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4(화)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3
	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4
	5.	집행잔액 현황	-	5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6
	7.	명시이월 현황	-	7
	8.	사고이월 현황	-	22
	9.	계속비이월 현황	-	26
	10.	기금 현황	-	27
	11.	채권·채무 결산	-	28
Ⅱ.	검토의견		-	29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06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05.17.

Ⅰ.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미납액	비 율(%)
			(A)	(B)	(C)	(D)	(E)	C/A	C/B
합계			1,931,150,660	2,001,626,333	1,956,695,718	3,861,291	41,069,324	101.3	97.8
일반회계			1,722,588,912	1,787,669,981	1,746,230,646	3,190,506	38,248,829	101.4	97.7
특별회계			208,561,748	213,956,352	210,465,072	670,785	2,820,495	100.9	98.4
	공기업		187,828,139	190,123,723	188,787,454	45,425	1,290,844	100.5	99.3
		상수도	55,004,612	56,164,831	55,122,667	45,425	996,739	100.2	98.1
		하수도	84,832,891	83,029,324	82,735,219		294,105	97.5	99.6
		공영개발사업	47,990,636	50,929,568	50,929,568			106.1	100.0
	기 타		20,733,609	23,832,629	21,677,618	625,360	1,529,651	104.6	91.0
		의료급여	7,251,769	7,572,910	7,250,933	10,754	311,224	100.0	95.7
		장기미집행	117,077	117,664	117,664			100.5	100.0
		주택사업	68,416	2,091,145	807,226	614,606	669,312	1,179.9	38.6
		농공지구	4,082,640	4,082,648	4,082,648			100.0	100.0
		수질개선	1,657,473	1,658,216	1,658,216			100.0	100.0
		주차장	7,556,234	8,310,046	7,760,931		549,115	102.7	93.4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급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E)	C/A	D/A
합계			1,931,150,660	1,692,492,999	188,633,948	19,683,520	30,340,192	9.8	1.0
일반회계			1,722,588,912	1,523,046,161	152,748,224	19,473,213	27,321,314	8.9	1.1
특별회계			208,561,748	169,446,838	35,885,724	210,307	3,018,878	17.2	0.1
	공기업		187,828,139	154,295,922	31,441,494		2,090,723	16.7	0.0
		상수도	55,004,612	45,601,834	8,717,848		684,930	15.8	0.0
		하수도	84,832,891	66,527,031	17,570,886		734,974	20.7	0.0
		공영개발사업	47,990,636	42,167,057	5,152,760		670,819	10.7	0.0
	기 타		20,733,609	15,150,916	4,444,230	210,307	928,155	21.4	1.0
		의료급여	7,251,769	7,068,904		162,864	20,000	0.0	2.2
		장기미집행	117,077				117,077	0.0	0.0
		주택사업	68,416	8,087			60,329	0.0	0.0
		농공지구	4,082,640	742,178	2,653,147		687,315	65.0	0.0
		수질개선	1,657,473	1,580,288	29,419	47,410	356	1.8	2.9
		주차장	7,556,234	5,751,459	1,761,664	33	43,078	23.3	0.0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2017~202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평균 증가율
세 입 (A)	1,377,588	1,476,134	1,637,157	1,836,218	1,956,695	9.2%
세 출 (B)	1,103,902	1,221,132	1,328,370	1,555,140	1,692,493	11.3%
결 산 상 잉 여 금 (A-B)	273,686	255,002	308,787	281,078	264,202	△0.9%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B/A	C/B
합계			365,667,236	387,199,652	372,670,401	1,110,712	14,087,852	105.9	96.2
일반회계			170,097,370	186,285,322	175,197,126	450,681	10,637,516	109.5	94.0
	부시장직속		6,222,263	6,222,366	6,222,366	0	0	100.0	100.0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6,222,263	6,222,366	6,222,366		0	100.0	100.0
	미래농정국		100,040,380	102,636,483	102,584,369	0	52,114	102.6	99.9
		미래농업과	16,644,691	17,356,202	17,338,604		17,598	104.3	99.9
		농촌활력과	9,178,174	8,793,654	8,775,254		18,400	95.8	99.8
		농산유통과	48,935,910	50,515,949	50,506,988		8,961	103.2	100.0
		축산과	23,170,331	23,745,554	23,744,009		1,545	102.5	100.0
		산림과	2,111,274	2,225,124	2,219,514		5,610	105.4	99.7
	건설국		60,348,348	73,779,167	62,749,298	450,681	10,579,189	122.3	85.1
		도시개발과	107,000	617,248	611,867		5,382	576.9	99.1
		도시재생과	12,329,000	12,334,769	12,334,769		0	100.0	100.0
		도시전략사업과	11,715,198	11,715,204	11,715,204		0	100.0	100.0
		건설과	4,841,075	4,845,575	4,845,559		16	100.1	100.0
		주택과	15,638,029	18,674,567	16,507,541	293,563	1,873,463	119.4	88.4
		도로과	4,455,669	5,683,735	4,929,952	32,749	721,034	127.6	86.7
		교통행정과	10,656,519	12,536,980	10,596,252	21,028	1,919,700	117.6	84.5
		차량등록사업소	605,858	7,371,089	1,208,154	103,341	6,059,594	1,216.6	16.4
	농업기술센터		3,486,379	3,647,306	3,641,093	0	6,213	104.6	99.8
		농촌지원과	2,567,997	2,725,810	2,721,607		4,203	106.1	99.8
		기술보급과	918,382	921,496	919,486		2,010	100.3	99.8
특별회계			195,569,866	200,914,330	197,473,275	660,031	3,450,336	102.7	98.3
	공기업특별회계		187,828,139	190,395,476	188,787,454	45,425	1,562,597	101.4	99.2
		상수도	55,004,612	56,164,831	55,122,667	45,425	996,739	102.1	98.1
		하수도	84,832,891	83,301,077	82,735,219		565,858	98.2	99.3
		공영개발사업	47,990,636	50,929,568	50,929,568		0	106.1	100.0
	기타특별회계		7,741,727	10,518,854	8,685,821	614,606	1,887,739	135.9	82.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7,077	117,664	117,664		669,312	100.5	100.0
		주택사업	68,416	2,091,144	807,226	614,606	669,312	3,056.5	38.6
		주차장	7,556,234	8,310,046	7,760,931		549,115	110.0	93.4

