2022. 10. 4.(화)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개요		----------------	1
Ⅱ.	예비비 지출현황		----------------	1
	1.	익산시 총괄	----------------	1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부내역	----------------	1
Ⅲ.	검토의견		----------------	2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0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09.07.

□ 예비비 지출 현황

◦ 익산시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예비비지출		잔액	비고
		차수	지출결정액
합 계	5,855,671	5	716,593	5,139,078
일 반 회 계	5,645,671	4	616,593	5,029,078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10,000	1	100,000	110,000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비비지출				비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일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합 계			1차	103,858	101,811	1,976,950
보건지원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원	사무관리비	2021. 2. 24.	8,208	6,372	1,835,950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21. 2. 24.	25,650	25,509	141,000
	신종감염병 증후군예방 관리사업	재료비	2021. 2. 24.	70,000	70,000	-

□ 검토의견

○ 예비비 설치목적 및 지출절차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재난구호 등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예비비 지출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 단체장이 선집행하고 동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현황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차에 1억 3백만원이며,

집행사유를 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수급에 따라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물품구입비와 방역물품구입비로 긴급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외의 지출이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관련법에 의거 사안의 불확실성과 적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