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복 지 국

종합민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및 반성 ·····……………………	326
				2.	2021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27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329
				4.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30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331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331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332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332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333
				10.	기금 운용 관련 ·…………………………………	33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34
				12.	용역사업 관련···…………………………………	337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337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37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37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38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38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338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39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339
				21.	2022년도 명시이월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339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339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40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40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		340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341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41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41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341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342
					31.	소송 사건 현황 ………·······················………		342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43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345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345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345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346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346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	348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	349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	350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	351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	352
					6.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	353
					7.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 현황	…	354
					8.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	355
					9.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	35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 성    과

◦ 신속·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

‣ 민원심사관제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43,717건/95.7%

‣ 장애인도우미 배치 및 민원1일안내도우미제 운영 ･････････ 185회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 47회/58건

‣ 부동산·토지정보서비스 제공 ･･･････････････････ 2,615건 / 3,040명

◦ 신속·정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익 증진

‣ 지적공부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 추진 ････････････････････････ 87.8%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307건

◦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주소사용자 편익도모

‣ 상세주소 부여 추진 ･････････････････････････････ 184건 / 102.8%

‣ 국가지점번호판·건물번호판 일제조사 ････････････ 99개 / 53,260개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 618개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

‣ 산정지가 검증 실시 ･･･････････････････････････････ 146,847필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90,973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공간정보인프라 향상

‣ 21년 사업지구 지적현황측량 실시 ････ 5개지구/2,069필지/1,043천㎡

‣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로 토지 가치 상승

□ 반    성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홍보 미흡

▸전입 시 상세주소부여 신청 안내 홍보 및 주민등록표에 기타주소로 등록된 주소정비 추진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종 합 민 원 과				2,088,879	2,088,879					2,074,211			14,668	99.3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			553,307	553,307					548,911			4,396	99.2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61,192	261,192					258,539			2,653	99
			친절서비스향상	68,650	68,650					68,345			305	99.6
			신뢰받는민원행정	192,542	192,542					190,194			2,348	98.8
		신속ㆍ정확한민원발급		292,115	292,115					290,372			1,743	99.4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239,325	239,325					237,583			1,742	99.3
			여권발급	3,500	3,500					3,500			0	1000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5,984	5,984					5,984			0	100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20,874	20,874					20,874			0	1000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지원	22,432	22,432					22,431			1	100
	지적행정구현			1,415,518	1,415,518					1,410,778			4,740	99.7
		지적정보화및전산화		1,082,305	1,082,305					1,077,877			4,428	99.6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106,709	106,709					106,630			79	99.9
			개별공시지가조사	152,910	152,910					152,910			0	100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35,000	35,000					35,000			0	100
			지적재조사사업	348,635	348,635					344,287			4,348	98.8
			지적재조사사업추진	400,810	400,810					400,810			0	100
			지적관리	9,141	9,141					9,141			0	100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사업	29,100	29,100					29,100			0	100
		도로명 부여사업		333,213	333,213					332,901			312	99.9
			새주소부여사업	112,623	112,623					112,445			178	99.8
			새주소부여(보조)	152,390	152,390					152,256			134	99.9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68,200	68,200					68,200			0	100
	재무활동비(종합민원과)			5,535	5,535					601			4,934	10.9
		보전지출		5,535	5,535					601			4,934	10.9
			보전지출	5,535	5,535					601			4,934	10.9	참 고 1
	행정운영경비			114,519	114,519					113,920			599	99.5
		인력운영비		77,655	77,655					77,319			336	99.6
			개별공시지가조사(인력운영비)	39,655	39,655					39,319			336	99.2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인력운영비)	19,000	19,000					19,000			0	100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인력운영비)	19,000	19,000					19,000			0	100
		기본경비		36,864	36,864					36,601			263	99.3
			기본경비	36,864	36,864					36,601			263	99.3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보전지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분 환급금)	5,535	601	10.9	▸일반적으로 납부기한이 임박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납부 일수가 짧기 때문에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으로, 환급금액 미지출 (조기납부 일수는 납부의무자의 납부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확보 필요)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여가가족계장		여옥란	□
		공간주소계장		김영권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투기세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질서 안정화 대책과 중개업소 단속 철저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중가로 인해 투기 세력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고 철저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블법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 바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업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중개업법 위반행위나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을 때 경찰,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적극 단속 대응하였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2	•야간민원 운영 관련 ▸야간민원 운영에 따른 수요조사 등을 파악하여 근무 여부를 재검토 하기 바람.	▸토요 연장 근무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재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월요일 야간 민원 운영은 야간에 업무가 필요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계속 시행하고 있음.
3	•비상벨 설치 관련 ▸민원이 많은 부서(보석박물관)에 추가설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021. 2월에 29개 읍․면․동 , 함열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추가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악성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CCTV, 녹음전화 등) 최선을 다하고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도로명주소 관련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골목길,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확충에 힘써주기 바람.	▸2021년 도로명판 618개 신규 확충 하였으며, 도로명주소가 시민들 사용에 편리하도록 지속해서 도로명판 확충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5	•지리정보시스템 관리 ▸중앙초등학교 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지하시설물 (KT선로)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 관리 및 KT선로 변경 가능 여부 및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지리정보시스템 제공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사업 시행전 사업부서 요청시 지리정보시스템(지하시설물)구축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부서에서 사업 완료 후 제출된 DB성과물을 갱신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KT선로 변경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검토․협의해야 할 사항임.
6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2030년까지 한시적 시행하는 특별법 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13년부터 18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10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류가 가장 심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4.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윤영숙 /238회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 강구	•행정지원과와 제도적 지원을 통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 협조 •특이민원 유형별 응대 교육을 통하여 상황별 민원응대 대응 강화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21.11.18)의원발의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토 지 관 리 계 장		최 광 수	□

