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복 지 국

복지정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6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7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4
			4.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7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7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8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현황 ………	18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18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 내역 …	19
			10.	기금 운용 관련 …………………………………	21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4
			12.	용역사업 관련 …………………………………	28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28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	29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1억원이상) ……	32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36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7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38
			21.	2022년도 명시이월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38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38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9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39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40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5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45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45
			29.	2021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6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46
			31.	소송 사건 현황 ……………………………………		46
			32.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47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50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52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52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52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53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현황	…	56
			2.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현황	…	57
			3.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	…	58
			4.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	59
			5.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	…	60
			6.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현황	…	61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	…	62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 현황	…	63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현황 및 지원 현황	…	64
			10.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현황	…	65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 영 선	□

□ 성    과

◦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2021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 2021년 기초생활보장사업보장 분야        : 우수상(포상금 3백만원)

∘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 우수상(포상금 1천4백만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평가       : 우수상(포상금 2천만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3,750명 63,437백만원

▶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653가구 410백만원

▸ 긴급복지지원사업	3,675가구 1,877백만원

▸ 다이로움 나눔곳간 추진	16,924가구 846백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완료	2회 / 2021. 9. ~ 11.

◦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54,034백만원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신규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3,564건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서비스 제공	8,720건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	12,058건 854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513명 8,957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515명 474백만원

□ 반    성

◦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침체에 의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비 취업률 저조