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반납 (D)	집행잔액 (E=A-B-C-D)	비율(%)
								C/A	D/A
합계			621,585,063	500,789,927	108,288,328	3,496,982	9,009,826	17.4	0.6
일반회계			426,015,197	340,734,459	75,085,170	3,496,949	6,698,619	17.6	0.8
	부시장직속		12,785,457	7,909,566	4,714,754	37,352	123,785	36.9	0.3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12,785,457	7,909,566	4,714,754	37,352	123,785	36.9	0.3
	미래농정국		202,707,505	165,387,917	31,839,308	2,686,089	2,794,191	15.7	1.3
		미래농업과	44,236,409	39,131,966	4,308,333	227,988	568,122	9.7	0.5
		농촌활력과	22,548,853	14,421,059	7,594,656	72,106	461,032	33.7	0.3
		농산유통과	77,209,279	72,362,462	3,547,016	560,409	739,392	4.6	0.7
		축산과	53,107,941	34,455,513	16,389,303	1,546,559	716,566	30.9	2.9
		산림과	5,605,023	5,016,917		279,027	309,079	0.0	5.0
	건설국		198,610,847	155,774,869	38,531,108	706,767	3,598,103	19.4	0.4
		도시개발과	7,918,250	6,606,953	1,300,511		10,786	16.4	0.0
		도시재생과	32,627,354	19,211,413	12,910,569	333,747	171,625	39.6	1.0
		도시전략사업과	5,594,341	5,032,275	547,909		14,157	9.8	0.0
		건설과	46,109,651	31,808,310	12,937,495	5,915	1,357,931	28.1	0.0
		주택과	19,101,735	18,631,108	50,000	154,244	266,383	0.3	0.8
		도로과	22,771,715	16,142,742	5,535,719	56,259	1,036,995	24.3	0.2
		교통행정과	64,313,217	58,170,867	5,248,905	156,602	736,843	8.2	0.2
		차량등록사업소	174,584	171,201			3,383	0.0	0.0
	농업기술센터		11,911,388	11,662,107	0	66,741	182,540	0.0	0.6
		농촌지원과	7,066,645	6,916,866		56,732	93,047	0.0	0.8
		기술보급과	4,844,743	4,745,241		10,009	89,493	0.0	0.2
특별회계			195,569,866	160,055,468	33,203,158	33	2,311,207	17.0	0.0
	공기업특별회계		187,828,139	154,295,922	31,441,494	0	2,090,723	16.7	0.0
		상수도	55,004,612	45,601,834	8,717,848		684,930	15.8	0.0
		하수도	84,832,891	66,527,031	17,570,886		734,974	20.7	0.0
		공영개발사업	47,990,636	42,167,057	5,152,760		670,819	10.7	0.0
	기타특별회계		7,741,727	5,759,546	1,761,664	33	220,484	22.8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7,077				117,077	0.0	0.0
		주택사업	68,416	8,087			60,329	0.0	0.0
		주차장	7,556,234	5,751,459	1,761,664	33	43,078	23.3	0.0

5.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계			9,009,824	1,302,900	0	157,402	189,683	6,661,734	698,105
일반회계			6,698,617	1,302,867	0	27,125	189,683	5,178,942	0
	부시장직속		123,784	0	0	0	0	123,784	0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123,784					123,784
	미래농정국		2,794,189	1,000,492	0	26,625	189,683	1,577,389	0
		미래농업과	568,122	186,653		15,600		365,869
		농촌활력과	461,032	73,559				387,473
		농산유통과	739,391	209,881		400	74,445	454,665
		축산과	716,565	353,416		10,625	115,238	237,286
		산림과	309,079	176,983				132,096
	건설국		3,598,104	237,168	0	500	0	3,360,436	0
		도시개발과	10,786			500		10,286
		도시재생과	171,626	85,362				86,264
		도시전략사업과	14,157					14,157
		건설과	1,357,931	2,903				1,355,028
		주택과	266,383	9,262				257,121
		도로과	1,036,995	65,522				971,473
		교통행정과	736,843	74,119				662,724
		차량등록사업소	3,383					3,383
	농업기술센터		182,540	65,207	0	0	0	117,333	0
		농촌지원과	93,047	58,725				34,322
		기술보급과	89,493	6,482				83,011
특별회계			2,311,207	33	0	130,277	0	1,482,792	698,105
	공기업특별회계		2,090,723	0	0	0	0	1,432,618	658,105
		상수도	684,930					536,825	148,105
		하수도	734,974					334,974	400,000
		공영개발사업	670,819					560,819	110,000
	기타특별회계		220,484	33	0	130,277	0	50,174	40,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7,077			117,077
		주택사업	60,329			13,200		7,129	40,000
		주차장	43,078	33				43,045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명 (부문)	사업별 (세부사업) 통계목	이용금액		이용일자	이용사유
			감액	증액
	해	당		없	음

나. 예산전용 : 3건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명 (부문)	사업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수비 일반운영비	270,637	정수비 동력비	17,000	전기요금 가용예산 부족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용지조성비 시설비 및 부대비	34,690,123	용지조성비 시설비 및 부대비	448,900	부족한 감리비 확보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10,000	기타자본적지출	100,000	제3일반산업단지 공장용지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다. 예산이체 : 8건(2021년 조직개편)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명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일자	이체사유
			감액	증액
8건			899,472	899,472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899,472	899,472		2021.01.11	2021년도 조직개편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899,472		899,472	2021.01.11	2021년도 조직개편

