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4(화)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2
	3.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3
	4.	예비비 지출내역	----------------	3
	5.	예산 이월 현황	----------------	3
	6.	채권․채무 결산현황	----------------	4
	7.	공유재산 증감현황	----------------	4
	8.	물품 증감현황	----------------	4
	9.	기금 조성 현황	----------------	5
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	6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내역	----------------	6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	----------------	7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잔액내역	----------------	8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	----------------	9
	5.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	9
	6.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월현황	----------------	10
Ⅲ.	검토의견		----------------	21
	1.	총괄검토	----------------	21
	2.	개선 및 권고 등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	22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검토의견	----------------	24
	4.	종합검토의견	----------------	26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06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2. 5. 17.

Ⅰ.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A)	(B)	(C)	(D)	(E)	C/A	C/B
합계			1,931,150,660	2,001,626,333	1,956,695,718	3,861,291	41,069,324	101.3	97.8
일반회계			1,722,588,912	1,787,669,981	1,746,230,646	3,190,506	38,248,829	101.4	97.7
특별회계			208,561,748	213,956,352	210,465,072	670,785	2,820,495	100.9	98.4
	공기업		187,828,139	190,123,723	188,787,454	45,425	1,290,844	100.5	99.3
		상수도	55,004,612	56,164,831	55,122,667	45,425	996,739	100.2	98.1
		하수도	84,832,891	83,029,324	82,735,219	0	294,105	97.5	99.6
		공영개발사업	47,990,636	50,929,568	50,929,568	0	0	106.1	100.0
	기 타		20,733,609	23,832,629	21,677,618	625,360	1,529,651	104.6	91.0
		의료급여	7,251,769	7,572,910	7,250,933	10,754	311,224	100.0	95.7
		장기미집행	117,077	117,664	117,664	0	0	100.5	100.0
		주택사업	68,416	2,091,145	807,226	614,606	669,312	1,179.9	38.6
		농공지구	4,082,640	4,082,648	4,082,648	0	0	100.0	100.0
		수질개선	1,657,473	1,658,216	1,658,216	0	0	100.0	100.0
		주차장	7,556,234	8,310,046	7,760,931	0	549,115	102.7	93.4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급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E)	C/A	D/A
합계			1,931,150,660	1,692,492,999	188,633,948	19,683,520	30,340,192	9.8	1.0
일반회계			1,722,588,912	1,523,046,161	152,748,224	19,473,213	27,321,314	8.9	1.1
특별회계			208,561,748	169,446,838	35,885,724	210,307	3,018,878	17.2	0.1
	공기업		187,828,139	154,295,922	31,441,494	0	2,090,723	16.7	0.0
		상수도	55,004,612	45,601,834	8,717,848	0	684,930	15.8	0.0
		하수도	84,832,891	66,527,031	17,570,886	0	734,974	20.7	0.0
		공영개발사업	47,990,636	42,167,057	5,152,760	0	670,819	10.7	0.0
	기 타		20,733,609	15,150,916	4,444,230	210,307	928,155	21.4	1.0
		의료급여	7,251,769	7,068,904	0	162,864	20,000	0.0	2.2
		장기미집행	117,077	0	0	0	117,077	0.0	0.0
		주택사업	68,416	8,087	0	0	60,329	0.0	0.0
		농공지구	4,082,640	742,178	2,653,147	0	687,315	65.0	0.0
		수질개선	1,657,473	1,580,288	29,419	47,410	356	1.8	2.9
		주차장	7,556,234	5,751,459	1,761,664	33	43,078	23.3	0.0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2017~202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 평균 증가율
세 입 (A)	1,377,588	1,476,134	1,637,157	1,836,218	1,956,695	9.2
세 출 (B)	1,103,902	1,221,132	1,328,370	1,555,140	1,692,493	11.3
결 산 상 잉 여 금 (A-B)	273,686	255,002	308,787	281,078	264,202	△0.9

3.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1건

◦    92,716천원(2021 회계연도 결산서 P.429 참조)

다. 예산 이체 57건

◦ 2,087,708천원(2021 회계연도 결산서 P.429 참조)

4. 예비비 지출내역(2021 회계연도 결산서 P.439 참조)

