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99		제출연월일 :	2022. 9.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개정이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항 및 시정 주요과제 등 현안 수요 반영에 중점을 두고 행정조직을 재설계하여 익산의 미래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변동 총괄

구 분	현 행	개 편	증 감
본청	6국 35과･3담당관	6국 35과･3담당관	-
의회 직속기관	1의회 2직속(5과)	1의회 2직속(5과)	-
사업소 출장소	1단(2과) 7사업소 1출장소	1단(2과) 8사업소	-
합의제 행정기관	1위원회	1위원회	-
읍면동	1읍 14면 14동	1읍 14면 14동	-

▢ 기구변동 세부내역

유형별	기 구 변 동 내 역
국편제 변경(4)	기획행정국 → 기획안전국							복지국 → 복지교육국
	미래농정국→바이오농정국							환경안전국→ 녹색도시환경국
부서신설(2)	교육청소년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부서통합(1)	도시개발과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부서폐지(1)	함열출장소(5급정원△1) *업무기능은유지
부서기능조정(8)	일자리정책과→기업일자리과 신성장동력과→미래산업과 역사문화재과→문화유산과				미래농업과→바이오농업과 교육정보과→스마트정보과 여성청소년과→여성가족과						늘푸른공원과→녹색도시조성과 도로과→도로관리과
부서명칭변경(2)	아동복지과→아동보육과				건강생활지원센터→건강생활과
부서 이동(1)	시민안전과(환경안전국 → 기획안전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8. 23.)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8. 24. ∼ 2022. 9. 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8. 2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8. 2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결과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업소 및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4조 중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복지국, 미래농정국, 환경안전국”을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복지교육국, 바이오농정국, 녹색도시환경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획행정국에 두는 과)”를 “(기획안전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를 “기획안전국에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스마트정보과”로, “회계과, 교육정보과”를 “회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신성장동력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를 “기업일자리과, 미래산업과, 소상공인과,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복지국에 두는 과)”를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미래농정국에 두는 과)”를 “(바이오농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래농정국에 미래농업과”를 “바이오농정국에 바이오농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환경안전국에 두는 과)”를 “(녹색도시환경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안전국에”를 “녹색도시환경국에 녹색도시조성과,”로, “시민안전과, 위생과, 늘푸른공원과”를 “위생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안전국장”을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로, “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함라 신촌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란 중 “진목, 고월, 회룡, 망월, 진산, 신촌, 연화, 장등, 장점, 장고재, 왈인, 소룡, 입남”을 “진목, 고월, 회룡, 망월, 진산, 신촌, 연화”으로 하고, 함라 신촌 보건진료소란 다음에 함라 장점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함라 장점 보건진료소	익산시 함라면 장점길 17	장등, 장점, 장고재, 입남, 소룡, 왈인, 신함

별표 3 중 예술의전당란 다음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익산시 무왕로 1397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국장, 미래농정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②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신성장동력과장”을 “기업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④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을 “기업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⑤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지국장과 아동복지과장”을 “복지교육국장과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

⑦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사회적경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을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아동복지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

⑨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에너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⑩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농업과장”을 “바이오농업과장”으로 “여성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⑪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⑫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을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⑬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지교육국장(당연직)

⑮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⑮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⑯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 미래농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⑰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⑱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을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⑲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⑳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㉑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환경안전국”을 “기획안전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안전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㉒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 미래농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㉓ 익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㉔ 익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㉕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㉖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함열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이 하며, 읍·면장에게”를 “읍·면장에게”로 한다.

별표 2 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기획행정국”을 “기획안전국”으로 “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미래농정국”을 “바이오농정국”으로 한다.

별표 4 중 “기획행정국”을 “기획안전국”으로 “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한다.

㉗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㉘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㉙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안전환경국장”을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㉚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안전환경국장”을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㉛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여성청소년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한다.

㉝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환경안전국장”을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한다.

㉞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㉟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㊱ 익산시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㊲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㊳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㊴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㊵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㊶ 익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장”을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으로 한다.

㊷ 익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장”을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으로 한다.

㊸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농정국”을 “녹색도시환경국”으로 한다.

㊹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㊺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㊻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장”을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으로 한다.

㊼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㊽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

㊾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농업과장”을 “바이오농업과장”으로 한다.

㊿ 익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농업과”을 “바이오농업과”로 한다.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농업과장”을 “바이오농업과장”으로 한다.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미래농업과장”을 “바이오농업과장”으로 한다.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여성청소년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역사문화재과장, 도시재생과장”을 “문화유산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역사문화재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의 “교육정보과”를 “스마트정보과”로 2. 농림축산식품부란의 “미래농업과”를 “바이오농업과”로 하고 3. 산업통상자원부란의 “일자리정책과”를 “미래산업과”로 7. 국토교통부란의 “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하며 5. 환경부란의 “녹색환경과”를 “환경관리과”로 10. 문화재청란의 “역사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 중 각각 “안전환경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교육정보과”를 “스마트정보과”로 하고 “일자리정책과”를 “미래산업과”로 “여성청소년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 (제7조 관련)

