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30.(금)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9. 8.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559

Ⅰ. 개    요

1.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가. 제안사유

○ 익산시 남중동 222번지 일원의 남성맨션은 준공된 지 약 32~3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설비의 노후, 지붕 외벽 등의 마감 등 아파트 시설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임

○ 본 대상지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한 바,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이 노후·불량건축물(20년 이상)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D 및 E등급”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적합한 지역임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남중동 222번지 일원

○ 명    칭 : 익산 남성맨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 면적 : 36,719㎡

○ 기반시설 면적 : 1,945㎡(도시계획시설(도로))

○ 주택세대수 계획 : 859세대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입 안 자 : 익산시장

2.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생 략

Ⅱ. 검토보고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입안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시 남중동 222번지 일원에 36,719㎡ 면적의 익산 남성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입안 전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기타 발전적 방안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0호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

③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