일시	질문 의원	제목	질문요지 및 답변내용	금후계획
2021. 6. 9. (제235회 제1차정례회)	임형택	부동산투기 특별조사 등 대책 마련	•전주, 군산 등 타 지자체와 같이 부동산투기 특별조사팀을 구성 하거나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할 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불법부동산 거래모니터링과 실거래가검증,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차단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특히 전주시의 투기조정지역 지정 등에 따라 2020년12월부터 이를 강화하여 주요아파트 가격동향 및 검증을 강화하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실시중임	•익산시, 경찰서, 세무서, 부동산협회 등과 불법 중개행위 등 합동점검 실시 •실거래가 검증 및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 및 대응할 방침임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 권 재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용역	지적재조사 사업	•사 업 량 : 2,069필지/1,043천㎡ •사업내용 :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지적기준점 매설, 경계점표지 설치	400,810	400,810	100	완료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연번	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진정	•접 수 일 : 2021. 3. 25.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 신고)	-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민원취하(2021. 4. 2.)
2	진정	•접 수 일 : 2021. 4. 27.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의 미등기 주택 전매 알선)	-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해 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행위 없음>
3	진정	•접 수 일 : 2021. 6. 28.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 위반)	-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해 결 <과태료 처분> - 500만원부과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공간주소계장		김영권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민원조정 위원회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	15인 이하	심의조정	재직기간 (당연직)	1회	3	2	1	140
				2년
주소정보 위원회	익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10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2회	-	-	-	-
				2년
지명위원회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	7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2회	-	-	-	-
				3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25조	15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1회	5	-	5	-
				3년
지적재조사 위원회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30조	7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	2	-
				2년
경계결정 위원회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31조	9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3	-	3	-
				2년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이하)	위 원 장	복지국장	강태순	2021. 07. 07.	당연직
	위 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2019. 01. 25.	당연직
	위 원	감사담당관	함경수	2021. 03. 08.	당연직
	위 원	처리주무부서장	과장	심의기간내	당연직
	위 원	관계부서장	과장	심의기간내	당연직
	위 원	변호사	정남기	2021. 08. 21.	위촉직
	위 원	교수	정덕주	2021. 08. 21.	위촉직
	위 원	퇴직공무원	이명희	2021. 08. 21.	위촉직
	위 원	퇴직공무원	최선우	2021. 08. 21.	위촉직
주소정보 위원회 (10명)	위 원 장	부시장	오 택 림	2021. 01. 04.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국장	강 태 순	2021. 07. 07.	당연직
	위 원	건설국장	이 명 천	2021. 07. 07.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김경진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전)익산문화원 원장	김복현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창섭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남희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 형 철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건 축 사	송 선 영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최 임 숙	2021. 12. 19.	위촉직
지명 위원회 (7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20. 10. 06.	당연직
	위 원	복지국장	강 태 순	2021. 07. 07.	당연직
	위 원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2021. 07. 07.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오임선	2020. 10. 06.	위촉직
	위 원	익산문화원 원장	이재호	2020. 10. 06.	위촉직
	위 원	(전)익산고등학교 교장	임홍락	2020. 10. 06.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정성미	2020. 10. 06.	위촉직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15명)	위 원 장	부시장	오택림	2021. 01. 04.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국장	강태순	2021. 07. 07.	당연직
	위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19. 02. 01.	당연직
	위 원	세무과장	박인곤	2019. 02. 01.	당연직
	위 원	익산세무서재산법인세과장	박영수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한국토지주택공사보상관리부장	정진영	2021. 04. 26.	위촉직
	위 원	변호사	양승일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감정평가사	김정국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김진대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감정평가사	김상훈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변호사	김슬기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장흥건설기술공사대표	이수정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이영선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건축사	정희진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주금수	2019. 02. 01.	위촉직
지적재조사위원회 (7명)	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8. 06. 04.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국장	강태순	2021. 07. 07.	당연직
	위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2019. 01. 25.	당연직
	위원	읍·면·동장	사업지구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변호사 이영주법률사무소	이영주	2021. 11. 03.	위촉직
	위원	현대측량설계공사실장	황승연	2021. 11. 03.	위촉직
	위원	(전)지적공사지사장	이성호	2021. 11. 03.	위촉직
경계결정 위원회 (9명)	위 원 장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익산시법원판사	박병칠	2021. 02. 15.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국장	강태순	2021. 07. 07.	당연직
	위 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2019. 01. 25.	당연직
	위 원	읍·면·동장	사업지구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토지소유자대표	사업지구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최환석 법률사무소	최환석	2021. 09. 09	위촉직
	위 원	리움건축사 사무소 소장	송선영	2021. 09. 09.	위촉직
	위 원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박영선	2021. 09. 09.	위촉직
	위원	(전)지적공사지사장	이성호	2021. 09. 09.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대면	2021.06.14.			∙민원인 취하에 따른 사생활 및 개인정보로 인한 비공개요청
	대면	2021.08.13.			∙민원인 취하에 따른 사생활 및 개인정보로 인한 비공개요청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여옥란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권재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505,180	505,180	0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지원	∙인건비 3명 ∙사무경비	국비	104,370	104,370	0
지적재조사사업	∙2,069필지/1,043천㎡	국비	400,810	400,810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원행정계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원행정계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후 2021년도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원행정계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여옥란	□
		지적계장		김영오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561,073	0	602	0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44,165	0	51	0	이자
지적공부정리 보조 인부임	9,141	0	9	0	이자
개별공시지가 조사	94,817	0	120	0	이자
지적재조사	412,950	0	422	0	이자