가. 일반회계

◦ 예산액 6,391,657천원 / 지출결정액(7건) 616,593천원
지출액(7건) 447,215천원 / 지출잔액 169,377천원

나. 기타 특별회계

◦ 예산액 745,986천원 /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 없음

5. 예산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402건)	명시이월 (311건)	사고이월 (76건)	계속비이월 (15건)
합계	188,633,943	121,415,249	25,010,802	42,207,892
일반회계	152,748,223	104,801,318	24,005,194	23,941,711
기타특별회계	4,444,228	4,431,958	12,270	0
공기업특별회계	31,441,492	12,181,973	993,338	18,266,181

6. 채권․채무 결산현황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계	34,795	879	21,503	14,171
일반회계	29,716	796	20,214	10,297
특별회계	1,644	19	682	981
기금	3,435	64	607	2,893

나. 채무 현재액 : 해당 없음

7.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가 액	당해연도 감 소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계	2,238,208,017	167,560,194	42,501,547	2,363,266,664
행정재산	2,225,781,850	166,535,507	41,762,092	2,350,555,265
일반재산	12,426,167	1,024,686	739,454	12,711,399

8. 물품 증감현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내역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업무용	1,389	9,471,724	183	1,393,455	19	222,884	1,553	10,642,295

9.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관리부서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계	9개 부서	52,255,259	△15,583,960	18,016,206	33,600,167	36,671,299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획 예산과	11,000,567	△6,999,260	3,028,768	10,028,029	4,001,307
재난관리기금	시민 안전과	3,161,189	416,822	2,602,083	2,185,261	3,578,010
청사건립기금	도시전략 사업과	26,419,127	△7,084,344	321,045	7,405,389	19,334,783
자활기금	복지 정책과	3,072,118	382,313	1,252,521	870,208	3,454,43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경로 장애인과	4,018	1,500,446	1,571,156	70,710	1,504,46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청소 자원과	1,686,753	△287,551	316,148	603,700	1,399,202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1,219,981	△70,316	46,550	116,866	1,149,666
남북교류 협력기금	기획 예산과	758,945	229	229	0	759,174
투자진흥기금	신성장 동력과	4,932,561	△3,442,299	8,877,706	12,320,004	1,490,262