▸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사용액	예비비 사용액
복지정책과				162,399,053	162,199,053	200,000	0	0	0	159,982,571	604,267	1,366,413	445,802	98.5
	국가보훈 관리및지원			2,689,877	2,489,877	200,000	0	0	0	2,045,769	604,267	6,640	33,201	76.1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2,689,877	2,489,877	200,000	0	0	0	2,045,769	604,267	6,640	33,201	76.1
			보훈업무지원	1,227,807	1,227,807	0	0	0	0	1,212,611	0	0	15,196	98.8
			보훈업무지원(보 조)	362,280	362,280	0	0	0	0	355,640	0	6,640	0	98.2
			보훈단체 지원	150,050	150,050	0	0	0	0	142,850	0	0	7,200	95.2
			군경묘지등 관리	6,620	6,620	0	0	0	0	4,690	0	0	1,930	70.8
			현충일 행사 지원	5,300	5,300	0	0	0	0	5,300	0	0	0	100
			6.25 행사지원	3,000	3,000	0	0	0	0	3,000	0	0	0	100
			보훈회관 운영	81,820	81,820	0	0	0	0	73,183	0	0	8,637	89.4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853.000	653.000	200.000	0	0	0	248,496	604,267	0	237	29.1	참고1
	국민기초생활보장			64,515,262	64,515,262	0	0	0	0	63,385,084	0	966,158	164,020	98.2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64,515,262	64,515,262	0	0	0	0	63,385,084	0	966,158	164,020	98.2
			생계급여	53,670,653	53,670,653	0	0	0	0	53,594,654	0	73,720	2,279	99.9
			전북형기초 생활보장사업	80,000	80,000	0	0	0	0	75,938	0	2,031	2,031	94.9
			해산장제급여	326,158	326,158	0	0	0	0	325,576	0	564	18	99.8
			정부양곡 택배비	322,400	322,400	0	0	0	0	297,531	0	24,869	0	92.3
			교육급여	38,629	38,629	0	0	0	0	38,629	0	0	0	100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10,040	10,040	0	0	0	0	8,005	0	2,035	0	79.7
			부패신고 (생계급여) 보상금상환	22	22	0	0	0	0	21	0	0	1	95.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263,340	4,263,340	0	0	0	0	3,492,264	0	611,385	159,691	81.9
			한시생계 지원	2,941,620	2,941,620	0	0	0	0	2,938,666	0	2,954	0	99.9
			한시생활지원 (추가국민지원금)	2,862,400	2,862,400	0	0	0	0	2,613,800	0	248,600	0	91.3
	지역사회복지증진			73,530,351	73,530,351	0	0	0	0	73,279,494	0	202,021	48,836	99.7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65,978,122	65,978,122	0	0	0	0	65,777,319	0	180,719	20,084	99.7
			긴급복지	2,100	2,100	0	0	0	0	2,100	0	0	0	100
			긴급복지(보조)	1,877,971	1,877,971	0	0	0	0	1,877,971	0	0	0	100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4,375	14,375	0	0	0	0	14,372	0	0	3	99.9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18,900	18,900	0	0	0	0	18,900	0	0	0	100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243,600	243,600	0	0	0	0	243,600	0	0	0	10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10,000	10,000	0	0	0	0	10,000	0	0	0	100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	63,811,176	63,811,176	0	0	0	0	63,610,377	0	180,719	20,080	99.7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6,351,174	6,351,174	0	0	0	0	6,323,055	0	18,203	9,916	99.6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181,293	2,181,293	0	0	0	0	2,181,293	0	0	0	100
			사회복지 서비스 기반향상	537,232	537,232	0	0	0	0	537,154	0	0	78	99.9
			사회복무 제도지원	1,565,993	1,565,993	0	0	0	0	1,549,140	0	16,853	0	98.9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자체)	1,533,000	1,533,000	0	0	0	0	1,526,312	0	0	6,688	99.6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0,400	80,400	0	0	0	0	75,900	0	1,350	3,150	94.4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36,479	36,479	0	0	0	0	36,479	0	0	0	100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108,160	108,160	0	0	0	0	108,160	0	0	0	1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92,628	92,628	0	0	0	0	92,628	0	0	0	100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사업	215,989	215,989	0	0	0	0	215,989	0	0	0	100
		노숙인등 시설운영 지원		1,088,135	1,088,135	0	0	0	0	1,079,448	0	3,099	5,588	99.2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14,800	14,800	0	0	0	0	9,212	0	0	5,588	62.2	참고2
			노숙인시설 운영비	1,017,750	1,017,750	0	0	0	0	1,014,651	0	3,099	0	99.7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23,185	23,185	0	0	0	0	23,185	0	0	0	100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2,400	32,400	0	0	0	0	32,400	0	0	0	100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112,920	112,920	0	0	0	0	99,672	0	0	13,248	88.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보조)	40,600	40,600	0	0	0	0	40,600	0	0	0	100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72,320	72,320	0	0	0	0	59,072	0	0	13,248	81.7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11,300	111,300	0	0	0	0	104,530	0	0	6,770	93.9
		저소득 주민돌봄		111,300	111,300	0	0	0	0	104,530	0	0	6,770	93.9
			저소득 주민지원	14,500	14,500	0	0	0	0	12,199	0	0	2,301	84.1
			영구임대 아파트 운영지원	88,520	88,520	0	0	0	0	84,051	0	0	4,469	95.0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8,280	8,280	0	0	0	0	8,280	0	0	0	100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435,500	435,500	0	0	0	0	344,518	0	90,982	0	79.1
		저소득층지원		435,500	435,500	0	0	0	0	344,518	0	90,982	0	79.1
			재해구호	435,500	435,500	0	0	0	0	344,518	0	90.982	0	79.1
	지역사회 복지사업			861,429	861,429	0	0	0	0	811,429	0	0	50,000	94.2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증진		861,429	861,429	0	0	0	0	811,429	0	0	50,000	94.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861,429	861,429	0	0	0	0	811,429	0	0	50,000	94.2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 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사용액	예비비사용액
	저소득층생활지원			10,646,416	10,646,416	0	0	0	0	10,536,020	0	99,245	11,151	99.0
		자활근로		10,593,616	10,593,616	0	0	0	0	10,485,240	0	99,245	9,131	99.0
			자활소득 공제사업 (자활장려금)	131,203	131,203	0	0	0	0	131,200	0	3	0	99.9
			자활지원사업	9,002,643	9,002,643	0	0	0	0	8,957,352	0	42,468	2,823	99.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5,640	35,640	0	0	0	0	35,640	0	0	0	100
			지역자활센터 운영	829,070	829,070	0	0	0	0	829,070	0	0	0	10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537,082	537,082	0	0	0	0	474,000	0	56,774	6,308	88.3
			자활사례관리 운영	57,978	57,978	0	0	0	0	57,978	0	0	0	100
		저소득층 지원운영		52,800	52,800	0	0	0	0	50,780	0	0	2,020	96.2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50,400	50,400	0	0	0	0	48,380	0	0	2,020	96.2
			자활기금운영 (자체)	2,400	2,400	0	0	0	0	2,400	0	0	0	100
	재무활동 (복지정책과)			9,253,597	9,253,597	0	0	0	0	9,123,287	0	0	130,310	98.6
		내부거래지출		5,836,217	5,836,217	0	0	0	0	5,836,217	0	0	0	100
			내부거래지출	5,836,217	5,836,217	0	0	0	0	5,836,217	0	0	0	100
		보전지출		3,417,380	3,417,380	0	0	0	0	3,287,070	0	0	130,310	96.2
			보전지출	3,417,380	3,417,380	0	0	0	0	3,287,070	0	0	130,310	96.2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사용액	예비비 사용액
	행정운영경비 (복지정책과)			355,321	355,321	0	0	0	0	352,441	0	1,367	1,513	99.2
		인력운영비		295,704	295,704	0	0	0	0	292,970	0	1,367	1,367	99.1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인력운영비)	295,704	295,704	0	0	0	0	292,970	0	1,367	1,367	99.1
		기본경비		59,617	59,617	0	0	0	0	59,471	0	0	146	99.8
			기본경비	59,617	59,617	0	0	0	0	59,471	0	0	146	99.8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853,000	248,496	29.1	기념관 전시설계 용역업체 선정과정 중 1차 제안서 접수결과 유찰(21. 6)되어 2차 접수 및 평가(21. 8.)과정이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기간 2개월 지연
2	노숙인등행려자보호	14,800	9,212	62.2	무연고 사망자 중 공고대상 미발생으로 인한 공고료 미집행 잔액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의료급여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사용액	예비비 사용액
복지정책과				7,251,769	7,251,769	0	0	0	0	7,068,904	0	162,865	20,000	97.5
	의료보장			7,165,867	7,165,867	0	0	0	0	6,983,002	0	162,865	20,000	97.4
		의료보호기금		7,145,867	7,145,867	0	0	0	0	6,983,002	0	162,865	0	97.7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저소득층 의료보장)	1,094,230	1,094,230	0	0	0	0	931,365	0	162,865	0	85.1
			의료급여부담금	5,836,217	5,836,217	0	0	0	0	5,836,217	0	0	0	100
			의료급여 관리사운영	215,420	215,420	0	0	0	0	215,420	0	0	0	100
		예비비		20,000	20,000	0	0	0	0	0	0		20,000	0
			예비비	20,000	20,000	0	0	0	0	0	0		20,000	0
	재무활동			85,902	85,902	0	0	0	0	85,902	0	0	0	100
		보전지출		85,902	85,902	0	0	0	0	85,902	0	0	0	100
			보전지출	85,902	85,902	0	0	0	0	85,902	0	0	0	100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
		자활계장		송수경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익산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관련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예산 집행률이 48.7%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기전에 사전에 충분히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독립운동성역화사업 관련 단체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사업부지 소유주의 분할매도 결정에 따라 당초 예상부지의 77%정도만 매입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2억원의 특별교부세 사업예산이 `20. 12. 4. 추가 교부된 후 이월되어 집행율이 저조하였음. ▸`21.~`22년에 사업예산 98.5% 집행하여 `22. 3. 22.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개관으로 현재 운영중임.
2	•의병기념공원 건립 ▸의병기념공원 건립에 대한 민간단체와 담당부서 입장이 달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소통해주시기 바람.	▸의병기념공원은 현충시설로, 현충시설 건립관련 국고지원 대상은 사업주체가 민간이고 사업추진 주체의 사업부지 및 70% 자부담을 확보한 후 국비 30% 지원을 받아 건립해야 하는 사업임. 이러한 내용은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 하고 있음.
3	•보훈회관 관련 ▸보훈단체들이 올해 보훈회관에 입주했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품 등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람.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보훈단체 사무실의 편의를 위해 현재 9개 단체에 165백만원의 운영비·사업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4	•보훈회관 관련 ▸보훈회관 설계 시 최초부터 주차공간 예측을 잘못하였으며, 주차장 대책으로 북일교회 주차장 사용은 현실성이 없으니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모인공원 조성 시 공원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예정(`24. 7. 준공예정, 50대 이상 주차가능)이며 ,주변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5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관련 ▸복지혜택을 기존 중위소득 75% 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 하였으나 정책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니 적극 홍보해 주시기바람.	▸2021. 12월 기준 654세대 401백만원 지원하였음. 시민 홍보를 위해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시행시 포스터,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언론보도 4회, 내고장소식지 1회 안내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6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관련 ▸기부를 단체, 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기부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업의 회원이나 직원들, 행복나눔마켓 개인 이용자들에게도 홍보물 배부 등 사업홍보와 후원 방법 안내를 통해 정기적인 후원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7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와 익산나눔곳간 관련 ▸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용대상만 다르고 물품 지원이 동일하기에 합산하여 운영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람.	▸올해 초부터 마켓과 곳간 이용자의 이용횟수가 2회로 같으며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을 관리하고 통합 운영되고 있음.
8	•복지대상자 상담 관련 ▸복지대상자가 상담자를 협박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여 전문상담인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완화 등으로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음. ▸인사계와 지속적으로 인력충원에 대해 논의하여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실천 하고자함.
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자활근로사업 등에 신경을 써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통한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10	•자활기금 체납과 관련 결손 처리 방안 ▸체납액 중에 받지 못할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람.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융자금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나 융자자와 보증인 모두 사망시 감면 가능하여 추후 대상자 발생시 결손(감면)처리 하고 있음.
11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확대 관련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산형성사업을 확대하여 기관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자활참여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고, 그 외 청년희망키움 등 타 자산형성통장은 내고장소식지 등 적극 홍보하여 가입하도록 유도하고있음.
12	•노숙인 시설관련 ▸노숙인에 대한 관심으로 시설입소 권유 및 지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	▸노숙인 발생시 현지 출장을 통해 적극적 상담을 실시하여 시설입소를 하고있음 ▸노숙인의 일시쉼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2022년부터 보조금을 200만원(400→600만원) 증액하여 시설 입소 및 이용을 독려하고 있음.