□ 2022년도 반납예정건 : 해당없음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영오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 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판 결	문책 여부
		원 고	피 고	일 자	관할법원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취소 (2019구합3169)	익산시 신동 664-1번지의 지목변경 요청(전→잡종지)불가 회신에 따른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제기	탁상곤	익산시	2020.01.13.	전주지방 법원	2021.04.01. 피고 승 (1심)	부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취소 (2021누1409)	익산시 신동 664-1번지의 지목변경 요청(전→잡종지)불가 회신에 따른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제기	탁상곤	익산시	2021.04.17.	광주지방 법원(전주)	2021.08.18. 피고 승 (2심)	부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취소 (2021두49901)	익산시 신동 664-1번지의 지목변경 요청(전→잡종지)불가 회신에 따른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제기	탁상곤	익산시	2021.09.09.	대법원	2021.12.16. 피고 승 (3심)	부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여옥란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접 수 일 : 2021. 1. 21. •민원내용 ▸외지인의 투기성거래 단속 부탁	•처 리 일 : 2021. 3. 11. •처리내용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를 위해 거래동향 분석 및 집값담합행위, 거짓신고 의심사례, 허위매물 등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을 하고 있으며,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 차단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중에 있음
2	•접 수 일 : 2021. 3. 11. •민원내용 ▸혼인신고 처리에 대한 문의	•처 리 일 : 2021. 3. 15. •처리내용 ▸호적법 제76조에 의거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신고서의 적법 여부 및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의 자료만을 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형식주의에 입각해 수리함을 안내
3	•접 수 일 : 2021. 3. 31. •민원내용 ▸부동산 가격 띄우기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처 리 일 : 2021. 4. 7. •처리내용 ▸부동산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법률에 따라 조치 및 처분을 하고 있으며 집값담합행위, 허위매물 광고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 및 대응할 방침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4	•접 수 일 : 2021. 6. 16. •민원내용 ▸건물 임대차계약을 불법다운시켜 부당이득을 본 사람 고발	•처 리 일 : 2021. 6. 22. •처리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해당건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과 문의 결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건에 대한 검증 및 조사 근거가 없어 계약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5	•접 수 일 : 2021. 12. 1. •민원내용 ▸분양아파트 관련 관리감독이 잘 되고있는지	•처 리 일 : 2021. 12. 4. •처리내용 ▸현재 분양아파트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익산시청, 경찰서, 세무서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한 거래나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음
6	•접 수 일 : 2021. 12. 13. •민원내용 ▸청약관련 아파트 불법거래 단속 요청	•처 리 일 : 2021. 12. 17. •처리내용 ▸현재 분양아파트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익산시청, 경찰서, 세무서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한 거래나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음
7	•접 수 일 : 2021. 12. 17. •민원내용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처 리 일 : 2021. 12. 24. •처리내용 ▸신규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미등기 전매와 불법 떳다방,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다운계약서작성 등을 경찰서와 세무서,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중에 있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 유기민원 반려 현황