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합계		1,015,636,614	1,046,144,503	1,031,377,474	3,925,452	1,027,452,015	2,506,320	16,186,160
부시장직속		0	9	9	0	9	0	0
	홍보담당관	0	4	4	0	4	0	0
	정책개발담당관	0	5	5	0	5	0	0
기획행정국		934,087,499	959,547,483	946,038,534	3,611,957	942,426,575	2,506,320	14,614,586
	기획예산과	505,456,183	505,464,811	505,464,825	13	505,464,811	0	0
	세무과	172,587,924	187,708,190	184,583,557	2,455,306	182,128,250	27,383	5,552,557
	징수과	85,082,885	93,536,783	82,773,534	772,883	82,000,651	2,478,937	9,057,195
	회계과	170,249,260	171,301,108	171,589,023	291,749	171,297,274	0	3,833
	교육정보과	430,472	485,208	577,197	91,989	485,207	0	0
	행정지원과	280,775	1,051,380	1,050,395	15	1,050,380	0	1,000
경제관광국		81,549,115	86,596,398	85,338,317	313,493	85,024,827	0	1,571,574
	일자리정책과	32,761,145	34,506,912	34,611,806	148,371	34,463,434	0	43,477
	신성장동력과	6,065,192	7,415,239	6,449,106	53	6,449,053	0	966,186
	문화관광산업과	6,311,442	7,151,413	6,684,174	42,100	6,642,074	0	509,338
	역사문화재과	26,758,962	27,938,588	27,940,089	1,500	27,938,588	0	0
	체육진흥과	6,405,491	6,577,734	6,614,340	36,605	6,577,735	0	0
	왕도역사관	3,650	159	159	0	159	0	0
	보석박물관	1,929,698	1,873,045	1,900,460	75,802	1,824,658	0	48,387
	예술의전당	1,313,535	1,133,303	1,138,180	9,060	1,129,119	0	4,184
감사위원회		0	611	611	0	611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합계	4,082,640	4,082,648	4,082,648	0	4,082,648	0	0
신성장동력과	4,082,640	4,082,648	4,082,648	0	4,082,648	0	0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457,049,500	405,572,423	38,473,990	1,918,579	11,084,506
부시장직속		2,611,324	2,594,251	0	0	17,072
	홍보담당관	2,369,661	2,367,904	0	0	1,756
	정책개발담당관	241,663	226,346	0	0	15,316
기획행정국		189,509,318	181,579,999	352,293	27,576	7,549,448
	기획예산과	37,553,069	32,375,428	18,648	1,002	5,157,990
	세무과	1,080,008	1,079,857	0	0	150
	징수과	484,539	480,975	0	0	3,563
	회계과	89,750,864	88,960,752	125,000	0	665,111
	교육정보과	9,192,426	8,714,243	208,645	23,528	246,008
	행정지원과	51,448,412	49,968,742	0	3,045	1,476,623
경제관광국		264,370,004	220,846,285	38,121,697	1,891,002	3,511,018
	일자리정책과	96,472,954	92,165,558	2,555,919	640,225	1,111,251
	신성장동력과	31,940,696	25,289,910	6,536,955	42,161	71,670
	문화관광산업과	23,905,058	18,709,762	4,624,890	223,089	347,315
	역사문화재과	49,409,116	38,069,374	10,118,893	859,489	361,359
	체육진흥과	44,743,182	32,423,619	10,970,252	126,037	1,223,273
	왕도역사관	630,013	589,273	0	0	40,739
	보석박물관	7,304,248	3,770,490	3,314,786	0	218,971
	예술의전당	9,964,734	9,828,296	0	0	136,437
감사위원회		558,854	551,886	0	0	6,967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4,082,640	742,178	2,653,146	0	687,315
신성장동력과	4,082,640	742,178	2,653,146	0	687,315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보 조 금 정산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지 출 잔 액	예비비
합계		11,084,506	1,288,271	2,623	36,903	4,727,631	5,029,078
부시장직속		17,072	0	0	0	17,072	0
	홍보담당관	1,756	0	0	0	1,756	0
	정책개발담당관	15,316	0	0	0	15,316	0
기획행정국		7,549,445	24,044	0	7,362	2,488,964	5,029,078
	기획예산과	5,157,990	1,002	0	7,362	120,547	5,029,078
	세무과	150	0	0	0	150	0
	징수과	3,563	0	0	0	3,563	0
	회계과	665,111	1,824	0	0	663,287	0
	교육정보과	246,008	21,171	0	0	224,837	0
	행정지원과	1,476,623	45	0	0	1,476,578	0
경제관광국		3,511,018	1,264,227	2,623	29,541	2,214,626	0
	일자리정책과	1,111,251	538,735	2,000	7,768	562,747	0
	신성장동력과	71,670	18,199	623	0	52,847	0
	문화관광산업과	347,315	160,367	0	0	186,947	0
	역사문화재과	361,359	315,203	0	0	46,156	0
	체육진흥과	1,223,273	230,098	0	0	993,174	0
	왕도역사관	40,739	0	0	0	40,739	0
	보석박물관	218,971	0	0	21,772	197,198	0
	예술의전당	136,437	1,622	0	0	134,815	0
감사위원회		6,967	0	0	0	6,967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보 조 금 집행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 액	예비비
합계	687,315	0	0	0	687,315	0
신성장동력과	687,315	0	0	0	687,315	0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1건

◦ 92,716천원(2021 회계연도 결산서 P.431 참조)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5.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 예비비 지출: 3건 (185,285천원 지출)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3건	271,600	185,285	86,315
기획 예산과	상생발전협의회 협력사업	사무관리비	47,600	40,885	6,715	▫코로나19 감염예방 기숙사 입소생 진단검사
행 정 지원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25,000	57,280	67,720	▫75세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센터 이동 수송차량 지원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99,000	87,120	11,880	▫중앙동 상가일대 수해피해 산정조사 - 21.07.05(월), 07.08(목) 중앙동 상가일대 수해피해 산정조사 용역

