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98		제출연월일 :	2022. 9.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개정이유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635명	→ 1,643명(+8)

2) 집행기관의 정원	:  1,584명	→ 1,592명(+8)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635명	→ 1,643명(+8)

2) 일반직 계	:  1,579명	→ 1,586명(+7)

3) 6급이하 계	:  1,481명	→ 1,488명(+7)

4) 지도직 계	:  41명	→ 42명(+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8. 23.)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8. 24. ∼ 2022. 9. 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8. 2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8. 2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35명”을 “1,6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84명”을 “1,592명”으로 한다.

별표 3의 총계의 총계란 중 “1,635”를 “1,643”으로 하고, 일반직 계의 총계란 중 “1,579”를 “1,586”으로 하며, 6급이하 계의 총계란 중 “1,481”을 “1,488”로 하고, 지도직 계의 총계란 중 “41”을 “42”로 하며, 지도사의 총계란 중 “38”을 “3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63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64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584명

1. ------------- 1,592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합의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35	-
--
일반직 계	1,579	-
--
6급이하 계	1,481	-
		<생략>
지도직 계	41	-
지도사	38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합의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43	-
--
일반직 계	1,586	-
--
6급이하 계	1,488	-
		<생략>
지도직 계	42	-
지도사	39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정원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9급 3호봉, 지도사 3호봉

② 1차년도 4개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③ 연차별 임금인상률 3.5%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비 용		1,230,456	85,123	271,732	281,242	291,086	301,273
세 출	인 건 비	917,729	69,427	201,261	208,305	215,595	223,141
	물 건 비	69,874	4,960	15,401	15,940	16,498	17,075
	이전경비	242,853	10,736	55,070	56,997	58,993	61,057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230,456	85,123	271,732	281,242	291,086	301,273
국 비	-	-	-	-	-	-
시 비	1,230,456	85,123	271,732	281,242	291,086	301,273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배영찬(063-859-573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단위 : 원)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85,123,780
1. 인건비	69,427,740
가. 기본급	56,830,400	9급 : 1,748,300원 × 4월 × 7명 = 48,952,400원 지도사: 1,969,500원 × 4월 × 1명 = 7,878,000원
나. 정근수당
나. 명절휴가비	8,524,560	9급 : 1,748,300원 × 60% × 7명 = 7,342,860원 지도사 : 1,969,500원 × 60% × 1명 = 1,181,700원
다. 연가보상비	4,072,780	9급 : 501,170원 × 7명 = 3,508,190원 지도사 : 564,590원 × 1명 = 564,590원
2. 물건비	4,960,000
가. 직급보조비	4,960,000	9급 : 155,000원 × 4월 × 7명 = 4,340,000원 지도사 : 155,000원 × 4월 × 1명 = 620,000원
3. 이전경비	10,736,040
가. 연금부담금	7,534,000	9급 : 230,700원 × 4월 × 7명 = 6,549,600원 지도사: 268,600원 × 4월 × 1명 = 1,074,400원
나. 국민건강 보험료	3,202,040	9급 : 98,050원 × 4월 × 7명 = 2,745,400원 지도사 : 114,160원 × 4월 × 1명 = 456,64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률 3.5% 반영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