7.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총 (205건)			120,021,300	69,342,510
일반회계 총 (189건)			99,837,998	55,398,872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시설비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1,198,000	1,196,712	*용역완료('22.2.예정) 후 공사착공('22.3.) 후 집행 가능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시설부대비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2,000	2,000	*용역완료('22.2.예정) 후 공사착공('22.3.) 후 집행 가능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시설비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	76,891	76,891	*국가식품클러스터 2차 종합계획 -농식품부 수립 중으로 종합계획 반영필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기능성 원료은행구축사업	4,134,000	2,925,457	*설계('21.6.~'22.2.) 건축('22.5.~'23.7.), 장비구축('21.12.~'23.12.)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
미래농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207,000	192,018	*주거지원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보조사업완료후지급예정('22.06.)
미래농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제고사업	240,000	240,000	*사업자선정 지연(당초 사업자취소) *원자재 값 상승으로 설계변경 및행정절차(원가심사,인허가등)에 사업기간 소요
미래농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97,984	97,984	*사업자선정 지연(당초 사업자취소) *설계 및 행정절차(원가심사,인허가등)기간 소요 *착공 및 준공예정(21.12.~22.03.)
미래농업과	시설비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환사업)	1,140,950	66,132	*영농기 이후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미래농업과	시설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30,000	130,000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22년 사업추진
미래농업과	시설비	여산 호월천 일원 제방보수보강	800,000	800,000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미래농업과	시설비	삼기면 원기산 마을 배수로정비사업	15,000	15,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미래농업과	시설비	삼기면 용연리(대제마을)1341번지 농배수로정비	15,000	15,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미래농업과	시설비	농업용 배수로정비	2,745,820	393,935	*영농기 이후 배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미래농업과	시설비	용제동 신촌마을 농로포장	30,000	30,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미래농업과	시설비	춘포면 신평마을 농로포장	35,000	35,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미래농업과	시설비	농로확포장	1,904,700	455,781	*영농기 이후 농로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미래농업과	시설비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전환사업)	1,405,200	290,714	*영농기 이후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미래농업과	시설비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전환사업)	328,000	108,644	*영농기 이후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미래농업과	시설비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배수로정비)	231,200	7,863	*영농기 이후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미래농업과	시설비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농로포장)	766,040	110,762	*영농기 이후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미래농업과	시설비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자체)	200,000	188,199	*영농기 이후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미래농업과	시설비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500,000	500,000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2022.1월 준공예정)
미래농업과	시설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00,000	300,000	*실시설계용역 추진중(행정절차 진행중)으로 공사 착공 예정(21.12.)
미래농업과	시설비	농업기반정비 (저수지정밀조사)	183,000	12,280	*2개년 추진계획 사업으로 '22년 잔여 사업 추진
미래농업과	시설비	농업기반정비 (영농편익증진사업)	300,000	300,000	*사업계획 변경 검토에 따른 사업시행 지연
농촌활력과	시설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	19,000	8,740	*취약지역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준공예정('22. 2.)
농촌활력과	시설비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건립사업	90,000	90,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농촌활력과	사무관리비	신활력플러스사업	97,024	46,044	*'19년~'22년(4개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20.11.) 고시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 *이월예산('19~'20)우선집행에따른 본예산 집행률 저조 ('22년 농가 워크숍, 교육 사업추진)
농촌활력과	공공운영비	신활력플러스사업	1,056	669	*'19년~'22년(4개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20.11.) 고시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 *이월예산('19~'20)우선집행에따른 본예산 집행률 저조 ('22년 사업추진)
농촌활력과	행사운영비	신활력플러스사업	5,000	5,000	*'19년~'22년(4개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20.11.) 고시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22년 사업비추진) *이월예산('19~'20)우선집행에따른 본예산 집행률저조 ('22년 농가 워크숍, 교육 사업추진)
농촌활력과	국내여비	신활력플러스사업	6,720	2,084	*'19년~'22년(4개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20.11.) 고시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22년 사업비추진) *이월예산('19~'20)우선집행에따른 본예산 집행률저조 ('22년 벤치마킹 등 관외출장 사업추진)
농촌활력과	연구용역비	신활력플러스사업	461,000	461,000	*'19년~'22년(4개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20.11.) 고시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 *'20년 농촌활력대학 1기 운영용역 (~'22.2.)예정으로 '21년 농촌활력대학 2기 용역지연 등('22.3.~22.12.) *시골여행,마을전자상거래분야 등 단계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
농촌활력과	전산개발비	신활력플러스사업	148,000	108,000	*농업정보통계시스템개발 및 실태조사 분석용역 준공 미도래 ('21.10.~'22.4.)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온라인 플랫폼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
농촌활력과	행사실비 지원금	신활력플러스사업	3,200	3,200	*'19년~'22년(4개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20.11.) 고시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 *액션그룹 발굴 및 네트워크를 위한 선진지견학 및 교육 등 추진 예정('22.5.~'22.12.)
농촌활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신활력플러스사업	30,000	30,000	*'19년~'22년(4개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20.11.) 고시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 *축제개발사업추진예정('22.1.~22.12.)
농촌활력과	시설비	신활력플러스사업	1,160,000	1,160,000	*'19년~'22년(4개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20.11.) 고시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 *다송권역 유통거점 조성사업 준공예정('22.7.)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신활력플러스사업	152,000	152,000	*'19년~'22년(4개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20.11.) 고시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 *시골여행서비스품질개선지원사업공모 예정('22.1.1.~22.12).
농촌활력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신활력플러스사업	36,000	19,837	*'19년~'22년(4개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20.11.) 고시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 *다송권역유통거점조성사업준공('22.7.) 이후 집기류 구입 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002,000	1,002,000	*‘23.12. 준공예정에 따른 기성금 및 관급자재 수시집행 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603,000	603,000	*‘24.12. 준공예정에 따른 기성금 및 관급자재 수시집행 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983,000	750,631	*‘24. 12. 준공예정에 따른 기성금 및 관급자재 수시집행 예정
농촌활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6,000	5,500	*행정절차(주민위원회 구성) 추진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25. 12. 준공 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92,000	346,479	*행정절차(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25. 12. 준공 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금지마을만들기사업	84,900	13,558	*‘22. 12. 준공예정에 따른 기성금 및 관급자재 수시집행 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외두마을만들기사업	178,500	108,654	*‘22. 12. 준공예정에 따른 기성금 및 관급자재 수시집행 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회선마을만들기사업	349,000	210,488	*‘22. 12. 준공예정에 따른 기성금 및 관급자재 수시집행 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무동마을만들기사업	376,300	237,599	*‘22. 12. 준공예정에 따른 기성금 및 관급자재 수시집행 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황각마을만들기사업	30,000	16,878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용역(~'21.10) 기간소요 *실시설계,공사착공및준공예정 ('22.1.~'23.12.)
농촌활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다송, 천서, 천년초 운영관리지원	76,800	38,670	*‘22. 12. 준공예정에 따른 보조금 수시 집행 예정
농촌활력과	시설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토목)	141,192	16,952	*‘23. 12. 준공예정에 따른 기성금 및 관급자재 수시집행 예정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주택정비지원)	303,808	182,308	*‘22. 12. 준공예정에 따른 보조금 수시 집행 예정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50,000	16,903	*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포기와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추진 지연
농촌활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채소류안정생산지원사업	146,900	54,797	*'22년 양파 수확 후 목표가격 차액 지원(지급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283,012	2,500	*늦은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지연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65,600	69,672	*입찰과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추진 지연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211,832	62,598	*자재값,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사업포기와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지연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55,000	25,720	*자재값 상승에 따른 늦은 사업포기와 추가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지연
농산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낭산면 벼건조저장 시설설치시범사업	1,162,000	1,162,000	*사업장 위치 변경(분진, 소음민원 발생 우려 및 연약지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재입찰 공고 유찰 등 사전 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농산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양곡창고 시설 지원사업	380,465	205,465	*서익산농협의 사업부지 분할 문제로 인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1월말 준공후, 토지분할 인허가 추진(12월) 등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 이월이 불가피함.
농산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지원	40,000	15,000	*고구마 무병 조직배양 및 증식기간이 1년이상 소요, '22.6월 사업완료
농산유통과	연구용역비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 계획및조성계획결정용역	131,000	131,000	*용역기간이 12개월로 이월 불가피 ('21. 11. 24. ~ 2022. 11. 23.)
농산유통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자산취득)	200,000	69,551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순회수집차량의 구입조달 지연