재난유형	사고 유형	주관부처	익산시 주관부서
자연 재난 (4)	①풍수해	행정안전부	시민안전과
	②지진	행정안전부	시민안전과
	③대형화산 폭발	행정안전부	시민안전과
	④적조	해양수산부	-
사회 재난 (26)	⑤산불	산림청	산림과
	⑥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부	환경관리과
	⑦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부	환경관리과
	⑧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수산부	-
	⑨공동구 재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시민안전과
	⑩댐 붕괴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바이오농업과
	⑪지하철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
	⑫고속철도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⑬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행정안전부	시민안전과
	⑭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산업과
	⑮해양선박 사고	해양수산부	-
	⑯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과
	⑰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주택과
	⑱교정시설 재난및사고	법무부	-
	⑲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⑳감염병	보건복지부	보건지원과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정보과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기획예산과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미래산업과
	전력	산업통산자원부	미래산업과
	원유수급	산업통산자원부	미래산업과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보건지원과
	식용수	환경부 국토교통부	상수도과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GPS전파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정보과
	우주전파재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정보과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행정국”을 “기획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복지국, 환경안전국”을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함열출장소”를 “녹색도시관리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미래농정국”을 “바이오농정국”으로 한다.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로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로과장”을 “도로관리과장”로 한다.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도로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인 감사위원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 사업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복지국, 미래농정국, 환경안전국, 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복지교육국, 바이오농정국, 녹색도시환경국------.

제5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생  략)

제5조(기획안전국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를 둔다.

① 기획안전국에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스마트정보과--------------- 회계과--.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기획안전국장-----------------.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삭  제>

15. ∼ 21. (생  략)

15. ∼ 21. (현행과 같음)

22. ∼ 25. 삭  제

<신  설>

26.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6. (생  략)

27. (현행 제26호와 같음)

제6조(경제관광국에 두는 과) ① 경제관광국에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신성장동력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제6조(경제관광국에 두는 과) ① ---------- 기업일자리과, 미래산업과, 소상공인과,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유산과------------------.

② 경제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제7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복지교육국장---------------.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신  설>

36.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미래농정국에 두는 과) ① 미래농정국에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제8조(바이오농정국에 두는 과) ① 바이오농정국에 바이오농업과-------------------------------.

② 미래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바이오농정국장----------------.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환경안전국에 두는 과) ① 환경안전국에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시민안전과, 위생과, 늘푸른공원과를 둔다.

제8조의2(녹색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녹색도시환경국에 녹색도시조성과, -------------------- 위생과------------------.

② 환경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녹색도시환경국장--------------.

1.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 ∼ 4. 삭  제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국에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제9조(건설국에 두는 과) ① ------- 도시개발과--------------------------------------도로관리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소관사무) ------------------------------- 규칙으로 정한다.

1. 상하수도사업단

가. 일반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나. 공업용 상수도 사업 및 그 부대사업

다. 온탕급수사업 및 그 부대사업

라. 상하수도사용료 과징 조정 및 세입·세출 결산

마. 지하수 관리

바. 문화 및 농촌마을 등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및 방류관로 유지관리

사. 상·하수도 시설물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아.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자. 문화 및 농촌마을 등 하수처리시설물 운영관리

차. 상·하수도 등에 관련된 업무

카. 하수도 관련 민간투자사업(BTL, BTO)에 관한 사항

타. 오수·분뇨 기본계획 수립 및 무단방류 지도단속

파.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하. 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3. 국민생활관

가. 국민생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시민의 문화생활·체육진흥사업

다. 올림픽 영광 전승사업

라. 함열 올림픽스포츠센터,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 왕도역사관

가. 백제왕궁박물관, 마한박물관, 서동공원, 입점리고분전시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문화재 유물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체계적 관리

다. 전시물의 수집·전시·보관에 관한 사항

<삭  제>

5. 모현시립도서관

가.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 일반시민에 제공

나.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및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시설관리ㆍ운영

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마. 작은도서관 운영ㆍ관리

바.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삭  제>

6. 영등시립도서관

가.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등 일반시민에 제공

나. 독서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

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마.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삭  제>

7. 차량등록사업소

가. 자동차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나. 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마. 이륜차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업무

사.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아. 자동차의 말소, 저당설정, 압류, 해제 및 임시운행에 관한 업무

자.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차.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업무

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교부

타.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 업무

파.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관리 업무

<삭  제>

8. 보석박물관

가.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삭제

다. 삭제

라. 전시물의 수집·전시·보관·감정·분석·조사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마. 박물관 부대시설 대부(대관)사용 허가

바. 주얼팰리스 관리 전반

사.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9. 예술의전당

가. 예술의전당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나. 공연, 전시기획 및 교육 총괄

다.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라. 공연홍보 및 마케팅

마. 각종 공연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바.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매표 등 수입관리

사. 공연장 및 전시관 등 대관 및 사용허가

아. 무대시설 및 전시실 등 시설관리

자. 무대(기계, 조명, 음향) 운용 및 관리

차. 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카. 솜리문화예술회관 대부(대관) 사용허가

타. 솜리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작품전시 등

파.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공연 지원 등

하. 시립예술단 운영

<삭  제>

제5장 출장소

<삭  제>

제19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삭  제>

제2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북부권 8개 읍·면지역에 관한 사항)를 관장한다.

