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9.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49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기존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중 실효성이 저조한 사업은 폐지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사업은 대상자 확대 및 한도액 설정으로 효율화하며, 청년층의 결혼장려 및 익산시 정착 유도를 위한 결혼정착지원금의 신설을 통해 인구증가시책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효성이 저조한 사업 폐지(안 별표 제2호)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폐지

나.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정비(안 별표 제5호)

□지원대상 확대

․ 당초 :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근로자)

․ 변경 :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개인별 연간 지원 한도액 제한 : 연 200만원

다.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신설(안 별표 제8호)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 모두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부부(이혼 후 같은 사람과 혼인한 경우 제외)

․ 부부 모두 각각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둔 경우

□(지원조건)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익산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방법)

․ 지원금 1,00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 생애 1회 지원(재혼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일부 금액이라도 지원받았을 경우 50퍼센트 지원, 부부 모두 일부 금액이라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우리시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7년 4월, 조례 제1661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인구증가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별표를 수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우리시 인구는 2001년 33만 7,240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난달 기준 27만 5,254명으로 급감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중임.

□ 먼저 전입 고등학생들에게 기숙사비의 50%를 지급하는 사업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27명의 학생에게만 지원되어 그 실효성이 매우 낮기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를 근로자에서 근로자와 학생으로 확대한 것은 사업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 할 것임. 그러나 전입 고등학생 지원금이 최대 80만원, 전입 대학생 지원금이 최대 100만원, 전입세대 장려금이 1인당 10만원인 상황에서 열차운임비 지원사업만 최대 200만원까지, 그것도 매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됨.

□ 결혼정착금 지원사업의 경우, 청년층 인구 유입이라는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사업 시행 후 5년간의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최대 2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비용 전체를 우리시 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해야 하는바, 사업비 조달과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 시책들이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시 인구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도 충분한바, 이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익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지원 현황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1. 전입세대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가) 쓰레기봉투 지급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나) 태극기 지급 : 세대당 1세트
		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라)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100분의 50범위 내)
		마) 전입장려금 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시 1명당 10만원 지급 ※ 제2호 및 제3호와 중복 지원 불가
2.전입고등학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가)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 1명당 80만원 이내, 분할 지급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나)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의 50% 지급
3.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가) 1명당 100만원 이내, 분할 지급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4.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소속원이 있는 유공기관 등	가) 1명당 10만원 지급 (개인당 1회만 지급) ※ 10명 이상시 신청 및 지원 가능
5.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근로자	가)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6.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전입을 유도한 익산시민(공무원 제외)	가)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 50만원 지급 나) 10명 이상 전입 유도시 : 100만원 지급 ※ 유공시민 전입장려금은 한 번만 지급
7.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입주대상 선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연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무주택 다자녀가구 [미성년자가 7명 이상인 자녀를 둔 세대]	가) 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 임대(임대료 및 유지보수 비용 무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은 본인 부담) 또는 주택자금(구입·임차) 대출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