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00		제출연월일 :	2022. 9. 13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7.27.제정, 2022.4.28.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정의(안 제14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함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안 제15조)

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8. 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8. 12. ∼ 2022. 9. 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8. 10.)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8. 1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상권”을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1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익산시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과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신 설>	제1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 설>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신 설>	제1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익산시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14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