4.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감사, 상급기관)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연번	감사 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보조금 교부전 사업비 집행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회계관리에 따라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에도 보조금 교부 전 지출한 식사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관한 관련 지침 등을 숙지하고 성실· 적법하게 보조금 사무를 추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연번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1	강경숙 /238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9%로 전 시민 지급시 약 61억원의 예산이 소요. 익산시 한해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 으로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2020년도 발생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에 각종 사업재원과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으로 지급되었음. ∙또한 다이로움 카드 소비촉진지원금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예산이 약 530억원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은 어려움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 영 선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자활계장		송수경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공사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기 간 : 21. 1. ~ 22. 3. ·사 업 량 : 1식 ·총사업비 : 853,000 ·위 치 : 주현동 105-27	▸20년도 : 200,000(특교세) 20년도 예산 명시이월 ▸21년도 : 653,000(시비)	840,223	98.5	22. 3월 완료
용역 · 공사	익산시 자활공동 작업장 건립	·기 간 : 20. 11. ~ 23. 1. ·사 업 량 : 1식 ·총사업비 : 2,500,000 ·위 치 : 목천동 248 외 1필지	▸21년도 : 2,500,000 (자활기금 1,500,000, 특교세 800,000, 도특별조정교부금 200,000)	812,983	32.5	21. 12월 기준 부지매입완료

9. 2021년도 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
		자활계장		송수경	□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질의	•접수일 : 2021. 1. 11. •민원내용 - 의료급여 자격 변경	•산정특례 기간만료로 재연장 되지 않아 의료급여 2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문의	•산정특례등록환자는 특례 기간(5년)동안 1종으로 보호 기간 만료되어 재등록 시 요건이 충족되면 1종 보호 불충족 시 2종 변경 안내	국 민 신문고
2	요청	•접수일 : 2021. 2. 22. •민원내용 - 공원볼라드 일부 구간 없어짐	•4.4만세공원 앞 광장의 볼라드 훼손으로 보수 요청	•4.4만세 기념공원 앞 광장은 "남부시장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의거 2021. 3월 부터 전면 재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완료	안 전 신문고
3	진정	•접수일 : 2021. 2. 22. •민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미지원에 관한 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미지원에 대한 진정	•고소득(세전 연1억), 고재산 (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미지원됨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4	질의	•접수일 : 2021. 2. 22. •민원내용 -영구임대 아파트 재계약 가능 여부 문의	•교도소 수감중 영구임대 아파트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출소 후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연체되어있는 월 임대료 및 인상된 보증금 납부시 재계약 가능함을 안내함	우편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5	질의	•접수일 : 2021. 3. 3. •민원내용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문의	•4차 재난지원금대상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여부 문의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어 코로나 피해업종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지원하고자 하여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함.	우편
6	질의	•접수일 : 2021. 5. 11. •민원내용 - 복지지원여부 확인	•복지로 나의 복지정보 내용 (2021.2.24.~2.26 생활용품 지원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지원을 받은 적 없음) 확인 요청	•2021.2.23. 신동행정복지센터 백미 10kg 지원 확인 및 본인에게 유선안내함.	국 민 신문고
7	질의	•접수일 : 2021. 5. 17. •민원내용 -한시 생계지원사업 기준 문의	•한시 생계지원사업 지원 소득 기준 및 소득 감소를 증빙하기 위한 제출 자료 문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75%이하 이며 재산 기준은 3억 5천만원 이하이고 소득 감소 증빙 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감소 신고서 등 임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8	질의	•접수일 : 2021. 5. 20. •민원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시 제외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시 지원시 사립 대학교 교직원이 제외 되는 사유 문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직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로 해석되어 제외 됨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9	질의	•접수일 : 2021. 7. 30. •민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 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 2인 생계급여액 문의	• 1인가구 최대 548천원 2인가구 최대 926천원 지급됨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자활계장		송 수 경	□

□ 기금명 : 익산시 자활기금

◦ 개       요

▸ 설치목적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설치근거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년도 : 1987년

▸ 기금조성액 : 1,331백만원(출연금 730백만원/보조금 601백만원)

◦ 2021년 자활기금 운용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내 용		집 행 액
	사 업 명	교 부 액	소계	자활기금	센터자부담
총계	4개사업	870,208	876,208	870,208	6,000
지역자활센터 지원	종사자 연수비	9,000	11,000	9,000	2,000
	자활참여자 성과보고대회	10,000	14,000	10,000	4,000
	자활공동작업장 건립비	812,983	812,983	812,983	0
자활기금 융자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임대지원)융자 9건	38,225	38,225	38,225	0

◦ 년도별 자활기금 융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이전
융자건수	1,538	9	16	23	18	28	1,444
융 자 액	7,766,149	38,225	69,226	90,586	142,980	149,484	7,275,648

▸ 기금 융자금 회수 : 710명 144,839천원

▸ 기금융자 조건 / 대상 : 수급자, 차상위, 자활기업 및 사업단

-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500만원이하(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