농산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800,000	1,800,000	*고도지구내 직매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기간소요
농산유통과	시설비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APC)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193,000	84,000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경쟁입찰하여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간 3개월 이상 소요 *용역착수일(`21.11.3.)로부터120일 정도 소요되어 `22. 3. 2. 설계 완수 예정
농산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지원사업	152,000	80,000	*저온배송차량 구입사업으로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따른 차량 납품 지연 (저온배송차량 계약 완료 : '21.8월)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ICT 융복합 축사지원	466,050	450,000	*공사 착공 및 준공(21.10.~21.12.) *현지확인 및 보조금지급예정(22.04.)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2021년 조사료 유통센터지원	600,000	600,000	*건축허가 등 지연 및 부속시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필요 *입찰계약완료및착공(`21.10.~)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226,480	8,024	*건축허가 등 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필요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21.12.~'22.03.)
축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퇴비 발효촉진 지원	48,300	48,300	*퇴비유통전문조직 신청 공고 및 지정(21.10~21.11) *신청접수및사업추진(21.12.~22.12.)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250,000	250,000	*퇴비유통전문조직 결성 의견 조율중으로 퇴비 유통전문조직 지정 지연(사업대상자 9명) *퇴비유통전문조직 신청공고 및 지정(21.10~21.11) *신청접수및사업추진(21.12~22.12.)
축산과	기타보상금	AI차단방역드론방제지원	72,000	28,800	*사업지침 및 AI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장소를 변경 탄련적 운영 *`22년1~2월 특별방역기간내 AI예방을 위해 드론방제실시
축산과	기타보상금	오리농가입식제한 손실보상금지원	64,880	43,561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가금농장) 상황에 따른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21.12~`22.03)
축산과	연구용역비	동물케어클러스터구축 연구용역	100,000	100,000	* 제1회 추경 및 용역 공고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3개월 이상 소요 *계약 및 용역완료예정 ('21.12.~'23.05.)
축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컨설팅지원	14,000	14,000	*제3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기간부족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구축	12,000,000	11,387,000	*시설 실시설계의 면밀한 검토와 검증에 따른 설계 완료 및 건축공사 계약 발주 지연 *착공 및 준공예정('22.02.~'23.08.)
축산과	시설비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3,606,096	54,256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BF본인증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VR말산업체험관조성공사 작업로확보를 위한 조경공사 미집행 상태로 공사후 조경공사 추진
축산과	감리비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127,904	52,715	*감리용역(건축, 소방) 준공기간 미도래(2022. 1. 22. 준공예정)
도시개발과	시설비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디자인사업(다이로운숲콕네트워크조성)	238,280	215,250	*중앙체육공원 인도개보수사업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기한 연장('22.04.)
도시개발과	시설비	오산면 영만초 주변경관사업(주민참여예산)	10,000	5,716	*주민협의에 따른 사업기한 미도래(2022. 2.)
도시개발과	시설비	익산 부송동 경관조명 설치공사	35,000	35,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3회결산추경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도시개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협정	27,000	27,000	*사업대상지가 10개소 이상으로 건물주 등과 개별 협의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기한 연장 필요
도시개발과	시설비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20,180	138,180	*20년 장기계획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으로 준공시기 미도래(22.6월 준공예정)
도시개발과	시설비	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200,000	129,223	* 용역기간이‘21.10.18~’22.10.17) 1년 이상 소요되는 과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개발과	시설비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예식장간도로확장	2,000,000	257,877	*1차분 공사 준공('21.10.) 후 2차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22.06.)
도시개발과	시설비	신흥동(용연~신흥)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60,000	29,375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22.03. 준공예정)
도시개발과	시설비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60,000	40,279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발주 및 준공('22.06. 준공예정)
도시개발과	시설비	모현동 청소년문화회관 옆가각개선	25,000	25,000	*공사준공시기 미도래('22.02.준공예정)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활성화계획수립용역	350,000	182,790	*금마지역 용역 준공예정('22.01.) 및 함열지역 용역 일시중지('21.10~)에 따른 사업지연 *함열지역 용역재개 및 준공예정('22.01~05)
도시재생과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운영	16,200	16,200	*도시재생사업 지역 모색에 따른 사업 지연 *도시재생 업사이클 전문가 양성교육운영 진행중 (21.11~22.03)
도시재생과	행사실비 지원금	선행사례지 답사 및실비보상등	1,500	1,500	*도시재생 아카데미 업사이클 전문가 양성교육 사업 진행에 따른 지출예정(21.12~22.03)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주민 조직화 (회의,자문)	13,000	1,800	*제1회추경(7월) 예산편성 사업 *함열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관련 컨설팅 진행 예정(22.01~06)
도시재생과	행사운영비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교육	60,000	3,003	*제1회추경(7월) 예산편성 사업 *도시재생 예비사업 집수리단 운영예정(21.11~22.03)에 따른 집행에정
도시재생과	행사실비 지원금	선행사례지 답사및실비보상등	7,000	5,692	*제1회추경(7월) 예산편성 사업 *함열지역 도시재생예비사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 지출 예정(21.11~22.03) *선행사례지답사진행예정(22.01~02)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마을기초조사 및 마을의제발굴워크숍등	20,000	20,000	*제1회추경(7월) 예산편성 사업 *함열지역 도시재생예비사업의제발굴관련 연구 용역 진행예정 (22.01~22.04)
도시재생과	시설비	유휴공간 활용 및골목환경개선등	50,000	40,010	*제1회추경(7월) 예산편성 사업 *함열지역 도시재생예비사업 유휴공간 리모델링 및 골목환경 개선 관련 용역 진행예정(22.01~22.04)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55,080	13,31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축제, 행사 연기 지침에 따른 사업추진 예정 (~22.07)
도시재생과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972,105	648,450	*익산근대역사관 용역(~22.10.) 및 중앙어게인 시즌3 용역(~'22.08) 준공 예정
도시재생과	공공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12,000	2,064	*5개 거점공간 입주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지출 감소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277,034	243,238	*빈공간 DB업데이트 및 창업 컨텐츠 개발용역 (~'22.06.) 및 루트화 용역(~'22.08)준공 예정
도시재생과	행사실비 지원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15,000	3,219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축제, 행사 연기지침에 따른 사업시기 연기
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3,805,058	2,275,709	*중매서커뮤니티라운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잔액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10,000	4,856	*중매서커뮤니티라운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잔액
도시재생과	감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100,000	42,000	*중매서커뮤니티라운지 및 식품음식 교육문화원 준공예정(~'22.06)
도시재생과	기타직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143,223	500	*중매서커뮤니티라운지 및 식품음식 교육문화원 준공예정(~'22.06)
도시재생과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세대통합 행복마을)	140,000	40,483	*도시농업전문가양성교육 용역 절차 준비중(~22.07)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세대통합 행복마을)	50,000	22,190	*송학동 연차별 성과지표 분석 용역 준공예정 (~'22. 05.)
도시재생과	행사실비 지원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세대통합 행복마을)	15,000	8,185	*먹거리나눔프로그램 사업추진 예정 (~'22.09)
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세대통합 행복마을)	4,023,176	3,021,123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 준공예정(~22.03)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설계용역준공예정(~22.04) *커뮤니티가든조성공사토지매입추진중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세대통합 행복마을)	2,400	720	*시설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부대경비 지급 지연
도시재생과	기타직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세대통합 행복마을)	140,223	46,847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중도퇴사로 인한 잔여 인건비
도시재생과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역사를품은 솜리마을재도약의꿈)	144,000	58,135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연(솜리 도시재생대학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 민간교류 활동, 주민 협의체 조직 안정화 등) *마을관리협동조합구성및지원사업준공 미도래(~'22.12.)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역사를품은 솜리마을재도약의꿈)	245,000	191,500	*빈공간 조사 및 DB, 활용방안 수립 용역, 빈공간 조사 및 DB 전자지도(웹맵핑) 제작 및 운영관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3. 12)
도시재생과	행사실비 지원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역사를품은 솜리마을재도약의꿈)	25,000	12,127	*단위사업 추진지연 및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연기 *코로나 확산으로인한 주민협의체등 활동 축소
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역사를품은 솜리마을재도약의꿈)	2,887,910	732,527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솜리 문화공방, 커뮤니티 가든,구시장길 한복거리 가로디자인 조성 준공시기 미도래('23.12)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역사를품은 솜리마을재도약의꿈)	2,400	464	*시설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부대경비 지급 지연
도시재생과	기타직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역사를품은 솜리마을재도약의꿈)	140,223	35,11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중도퇴사로 인한 잔여 인건비
도시재생과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 머물고싶은삶터남중)	129,000	105,346	*코로나19로 인한 지연 *'22년 도시재생대학운영 및 거버넌스 활동 지원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 머물고싶은삶터남중)	210,000	82,900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 외 2건 용역(~'22.09.)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재생과	행사실비 지원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 머물고싶은삶터남중)	24,000	16,530	*코로나19로 인한 지연 *'22년거버넌스활동지원
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 머물고싶은삶터남중)	905,564	786,248	*여성특화 창업스쿨조성(리모델링) 준공예정 ('22.03)
도시재생과	시설부대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 머물고싶은삶터남중)	3,000	1,700	*여성특화 창업스쿨조성(리모델링)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부대경비 지급 지연
도시재생과	감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 머물고싶은삶터남중)	20,000	20,000	*상생협력상가 및 마당조성사업 설계용역 준공 예정(~22.03), 착공 및 준공(22.04~22.10)
도시재생과	기타직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신청사 머물고싶은삶터남중)	140,223	27,523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지연으로 인한 잔여 인건비
