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5.(수)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명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안경위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이 2022년 5월 17일 제출한 것으로, 2022년 9월 8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주요내용

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비고
일 반 회 계	616,593	447,215	447,215	0	169,378
특 별 회 계	100,000	100,000	100,000	0	0

2.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번호	부서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비고
합 계 (6개부서 8건)			716,593	547,215		0		169,378
1	기 획 예산과	사무관리비	47,600	40,885		0		6,715	2021. 03.12	기숙사 입소생 코로나19 진단 검사	일반 회계
2	행 정 지원과	사무관리비	125,000	57,280		0		67,720	2021. 04.29	75세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을 위한 수송차량 지원	〃
3	일자리 정책과	사무관리비	99,000	87,120		0		11,880	2021. 09.30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동 상가일대 침수피해 산정조사 용역	〃
4	축산과	기타보상금	241,135	160,049		0		81,086	2021. 02.26	고병원성 AI특별방역	〃
5	보 건 지원과 (3건)	재료비	70,000	70,000		0		0	2021. 03.19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 방역물품 구입	〃
		사무관리비	8,208	6,372		0		1,836	2021. 02.25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
		자 산 및 물품취득비	25,650	25,509		0		141	2021. 02.26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
1	도 시 개발과	자본적지출	100,000	100,000		0		0	2021. 03.19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매매계약 해제 반환금	특별 회계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의 규정에 의하여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4천5백6십7만 1천원이며,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사업외 6건 6억 1천6백5십9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그 중 4억 4천7백2십1만 5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6천9백3십7만 7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1천만원이며,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계약해제 반환금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지출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 기획예산과는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기숙사 입소생 진단검사로  1건에 4천8십8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 행정지원과는 사무관리비로 75세이상 어른신들의 백신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이동 수송차량 지원 1건에 5천7백2십8만원을 집행하였고

▸ 일자리정책과는 사무관리비로 ’21. 7. 5, 7. 8 양일에 걸친 집중호우로 중앙동 상가일대 대규모 침수피해 관련 수해피해 산정조사 용역 1건에 8천7백1십2만원을 집행하였고

▸ 축산과는 기타보상금으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을 통한 전염병 확산방지 1건에 1억 6천4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 보건지원과는 재료비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등 3건에 1억 1백8십8만 1천원을 집행하였음

▸ 도시개발과는 자본적지출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매매계약 해제관련 반환금 지출에 1억원을 집행하였음

전반적으로 상기 예비비 지출 건은 사안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성과 적시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되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