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97		제출연월일 :	2022. 9.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개정이유

기존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중 실효성이 저조한 사업은 폐지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사업은 대상자 확대 및 한도액 설정으로 효율화하며, 청년층의 결혼장려 및 익산시 정착 유도를 위한 결혼정착지원금의 신설을 통해 인구증가시책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효성이 저조한 사업 폐지(안 별표 제2호)

-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폐지

나.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정비(안 별표 제5호)

- 지원대상 확대

․ 당초 :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근로자)

․ 변경 :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개인별 연간 지원 한도액 제한 : 연 200만원

다.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신설(안 별표 제8호)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 모두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부부(이혼 후 같은 사람과 혼인한 경우 제외)

․ 부부 모두 각각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둔 경우

- (지원조건)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익산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방법)

․지원금 1,00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생애 1회 지원(재혼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일부 금액이라도 지원받았을 경우 50퍼센트 지원, 부부 모두 일부 금액이라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8. 10.)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8. 12. ~ 9. 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2. 8. 1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2. 8. 1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삭제한다.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2. 전입고등학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가)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 1명당 80만원 이내, 분할 지급 전입 1개월 이상 경과 시 : 3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별표 제5호 중 구분란, 지원대상(조건)란 및 지원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5.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가)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별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8. 결혼정착 지원금 지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 ·2023.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 모두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부부 ·부부 모두 각각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전․후 연속해서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두고, 익산시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 이혼 후 같은 사람과 혼인한 경우 제외 ※ 재혼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일부 금액이라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액의 50퍼센트 지원, 부부 모두 일부 금액이라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	가) 결혼정착지원금 1,00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나목에 따라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제6조 관련)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제6조 관련)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1. (생략)
2. 전입 고등학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가)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 1명당 80만원 이내, 분할지급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 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 제2호 나목과 중복지원 불가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나)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의 50% 지급
3. (생략)
4. (생략)
5.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근로자)	가)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 비용의 50퍼센트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6. (생략)
7. (생략)
<신설>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전입 고등학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가)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 1명당 80만원 이내, 분할지급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 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삭제>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삭제>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가)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 비용의 50퍼센트 지급 (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결혼정착지원금지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 ·2023.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당 사자 모두 만 18세 이상 만 49 세 이하인 부부 ·부부 모두 각각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전․후 연속해서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 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두고, 익산시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 이혼 후 같은 사람과 혼인한 경우 지원 제외 ※ 재혼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일부 금액이라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액의 50퍼센트 지원, 부부 모두 일부 금액이라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	가) 결혼정착지원금 1,00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붙임 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관외 출퇴근 근로자 및 학생 지원에 필요한 보상금(안 별표 제5호)

- 당초 “근로자”에서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으로 지원대상 확대

○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신설(안 별표 제8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정비(안)

- 지원대상 확대 : 학생(재학생) 추가

- 개인별 연간 지원한도 제한 : 200만원

○ 2023년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시행

- 지원금 1,00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최초 300만원 지원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년 경과 시 200만원, 3년 경과 시 300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27.0	21.0	33.2	45.4	63.6	63.8
세출 합계	227.0	21.0	33.2	45.4	63.6	63.8
관외 열차운임비	17.0	3.0	3.2	3.4	3.6	3.8
결혼정착지원금	210.0	18.0	30.0	42.0	60.0	6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227.0	21.0	33.2	45.4	63.6	63.8

5. 부대의견

- 열차운임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자의 꾸준한 증가로 사업비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됨

- 결혼정착지원금 대상자의 익산시 정착 유도 방안으로 지원금을 분할 지급함에

따라 사업비가 점진적으로 증가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기획예산과 행정6급 김혜정(☎ 859-5731)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소요예산 : 21억원(1년간)

2. 산출근거

○ 최근 2년간 열차운임비 지원액

(단위 : 천원)

연도	지급건수	지원액	비고
2020	1,355건	131,470	(최초 시행)
2021	1,925건	204,265

- 최근 2년간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금액이 증가추세로,

지원대상 확대(학생) 및 개인별 연간 지원한도액 제한(200만원) 시

지원금 총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 예상 (※ 2022년 예산액 : 250,000천원)

▸증가액 : 50,000천원

- 증가액 : 70,000천원[지원대상 확대(학생) 추가분]

- 감소액 : 20,000천원(개인별 연간 지원한도 200만원 제한분)

