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96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9. 8. 조규대 의원

1. 개정이유

사업 주체 부도 또는 기타 사유로 발생한 미준공 공동주택에 실입주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노후 된 공동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보수의 개정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한다) → 사용검사 후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미준공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만 해당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2. 09. 08. ~ 2022. 09. 13.)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미준공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만 해당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주택 조례>	<익산시 주택 조례>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및 같은항 제7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검사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미준공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만 해당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② 변경없음.
1. 단지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 보수	1. (현행과 같음)
2.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건물내 시설 제외)	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3. ∼ 8. (현행과 같음)
4.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5. 입주자 대표 및 임원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의 100분의 50 6.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7. 공동주택 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1.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2015. 12. 29>

〔별  첨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①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②미준공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연간 1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조  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