6.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월현황

가. 이월 총괄현황(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85건)	명시이월 (66건)	사고이월 (14건)	계속비이월 (5건)
합계	41,127,136	24,891,319	4,488,996	11,746,821
부시장직속	0	0	0	0
기획행정국	352,293	352,293	0	0
경제관광국	40,774,843	24,539,026	4,488,996	11,746,821
감사위워노히	0	0	0	0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내역(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포함)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85건)	명시이월 (66건)	사고이월 (14건)	계속비이월 (5건)
합계	38,473,990	22,238,173	4,488,996	11,746,821
부시장직속	0	0	0	0
기획행정국	352,293	352,293	0	0
경제관광국	38,121,697	21,885,880	4,488,996	11,746,821
감사위워노히	0	0	0	0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총계	67건		42,112,272	22,238,174
기획 예산과	2건		45,990	18,648
	상징물의 체계적지원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사무관리비)	8,000	3,452	* 상품출원 준공시기 미도래 (~'22.11)
	성과관리 시스템구축	2021년 BSC 직무성과평가용역(연구용역비)	37,990	15,196	* 준공시기 미도래(22.2.28.)
회계과	1건		125,000	125,000
	금마면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신축	금마면 행정 복지센터 신축(시설비)	125,000	125,000	*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교육 정보과	3건		400,000	208,645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익산시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시설비)	80,000	80,000	*1회추경(7월) 예산편성 사업 *사업기간:21.08.~22.4. *사업추진시기미도래 도로복구, 가로등 설치)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익산시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65,000	80,665	*1회추경(7월) 예산편성 사업 *사업기간:21.08.~22.4. *사업완료 후 통신사와의 사업비정산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익산시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5,000	47,980	*1회추경(7월) 예산편성 사업 *사업기간:21.08.~22.4. *사업완료후한전과의사업비정산
일자리 정책과	20건		7,502,619	2,188,676
	사회적경제 유통센터지원	사회적경제 유통센터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800	22,800	*도비 미교부(전북도 결산추경 예정)에 따른 사업 기간 지연 *유통센터개시:2022.1.
	사회적경제 유통센터지원	사회적경제 유통센터지원(사무관리비)	16,800	16,800	*도비 미교부(전북도 결산추경 예정)에 따른 사업 기간 지연 *유통센터개시:2022.2.
	사회적경제 유통센터지원	사회적경제 유통센터지원(행사운영비)	10,400	10,400	*도비 미교부(전북도 결산추경 예정)에 따른 사업 기간 지연 *유통센터개시:2022.3.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지원사업인센티브지급(기타보상금)	50,000	30,000	*3년이상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청년 수시 채용에 따른 사업비 이월 인센티브 지원(~'22.12.)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지원사업인건비및 교통비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15,600	252,073	*3년이상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청년 수시 채용에 따른 사업비 이월 -인건비, 교통비 지원(~'22.12.)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34,000	58,132	*기업과 협약을 통해 12개월간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시로 협약을 하기에 보조기간은 2개년도에 걸쳐 진행(21.8월 약정할 경우 22.7월까지 지원)
	신중년취업 지원사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36,000	96,149	*기업과 협약을 통해 12개월간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시로 협약을 하기에 보조기간은 2개년도에 걸쳐 진행(21.8월 약정할 경우 22.7월까지 지원)
	청년창업 활성화지원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10,000	*보조사업완료(1팀 10,000천원)지출예정이며, 차량반도체 부족현상으로 출고지연
	전북 청년지역 정착지원사업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청년수당)(기타보상금)	558,000	126,900	*2021.3.~2022.2. 사업기간 총 1년
	익산사랑 상품권(지역화폐)발행및운영	익산다이로움 모바일 가맹점 QR키트 제작 및 발송 (사무관리비)	140,000	44,001	*익산다이로움 모바일 가맹점 우선 모집 후 QR키트(가맹점별 QR코드 생성) 용품제작이 가능하여 모바일 가맹점 확보된 후 제작 및 배송 가능 *모바일가맹점모집및제작용품배송 완료 후 사업비 집행
	전통시장 활성화	상권활성화재단설립타당성연구용역(연구용역비)	9,000	9,000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절차이행
	전통시장 활성화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출연금)	20,000	20,000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절차이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시설비)	350,000	349,008	*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완료 : 21.10. *소유자와부지매입협의진행에따른 절차이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보조)(전환사업)	매일시장 피해시설 복구 (시설비)	95,100	86,417	*설계용역 완료(21.08. ~ 21.10) 및 공사 착공(21.10 ~ 22.06.)
	전통시장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기금)	서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시설비)	1,434,500	118,091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완료 : 21.10. *소유자와부지매입협의진행에따른 절차이행
	전통시장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기금)	서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시설부대비)	2,500	1,270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완료 : 21.10. *소유자와부지매입협의진행에따른 절차이행
	전통시장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기금)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858,000	68,399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완료 : 21.10. *소유자와부지매입협의진행에 따른 절차이행
	전통시장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기금)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000	1,050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완료 : 21.10. *소유자와부지매입협의진행에따른 절차이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시설비)	2,399,619	719,886	*사업신청자 취소로 대상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미집행 *사업자선정및준공(21.11~22.6.)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발전소지원금)	금마면(신촌마을) 소득증대 태양광발전시설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248,300	148,300	*보조금 교부(2021. 5.) 및 공사계획 신고 및 한전 선로연계(21.11. ~ 22.6.) *보조사업완료예정(22.06.)
신성장 동력과	5건		1,013,000	675,044
	익산시 산업경제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	익산시 산업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95,000	47,500	*2021년 6월 과업착수, 2022년 1월 완료 예정(과업기간 : 210일)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국립석재진흥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60,000	60,000	*용역입찰 공고 2회 유찰(11월,12월)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 (체험)장 건립(시설비)	500,000	500,000	*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21.12.설계완료
	산업단지 시설관리	제4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시설비)	168,000	3,204	*제4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관리를 위한 공사 시기 미도래 -기업·입주시기에 맞춰 공사 추진예정('22.04)
	산업단지 시설관리	제4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설비)	190,000	64,340	*제4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21.6.~22.6.)
문화관광 산업과	9건		7,485,000	4,476,435
	익산방문의 해 운영	익산방문의 해 선포식 (행사운영비)	90,000	61,945	*'21.12.28. 선포식 예정이었으나, '21.12.6.부터 변경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연기 *'22.상반기중선포식개최예정(서울)
