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9.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49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연령 및 다자녀가정에 관한 기준과 신규로 조명시설이 조성된 곳의 사용료를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령 기준 정비(안 제2조)

□민법상 성인 나이 19세에 맞춰 연령 기준을 정비

나.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대상 중 다자녀가정 기준 정비(안 제11조)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으로 정비

□(현행) 세 자녀 이상 가정 ⇒ (개정) 두 자녀 이상 가정

다. 보조야구장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조명시설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부속시설 내 보조야구장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조명시설 사용료 신설

□기본료 기준 및 족구장 조명시설 사용료 기준 정비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6년 6월, 조례 제191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나이 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우리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며, 조명공사 준공에 따라 보조야구장과 실내야구 연습장의 조명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나이 기준을 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어린이는 「어린이안전법」 제3조,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성인은 「민법」 제4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법률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할 것임.

□ 또한 다자녀가정의 기준 역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6월에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료 및 이용료의 50%를 감경받게 됨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 끝으로, 보조야구장과 실내야구 연습장의 조명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은 보조야구장 조명시설이 2022년 9월 준공되었고, 실내야구 연습장 조명시설도 2021년 7월에 준공되었기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1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어린이안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민 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다자녀가정”이란 출산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참고2		타 시군 조명사용료

□ 타시·군 사회인 야구장 부속시설(조명) 사용료 비교

(단위 : 원)

구 분	조명사용료	비 고
익산 보조야구장	기본료(60,000)	2시간당
김제 야구장	150,000(3시간)	1일1회
함평 야구장	기본료(25,000) + 실제사용전기료(45,000)	1일1회
제천 야구장	대당설비용량(kw)×사용시간×대수 ×한전전력량요금단가(기본요금제외)

□ 타시·군 실내야구연습장 부속시설(조명) 사용료 비교

(단위 : 원)

구 분	조명사용료	비 고
익산 실내야구연습장	기본료(20,000)	2시간당
고창 실내야구연습장	1회 기본료 20,000	2시간당
보은 실내야구연습장	1회 기본료 10,000	1시간당
여수 진남실내야구연습장	기본료(10,000) + 10,000(1시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