(2021. 1. 1. ～ 12. 31. 단위:건)

유형별 구 분	계	허가	신고	면허	제출	교부	승인	확인	청구
반 려	21	8	8	1	1	0	1	1	1

□ 유기민원 취하 현황

(2021. 1. 1. ～ 12. 31. 단위:건)

유형별 구분	계	인가	허가	신고	승인	검사	등록	확인	질의	추천
취 하	836	10	481	231	14	3	28	13	1	1
		교부	진정	이의	건의	신청	지정	제출	청구	기타
		5	10	1	7	3	8	12	3	5

※ 기타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 사 업 개 요

◦ 대 상 민 원

▸2개부서 이상을 경유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

▸처리기간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기타 유기민원 중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 민원후견인의 역할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추 진 실 적

◦ 민원후견인 지정 : 71명(10개 분야)

▸대 상  :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및 7급 공무원

◦ 후  견  활  동 : 107건

※ 건축사, 업무대행업체 등 관계단체 경유 접수민원 지정생략

◦ 민원후견인 우수공무원 포상 : 4명

□ 향 후 계 획

◦ 지속적인 민원후견인 지정을 통하여 민원 상담 및 민원서류보완 등으로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구축 및 적극행정 구현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은하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여옥란	□

□ 사 업 개 요

◦ 여권 접수 현황

구 분	계	단 수	복 수	비 고
건 수	1,874	11	1,863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수행

◦ 암호화된 개인정보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 발급으로 위·변조 및 도용 방지

※ 2020년 : 4,058건 / 2021년 : 1,874건(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46% 접수)

□ 추 진 실 적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 연중

◦ 매주 월요일 야간연장 여권민원처리 ······························· 47회/40건

◦ 미수령 여권 수령 안내 ········································· 매월 1회/19건

□ 향 후 계 획

◦ 방문민원인 증가 대비 온라인 여권재발급 및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홍보 및   담당직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 도모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은 하	□
작성자	:	토 지 관 리 계 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조사대상 : 290,973필지(1. 1기준 288,303필지 /  7. 1.기준 2,670필지)

◦ 조사기준일 : 1. 1. 기준(정기분) / 7. 1. 기준(토지이동분)

◦ 조사요원 : 11명(감정평가사 8, 공무원 3)