- 자활기업 및 사업단 : 자활사업체당 7,000만원이하(연2%, 2년거치 4년상환)

□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 결산 현황

○ 조성총괄                                                       (단위:천원)

구 분	2020년도말 조성액(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마=가+나)	비고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자활기금	2,072,117	382,313	1,252,521	870,208	2,454,430

○ 기금운용 명세서

▸수입                                                      (단위:천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비고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	3,324,638	-	-	-	144,574	-	2,072,117	32,286	1,075,661

▸지출                                                     (단위:천원)

지 출									다음년도 이월액	비고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3,324,638	831,983	38,225	-	-	2,454,430	0	-	-	-

○ 기금보관상황                                               (단위:천원)

구 분	계	정기예금			보통예금	비고
		금액	예치기간	이율
자활기금	2,454,430	1,050,000	1년	0,79%	1,404,430

□ 자활기금 융자 체납 현황

(단위:건,천원)

융자금액		회수금액		납기 미도래액		체 납 액		결손감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융자금	건수	금액	건수	융자금
1,517	7,766,149	1,138	6,826,085 (77.1%)	98	300,175 (4.4%)	262	1,308,131 (17.7%)	19	98,511 ((0.8%)

□ 자활기금 체납 사유 분석 및 채권확보 현황

(단위:건,천원)

합 계		분할납부 중		전 액 체 납		재 산 압 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62	1,308,131	210	1,052,030	68	322,000	187	630,129

□ 익산시 자활기금 잔액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자활계장		송수경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10명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1회 가능	12	3	9	1,400	-	-
				2년 (위촉직)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39명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3	0	3	-	63,628	-
				2년 (위촉직)
익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5명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12	0	12	-	-	-
				3년 (위촉직)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위원회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6명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	2	-	-	-
				2년 (위촉직)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익산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10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6.04.14.	당연직
	위 원	복지국장	강태순	2021.07.07.	당연직
	위 원	보건소장	이진윤	2021.07.07.	당연직
	부위원장	전북희귀난치성질환지원센터장	이해석	2014.01.06.	위촉직
	위 원	비젼지역아동센터 대표	권유숙	2021.04.23.	위촉직
	위 원	전, 익산시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2020.12.01.	위촉직
	위 원	지안리즈어린이집 원장	박덕자	2021.04.23.	위촉직
	위 원	전, 더조은 어린이집 대표	이승용	2021.03.08.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사회복지과 교수	한석우	2018.11.14.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유아교육과 조교수	황지애	2021.04.23.	위촉직
익산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39명) 익산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39명)	공공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8.07.01.	당연직
	민간위원장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영주	2020.07.13.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박정순	2020.07.13.	위촉직
	위 원	복지국장	강태순	2021.07.07.	당연직
	위 원	보건소장	이진윤	2021.07.07.	당연직
	위 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장	임탁균	2020.07.13.	당연직
	위 원	영등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한주	2021.03.11.	당연직
	위 원	신광노인복지센터 원장	김강수	2020.12.02.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김 경	2020.07.13.	위촉직
	위 원	(사)다문화사회문예진흥원 이사장	김동진	2020.12.02.	위촉직
	위 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기	2020.07.13.	위촉직
	위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	김선진	2021.01.01.	위촉직
	위 원	서강지역아동센터 대표	김혁중	2020.07.13.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부교수	박은아	2020.07.13.	위촉직
	위 원	원광효도마을 이사장	박현자	2020.07.13.	위촉직
	위 원	전북익산시니어클럽 관장	백종환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자살예방연대 대표	서선희	2020.12.02.	위촉직
	위 원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장	신상훈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유인만	2021.08.04.	위촉직
	위 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엄양섭	2020.07.13.	위촉직
	위 원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장	유화영	2020.07.13.	위촉직
	위 원	사회복지법인중도원 상임이사	이건중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이리자선원장	이동수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경	2020.07.13.	위촉직
	위 원	삼정복지재단 이사장	이순종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문화원장	이재호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이정문	2021.01.25.	위촉직
	위 원	전북희귀난치성질환자원 센터장	이해석	2020.12.02.	위촉직
	위 원	동산사회복지관장	이현희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지환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정성길	2020.07.13.	위촉직
	위 원	한국걸스카우트전북연맹 부연맹장	정영미	2020.12.02.	위촉직
	위 원	부송종합사회복지관장	정학성	2020.07.13.	위촉직
	위 원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이미란	2021.07.01.	위촉직
	위 원	원광효도마을 원광실버의집 원장	최수현	2020.07.13.	위촉직
	위 원	국가보훈처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최정길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	최지영	2020.07.13.	위촉직
	위 원	사랑의손길새소망 이사장	황의성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한승호	2020.07.13.	위촉직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 (5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8.07.01.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국장	강태순	2021.07.07.	당연직
	위 원	송헌섭소아청소년과 의원장	송헌섭	2020.02.21.	위촉직
	위 원	장문외과의원장	최성양	2020.02.21.	위촉직
	위 원	아이세상청소년과의원장	이미연	2020.02.21.	위촉직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위원회 (6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9.07.24.	당연직
	위 원	익산시고용복지센터장	이정문	2021.07.01.	당연직
	위 원	익산지역자활센터장	임탁균	2021.07.01.	당연직
	위 원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장	최지영	2021.07.01.	당연직
	위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익산센터장	허동욱	2021.07.01.	위촉직
	위 원	필립경영기술연구원장	변철섭	2021.07.01.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자활계장		송수경	□

□ 용역사업

(단위:천원)

