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504		발의년월일 :	2022. 9. 13.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1. 제정이유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이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2. 9. 13. ~ 2022. 9. 17.)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 ① 체험원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말한다)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입장료 및 운영시간 등) ① 체험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원은 상시개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교육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산림교육전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5.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명칭 및 위치

연번	명 칭	위 치	면적 (㎡)	비고
1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112-20 일원	15,959
2	웅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29 일원	16,000

[붙임 1]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〇 최근 3년간 유아숲체험원 운영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

- 2020년(153,727천원), 2021년(112,648천원), 2022년(162,775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비용	1,000	160	180	200	220	240
국․도비 지원사업 (유아숲지도사 등)	650	110	120	130	140	150
시 자체사업 (보수․보강 등)	350	50	60	70	80	90

4. 재원조달계획

〇 국․도비 지원사업 (유아숲지도사 등 체험원 운영부문)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50	110	120	130	140	150
국비	325	55	60	65	70	75
도비	97.5	16.5	18	19.5	21	22.5
시비	227.5	38.5	42	45.5	49	52.5

※ 국도비 매칭 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〇 시 자체사업 (보수․보강)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350	50	60	70	80	90
시비	350	50	60	70	80	90

5. 작성자

〇 산림과 산림행정계장 김진령(☎859-5461)

[붙임 2]

관 계 법 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