◦ 사 업 비 : 192,565천원(국비 94,063 / 시비 98,502)

□ 추 진 실 적

◦ 2021. 1. 1 기준 : 288,303필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11. 30. ～ 3. 3.)	288,303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12. 24. ~ 1. 12.) ··· 4,907필지

▸산정지가 검증(3. 4. ～ 3. 26.)	144,177필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4. 5. ～ 4. 26.)	46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가 심의․결정(5. 3. ~ 5. 10.)	··· 288,303필지

▸지가결정공시(5. 31.)	288,303필지

▸이의신청 접수(5. 31. ～ 6. 30.)	23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의신청지가 심의․결정(7. 1. ~ 7. 28.) ··· 23필지

◦ 2021. 7. 1 기준 : 2,670필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6. 28. ～ 8. 13.)	2,670필지

▸산정지가 검증(8. 16. ～ 8. 25.)	2,670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가 심의․결정(10. 11. ~ 10. 15.) ··· 2,670필지

▸지가결정공시(10. 29.)	2,670필지

□ 이의신청 현황

◦ 2021. 1. 1.기준 이의신청 필지 : 23필지(상향요구 10,  하향요구 13)

※ 조치사항 : 상향 4, 하향 4, 기각 15

◦ 2021. 7. 1.기준 이의신청 필지 : 없음

□ 향 후 계 획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인접 필지 간 균형 유지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 은 하	□
작성자	:	토지관리계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점검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분기 1회 및 수시)

◦ 점검대상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390	372	15	3

◦ 점검반 편성 운영 : 2개반/4명

◦ 점검내용

▸등록증,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행위

▸중개보수 부당징수 및 업무보증 설정 여부

▸각종 게첨물 게시 여부

▸중개사(연수, 실무), 보조원(직무교육) 이수독려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

◦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

□ 추 진 실 적

◦ 점검업소 :  390개소/5회(수시)

◦ 점검결과

처분별 구 분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현지시정	비 고
계	41	1	3	4	34
1 분기	11	-	1	1	9
2 분기	10	-	-	-	10
3 분기	10	-	2	3	5
4 분기	10	-	-	-	10
수 시	-	1	-	-	-

□ 향 후 계 획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하여 분기별 지도점검 및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

6.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은 하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 영 오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지적측량기준점(2021. 12. 31. 기준)

(단위: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6,110	17	111	5,982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자지정(종합민원과 직원 9명)

◦ 지적기준점 보호관리 협조 서한문 발송	2021. 5. 14.

▸도시개발과 외 4개부서, 익산도시가스 외 22개기관, 각 읍‧면‧동장

◦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계획 수립 및 기준점 일제조사(2020. 12. 31. 기준)

▸조사대상 : 5,970점

▸조사기간 : 2021. 5. 3. ～ 9. 30.

▸조사결과 : 보전 5,881점, 폐기 89점

◦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정비	2021. 10.～12.

▸도근점 신설 : 229점(시가지 기준점, 모인근린공원, 춘포3·4지구 경지정리 등)

▸도근점 폐기 :  89점(훼손사유 : 경지정리 사업 등에 의해 망실)

□ 향 후 계 획

◦ 기준점 조사	2022. 9. 30.한

◦ 기준점 결과분석 및 보고	2022. 12. 30.

7.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 은 하	□
작성자	:	공간주소계장		김 영 권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사 업 비 :  227,590천원(특14,000 도35,927 시177,663)

▸시설물 설치 및 정비 : 222,590천원(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5,000천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홍보

□ 추 진 실 적

◦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및 DB정비: 건물, 도로구간, 안내시설물 정비 등

▸설    치 : 건물번호판(414개), 도로명판(618개), 국가지점번호판(49개)

▸유지보수 : 도로명판(118개), 건물번호판(3,109개)

▸주소정보시설 DB현행화(60,245건)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데이터정비(6,690건)

◦ 도로명주소 홍보

▸(방문민원인)도로명주소 홍보물품 및 팸플릿 배부(300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행정 현장홍보(1회) 및 SNS홍보(10회)

▸이장회의자료,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3회)

□ 향 후 계 획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 제고 및 적기에

유지⸱관리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 도로명주소 제도 정착 및 생활주소로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

8.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은하	□
작성자	:	지적재조사계장		오 권 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1. ~ 2022. 12. 31.

