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9. 8. 제 출 자 : 유재구 의원
의안 번호	2495

Ⅰ. 개    요

1. 개정이유

현행 1일당 10만원인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1일당 15만원으로 상향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증액하여 수당의 현실화 도모(안 제13조제1항)

- (현행) 1일당 10만원 ➡ (개정) 1일당 15만원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5년 5월, 조례 제52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현재 10만원인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15만원으로 증액하고, 한글 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현재 전라북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 기준액을 살펴보면 전주시와 완주군, 순창군이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정읍시와 남원시, 임실군 등은 15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중임.

□ 또한 2004년 7월에 1일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 조정한 이후 약 20년 동안 변동이 없어,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와 함께 한글 맞춤법상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1		전라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일비 현황

지자체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액	비 고
전주시	15만원	2021. 10. 시행
군산시	10만원
익산시	(현행) 10만원 ➡ (개정) 15만원	개정중
정읍시	(현행) 10만원 ➡ (개정) 15만원	개정 예정
남원시	(현행) 10만원 ➡ (개정) 15만원	개정중
김제시	10만원
완주군	15만원	2021. 4. 시행
무주군	10만원
진안군	10만원
장수군	10만원
임실군	(현행) 10만원 ➡ (개정) 15만원	개정중
순창군	15만원	2021. 8. 시행
고창군	10만원
부안군	10만원

참고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