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4(화)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목    차

Ⅰ.	개요		----------------	1
Ⅱ.	예비비 지출현황		----------------	1
	1.	익산시 총괄	----------------	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부내역	----------------	2
Ⅲ.	검토의견		----------------	2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0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 5. 17.

Ⅰ. 제안경위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이 2022년 5월 17일 제출하였으며 2022년 9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예비비 지출현황

1. 익산시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예비비지출		집행잔액	비고
		차수	지출결정액
합계	5,855,671	5	716,593	5,139,078
일반회계	5,645,671	4	616,593	5,029,078
기타특별회계	-	-	-	-
공기업특별회계	210,000	1	100,000	110,000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3건	271,600	185,285	86,315
기획 예산과	상생발전협의회 협력사업	사무관리비	47,600	40,885	6,715	▫코로나19 감염예방 기숙사 입소생 진단검사
행 정 지원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25,000	57,280	67,720	▫75세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센터 이동 수송차량 지원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99,000	87,120	11,880	▫중앙동 상가일대 수해피해 산정조사 - 21.07.05(월), 07.08(목) 중앙동 상가일대 수해피해 산정조사 용역

Ⅲ.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의회의 승인은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및 촉구하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 집행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지역에서 관내 대학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로 이동하는 수송차량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 또한 2021.07.05.(월), 07.08(목) 양일에 걸친 중앙동 상가일대 대규모 침수피해 관련 수해피해 산정조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출한 사안으로 부당한 집행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