	문화예술 사업지원	전통문화시설 개선 및 교육 기자재 확충 (시설비)	200,000	81,698	*21.9월 2차 추경 예산편성 되어 22. 2월 준공예정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조성(시설비)	1,617,080	1,617,080	*실시설계용역 시행(21.03.~21.12) *공사착공및준공예정(22.01.~22.07)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조성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2,920	2,470	*공사 착공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 예정 (22.01.~22.07.)
	미륵사지 관광지조성(익산)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시설비)	2,000,000	1,134,709	*토목, 조경공사 준공금 및 전통문화 체험관 리모델링, 준공행정절차(지적확정측량, 조성계획 변경 등) 이행 사업비 지출 예정(21.12.~22.03)
	미륵사지 지방도722호선 이설사업	미륵사지 지방도722호선이설사업(시설비)	2,000,000	26,130	*전기공사 준공금 및 비관리청 시설물인수인계 행정절차(교통영향평가 준공이행, DB구축 등) 이행 사업비 지출 예정(21.12.~22.03.)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40,000	40,000	*실시설계 행정절차(한국관광공사 BF 관련 협의, 컨설팅 및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지연으로 인한 설계용역 추진지연으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1,335,000	1,335,000	*실시설계 행정절차(한국관광공사 BF관련 협의, 컨설팅 및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지연으로 인한 설계용역 추진지연으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곰개나루 관광명소화사업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시설비)	200,000	177,402	*실시설계 진행중(21.06.~) 관광공사 컨설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 *공사착공및준공예정(22.03.~22.11.)
역사 문화재과	18건		13,910,663	3,923,109
	문화유적지 정비	관문정비 및 상징물 설치 (시설비)	80,000	80,000	*관문 정비 설계 관련 국토부 협의 (21.07~21.12.) *정비및설치예정(22.02.~09.)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원불교 익산성지 보수정비 (시설비)	50,000	38,684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비로는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설계완료 후 차년도 공사 진행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토지매입(시설비)	2,200,000	1,029,544	*매입대상 문화재청 승인 및 소유자 협의 *매입대상상시추진중(~22.12)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숭림사 보광전단청 및 벽화 보존상태 진단(시설비)	100,000	60,000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2.2.)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쌍릉 정비(시설비)	3,291,621	13,160	*쌍릉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 및 주거이전비 지속추진(21.01.~22.12.)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토성 발굴조사(시설비)	500,000	148,714	*토성 발굴조사 지속추진(21.02.~22.12.)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천호동굴 정기조사(시설비)	150,000	87,500	*여름철 기후변화(장마,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동굴 내부 침수우려로 인한 용역중지(21. 8.10 ~ 10.28.) 및 준공시기 미도래(~2022. 5.)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쌍릉 송전탑 지중화(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480,000	280,000	*송전탑 지중화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사업비 지급(21.10.~23.12.)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쌍릉공원 조성계획 변경 (시설비)	20,000	20,000	*변경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2.03.)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금마 도토성 토지매입(시설비)	817,008	615,005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변경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1.09.~22.06.)
	문화재안내판 정비	익산 쌍릉 외 26개소 안내판정비(시설비)	208,100	168,675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2.06.)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익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내근대건축자산정비(시설비)	340,000	223,938	*협업부서 업무협의·관계전문가 자문단의 자문 검토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 장기간 소요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2. 1.)
	무장애공간 조성사업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사무소와 창고무장애공간조성(시설비)	158,524	141,664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 주변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해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보수보강대책 수립 후 사업진행예정, 준공시기 미도래(~'22.1.)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	익산 왕궁리유적 방재드론스테이션구축(시설비)	200,000	200,000	*문화재청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변경 사업 추진(~22.04.)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기획용역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기획용역(연구용역비)	20,000	18,000	*준공시기 미도래(2022.1.14)
	고도지구주거환경및가로경관개선지원	고도이미지찾기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000	20,000	*보조사업자 담장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고도지정지구육성사업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사업(시설비)	800,000	60,593	*토지보상 협의 및 수용절차 추진 중 *공사착공및준공예정(22.08.~22.12.)
	고도지정지구육성사업	익산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건립사업(시설비)	3,395,410	717,631	*전문가 자문에 따른 기본설계 추진 중 *공사착공및준공예정(22.06.~23.12.)
체육 진흥과	8건		8,230,000	7,307,830
	익산시 펜싱아카데미건립	익산시펜싱 아카데미건립(시설비)	400,000	400,000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3회결산추경예산확보로 '22년 사업추진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건립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건립(시설비)	3,600,000	3,575,794	*공사착공(20.12~) 이후 공사중지(21.04~21.07) 따른 공사 지연 -사업구간 내 매립폐기물 발견 및 처리 *공사재착공및준공예정(21.08~22.09)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마동 테니스 공원조성사업 (시설비)	2,000,000	1,666,284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환경개선 사업 추진(~22.04) -주차장, 산책로, 편익시설 조성 등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	장애인 파크 골프장조성설계용역(시설비)	100,000	99,597	*1회추경(7월)예산편성 사업 *실시설계용역(21.09~22.0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22.01~22.02) *공사착공및준공(22.03~06)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및유지보수관리	익산 용안 족구장보수공사 (시설비)	20,000	20,000	*2021년 하반기 도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3회결산추경예산확보로 '22년 사업추진
	야구장 유지관리	익산 야구장 기능보강공사(시설비)	20,000	20,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3회결산추경예산확보로 '22년 사업추진
	중앙체육공원 인도개보수	중앙체육공원 인도개보수 (시설비)	1,490,000	926,155	* 공사 발주 및 준공예정 (21.8.~22.06)
	중앙체육공원 공원리뉴얼 조성사업	중앙체육공원 공원리뉴얼조성사업(시설비)	600,000	600,000	* 실시설계용역('21.09.~'21.12.) - 용역중지 : 2021.11.8 - 중지사유: 행정절차 등 이행
보석 박물관	1건		3,400,000	3,314,787
	보석박물관 리뉴얼사업	보석박물관 리뉴얼사업 (시설비)	3,400,000	3,314,787	*실시설계용역 완료('21.12.) *공사착공및준공예정('22.01~'22.06.)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신성장 동력과	2건		3,210,000	2,653,147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황등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개량사업(시설비)	2,710,000	2,649,350	*총사업비 변경 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중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완료 후 공사 발주 가능 -'22년 3월 공사 발주 예정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농공단지조성및정비) (전환산업)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시설비)	500,000	3,797	*'21년 공사 발주분은 11월 준공('25년까지 장기계속사업) *낙찰차액등의 잔여분 '22년 계속하여 추진