○ 결혼정착지원금 재정계획

(단위 : 천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	1,800,000	3,000,000	4,200,000	6,000,000	6,000,000

- 연 600쌍 기준(※ 2021년도 익산시 주민등록자 결혼 569쌍)

(단위: 백만원, 건)

연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예산액	1,800	3,000	4,200	6,000	6,000
혼인수	600	600	600	600	600
1차 지급액	1,800	1,800	1,800	1,800	1,800
2차 지급액		1,200	1,200	1,200	1,200
3차 지급액			1,200	1,200	1,200
4차 지급액				1,800	1,800

- 결혼정착지원금 1,000만원 4회 분할지급으로 시행연도 이후 예산 소요액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됨.

[붙임 2]

□ 타 시․군 조례 제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시도	시군구	시행년도	지 원 액 (지급방법)	지원기준
1	전라북도	김제시	2019	10,000 (4회 분할)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경우
2	전라북도	고창군	2019	1,000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된 경우
3	전라북도	무주군	2018	5,000 (3회 분할)	부부 중 1명이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4	전라북도	부안군	2019	5,000 (3회 분할)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5	전라북도	순창군	2019	5,000 (3회 분할)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6	전라북도	장수군	2018	10,000 (4회 분할)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7	전라북도	진안군	2019	5,000 (3회 분할)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8	전라남도	고흥군	2019	4,000 (3회 분할)	부부 중 1명이 전라남도 내 1년 이상,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경우
9	전라남도	영암군	2021	5,000 (3회 분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10	전라남도	장성군	2018	4,000 (3회 분할)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장성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연번	시도	시군구	시행년도	지 원 액 (지급방법)	지원기준
11	전라남도	장흥군	2017	5,000 (3회 분할)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12	전라남도	진도군	2020	3,000 (2회 분할)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13	전라남도	함평군	2020	6,000 (3회 분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남녀
14	전라남도	해남군	2018	3,000 (2회 분할)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15	전라남도	화순군	2021	10,000 (5회 분할)	결혼 전 군 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후 계속하여 군 내에 실거주하는 부부
16	충청남도	계룡시	2022	5,000 (2회 분할)	부부 중 1명이 1년전부터 시에 주민등록된 경우
17	충청남도	부여군	2022	7,000 (3회 분할)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18	충청남도	예산군	2020	3,000 (3회 분할)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19	충청남도	청양군	2020	5,000 (3회 분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	충청남도	태안군	2019	2,500 (3회 분할)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연번	시도	시군구	시행년도	지 원 액 (지급방법)	지원기준
21	충청북도	괴산군	2019	1,000 (2회 분할)	부부 모두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된 경우
22	충청북도	단양군	2021	1,000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1년 후 부부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23	충청북도	옥천군	2019	5,000 (2회 분할)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24	경상북도	상주시	2022	1,000	부부 중 1명이 1년 전부터 관내에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5	경상북도	영천시	2022	3,000 (3회 분할)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26	경상남도	진주시	2021	500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었거나 있는 경우
27	경상북도	성주군	2021	7,000 (7회 분할)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8	경상북도	울릉군	2021	5,000 (5회 분할)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
29	경상남도	남해군	2021	2,000 (3회 분할)	부부 중 1명이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된 경우
30	경상남도	산청군	2020	4,000 (4회 분할)	부부 중 1명이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연번	시도	시군구	시행년도	지원액	지원기준
31	경상남도	창녕군	2021	2,000 (2회 분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2	경상남도	하동군	2019	5,000 (4회 분할)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3	경상남도	함양군	2022	5,000 (3회 분할)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4	경상남도	합천군	2019	5,000 (3회 분할)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5	강원도	양구군	2021	1,000 (3회 분할)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6	강원도	철원군	2018	2,000 (3회 분할)	혼인신고 전 부부 중 1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금액별 시군 현황

지원금액	시군수	시 군 명
1,000만원	3	김제시, 장수군, 화순군
700만원	2	부여군, 성주군
600만원	1	함평군
500만원	13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진안군, 영암군, 장흥군, 계룡시, 청양군, 옥천군, 울릉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400만원	3	고흥군, 장성군, 산청군
300만원	4	진도군, 해남군, 예산군, 영천시
250만원	1	태안군
200만원	3	남해군, 창녕군, 철원군
100만원	5	고창군, 괴산군, 단양군, 상주시, 양구군
50만원	1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