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94		제출연월일 :	2022. 9.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개정 시행에 따른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규정(안 제7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6. 1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6. 30. ∼ 2022. 7.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7.  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7.  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5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폭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5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폭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건축물관리법(2022.2.3.일부개정, 2022.8.4.시행)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비  교]

당 초	개 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