도시재생과	시설비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692,006	663,813	*쌈지공원 등 토지 보상협의 난항에 따른 공사지연 *주민역량강화및휴먼케어용역,주민 공동이용시설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재생과	감리비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8,000	8,000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감리용역추진 ('21.12.~'22.07.)
도시재생과	시설비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661,900	279,621	*마스터플랜 승인('21.11)에 따른 단위사업별 추진
도시재생과	감리비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10,000	10,000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감리용역추진 ('22.03.~22.09.)
도시전략 사업과	시설비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094,500	414,474	*신흥공원매입부지 내 산책로 사용부지 중 지장물 및 영농보상 협의 진행중 - 영농손실보상액에 대한 이견으로 지토위 재결 추진하여 공탁 예정
도시전략 사업과	시설부대비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500	1,590	*도시공원사업 시설부대비
도시전략 사업과	시설비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기본구상 수립용역	22,000	22,000	*용역계약착수('21.11.) 후 내년까지 용역 진행 후 준공예정('22.3.)
건설과	시설비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00	42,594	*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 발주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군도23호 도로확포장공사	1,000,000	191,361	*유휴부지 정비 및 토지보상 협의 중
건설과	시설비	시군도 도로관리계획 및농어촌도로기본계획용역	160,000	77,913	*기본계획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공사	900,000	460,258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왕궁 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00,000	52,641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공사	500,000	500,000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보상 협의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백제왕도 탐방로조성 (익산토성)	1,285,000	451,636	*관급자재대 지급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오산 용연선(모현동 장례식장~용곤마을) 도로확포장사업	100,000	100,000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보상 협의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함라 행진선(농도301호) 도로확포장	100,000	49,400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보상 협의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하나로~4산단간 지방도 도로확포장사업	200,000	100,446	*토지보상 협의 중
건설과	시설비	평화육교재가설	5,613,000	359,537	*화장실(휴게실) 설치 준공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성당 삼산마을 회전교차로설치공사	300,000	300,000	*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제3회 결산추경 반영)
건설과	시설비	낭산~시명 선형개량사업	900,000	884,364	* 토지보상 협의시기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진사천 소하천정비공사	200,000	149,872	*준공기간 미도래 (~22.4.) *실시설계용역및토지조사용역 (21.4~22.4) *편입토지감정평가및협의보상 (22.4~12.) *공사착공 및 준공:22.6~23.12
건설과	시설비	소하천 유지보수 (62개소102km)	2,215,340	134,940	*겨울철 잔여공사 추진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 망동천 배수암거 설치공사 ('21.11 ~'22.02) - 반월지구 휴게시설 설치공사 ('21. 11~'22.02)
건설과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보수 (L=187.2km)	700,000	2,203	*집행잔액 미 발주분 내년상반기 집행예정
주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30,000	30,000	*2021 1회 추경편성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착공 및 준공예정:21.8.~22.5.
도로과	시설비	영등동가로환경 정비사업	900,000	900,000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도로과	시설비	목천로 아스콘 포장	80,000	80,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도로과	시설비	포장도로유지관리 (목천로도로 덧씌우기공사)	26,002	26,002	*교통행정과 협의 필요(사업 구간 중첩)
도로과	시설비	시내노후도로덧씌우기 (목천로도로 덧씌우기공사)	17,575	15,130	*교통행정과 협의 필요(사업 구간 중첩)
도로과	시설비	남성중학교 부근 보도정비공사	70,000	70,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도로과	시설비	모현동 인도보도블럭 교체사업	70,000	70,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도로과	사무관리비	제설장비 임차료	100,000	29,570	*제설 사업시기 미도래(21.11~22.03)
도로과	시설비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100,000	100,000	*협상에의한계약 행정절차('21.10월) *실시설계용역 준공예정('21.10.~'22.04.)
도로과	시설비	모현대교보수보강 공사	150,000	150,000	*시비분 예산 1회 추경에 편성 후 행정절차 이행중(적격심사) *착공 및 준공예정('21.11.~'22.12.)
도로과	시설비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공사	600,000	575,986	*시비분 예산 1회 추경에 편성 후 행정절차 이행중(적격심사) *착공 및 준공예정('21.11.~'22.12.)
도로과	시설비	부송로거리 간판개선사업	500,000	500,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도로과	시설비	평화동 공구거리 간판개선사업	100,000	100,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제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도로과	시설비	창인성당 뒷골목 안길정비공사	9,000	9,000	*주민 협의(위치선정) 기간 소요 *사업대상선정시변경추진예정 (22.01.~22.06.)
도로과	시설비	탑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5,000	15,000	*건설과 협의 필요(사업 구간 중첩)
도로과	시설비	부송동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5,000	15,000	*주민 협의(위치선정) 기간 소요 *사업대상선정시변경추진예정 (22.01.~22.06.)
도로과	시설비	왕궁면 발산리 도로 확포장공사	30,000	30,000	* 결산추경 예산편성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도로과	시설비	목천로 도로덧씌우기공사	50,000	50,000	*교통행정과 협의 필요(사업 구간 중첩)
도로과	시설비	황등면 신정마을 안길정비공사	12,300	12,300	*행정절차(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지연 *'22년상반기에 징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월하여 상반기에 추진
도로과	시설비	웅포면 갓점마을 안길확포장공사	16,800	16,800	* 행정절차(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지연 *'22년상반기에징구가가능할것으로 보여 이월하여 상반기에 추진
도로과	시설비	황등면 정착2구마을 진입로정비공사	95,000	95,000	*실시설계용역('21.09~'21.11) 완료 *착공 및 준공 예정('21.12~'22.06.)
도로과	시설비	용안면 교동마을 안길정비공사	50,000	50,000	*실시설계용역('21.09~'21.11) 완료 *착공 및 준공 예정('21.12~'22.06.)
도로과	시설비	금강동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100,000	89,314	*실시설계용역('21.09~'21.11) 완료 *착공 및 준공 예정('21.12~'22.06.)
도로과	시설비	망성면 제내마을 (어량리799)마을안길정비공사	80,000	44,778	*토지사용승락 징수 기간 소요 *잔여추가공사 추진예정(22.1~22.6.)
도로과	시설비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320,000	237,137	*실시설계용역('21.01~'21.11) 완료 및 관련부서협의('21.09.~21.11.)기간 소요 -민간공원 부지 중첩에 따른 협의 *착공및준공예정('21.12~'22.06.)
도로과	시설비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	200,000	200,000	*실시설계용역('21.09~'21.11) 완료 및 관련기관 협의('21.11.~'22.02.)기간 소요 *착공 및 준공예정('21.12~'22.06.)
도로과	시설비	인화동 도로포장	67,000	59,415	*교통행정과 협의 필요(사업 구간 중첩) *현재설계중으로동절기공사지난우려
도로과	시설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302,000	255,441	*실시설계용역(~'21.10.) 완료 *착공 및 준공예정('21.10~'22.01.)
도로과	시설비	금마사거리~백제왕궁 자전거길조성사업	540,000	540,000	*관련기관(문화재청 등)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소요('21.02~'21.10.) *착공 및 준공예정('21.12.~'22.10.)
도로과	시설비	중앙육교 인근 자전거도로정비공사	90,000	90,000	*21. 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제3회 결산추경예산확보로 '22년사업 추진
교통행정과	시설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200,000	75,447	*용역관련 상위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기간 소요 *용역준공예정('22.08)
교통행정과	공공운영비	익산시 지능형교통체계 (ITS)유지관리용역	190,000	56,000	*유지관리용역기간('21.04~'22.04)로 준공시기 미도래
교통행정과	시설비	2021년 익산시ITS 구축사업	2,500,000	2,141,461	*실시설계용역('21.05~'21.11)완료 *국토교통부 설계승인 및 익산시 설계 심의,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발주
교통행정과	시설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250,000	34,054	*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이후 인수검사 및 통신회선비 등 지급
교통행정과	시설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5,116,492	1,488,897	*교통신호기 추가 설치(8개소)예정 ('22.1~'22.06)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완료 이후 인수검사 및 통신회선비 등 지급
교통행정과	시설비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	587,000	565,510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공사 발주(12월)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22.01.~'22.07.)
교통행정과	시설비	21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단속장비 설치사업시설비	336,000	336,000	*결산추경 예산편성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교통행정과	시설비	함열거점 시내버스 환승터미널조성	200,000	159,777	*수요응답형 지간선제 도입('22.7)에 따른 일정조정 *준공예정일('22.02.~'22.06.)
교통행정과	시설비	지간선제 도입에 따른 BIS시스템정비	8,000	8,000	*수요응답형 지간선제 도입('22.7)에 따른 일정조정 *준공예정일('22.02.~'22.06.)
교통행정과	시설비	지간선제 도입에 따른 버스환승시스템변경	100,000	100,000	*수요응답형 지간선제 도입('22.7)에따른 일정조정 *준공예정일('22.02.~'22.06.)
교통행정과	연구용역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100,000	56,140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준공예정일('21.04.~'22.05.)
교통행정과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용역비 (수요응답형 운영방안수립용역)	45,000	22,628	*수요응답형 운영방안 수립용역 준공 예정일 ('22. 06.)
교통행정과	시설비	역골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조성(경로당)	100,000	100,000	*경로당 신축공사 관련 의견 수렴 지연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21.11.~'22.02.)
기타특별회계 총 (2건)			3,797,000	1,761,664
교통행정과	시설비	남부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2,997,000	1,038,852	*용역('21.08~'22.02.) 및 공사 준공예정('22.03.~'22.12.)
교통행정과	시설비	역골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800,000	722,812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21.8월) 후 발주로 공사 착공시기 지연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21.10.~'22.03.)
공기업특별회계 총 (14건)			16,386,302	12,181,974
상수도과	시설비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714,000	696,483	*준공기한 미도래
상수도과	시설비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스마트미터)	8,027,000	7,983,878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2단계)	794,000	161,754	*준공기한 미도래(2022.3월 준공예정)
하수도과	시설비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26,292	443,292	*준공기한 미도래(2022.4월 준공예정)
하수도과	시설비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000,000	1,000,000	*공법선정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설계용역 중지
하수도과	시설비	우수관로, 맨홀 악취저감 뚜껑 정비공사	50,000	38,553	*준공기한 미도래(2022.1월 준공예정)
하수도과	시설비	하수도 기계준설	700,000	73,000	*준공기한 미도래(2022.3월 준공예정)
하수도과	시설비	읍면동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1,629,010	182,404	*준공기한 미도래(2022.3월 준공예정)
하수도과	시설비	송학동 우수박스 정비사업	1,000,000	1,000,000	*2021.12월 제3회 추경예산 반영
하수도과	시설비	금마면 용순길 226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특별조정교부금)	100,000	100,000	*2021.12월 제3회 추경예산 반영
하수도과	시설비	관내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946,000	120,000	*준공기한 미도래(2022.3월 준공예정)
하수도과	시설비	유천생태습지 주차장 설계용역	80,000	80,000	*준공기한 미도래(2022.2월 준공예정)
도시개발과	시설비	남부권 도시개발	220,000	209,000	*준공기한 미도래
도시개발과	시설비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100,000	93,610	*준공기한 미도래

