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30.(금)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9. 8.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494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개정 시행에 따른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신설(안 제7조 신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1. 11. 18, 조례 제220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시행 2022.8.4.)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이 조례의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각호에서 건축물 해체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안 제7조제1항에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중 하나로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를 명시하고 있으나,

○ 익산시는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교통시설이 부재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7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5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① ---------------------------------------------------------------------------- 버스 정류장,---------------------------------------------------.
	② ～ ③ (생 략)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8조 ∼ 제10조 (개정안과 같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건축물관리법(시행 2022. 8. 4. / 2022. 2. 3., 일부개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⑨ (생  략)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1., 2016. 1. 6.>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路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列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 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