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91		제출연월일 :	2022. 09. 0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2021.4.20.공포 2022.4.21.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2023년 정부합동평가 지표 대상(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2. 주요내용

가.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안 제36조)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07. 0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07. 15. ∼ 2022. 08. 0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07. 0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07. 1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 (생 략)	제37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