8.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총(49건)			18,194,317	9,960,450
일반회계 총(44건)			15,143,266	8,967,112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연구용역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방안마련 연구용역	170,450	129,551	*국가식품클러스터 2차 종합계획(농식품부) 수립 중으로 종합계획 반영에 필요에 따른 지연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시설비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설계	166,357	108,370	*4월부터 용역 중으로 행정절차(BF인증, 건축 허가, 설계심의, 전북도 원가심사 등)에 장기간 소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352,000	146,274	*설계공모 기간소요('21.1~'21.5) 실시설계 용역 추진('21.6~'22.2) *기본및실시설계용역준공예정('22.2.)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전환사업)	140,000	129,500	*설계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3회)으로 인한 사업 지연 *'22년도 건축공사완료 및 보조금전액지출 예정
미래농업과	시설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0,000	19,021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진행중) 기간 소요 *공사발주의뢰('21.12.)및완공예정 ('22.12)
농촌활력과	연구용역비	신활력플러스사업	832,196	336,792	*'19년~'22년(4개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20.11.) 고시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 *용역사업 준공시기미도래에따른 이월
농촌활력과	시설비	신활력플러스사업	1,100,000	908,671	*21.12.27. 착공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시설비	함라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297,840	200,666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 및 반영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함라면복지행복센터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당해 착공 불가 *주차장및둘레길조성(토목)사업 -21.12.3. 착공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시설비	용동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290,656	257,046	*21.12.13. 착공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농촌활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농산물축제를 통한소비촉진	40,000	40,000	*2020년 2월 공모로 품목별 단체 선정 후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미실시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ICT 융복합 축사지원	808,427	611,549	*코로나19로 자재수급 난항 및 컨설팅완료보고 지연 *5개소사업 진행중,사업완료시 융자 실행 후 집행예정(22.08.)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142,660	142,660	*준공검사 합격 후 70일 이후 방류수수질검사 가능하나 준공검사 지연으로 행정절차(방류수 수질검사의뢰 및 결과 통보)시일소요에 따른 이월 불가피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확인후 3월한지출예정
축산과	시설비	VR말산업체험관 조성	1,978,000	1,973,191	*공공승마장내 건설되는 공사로서 공공 승마장 부지조성 후 사업추진에 따른 지연 -'21. 11월 공사발주 -'22. 11월 공사준공예정
축산과	감리비	VR말산업체험관 조성	22,000	22,000	*공공승마장내 건설되는 공사로서 공공 승마장 부지조성 후 사업추진에 따른 지연 -'21. 11월 용역발주 -'22. 11월 용역준공예정
축산과	시설비	승마공원 및 승마장부대시설조성	1,028,800	603,248	*공공승마장내 건설되는 공사로서 공공 승마장 부지조성 후 사업추진에 따른 지연 -'21. 11월 용역발주 -'22. 11월 용역준공예정
도시개발과	시설비	범죄예방 LED홍보전광판설치	329,186	52,647	*사업 추가발주로 인한 사업기한 연장 *2022년4월완료예정(21.09.~22.04.)
도시개발과	시설비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전기 시설물공사	240,000	49,542	*중앙체육공원 인도개보수사업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기한 연장('22.04.)
도시개발과	시설비	송학동 티스테이션~ 평동로간(대로3류 21호)도로개설	134,148	58,952	*토지보상중(보상가 저렴으로인한 토지 보상 지난)
도시개발과	시설비	황등 신협삼거리~ 성일고간도로확포장 개설	200,000	197,892	*토지보상중 *감정평가완료(2021.12.)
도시개발과	시설비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57,734	28,919	*용역 진행중(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 절차 이행으로 당해 준공 불가)
도시개발과	시설비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 도로개설	15,562	9,660	*토지보상진행중 *관급자재납품시기미도래
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1,141,553	113,218	*중매서커뮤니티라운지공사 사전행정절차 기간소요에 따른 지연 *'22. 7.준공예정
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세대통합 행복마을)	1,028,528	664,834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22.03)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용역완료 시기 미도래(~22.04) *상업가로환경정비공사준공시기미도래 (~22.06)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재도약의꿈	150,000	95,980	*인화동 도시재생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 코로나19로 주민공청회 실시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상당기간 소요 (~'22.06) *인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분석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1.10. ~ '22.06)
도시재생과	시설비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1,004,270	175,055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등 -7월 착수했으나 당해 준공 불가 ('21.07~'22.12)
도시전략 사업과	시설비	KTX익산역 광역환승 체계구축및복합개발 기본구상수립용역	134,846	109,846	＊국가계획 수립내용을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 계획 완료시까지 용역 일시 중지 중('21.3.~) ＊국토교통부수립국가계획「전국철도 차량기지 중장기계획」미완료 (22년 1월중 완료예정) ＊국가계획완료후「KTX익산역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수상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준공 예정('22.3.)
건설과	시설비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군도2호)확포장공사	500,000	107,142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 중
건설과	시설비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공사	100,000	50,829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 중
건설과	시설비	시도31호 도로확포장사업	70,000	6,191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 중
건설과	시설비	왕궁 신호~용남 위험도로구조개선	401,667	358,043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 중
건설과	시설비	5차(춘포면 천동리 278-67 외 51개소) 보안등 설치공사	341,900	24,988	*준공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월
주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20,000	20,000	*추가 사업비 추경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사업 지연 *착공및준공예정('21.8.~22.5.)
도로과	시설비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300,000	99,087	*공사착공('21.11),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준공('22.06.)예정
도로과	시설비	모현대교 보수보강 공사	400,000	279,362	*공사착공('21.11),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준공('22.06.)예정
도로과	시설비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00,000	127,267	*우수관 이설을 위해 도시가스관 하월 공사 선행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중지(21.12.~22.3.) *공사준공예정(~'22.05.)
도로과	시설비	2021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80,000	75,200	*1회 추경 예산편성 *계약착수('11.4)후주민협의체협의 지연, 협의 후 진행
도로과	시설비	용안면 어울림센터 진입로개선공사	200,000	200,000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주와 협의하여 기공승낙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진행중(2021.06.~2022.2) *토지보상('22.1~'22.12)추진
도로과	시설비	삼기면 화초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92,370	89,748	*영농기 농작물경작 및 토지사용승낙 협의 기간 소요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2022.06예정)
도로과	시설비	석탄동 고제마을 안길 정비공사	15,584	15,584	*마을안길 파손에 따른 긴급발주 (2021.12.) *준공시기미도래(2022.02.예정)
도로과	시설비	삼성동 신화마을 가드레일설치공사	15,575	15,575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긴급발주 (2021.12.) *준공시기미도래(2022.02.예정)
도로과	시설비	읍면동 마을안길보수 단가계약(10차)	26,435	26,435	*동절기 마을안길 등 파손 대비 공사 발주(2021.12.) *준공시기미도래(2022.03.예정)
도로과	시설비	오산면 광양~신리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외 3개소실시설계용역	19,531	19,531	*준공시기 미도래(2022.03.예정)
도로과	시설비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보행로조성	300,000	162,058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 2020.12.04.) *공사준공시기(1차)미도래:('22.07.예정)
교통행정과	시설비	익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및중기계획수립	104,992	104,992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상위 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상위계획 반영불가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중 기계획 상위 계획 반영후 2022년 상반기 완료계획
공기업특별회계 총 (5건)			3,051,051	993,338
상수도과	시설비	남중동 세계기독교 통일신령연합회 대구경 신설	920,500	6,282	*준공기한 미도래
상수도과	시설비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714,000	17,517	*준공기한 미도래
상수도과	시설비	여산면 신부마을외 1개소 배수관부설 및 가압장 설치 실시설계용역	458,200	13,688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익산시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65,421	65,421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
하수도과	시설비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892,930	890,430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

