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9.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555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 12. 31.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익산시민의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배양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 명    칭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 424 ( 신동 )/ 개관일 2009. 7. 2.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94.9㎡, 부지 1,897㎡)

- 건물 : 기부채납 ( 2009. 9. 7. ), 토지 : 무상사용 ( 2008. 3. 24. )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다. 위탁사무의 범위

□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제공

□ 미디어센터 장비의 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제공

□ 우수영상물 감상, 영화․방송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 지역의 영상미디어 문화교육 및 제작활동 지원

□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인북로 424에 지난 2009년 개관한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교육, 영화 상영, 스튜디오 및 장비 대여 등을 통해 우리시 영상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이번 동의안은 본 센터의 수탁기간이 2022. 12. 31.에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본 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친 민간위탁 공모로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14년 동안 운영하여 왔으며, 해당 기간 동안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영화관, 장비 및 시설 대여 등을 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음.

□ 이처럼 센터가 영상 관련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수탁기관의 영상에 대한 전문성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는바,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 법령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관리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