구분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기간	계약방법
설계 용 역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내부철거 및 부대 편의시설공사 설계용역	온건축사사무소 (대표:문명길)	11,150	21.4.12~21.5.27.	수의계약
측정 용역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내부철거 관련 석면농도측정용역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대표:구지연)	1,343	21.8.13.~21.8.20.	수의계약
설치 용역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용역	(주)예홀 (대표:변현미)	580,000	21.8.18.~22.3.16.	협상에의한 계약
처리 용역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조성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유)금솔 (대표:주정운)	1,881	21.8.23.~21.9.5.	수의계약
설계 용역	익산4.4만세운동 기념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우향이앤씨 (대표:김효녀)	1,828	21.11.17.~12.16.	수의계약
설계 용 역	자활공동작업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담건축사 사무소 (대표:김종왕)	77,336	21.12.20.~22.6.24.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당초	변경	증△감	계약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21.11. 3.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7,200	12,510	5,310	㈜일진 도시환경	21.10. ~ 21.11.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혼합 및 임목폐기물 처리량 증가분 반영
2021.11. 3.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52,589	55,450	2,861	(유)제이에이치원건설	21.10. ~ 21.11.	‧항일독립운동기념관 내부철거 및 부대편의시설 공사 과정에서 일부 재료비 등 설계 미반영 및 사업중복에 의한 내부철거 수량 감소분 반영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자활계장		송수경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사 업 량 : 1식 ∘사업내용 : 익산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316.23㎡)	853,000	840,223	21. 2.~ 22. 3.	100
익산시 자활공동작업장 건립	∘사 업 량 : 1식 ∘사업규모 : 683.35㎡ (지상 1층)	2,500,000	812,983	20. 11.~ 23. 1.	1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자활계장		송수경	□

