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9. 15.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561

Ⅰ. 제안이유

1.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익산시 목천동 67-35번지에 총 사업비 6,000백만원(국 4,200, 도 900, 시900)으로 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임.

2.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성당면 소재지 등을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4,000백만원으로 익산시 성당면 장선리 261-18번지 외 5필 토지에 연면적 600㎡ 지상1층 다목적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임.

3. 어양센트럴파크 상가 취득은

익산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개발주체 (주)동서로부터 어양센트럴파크 상가(어양센트럴파크 2층 상가 10칸)로 재투자 받아 익산시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임.

Ⅱ. 주요골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사업	목천동 67-35	건물 신축	1,082	6,000	6,000	일자리정책과
◦소요예산 : 6,000백만원(국 4,200, 도 900, 시 900) ◦규 모 : 수소버스 충전소 1개소, 640㎏/일이상

1.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	토지	3,492.5	257	272	농촌활력과
	성당면장선리 261-18		993	122	128
	262-7		365.7	20	21
	262-6		1,294	70	75
	262-9		748.8	40	43
	262-18		55	3	3
	262-19		36	2	2
	261-18 외 5필	건물 신축	600	1,920	1,920
	261-18	건물	495,7	78	78
◦소요예산 : 4,000백만원(균특 2,800, 도 360, 시 840) ◦규 모 : 연면적 600㎡, 지상1층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어양센트럴파크상가취득	계	대지권	291.19	1,536,300	1,536,300	일자리정책과
	어양동 513-41	204호	28.86	141,800	141,800
		205호	28.86	141,800	141,800
		206호	28.86	141,800	141,800
		207호	28.86	141,800	141,800
		208호	28.86	141,800	141,800
		209호	31.45	164,500	164,500
		210호	28.86	165,700	165,700
		211호	28.86	165,700	165,700
		212호	28.86	165,700	165,700
		213호	28.86	165,700	165,700
◦취득가격 : 1,536,300천원 ◦규 모 : 291,19㎡(어양센트럴파크 2층 상가 10칸)

2. 취득사유

가.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사업

: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수소버스 충전소 신축 (건물신축)

나.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 공간시설 신축 (토지/건물취득 및 건물신축)

다. 어양동센트럴파크 상가 취득

: 익산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개발주체 ㈜동서로부터 어양센트럴파크 상가로 재투자 받아 「신중년 일자리센터」구축(대지권 취득)

3. 취득방법

가.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나. 건물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신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

4. 처분(철거) 재산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성당면 장선리 261-18	건물	495.7	78	78	농촌활력과	건물 철거

(단위: ㎡, 백만원)

5. 처분(철거) 사유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따른 건물 철거

6. 처분(철거) 방법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Ⅲ.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의견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사업은 목천동 67-35번지 일원에 총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시 제2호 수소충전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절감 및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하지만 설치 예정지 바로 인근 지역에 환경부 주관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또 다른 수소충전소 설치가 민간사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민간 설치의 경우 우리시 예산으로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공공거점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2020년 6월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까지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서관과 회의실 등 마을 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이 사업이 준공될 경우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 생활 SOC 확충으로 성당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어양센트럴파크 상가 취득의 건은 익산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완료에 따라 개발주체인 ㈜동서로부터 개발이익 55억 73만원의 25%인 13억 93만원 상당의 개발이익 투자금을 현금 대신 상가 시설로 재투자 받으려는 것이나, 준공된 지 2년이 넘도록 분양되지 않고 있는 상가를 개발이익금 대신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50~60대 신중년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공유재산취득 이전에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할 것임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 농촌기초생활거점 조성, 신중년 일자리센터 구축을 위한 상가 취득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농촌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 신중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업추진의 주체, 위치, 재원 조달 등에 있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1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내역

사업명	읍·면	취득재산		취득시기	취득가격 (백만원)	비 고
		토지	건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황등	황등리899-1번지 외 12필지(2,794㎡)		2017	658
	오산	오산리 1623-1번지(2,940㎡)	건물(996.5㎡)	2018	4,360
	용안	교동리 225번지 외 4필지(7,246㎡)		2017	458
			건물(835㎡)	2018	1,948
마을만들기사업	성당 (회선)	대선리 467-1번지 외 1필지(1,196㎡)	건물(120㎡)	2020	358
	춘포 (천서)	오산리 701-1번지 외 1필지(3,340㎡)	건물(399㎡)	2018	1,124
	성당 (외두)	두동리 1125-3번지(1,577㎡)		2020	75
	성당 (두동)	두동리377-1번지(1,700㎡)	건물(215㎡)	2020	619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왕궁	흥암리138-6번지 외 1필지(4,685㎡)	건물(850㎡)	2020	2,605

참고2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