◦ 사 업 량 : 2,069필지 1,043천㎡(황등1, 황등2, 제성1, 제성2, 호산지구)

◦ 사 업 비 : 400,810천원(국비)

□ 추 진 실 적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완료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전북도) ···· 2021. 3. 19.

▸동의서 징구대상 : 795명 / 2,069필지 / 1,043천㎡(총 72.2% 징구 완료)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및 측량실시 ····· 2021. 4. ~ 10.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 ··························· 2021.11. ~ 2022. 7.

▸경계협의율 : 92.7% / 전체소유자 : 697명 / 미협의자 : 51명

※ 미협의자(소유자산정제외자) : 지적공부에 주민번호가 없으며 기재된 주소가  현재주소와

다른 자로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임시경계점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2022. 7.

□ 향 후 계 획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서접수 ······················ 2022. 9.한.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확정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2022. 9. ~ 10.

◦ 감정평가의뢰 및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2022.11.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 2023. 1. ~ 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함.

9. 지목변경 현황 (1,000㎡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영오	□

□ 총 괄 현 황

지 목		건 수	면 적(㎡)	비 고
이 동 전	이 동 후
전,답,임야 체육용지	잡종지	163	290,892
전,답,과수원 임야,주유소용지 잡종지,종교용지	공장용지,종교용지창고용지,주유소용지대	76	176,176.6
전,답,하천,임야	전,답,목장용지	23	56,721
전,답,과수원 임야,잡종지	도로,체육용지 주차장,사적지	17	43,890
계		279	567,679.6

