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9.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498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635명	→ 1,643명(+8)

2) 집행기관의 정원	:  1,584명	→ 1,592명(+8)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635명	→ 1,643명(+8)

2) 일반직 계	:  1,579명	→ 1,586명(+7)

3) 6급이하 계	:  1,481명	→ 1,488명(+7)

4) 지도직 계	:  41명	→ 42명(+1)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5년 5월, 조례 제3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635명에서 1,643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것은 2021년 행안부 기준인력 배정 시 증원된 19명의 인력 중에서, 시의회 정책지원관 6명 등 지난해 11명을 반영하고 남은 8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들의 경우 함열 치매안심센터 1명, 농산물 병해충방재 1명, 보건소 예방접종 1명, 도서관 사서 5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조해 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