1. 출장소내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서무·인사·보안·소내 복무단속

3. 관할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4.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5. 지적측량 및 면적 측정검사

6. 지적 민원 처리

7. 지적 불부합 정리

8.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

9. 지적도면 전산화 유지관리

10.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

11.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12.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13.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14.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15. 지적통계 및 지적공부 보존관리

16. 지적정보센터 운영

17. 지적정보관리시스템(KLIS)

18.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19. 지적측량 소송수행

20.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21. 전자민원(G4C) 창구 운영

22. 건축물대장의 등·초본 교부 및 열람

23.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업무

24. 건축물의 현황도면 등록관리

2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기재사항 변경

26. 건축허가 및 신고

27.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8. 오수정화조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29.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30.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31.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2. 출장소 공인 관리

33. 그 밖에 시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

34.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35.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삭  제>

[별표 1]

[별표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생략>
함라 신촌 보건진료소	익산시 함라면 함라로 243	진목, 고월, 회룡, 망월, 진산, 신촌, 연화, 장등, 장점, 장고재, 왈인, 소룡, 입남
<신설>
<생략>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생략>
함라 신촌 보건진료소	익산시 함라면 함라로 243	진목, 고월, 회룡, 망월, 진산, 신촌, 연화
함라 장점 보건진료소	익산시 함라면 장점길 17	장점, 소룡, 왈인, 입남, 장고재, 장등, 신함
<생략>

[별표 3]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제2항 관련)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사업단	익산시 보석로 81
삭제 <2017.04.14.>	삭제 <2017.04.14.>
국민생활관	익산시 선화로 255
왕도역사관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모현시립도서관	익산시 선화로 6길 7
영등시립도서관	익산시 궁동로 57
차량등록사업소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보석박물관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예술의전당	익산시 동서로 490
<신설>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사업단	익산시 보석로 81
삭제 <2017.04.14.>	삭제 <2017.04.14.>
국민생활관	익산시 선화로 255
왕도역사관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모현시립도서관	익산시 선화로 6길 7
영등시립도서관	익산시 궁동로 57
차량등록사업소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보석박물관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예술의전당	익산시 동서로 490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익산시 무왕로 1397

[별표 4]

<삭제>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19조제2항 관련)

<삭제>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함열출장소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함열읍 일원
		함라면 일원
		웅포면 일원
		성당면 일원
		용안면 일원
		낭산면 일원
		망성면 일원
		용동면 일원

<삭제>

	붙임		입법예고 의견 검토 결과

제출자	의 견 제 출 내 용	검 토 결 과	반영 여부
정책조정 협의회	1. 행정안전국 명칭 수정 필요 ∙“행정안전국”보다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명칭인 “기획안전국”으로 수정	▸행정안전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긴 하나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위하여 기획안전국 명칭 사용 의견 반영	반 영
정책조정 협의회	2. 경제관광국 명칭 수정 필요 ∙일자리 업무가 우리 시의 주 현안사업인 만큼 일자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관광국”으로 수정	▸도 조직개편 방향이 일자리경제본부를 개편 기업유치·지원 업무는 기업유치지원실로 이관하고 그 외 업무는 경제통상실로 재편하는 점을 반영하여 경제관광국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미반영
정책조정 협의회	3. 농업바이오과 명칭 수정 필요 ∙국 명칭이 “바이오농정국”으로 변경되므로 이에 맞춰 주무과 명칭을 “바이오농업과”로 수정	▸변경되는 국명칭에 따라 과 명칭을 바이오농업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 영
정책조정 협의회	4. 푸른도시환경국 및 푸른도시관리사업소 명칭 수정필요 ∙시정지표 중 하나인 녹색정원도시에 맞춰 “푸른도시”에서 “녹색도시”로 수정	▸시정지표인 녹색정원도시에 따라 국명칭 및 사업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 영
시의회	5. 의회사무국 계 신설 필요 ∙ 정책지원관 채용 등에 따라 계 신설 필요	▸조례 개정사항 아님	해당없음
시의회	6. 여성가족과 명칭 변경 검토 ∙정부기조에 따른 여성가족과 명칭 변경 필요(여성 명칭 제외 필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미확정된 사항이며 도 조직개편안에서도 여성청소년과가 여성가족과로 변경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가족과의 여성 명칭 제외에 대하여는 추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미반영
시의회	7. 건설과 명칭 및 도로관련 업무 통합 등 검토 필요	▸시민편의를 위하여 도로개설 업무 일원화 필요성이 있음 ▸도로과의 도로기반계를 건설과로 이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업무를 총괄하면서 건설과 명칭은 유지 ▸도로과에서 도로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도로관리과로 명칭 변경	반 영

기존		입법예고안		발의안
기획행정국		행정안전국		기획안전국
환경안전국		푸른도시환경국		녹색도시환경국
늘푸른공원과		푸른도시조성과		녹색도시조성과
<신설>	⇨	푸른도시관리사업소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미래농업과		농업바이오과		바이오농업과
도로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붙임		입법예고안 대비 변경사항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