□ 내       역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	금강동	1108-11	답	창고용지	1,945
2	금마면 기양리	59-1	전	사적지	4,007
3	금마면 기양리	60-1	전	사적지	7,157
4	금마면 기양리	61-1	답	사적지	1,041
5	금마면 동고도리	432-13	답	대	1,101
6	금마면 산북리	221-2	임야	전	4,990
7	금마면 서고도리	351-16	답	주차장	1,009
8	금마면 서고도리	353	답	대	1,269
9	금마면 서고도리	484-15	과수원	도로	2,296
10	금마면 신용리	16-1	과수원	사적지	6,271
11	금마면 신용리	533-3	답	대	1,000
12	금마면 신용리	722-3	답	대	1,916
13	금마면 용순리	512	답	잡종지	1,139
14	금마면 용순리	605-21	임야	대	1,028
15	덕기동	192-12	임야	창고용지	4,409
16	덕기동	360-1	답	창고용지	3,169
17	덕기동	360-13	답	공장용지	2,218
18	덕기동	445-1	답	전	1,599
19	덕기동	595-1	답	잡종지	1,878
20	덕기동	681-110	임야	대	5,65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1	동산동	604-9	주유소용지	대	2,229
22	동산동	810-14	하천	답	1,617
23	만석동	59-11	답	공장용지	1,447
24	만석동	60-52	답	도로	2,300
25	모현동1가	643-11	임야	대	1,251
26	모현동2가	36-5	답	전	2,157
27	목천동	291	답	창고용지	1,310
28	목천동	65-8	답	전	4,311
29	목천동	714-8	답	창고용지	1,926
30	부송동	135-1	답	대	2,953
31	부송동	169-10	임야	체육용지	1,453
32	부송동	169-11	임야	체육용지	1,107
33	부송동	379-10	답	잡종지	1,549
34	삼기면 간촌리	442-1	전	창고용지	1,841
35	삼기면 기산리	114-4	임야	목장용지	7,082
36	삼기면 기산리	311-1	전	대	3,104
37	삼기면 기산리	311-8	임야	대	1,081
38	삼기면 기산리	557-85	전	공장용지	1,653
39	삼기면 서두리	151-8	답	잡종지	1,336
40	삼기면 연동리	605-15	답	전	2,98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1	삼기면 용연리	1183-1	답	공장용지	1,656
42	삼기면 용연리	556	답	잡종지	1,085
43	삼기면 용연리	557	답	잡종지	1,193
44	삼기면 용연리	557-3	답	잡종지	3,456
45	삼기면 용연리	558-3	답	잡종지	3,848
46	삼기면 용연리	613-9	임야	주차장	1,132
47	삼기면 용연리	646	전	잡종지	1,422
48	삼기면 용연리	894-22	임야	대	3,665
49	석왕동	206-1	전	답	1,240
50	석왕동	236	답	공장용지	1,970
51	석왕동	240-7	답	잡종지	1,067
52	석왕동	240-8	답	잡종지	1,319
53	석왕동	251-1	답	잡종지	1,460
54	석왕동	261	답	잡종지	1,113
55	석왕동	262-3	답	잡종지	1,139
56	석왕동	482-2	답	잡종지	1,202
57	석탄동	1070-45	하천	답	1,217
58	석탄동	976-1	전	공장용지	2,742.8
59	송학동	127-7	전	답	2,326
60	송학동	127-7	답	주유소용지	2,92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1	송학동	424-4	답	전	2,462
62	신동	629-2	전	대	3,390
63	신용동	823-3	전	대	1,084
64	신흥동	405-25	전	대	1,136
65	어양동	545-6	답	대	1,340
66	여산면 두여리	272-1	답	대	3,550
67	여산면 두여리	278	답	대	1,371
68	여산면 두여리	611-1	답	잡종지	1,046
69	여산면 두여리	611-2	답	잡종지	1,137
70	여산면 두여리	611-25	답	잡종지	1,008
71	여산면 두여리	611-27	답	잡종지	1,035
72	여산면 두여리	611-28	답	잡종지	1,059
73	여산면 두여리	611-32	답	잡종지	1,424
74	여산면 두여리	612-3	답	잡종지	1,165
75	여산면 두여리	85-62	전	공장용지	1,445
76	여산면 여산리	1031	답	창고용지	1,275.8
77	여산면 태성리	110-1	임야	대	1,407
78	여산면 태성리	228	답	잡종지	4,163
79	여산면 태성리	231	답	잡종지	2,956
80	여산면 태성리	231-1	답	잡종지	1,06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81	여산면 태성리	694-29	전	잡종지	3,544
82	영등동	178-27	전	대	1,594
83	영등동	428-1	종교용지	대	4,723
84	영등동	431	전	대	2,336
85	영등동	63-1	전	답	1,749
86	오산면 남전리	17-13	과수원	공장용지	1,895
87	오산면 송학리	596	전	대	1,453
88	오산면 송학리	606-11	전	창고용지	1,759
89	오산면 송학리	612-3	전	종교용지	1,002
90	오산면 송학리	613-34	잡종지	종교용지	1,115
91	오산면 오산리	128	답	전	6,114
