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9. 8. 익산시장 보건소장
의안 번호	560

Ⅰ. 개    요

1. 요구이유

❍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3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연속적인 정신건강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 원광대학교병원

▸위    치 : 익산시 무왕로 975 (보건소 1층)

▸규    모 : 258.8㎡ (78평)

▸소요인력 : 24명(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정신보건전문인력 및 기타 사업 인력 22명)

▸사업예산

□ 2023년도 위탁예정 비용

- 1,532,372천원(기금674,046 도비71,284 시비787,042)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기금	도비	시비
	1,532,372	674,046	71,284	787,04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4,400	32,200		32,20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669,136	334,568		334,56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00,000	200,000	16,000	184,0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1,080	30,540		30,540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	184,280		55,284	128,996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35,490	17,745		17,745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117,986	58,993		58,993

- 예산 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율 및 근거
계	1,532,372	100%
인 건 비	1,225,890	80%(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급지준)
운 영 비	91,940	6%(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프로그램비	183,902	12%(프로그램을 위한 재활사업비)
자산취득비	30,640	2%(신규 장비구입)

나. 재계약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 (3년)

다. 위탁사무

❍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전반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익산 시민의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

❍ 자살예방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주요 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사업 등

❍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023년 국비지원 사업)

❍ 기타 정신·중독 건강관련 사업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

라.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방법

마.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 2022. 9. 7.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및 의결 : 2022. 9. 8.

▸자격요건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6~9명의 위원으로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4조

▸ 심사결과 : 원광대학교병원 적격 선정

3. 금후 추진계획

❍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22. 12월 중

❍ 위탁기관 재계약 결과 공고	‘22. 12월 중

❍ 익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23. 01월 ~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필요성

▸본 재계약 동의안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 예방 및 심리치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2022.12.31.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타당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0.04.20.~2003.12.31.(3년간) 익산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2004.01.01.부터 현재까지 7차례 걸쳐(19년간)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음.

▸보건복지부의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의하면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재계약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출처 :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98쪽

3)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도 가능.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이때, 신청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붙임 1]

관 계 법 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8조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겸비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익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 재계약동의안은 조례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련부서에서는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