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총합계	14건		6,073,240	4,488,990
일자리정책과	7건		541,020	367,240
	마을공방 육성사업	마을공방 육성사업 (행사운영비)	40,000	27,800	*공동체 축제 계획 중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지연 *사회적거리두기완화조치후즉시시행 예정('22.01 중)
	마을공방 육성사업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공운영비)	10,000	7,920	*리모델링 준공시기 지연 *준공 후 월별공공운영비지출 ('22.02~'22.12)
	마을공방 육성사업	마을공방육성사업 리모델링공사용역(시설비)	150,000	130,400	*시설물 노후에 따라 반복적인 설계변경 따른 착공지연 - 공사진행 중 *준공예정('22.1.25)
	마을공방 육성사업	마을공방육성사업 설비및물품구매(자산및 물품취득비)	100,000	95,060	*리모델링 준공시기 지연, 구매계약 완료 *준공후즉시설치예정('22.2월)
	사회적경제 유통센터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샵조성사업(시설비)	38,000	38,000	*도비 확보(`21.12월)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준공예정('22.01월중)
	사회적경제 유통센터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샵조성사업(자산및 물품취득비)	12,000	10,800	*도비 확보(`21.12월)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납품예정('22.01월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보조)(전환사업)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황등시장)(시설비)	191,020	57,260	*태양광설치사업 추진 중 주변 주민들의 진정민원으로공사 중지로 지연 *민원 협의 후 재시공하여 준공예정
문화관광 산업과	2건		920,210	148,450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토지매입)(시설비)	100,000	91,890	*웅포관광지(3지구) 지장물보상 감정평가 완료 후 명도소송 중 *명도소송완료후지장물보상금지출('22.12.)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육성사업)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육성사업실시설계용역(시설비)	820,210	56,560	*대표관광지 육성사업(하늘자전거) 실시설계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간소요 *실시설계완료예정('22.12.)
역사 문화재과	1건		512,000	310,870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시설비)	512,000	310,870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보고서 검수 및 문화재청 승인 *설계및정밀안전진단용역준공시기 미도래
체육 진흥과	4건		4,100,000	3,662,420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건립	익산시 펜싱아카데미건립(시설비)	1,000,000	922,640	*공사착공('20.12) 후 공사중지('21.04~07)에 따른 지연 : 사업구간 내 매립폐기물 발견, 처리후 공사재개 *공사재착공및준공예정('21.08~'22.09)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건립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건립(시설비)	2,200,000	2,200,000	*공사착공('20.12) 후 공사중지('21.04~07)에 따른 지연 : 사업구간 내 매립폐기물 발견, 처리 후 공사재개 *공사재착공및준공예정('21.08~'22.09)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조성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리모델링(시설비)	500,000	325,490	*실시설계 용역 착수(21.09.) *리드월및탄성포장재관급자재 21.12 계약으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
	중앙체육공원 유지관리	중앙체육공원 주차장조성사업(시설비)	400,000	214,280	*토지매입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준공예정('21.12~'22.7)

