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9.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499

Ⅰ. 개    요

1. 개정이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항 및 시정 주요과제 등 현안 수요 반영에 중점을 두고 행정조직을 재설계하여 익산의 미래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변동 총괄

구 분	현 행	개 편	증 감
본청	6국 35과･3담당관	6국 35과･3담당관	-
의회 직속기관	1의회 2직속(5과)	1의회 2직속(5과)	-
사업소 출장소	1단(2과) 7사업소 1출장소	1단(2과) 8사업소	-
합의제 행정기관	1위원회	1위원회	-
읍면동	1읍 14면 14동	1읍 14면 14동	-

나. 기구변동 세부내역

유형별	기 구 변 동 내 역
국 편제 변경(4)	기획행정국 → 기획안전국							복지국 → 복지교육국
	미래농정국→바이오농정국							환경안전국→ 녹색도시환경국
부서신설(2)	교육청소년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부서통합(1)	도시개발과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부서폐지(1)	함열출장소(5급정원△1) *업무기능은유지
부서 기능조정(8)	일자리정책과→기업일자리과 신성장동력과→미래산업과 역사문화재과→문화유산과				미래농업과→바이오농업과 교육정보과→스마트정보과 여성청소년과→여성가족과						늘푸른공원과 →녹색도시조성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부서 명칭변경(2)	아동복지과→아동보육과				건강생활지원센터→건강생활과
부서 이동(1)	시민안전과(환경안전국 → 기획안전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1995년 5월, 조례 제3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민선 8기의 공약사업과 시정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조직을 재설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안 제4조 중 기획행정국을 기획안전국으로, 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미래농정국을 바이오농정국으로, 환경안전국을 녹색도시환경국으로 하는 것은

□ 시민안전과를 기획안전국으로 옮겨 재난과 안전에 대한 최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교육 전담부서 신설, 농업 분야 미래먹거리 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의 집중 육성, 민선8기 공약사업인 녹색도시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서 국 편제 변경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또한 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축소에 따른 기능조정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와 통합하고, 조성과 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우리시 공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도시관리사업소를 설치하며, 부서 신설로 인한 5급 정원 확보를 위해 함열출장소의 기능은 유지하되 부서를 폐지하는 등의 부서 변동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갖추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조해 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