□ 집행 내역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보조근거 및 지급기준
계		12,148,943	12,117,808	31,135
보훈단체지원	9개소	135,050	131,450	3,600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자체)	3개소	1,533,000	1,526,312	6,688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1개소	89,640	89,640	0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	80,400	75,900	4,50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개소	36,479	36,479	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운영	1개소	108,160	108,160	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1개소	63,628	63,628	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
노숙인시설 운영비	1개소	1,017,750	1,014,651	3,099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노숙인복지시설기능보강	1개소	23,185	23,185	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노숙인등시설 종사자특별수당	1개소	32,400	32,400	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노숙인일시쉼터 운영비	1개소	4,000	4,000	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지원(보조)	1개소	40,600	40,600	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구,행복나눔 마켓운영)	1개소	72,320	59,072	13,248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자활지원사업	2개소	7,989,643	7,989,643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개소	35,640	35,640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829,070	829,070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자활사례관리 운영	2개소	57,978	57,978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17.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자활계장		송수경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150,180,617	148,409,200	1,771,416
호국 보훈수당	3,170명	계	1,563,180	1,543,460	19,720
		국비	0	0	0
		도비	362,280	355,640	6,640
		시비	1,200,900	1,187,820	13,080
생계급여	10,842가구	계	53,670,653	53,594,654	75,999
		국비	48,303,589	48,235,189	68,400
		도비	3,756,945	3,751,626	5,319
		시비	1,610,119	1,607,840	2,279
해산장제급여	출생아 22명, 사망자 523명	계	326,158	325,576	582
		국비	293,542	293,019	523
		도비	22,831	22,790	41
		시비	9,785	9,767	18
정부양곡택배비	95,817가구 131,722포	계	322,400	297,531	24,869
		국비	322,400	297,531	24,869
		도비	0	0	0
		시비	0	0	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127가구	계	4,263,340	3,492,264	771,076
		국비	2,131,670	1,759,821	371,849
		도비	1,279,002	1,039,466	239,536
		시비	852,668	692,977	159,691
한시생계지원	6,415가구	계	2,941,620	2,938,666	2,954
		국비	2,941,620	2,938,666	2,954
		도비	0	0	0
		시비	0	0	0
한시생활지원 (추가국민지원금)	26,138가구	계	2,862,400	2,613,800	248,600
		국비	2,862,400	2,613,800	248,600
		도비	0	0	0
		시비	0	0	0
긴급복지 (보조)	3,675건	계	1,877,971	1,877,971	0
		국비	1,502,377	1,502,377	0
		도비	150,238	150,238	0
		시비	225,356	225,356	0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29개소	계	243,600	243,600	0
		국비	170,520	170,520	0
		도비	0	0	0
		시비	73,080	73,080	0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253,750명	계	63,811,176	63,610,377	200,799
		국비	51,048,940	50,888,303	160,637
		도비	6,381,120	6,361,038	20,082
		시비	6,381,116	6,361,036	20,080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3개사업 2,101명	계	2,181,293	2,181,293	0
		균특	1,526,905	1,526,905	0
		도비	218,129	218,129	0
		시비	436,259	436,259	0
사회복무 제도지원	206명	계	1,565,993	1,549,140	16,853
		국비	1,565,993	1,549,140	16,853
		도비	0	0	0
		시비	0	0	0
취약계층돌봄인력 마스크지원사업	6,745명	계	215,989	215,989	0
		국비	215,989	215,989	0
		도비	0	0	0
		시비	0	0	0
노숙인시설 운영비	1개소	계	1,017,750	1,014,651	3,099
		국비	712,425	710,256	2,169
		도비	305,325	304,395	930
		시비	0	0	0
재해구호	172상가	계	435,500	344,517	90,982
		국비	0	0	0
		도비	435,500	344,517	90,982
		시비	0	0	0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3개소	계	861,429	811,429	50,000
		국비	603,000	568,000	35,000
		도비	86,143	81,143	5,000
		시비	172,286	162,286	10,000
자활장려금	50명	계	131,203	131,200	3
		국비	118,083	118,081	2
		도비	5,248	5,247	1
		시비	7,872	7,872	0
자활지원사업	시운영 :101명 민간위탁 :2개소	계	9,002,643	8,957,352	45,291
		국비	8,102,378	8,061,717	40,661
		도비	360,105	358,298	1,807
		시비	540,160	537,337	2,823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계	829,070	829,070	0
		국비	580,350	580,350	0
		도비	0	0	0
		시비	248,720	248,720	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515명	계	537,082	474,000	63,082
		국비	483,374	426,600	56,774
		도비	0	0	0
		시비	53,708	47,400	6,308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9명	계	295,704	292,970	2,734
		국비	147,852	146,485	1,367
		도비	0		0
		시비	147,852	146,485	1,367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비	5,751건	계	803,981	656,873	147,108
		국비	643,185	525,499	117,886
		도비	160,796	131,374	29,122
		시비	0	0	0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6,307건	계	205,062	197,397	7,665
		국비	164,050	157,918	6,132
		도비	41,012	39,479	1,533
		시비	0	0	0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지원	6명	계	215,420	215,420	0
		국비	172,336	172,336	0
		도비	43,084	43,084	0
		시비	0	0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건, 우수(A): 1건, 우수(B): 0건, 미흡(C): 1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3개 사업	16,463
1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6,463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보훈단체지원	5,000	∙익산 의병의날 기념행사	우수(A)	계속지원
3	보훈단체지원	5,000	∙익산 4.4만세운동기념행사	미흡(C)	계속지원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3건, 우수(A): 9건, 우수(B): 0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2개 사업	1,767,080
1	보훈단체지원	16,100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2	보훈단체지원	17,650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3	보훈단체지원	11,850	∙광복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4	보훈단체지원	14,950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5	보훈단체지원	17,700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6	보훈단체지원	15,050	∙월남전참전자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7	보훈단체지원	12,950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8	보훈단체지원	16,950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9	보훈단체지원	6,400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0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	89,640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1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1,543,840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2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4,000	∙노숙인 일시쉼터 운영비	매우우수(S)	계속지원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익산독립 운동성역화 사업	계	200,000	200,000	0	명시이월 2020년 하반기 (20.12.04.) 특별교부세 확정분으로 추진기간 부족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00,000	200,000	0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익산독립 운동성역화 사업	계	653,000	48,733	604,267	기념관 전시설계 용역업체 선정과정 중 1차 제안서 접수결과 유찰(21. 6.)되어 2차 접수 및 평가(21. 8.) 과정이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기간 2개월 지연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653,000	48,733	604,267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2. 예산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자활계장		송수경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73,435,005	5,867,408	2,069,581	313,656
보훈업무 지원 (보조)	0	362,260	0	3,480	집행잔액
보훈회관 건립	440,787	500,000	153,587	174,579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업비로 지하주차장 조성계획 취소되어 사업비 감액)
생계급여	43,980,059	3,420,672	1,095,115	90,436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해산장제급여	285,912	22,238	3,007	247	집행잔액
정부양곡택배비	322,785	0	25,762	0	집행잔액
저소득층미세먼지 마스크보급	671,442	201,433	3	1	집행잔액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10,118,353	0	73	0	집행잔액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840,350	0	433,296	0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긴급복지(보조)	1,237,936	123,792	3,342	302	집행잔액 (한시인력 인건비 잔액)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50,000	0	1	0	집행잔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53,289	207,422	127,241	17,987	집행잔액 및 이자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감소)
사회복무제도지원	1,320,746	0	103,978	0	집행잔액 (전출및복무 중단 등 인력변동)
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	0	15,660	0	1,243	집행잔액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운영비	0	6,000	0	103	집행잔액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0	26,223	0	1,947	집행잔액
노숙인시설 운영	675,181	289,364	8,134	3,487	인력(1명) 채용 시기 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액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74,845	37,422	4,071	2,035	집행잔액 및 이자
노숙인시설 종사자특별수당	0	9,720	0	405	집행잔액
재해구호	0	48,500	0	5,640	집행잔액
자활장려금	114,676	5,054	8,132	319	집행잔액 (자활근로자 감소)
자활지원사업	6,767,265	297,760	12,848	571	집행잔액 (참여기간 종료 등으로 자활근로자 감소)
지역자활센터운영	564,667	0	51	0	이자액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499,060	0	44,253	0	집행잔액 (13~18년도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146,550	0	3,192	0	집행잔액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잔액)
의료급여도비보조 (시군행정경비)	0	76,113	0	1	집행잔액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비	546,830	136,707	35,018	8,754	집행잔액 (코로나19로 병원이용 및 장애인보조기기 신청감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154,053	38,513	7,689	1,922	집행잔액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170,219	42,555	788	197	집행잔액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19,841,501	13,266,511	1,119,477	409,801
보훈업무지원 (보조)	0	362,280	0	6,640	집행잔액
생계급여	48,303,589	3,756,945	68,400	5,320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전북형기초 생활보장사업	0	40,000	0	2,031	집행잔액
해산장제급여	293,542	22,831	523	41	집행잔액
정부양곡택배비	322,400	0	24,869	0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신청· 접수지원	0	10,040	0	2,035	집행잔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131,670	1,279,002	371,849	239,536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한시생계지원	2,941,620	0	2,954	0	집행잔액
한시생활지원 (추가국민지원금)	2,862,400	0	248,600	0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	51,048,940	6,381,120	160,637	20,082	집행잔액
사회복무 제도지원	1,565,993	0	16,853	0	집행잔액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0	21,120	0	1,350	집행잔액
노숙인시설 운영비	712,425	305,325	2,169	930	집행잔액
재해구호	0	435,500	0	90,982	집행잔액 (중앙동 침수피해 보상금)
자활장려금	118,083	5,248	2	1	집행잔액
자활지원사업	8,102,378	360,105	40,661	1,807	집행잔액 (사업비 집행잔액)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483,374	0	56,774	0	집행잔액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147,852	0	1,367	0	집행잔액
의료급여도비보조 (시군행정경비)	0	85,187	0	8,092	집행잔액 (코로나19 비대면업무 여비 잔액)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비	643,185	160,796	117,687	29,421	집행잔액 (코로나19로 병원이용 및 장애인보조기기 신청감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164,050	41,012	6,132	1,533	집행잔액 (사망자 및 소액지급자 다수 발생)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자활계장		송수경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 접 수 일 : 2021. 3. 25. ▪ 민원내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의료비 지원 문의	▪ 처 리 일 : 2021. 4. 2.(답변완료) ▪ 처리내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의료비는 익산 시민들이 지정기부한 성금으로 운영되나 상반기 배분성금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불가함을 안내하고, 타지원사업(희망풍차 긴급의료비) 안내함.
2	▪ 접 수 일 : 2021. 5. 7. ▪ 민원내용 - 전시민의 복지계좌를 개설 하여 복지기금적립 및 사용, 기부 투자를 통한 복지자립 도모 제안	▪ 처 리 일 : 2021. 5. 18.(답변완료) ▪ 처리내용 - 기부금품법 제5조1항 및 2항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기부금품 모집 또는 관여가 불가함을 안내함.
3	▪ 접 수 일 : 2021. 6. 3. ▪ 민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 기간 종료 후 생계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 처 리 일 : 2021. 6. 4.(답변완료) ▪ 처리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기간 종료 후 취업 및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함.
4	▪ 접 수 일 : 2021. 6. 14. ▪ 민원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문의	▪ 처 리 일 : 2021. 6. 14.(답변완료) ▪ 처리내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예산 소진으로 추경예산 편성 후 신속히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함.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5	▪ 접 수 일 : 2021. 7. 14. ▪ 민원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재판정(연장) 가능여부	▪ 처 리 일 : 2021. 7. 16.(답변완료) ▪ 처리내용 - 현재 서비스 대기자가 많아 재판정(연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안내함.
6	▪ 접 수 일 : 2021. 8. 12. ▪ 민원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문의	▪ 처 리 일 : 2021. 8. 13.(답변완료) ▪ 처리내용 - 공공 기관 종사자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함.
7	▪ 접 수 일 : 2021. 8. 15. ▪ 민원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지원 가능여부 및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문의	▪ 처 리 일 : 2021. 8. 30.(답변완료) ▪ 처리내용 - 긴급복지지원은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함을 안내함. -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8%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9.13~10.29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 함을 안내함.
8	▪ 접 수 일 : 2021. 9. 13. ▪ 민원내용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시민 지원여부 문의	▪ 처 리 일 : 2021. 9. 27.(답변완료) ▪ 처리내용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행정안전부의 지급기준에 따라 시민에게 지급하며 미지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은 없음을 안내함.
9	▪ 접 수 일 : 2021. 10. 19. ▪ 민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치과 임플란트 복지지원 여부 및 지원제도 마련	▪ 처 리 일 : 2021. 10. 26.(답변완료) ▪ 처리내용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 : 만65세이상, 1인당 평생 2개 적용 - 민원인 : 지원 연령 미도래시 미적용됨을 안내함 * 영등동 0000치과 자원 연계로 무료 지원 : 치아 치료 및 임플란트 3개 시술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0	▪ 접 수 일 : 2021. 11. 13. ▪ 민원내용 - 3.1운동 및 익산 4.4만세운동기념공원 태극기 관리	▪ 처 리 일 : 2021. 11. 16.(답변완료) ▪ 처리내용 - 2021년 10월에 이미 태극기를 교체 하였음을 안내함.
11	▪ 접 수 일 : 2021. 12. 17. ▪ 민원내용 - 본인이 운영하는 스터디카페 공간을 저소득학생을 대상으로 무료제공하고자 대상자 추천 요청	▪ 처 리 일 : 2021. 12. 27.(답변 완료) ▪ 처리내용 -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연계하여 기초수급자 고등학생 10명 대상자를 선별 추천하여 지원연계함.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자활계장		송수경	□

