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30.(금)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2. 9. 8. 조규대 의원
의안 번호	2496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사업 주체 부도 또는 기타 사유로 발생한 미준공 공동주택에 실입주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노후 된 공동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5. 20, 조례 제78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있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정하는 현행 지원대상 범위를 소유권을 확보한 미준공 공동주택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미준공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거주 후 상당기간 단지 관리가 되지 않아 보수공사 등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 장기 미준공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후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함

※ 2022. 현재 미준공 공동주택 현황(추정) : 1개소(망성명 동하주택)

○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있어 미준공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익산시 주택 조례」 제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미준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 여부 판단(노후 기간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안 제3조제1항의 ‘미준공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를 명확한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검사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미준공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만 해당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검사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검사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