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총합계	9건		22,322,820	11,746,820
신성장 동력과	2건		6,594,000	5,861,910
	익산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익산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설비)	6,589,880	5,857,790	*추진현황 ㆍ재생시행계획수립용역추진 (2020.1.~2021.12.) *추진계획 ㆍ용역준공후재생사업(공사)추진 *이월사유:공사착공시기미도래 *공사착공:2022.3.
		익산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설부대비)	4,130	4,130
역사문화재과	7건		15,728,820	5,884,910
	세계유산 보존관리 (왕궁리유적)	익산 왕궁리유적 정비(시설비)	9,678,360	1,867,040	*백제왕궁ICT역사관 전시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2.02.) *발굴단사무실정비공사준공시기미도래(2022.01.)
		익산 왕궁리유적 정비(시설부대비)	11,690	3,670
	세계유산 보존관리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 정비( 시설비)	4,262,800	3,421,540	*2021년 미륵사지 정비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1.05.) *계단지정비설계준공시기미도래 (2022.03.) *토지매입지속추진
		익산 미륵사지 정비(시설부대비)	5,750	2,520
	서동생가터 역사공원조성사업	서동생가터 역사공원조성사업(시설비)	0	83,630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구역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고도지구주거 환경및가로 경관개선지원 (보조)	고도지구 가로경관개선사업(시설비)	1,510,220	484,620	*가로경관개선사업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60,000	21,900	* 보조사업자 준공시기 미도래

Ⅲ.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결산의 목적 및 그간 추진경과

◦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임.

