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92		제출연월일 :	2022. 9.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연령 및 다자녀가정에 관한 기준과 신규로 조명시설이 조성된 곳의 사용료를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조항의 연령 기준 정비(안 제2조)

- 민법상 성인이 19세 이상이므로, 이에 맞춰 연령기준을 정비

나.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대상 중 다자녀가정 기준 정비(안 제11조)

-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으로 정비

- (현행) 세 자녀 이상 가정 ⇒ (개정) 두 자녀 이상 가정

다. 보조야구장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조명시설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 부속시설 내 보조야구장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조명시설 사용료 신설- 기본료 기준 및 족구장 조명시설 사용료 기준 정비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6. 2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6. 30. ∼ 2022. 7.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6. 30.)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6. 2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6세 이하”를 “6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7세 이상 12세 이하”를 “6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19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 전단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별표 2 제3호 조명시설의 야구장란 다음에 조명시설의 보조야구장란과 실내야구연습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조명시설의 족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조명시설	보조야구장	기본료(60,000)	2시간당
	실내야구연습장	기본료(20,000)	2시간당
	족 구 장	기본료(15,000)	2시간당

별표 2 제3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본료는 1일 기준으로 한다.

나. 부속시설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사용자)측에서 준비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 6세 미만-------------.

10.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10. -------- 6세 이상 13세 미만----------------------.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 ----------------- 19세 미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성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13. ------- 19세 이상 ------------------------------------------------.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②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세 자녀 이상 가정. 이 경우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두 자녀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3. 부속시설 사용료

3.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조명 시설	주 경 기 장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실내체육관	기본료(20,000)+실제사용전기료
	야 구 장	기본료(50,000)+실제사용전기료
	<신 설>
	<신 설>
	족 구 장	기본료(15,000)
냉방시설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난방시설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음향시설		기본료(20,000)+마이크사용비(개당 5,000)
전 광 판		기본료(20,000)+실제사용전기료
마루보호매트		1회 100,000(설치 및 철거비용사용자 부담)
집기사용료		기본탁자․연설대 개당 1,000 의자 개당 5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조명 시설	주 경 기 장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실내체육관	기본료(20,000)+실제사용전기료
	야 구 장	기본료(50,000)+실제사용전기료
	보조야구장	기본료(60,000)	2시간당
	실내야구 연습장	기본료(20,000)	2시간당
	족 구 장	기본료(15,000)	2시간당
냉방시설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난방시설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음향시설		기본료(20,000)+마이크사용비(개당 5,000)
전 광 판		기본료(20,000)+실제사용전기료
마루보호매트		1회 100,000(설치 및 철거비용사용자 부담)
집기사용료		기본탁자․연설대 개당 1,000 의자 개당 500

가. <신   설>

가. 기본료는 1일 기준으로 한다.

나. <신   설>

나. 부속시설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사용자)측에서 준비해야 한다.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2022. 4. 20.>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2022. 4. 20.>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2022. 4. 20.>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2022. 4. 20.>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