9. 계속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총 (8개 사업)			93,489,863	28,985,368
일반회계 총 (3개 사업)			20,243,354	10,719,186
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2,327,026	2,186,048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및 음식 식품교육원 조성
건설과	시설비	왕궁천 하천환경정비	13,808,983	6,181,106	*추진현황 ㆍ1지구3차분공사중:공정율60% ㆍ2지구1차분준공:2021.11. *추진계획 ㆍ1지구전체분준공:2022.4. ㆍ왕궁천공사완료:2022.12. *이월사유 ㆍ장기계속사업으로써사업완료시기 미도래(2022년)
	감리비	왕궁천 하천환경정비	994,670	281,771
	시설부대비	왕궁천 하천환경정비	7,043	143
건설과	시설비	동면천 하천환경정비	3,012,786	1,980,012	*추진현황 ㆍ실시설계중(~'21.12.) *추진계획 ㆍ총사업비확정후공사발주예정 (~'21. 12.) *이월사유 ㆍ장기계속사업으로써사업완료시기 미도래(2023년)
	감리비	동면천 하천환경정비	90,000	90,000
	시설부대비	동면천 하천환경정비	2,846	106
공기업특별회계 총 (5개 사업)			73,246,509	18,266,182
하수도과	시설비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거기 감량화사업	14,093,142	7,576,759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남부2,3/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1,161,996	1,720,434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남부2-1,2-2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402,792	1,473,928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376,670	376,095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비	익산 금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29,000	302,590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감리비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거기 감량화사업	1,151,480	581,200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감리비	남부2,3/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453,081	984,618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감리비	남부2-1,2-2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00,000	385,000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부대비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거기 감량화사업	27,364	8,146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도과	시설부대비	남부2-1,2-2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2,180	7,262	*준공기한 미도래
도시개발과	시설비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87,220	87,220	*준공기한 미도래
도시개발과	시설비	신재생자원시설 주변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963,122	368,553	*준공기한 미도래
도시개발과	시설비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38,315,503	4,330,156	*준공기한 미도래
도시개발과	감리비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158,900	58,000	*준공기한 미도래
도시개발과	시설부대비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4,060	6,220	*준공기한 미도래