◦ 또한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위와 같은 목적에 의해 상정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및 전용, 이체,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

나. 2021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9,311억 50백만원

◦ 징수결정액  2조    16억 26백만원

◦ 수  납  액  1조  9,566억 95백만원

◦ 미 수 납 액       410억 69백만원이며,

다. 2021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9,311억 50백만원

◦ 지  출  액     1조 6,924억 92백만원

◦ 이  월  액         1,886억 33백만원

◦ 집 행 잔 액           303억 40백만원입니다.

2. 개선 및 권고 등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김용균위원 외 4명)에서는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의견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가. 세출예산 이월 지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세출예산의 주요 이월 사유가 발주시기, 보조사업자 선정 및 각종 보상지연, 설계변경, 문화재조사,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발생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장애요인 파악 및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나. 지방세 등 미수납액 관리 철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2021년도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 비율이 75.43%로 미수납 원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징수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 누적된 체납으로 고액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액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관리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징수관리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하였음.

다.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예산 편성 시점부터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활용을 통해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사업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며,

◦ 연도 중 반납이나 불용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함.

라.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할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 불용예산 최소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함.

마.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익산시에서 설치 및 운용하고 있는 9개 기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이나 보통예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효율적인 자금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함.

바. 주요사업 강력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변환경, 현장여건, 건물, 토지매입 시 소유자와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계획한 기한 내에 추진할 것을 권고함.

아. 성과보고서 성과달성도 미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성과목표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초과달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목표치 초과달성이나 미달성한 경우 원인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함.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검토의견

가.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0%인 1조 461억 4,45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현액 보다 무려 305억 788만원이 증가되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징수목표액 설정에 있어서 보다 더 정밀한 세입추계와 적극적인 세입목표액 설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 또한 실제수납액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97.5%인 1조 208억 8,086만원, 미수납액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1.5%인 161억 8,616만원이며, 이는 익산시 전체 미수납액 410억 6,932만원의 39.4%를 점유하고 있어 21년 미수납액인 164억 9,672만원, 익산시 전체 미수납액의 50.4%를 차지하였던 바 비교컨대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인정하지만 아직도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202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예산현액 4,570억 4,950만원 대비 지출액은 88.7%인 4,055억 7,242만원, 이월액은 8.4%인 384억 7,399만원, 보조금반납액 0.4%인 19억 1,857만원, 집행잔액은 2.4%인 110억 8,450만원임.

◦ 이월액 384억 7,399만원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명시이월이 66건에 222억 3,817만원, 사고이월 14건에 44억 8,899만원, 계속비이월 5건에 117억 4,682만원임.

◦ 이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80건에 267억 2,716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6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은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소유주와의 협의진행, 사업기간 연장, 사업자의 착수지연, 행정절차 진행 등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사업계획이 주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 추진시 다양한 변수들을 예상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집행잔액 110억 8,45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8,827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2만원, 낙찰차액 3,690만원, 지출잔액 47억 2,763만원, 예비비 50억 2,907만원 등임.

◦ 과도한 집행잔액은 예산반영시 사업계획이 세밀하고 엄밀하지 못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이기에 당초 예산부서는 충분히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 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적정한 감액 등 조정을 통해 다른 필요사업에 예산을 재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2021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40억 8,264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당초 세입목표를 달성하였음.

다. 2021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40억 8,264만원 대비 지출액은 18.1%인 7억 4,217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8%인 6억 8,731만원인데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4. 종합검토 의견

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세심한 사업검토를 통해 편성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재정운용이 지양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사업예산은 사업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금년 예산수준, 향후 추가 요구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시 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임

다. 사업의 이월시 비용증가, 민원발생, 행정력 낭비 등 여러 문제가 수반되는 바 해당 연도내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되, 당해연도 내에 지출 불가능할 경우 결산추경 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꾀하길 바라며, 보조사업은 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직접 연관된 사업이기에 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산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우리시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의 초석이 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개선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