□ 민간위탁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동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2,083,185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8. 10. 5.~ 2023. 10. 4.	2018. 10. 5.~ 2023. 10. 4.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부송종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3,366,642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9. 5. 31.~ 2024. 5. 30.	2019. 5. 31.~ 2024. 5. 30.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자활근로사업	익산지역 자활센터	3,994,822	부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제1호)		2021. 1. 1.~ 2021. 12. 31.
자활근로사업	익산원광 지역자활센터	3,994,821	부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제1호)		2021. 1. 1.~ 2021. 12. 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 설 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부송종합 사회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021.9.8.	회계 및 운영전반	계약 및 물품구입 시 대가지급전 검사조서 미작성	주의
동산 사회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사회복지 사업법 제51조	2021.9.9.	회계 및 운영전반	추가경정예산 보고 지연	주의
자활근로 사업 (사무)	익산지역 자활센터	사회복지 사업법 제51조	2021.11.17. ~ 2021.11.19.	회계 및 운영전반	차량운행일지에 차량점검내역 미기재 등	주의
자활근로 사업 (사무)	익산원광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 사업법 제51조	2021.9.29. ~ 2021.9.30.	회계 및 운영전반	사업단 지출 증빙자료 미흡	주의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489백만원 (도 362 시 2,127)

◦ 사업대상 : 9개 보훈단체 3,170명/ 16개 현충시설/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보훈회관 운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위문 격려금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등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추 진 실 적

◦ 보훈회관 운영	73백만원

◦ 설, 추석, 3.1절, 광복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430명 23백만원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170명 1,543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12개단체 146백만원

◦ 현충일 및 6.25행사 추진	2회 8백만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3회 5백만원

◦ 국가유공자(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504명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완료	2회 /  2021. 9. ~ 11.

▸ 보훈수당 인상 추진(22. 1월부터 적용)

- 참전(6만원 → 8만원), 유족(5만원 → 7만원), 상이, 고엽제(3만원 → 6만원)

□ 향 후 계 획

◦ 팔봉군경묘지 정비	2022. 12.한

▸ 제각 및 충령탑 보수 및 배수로 보강 등

2.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 사업기간 : 2019. ~ 2022. 3.

◦ 사 업 비 : 1,264백만원(시 1,064 특교 200)

▸ 부지 및 건물매입(2020년)/ 411백만원

▸ 건물복원 및 리모델링 등(2021. ~ 2022.)/ 853백만원

◦ 사업위치 : 익산시 중앙로4길 59(주현동 105-27)

◦ 사업규모 : 연면적 316.23㎡(부지면적 719.7㎡)

◦ 사업내용 : 항일운동관, 일제수탈관, 4.4만세운동관 조성·운영

□ 추 진 실 적

◦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계획 수립	2019. 4. 19.

◦ 사업부지/건물 매입 토지주(천주교 전주교구) 협의	2019. 5. ~ 2020. 11.

◦ 사업부지/건물 매입	2020. 12. 23.

◦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협상계약 업체선정	2021. 3. ~ 8.

◦ 기념관 내부철거 및 부대 편의시설 설치 공사	2021. 3. ~ 12.

◦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2021. 8. ~ 2022. 3.

◦ 기념관 건립 추진상황 보고회(3회)	2021. 11 ~ 2022. 1.

◦ 기념관 개관	2022. 3. 23.

□ 향 후 계 획

◦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기능보강	2022. 12.한

▸ 외부 바닥 포장공사, 내부 전시시설물 보완 및 유물 복제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 영 선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181백만원 (균 1,527, 도 218, 시 436)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160%이하 가정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13개 사업

(아동 5, 노인 3, 정신・장애인 등 5)

◦ 이용자수 : 2,101명

◦ 제공기관수 : 84개 기관

□ 추 진 실 적

◦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 수립	2021. 1.