10. 기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실 과 명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건설국	1개	26,419,127	△7,084,344	321,045	7,405,389	19,334,783
도시전략사업과	청사건립기금	26,419,127	△7,084,344	321,045	7,405,389	19,334,783

11.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284,896	0	614,606	670,290
특별회계		1,284,896	0	614,606	670,290
	공기업 특별회계	977	0	0	977
	상수도	762	0	0	762
	하수도	215	0	0	215
	기타특별회계	1,283,919	0	614,606	669,313
	주택사업	1,283,919	0	614,606	669,313

나. 채무 현재액 : 해당없음

Ⅱ. 검토의견

1. 익산시 결산 총괄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2. 4. 8일부터 4.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입니다.

○ 2021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9,311억 50백만원

- 징수 결정액   2조   16억 26백만원

- 수  납  액   1조 9,566억 95백만원

- 미  납  액         410억 69백만원이며,

○ 2021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9,311억 50백만원

- 지   출  액   1조 6,924억 92백만원

- 이   월  액       1,886억 33백만원

- 집 행 잔 액         303억 40백만원입니다.

2. 개선 및 권고등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김용균위원 외 4명)에서는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의견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이월 지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세출예산의 주요 이월 사유가 발주시기, 보조사업자 선정 및 각종 보상지연, 설계변경, 문화재조사,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발생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장애요인 파악 및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 지방세 등 미수납액 관리 철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2021년도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 비율이 75.43%로 미수납 원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징수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 누적된 체납으로 고액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액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관리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징수관리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하였음.

▸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예산 편성 시점부터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활용을 통해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사업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며,

- 연도 중 반납이나 불용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함.

▸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할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 불용예산 최소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함.

▸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익산시에서 설치 및 운용하고 있는 9개 기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이나 보통예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효율적인 자금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함.

▸ 주요사업 강력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변환경, 현장여건, 건물, 토지매입 시 소유자와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계획한 기한 내에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성과보고서 성과달성도 미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성과목표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초과달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목표치 초과달성이나 미달성한 경우 원인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함.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검토의견

○ 위원회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3,656억 6,72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9%인 3,871억 9,965만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2%인 3,726억 7,040만원입니다,

○ 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6,215억 8,506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5%인 5,007억 8,992만원이며, 이월액은 17.4%인 1,082억 8,832만원, 집행잔액은 1.4%인 90억 982만원입니다.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3억 29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740만원, 낙찰차액 1억 8,968만원, 지출잔액 66억 6,173만원, 예비비 6억 9,810만원이며,

- 이월액 1,082억 8,832만원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명시이월이 205건에 693억 4,251만원, 사고이월 49건에 99억 6,045만원, 계속비이월 8건에 289억 8,536만원임.

- 이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554건에 793억 296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은 준공시기 미도래, 설계 변경, 사업기간 연장, 사업자의 착수지연, 행정절차 진행 등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 추진시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물량의 적정성,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예산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 예산 전용은

- 상수도과의 부족한 전기요금, 도시개발과의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의 부족한 감리비, 제3일반산업단지 공장용지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등 3건이 발생하였으며,

-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예산 이체는 2021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 2021년 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193억 3,478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 청사건립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정 금액 이상이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종합검토 의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예산 집행율이 80.5%로 익산시 전체 예산 집행율 87.6%보다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이월율은 17.4%로 익산시 전체 이월율 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집행잔액이 90억 2,637만원이었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결산추경 반영 등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이 1,082억 8,832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 과도한 이월액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서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건설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 및 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소요액 산출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설공사 및 보조금 집행 후 잔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등 조정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해마다 국·도비 반납 사업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기별로 적기에 집행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산은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심사과정으로,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여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