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95		발의연월일 :	2022. 9. 8.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1. 개정이유

현행 1일당 10만원인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1일당 15만원으로 상향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증액하여 수당의 현실화 도모(안 제13조제1항)

- (현행) 1일당 10만원 ➡ (개정) 1일당 15만원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2. 9. 8. ~ 2022. 9. 13.)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라.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별지서식”에 의한”을 “별지 서식의”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를 적용하며,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③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 별지 서식의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급기준 ) ① 위원의 일비는 1일당 10만원으로 한다.	제13조(지급기준 ) ① ----------------- 15만원-------.
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3조의 별표 2의 국내여비정액표에서 일비를 제외한 부시장의 상당액으로 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를 적용하며,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참 고 자 료

□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일비 현황

지자체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액	비 고
전주시	15만원 ＊당초 10만원	개정완료 (2021.10.1. 시행)
군산시	10만원
익산시	(현행) 10만원 ➡ (개정) 15만원	개정중
정읍시	(현행) 10만원 ➡ (개정) 15만원	개정예정
남원시	(현행) 10만원 ➡ (개정) 15만원	개정중(2022.8.9. 입법예고)
김제시	10만원
완주군	15만원 ＊당초 10만원	개정완료 (2021.4.15. 시행)
무주군	10만원
진안군	10만원
장수군	10만원
임실군	(현행) 10만원 ➡ (개정) 15만원	개정중(2022.8.9. 입법예고)
순창군	15만원 ＊당초 10만원	개정완료 (2021.8.9. 시행)
고창군	10만원
부안군	10만원

[붙임 2]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13조제1항(지급기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일비 변경

- (현행) 1일당 10만원 ➡ (개정) 1일당 15만원

※ 안 제13조제2항 여비규정 개정은 준용 규정의 오류를 정비한 사항으로 추가 재정수반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일비를 15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현행보다 700만원 증가가 예상되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 산출기초 : 20일(기간) × 7명(위원수) × 5만원(증가분) = 700만원

<참고> 최근 3년간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위원수 5명)	2021년 (위원수 5명)	2022년 (위원수 5명)	비고
일비 지출액	9,900	10,000	10,000
여비 지출액	1,000	1,000	1,000
위원 1인당 평균 지급액	2,180	2,200	2,200

4. 작성자

〇 회계과 주무관 이정우(☎859-5145)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