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9.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50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정의(안 제14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함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안 제15조)

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1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과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 4.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지역상생구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임대료 증액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특이사항이 없다 할 것이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상권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2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