◦ 2021년 이용자 모집	정기2회(2월, 8월) 및 수시

◦ 2021년 서비스 제공 실적	13개 사업, 2,101명

◦ 2021년 제공기관 현장점검	정기2회(6월,10월)

▸ 점검결과 : 주의 31건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만족도 조사	93.1% 만족

□ 향 후 계 획

◦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투명성 제고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유지·향상 도모

4.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75백만원(국 328, 시 347)

◦ 사업대상 : 주민, 법정 저소득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민관협력 추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 진 실 적

◦ 좋은 벗 공동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173회 836건

◦ 복지사각지대 발굴(7회) 및 지원	7,537가구 발굴, 5,576건 지원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발굴 지원	7,034가구 226백만원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446가구 23,694건

◦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희망동행 자원 발굴	20,609건 1,336백만원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장학생 지원	47명 110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60회 540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6회 192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 사업 추진	6회 121명

▸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실시	101개사업 382백만원

◦ 21년 지역복지사업 보건복지부 평가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상(2천만원)

□ 문  제  점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보건 인력 부족

□ 향 후 계 획

◦ 29개 읍면동 중 4개 지역에만 배치된 보건 인력을 단계적 확대 실시

5.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877백만원(국 1,502, 도 150, 시 225)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소득․재산․금융기준을 충족한 자

◦ 선정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 산 : 11,800만원 이하(코로나19 한시적 적용 : 20,000만원, 2021. 12월 말까지)

▸ 금 융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 법률지원 우선, 가구단위 지원

□ 추 진 실 적

◦ 긴급복지 지원내역

(단위:건,천원)

구분	계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장제비	교육비	해산비
건 수	3,675	2,101	202	1,370	2	0	0
지원액	1,877,971	1,336,553	413,300	126,518	1,600	0	0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12회(서면 9회, 대면 3회)

◦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교육·홍보

▸ 익산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 긴급복지제도 홍보·교육	4개소 / 1,549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제도 홍보 현수막 게첨	29개소

▸ 금강방송, 내고장 소식지, 시 홈페이지, 통리장 회의자료 등 수시 홍보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가 많아져 금융재산 기준 초과자의 지원방안 필요

□ 향 후 계 획

◦ 긴급지원 기준 초과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으로 연계 지원 추진

6.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 선 희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12백만원(도 10, 시 102)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7길 2-9(옛,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등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 사회복지시설,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 사업내용 : 기부 물품·식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6개소, 정기기부자(cms) - 430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추 진 실 적

◦ 기부 식품·물품 및 기부금 접수·배분 실적

(단위:건,천원)

구분	기부식품‧물품 접수		기부식품‧물품 배분		기부금(CMS포함)
	건수	환가금액	건수	환가금액	건수	금액
마켓･뱅크	1,351,509	2,561,190	1,284,416	2,045,935	5,372	517,039

◦ 기부 식품․물품 배분 가구 및 시설	16,924가구, 173개시설

◦ 거동불편자 배달 재가서비스	102회 517가구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기부 홍보 기관방문	9회, 60개소

◦ 이용자 만족도 조사	1회 14,600명

◦ 운영위원회 회의 실시	1회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지도점검	1회

□ 문  제  점

◦ 이용자 증가에 따른 향후 지속적인 후원 성금품의 발굴 필요

□ 향 후 계 획

◦ 지속적인 후원발굴을 위한 기관·기업·단체 대상 홍보 강화로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통합관리1계장		최 성 현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4,182백만원(국 56,533 도 5,098 시 2,551)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574가구 22,061명

◦ 급여지원 : 생계급여 등 5종

※ 2021년도 가구 규모별 ·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44%)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코로나19 지원 사업 : 한시생계지원 등 3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가구,명)

구 분	2020년 12월말		2021년 12월말		증 감		비 고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4,076	20,195	15,574	22,061	1,498	1,866

□ 수급자 급여지원 현황	54,034백만원

◦ 생   계   급  여	10,842가구 53,490백만원

◦ 교   육   급  여	3,410명 39백만원

◦ 해산 및 장제급여	545명 429백만원

◦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	29명 76백만원

□ 코로나-19 지원 현황	9,043백만원

◦ 코로나-19-생활지원비	4,127가구 3,492백만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415가구  2,938백만원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6,138가구 2,613백만원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통합관리1계장		최 성 현	□
		통합관리2계장		신민수	□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조사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구 분	조 사 분 야
기본사업 ( 9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3종)	교육부(초중고 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 보훈처(타법 의료)
기타사업( 3종 )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환자, 재가한센인지원
코로나19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한시적)

◦ 관리대상 : 60,681가구 81,316명(9종 복지대상자)

(단위:가구,명)

구 분	계	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가 구	60,681	15,574	34,375	3,503	1,938	1,271	157	2,810	899	154
가구원	81,316	22,061	43,612	3,573	5,067	1,322	166	3,737	1,308	470

◦ 조사□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 및 방문  조사

◦ 조사□관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 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실 적

◦ 조사 및 보장 결정 처리	13,564건(적합 9,927 / 부적합 3,637)

◦ 기초수급자 선정 제외 및 중지자 타법 연계 보호	184세대 413명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통합관리	40,189건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순회 홍보□교육 실시	18회 /289명

□ 문  제  점

◦ 기준완화 등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정서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의 협박, 위협 등으로 인한 담당 직원의 정신적 피로감 심각

□ 향 후 계 획

◦ 담당 직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으로 사기진작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현황 및 지원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7,251백만원(국 979, 도 330, 시 5,942)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급

□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가구,명)

구 분	계	국민기초 (의료급여)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기 타
가 구	10,899	10,355	63	13	11	457
인 원	14,613	13,969	63	24	34	523

※ 기타 : 국가유공자, 군입대,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추 진 실 적

◦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서비스 제공	8,720건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급	449건 391백만원

◦ 요양비(산소치료, 복막관류액 등) 지급	1,125건 208백만원

◦ 본인부담 보상금 등 지급	4,177건  57백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6,307건 198백만원

□ 향 후 계 획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현행화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보조기기·요양비 등 적정 지원으로 건강생활 안정 도모

10.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자활계장		송수경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1,507백만원 (국 9,928, 도 462, 시 1,117)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지역자활센터 운영] : 2개소(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 : 5개사업(희망키움Ⅰ, 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추 진 실 적

◦ 자활지원사업	3개소 / 513명

▸ 시 직접시행사업  :  1개소

▸ 민간위탁시행사업 :  2개소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2개소

◦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515명

◦ 자활근로자 취․창업 및 탈수급	67명(취업2, 탈수급 65)

◦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04명

◦ 자활공동작업장 착공 및 준공	22. 7. ~ 23. 1.

▸ 사 업 비 : 2,700백만원(자활기금 1,700, 특교세 800, 도특별조정교부금 200)

▸ 사업위치 : 익산시 목천동 248 외 1필지

▸ 사업규모 : 부지 6,272㎡, 연면적 683.35㎡(206평)/ 지상 1층

▸ 사업내용 : 식품공장(두부제조 및 유기농산물 전처리)

□ 향 후 계 획

◦ 자활공동작업장 개관	20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