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9.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49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2021. 4. 20.)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안 제36조)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우리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1995년 5월,  조례 제5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에 맞춰 물품 운영상황 공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신규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제92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우리시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령 개정의 적시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임.

참고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