92	오산면 오산리	1484	답	창고용지	4,743.7
93	오산면 오산리	1485	답	창고용지	4,740.3
94	오산면 오산리	356-11	답	창고용지	2,072
95	오산면 장신리	218-10	전	종교용지	2,212
96	오산면 장신리	253-21	답	전	1,879
97	오산면 장신리	826-1	답	창고용지	2,294
98	오산면 장신리	842-8	임야	창고용지	2,559
99	왕궁면 광암리	556	전	대	1,392
100	왕궁면 구덕리	27	전	공장용지	1,28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01	왕궁면 구덕리	산87-4	임야	도로	3,298
102	왕궁면 도순리	100-94	임야	대	1,880
103	왕궁면 동봉리	488-39	답	잡종지	1,674
104	왕궁면 동봉리	488-41	답	잡종지	1,495
105	왕궁면 동봉리	488-5	답	잡종지	5,851
106	왕궁면 동봉리	488-6	답	잡종지	1,383
107	왕궁면 동용리	산61-15	임야	도로	1,032
108	왕궁면 발산리	2-13	답	도로	1,269
109	왕궁면 발산리	2-8	답	잡종지	1,194
110	왕궁면 발산리	2-9	답	잡종지	1,167
111	왕궁면 발산리	418-98	전	대	1,800
112	왕궁면 발산리	68-3	답	잡종지	7,264
113	왕궁면 쌍제리	152-1	답	잡종지	1,709
114	왕궁면 쌍제리	180-30	임야	공장용지	3,417
115	왕궁면 쌍제리	180-31	임야	공장용지	8,033
116	왕궁면 쌍제리	288	전	답	1,960
117	왕궁면 쌍제리	451-10	전	공장용지	2,776
118	왕궁면 쌍제리	62-2	전	잡종지	1,073
119	왕궁면 쌍제리	64	전	잡종지	1,074
120	왕궁면 온수리	415-14	답	공장용지	2,15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21	왕궁면 온수리	48	답	전	1,116
122	왕궁면 온수리	558	전	공장용지	1,114
123	왕궁면 온수리	558-4	임야	공장용지	1,199
124	왕궁면 왕궁리	5-16	전	잡종지	1,402
125	왕궁면 왕궁리	5-41	전	잡종지	1,371
126	왕궁면 왕궁리	5-42	전	잡종지	1,365
127	왕궁면 왕궁리	5-45	임야	공장용지	2,696
128	왕궁면 평장리	303	답	잡종지	1,299
129	왕궁면 평장리	303-3	답	잡종지	1,449
130	왕궁면 흥암리	44-1	답	잡종지	3,640
131	왕궁면 흥암리	45-2	답	잡종지	1,298
132	왕궁면 흥암리	968	전	공장용지	2,980
133	용제동	446	주유소용지	대	1,209
134	월성동	348	답	전	1,529
135	은기동	16-11	전	주차장	1,634
136	임상동	46-2	답	전	1,240
137	정족동	170-8	임야	잡종지	2,300
138	춘포면 신동리	111-6	답	잡종지	1,015
139	춘포면 신동리	153-2	전	잡종지	1,680
140	춘포면 신동리	17-14	답	잡종지	1,102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41	춘포면 신동리	17-17	답	잡종지	1,272
142	춘포면 신동리	17-19	답	잡종지	1,803
143	춘포면 신동리	2	답	잡종지	1,456
144	춘포면 신동리	23-1	답	잡종지	1,475
145	춘포면 신동리	23-2	답	잡종지	1,482
146	춘포면 신동리	25	답	잡종지	5,078
147	춘포면 신동리	26-3	답	잡종지	1,456
148	춘포면 신동리	27	답	잡종지	4,698
149	춘포면 신동리	27-14	답	잡종지	1,383
150	춘포면 신동리	27-6	답	잡종지	1,135
151	춘포면 신동리	29	답	잡종지	1,678
152	춘포면 신동리	3	답	잡종지	1,100
153	춘포면 신동리	30	답	잡종지	1,366
154	춘포면 신동리	30-1	답	잡종지	1,375
155	춘포면 신동리	30-3	답	잡종지	1,371
156	춘포면 신동리	30-4	답	잡종지	1,495
157	춘포면 신동리	30-5	답	잡종지	1,500
158	춘포면 신동리	3-4	답	잡종지	1,506
159	춘포면 신동리	37	답	잡종지	1,628
160	춘포면 신동리	38-14	답	잡종지	1,35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61	춘포면 신동리	38-4	답	잡종지	1,321
162	춘포면 신동리	39	답	잡종지	1,570
163	춘포면 신동리	39-2	답	잡종지	1,260
164	춘포면 신동리	39-3	답	잡종지	1,257
165	춘포면 신동리	609	전	잡종지	1,428
166	춘포면 신동리	61-1	임야	잡종지	4,944
167	춘포면 신동리	64	답	잡종지	1,002
168	춘포면 신동리	643	답	잡종지	1,073
169	춘포면 신동리	643-1	답	잡종지	1,818
170	춘포면 신동리	646	답	잡종지	1,857
171	춘포면 신동리	664-1	답	공장용지	2,006
172	춘포면 쌍정리	28-3	답	대	2,182
173	춘포면 오산리	154-11	전	잡종지	1,331
174	춘포면 오산리	154-16	전	잡종지	1,537
175	춘포면 오산리	154-18	임야	잡종지	1,309
176	춘포면 오산리	154-6	임야	잡종지	1,541
177	춘포면 오산리	157-1	임야	잡종지	1,345
178	춘포면 오산리	167-25	전	잡종지	1,099
179	춘포면 오산리	188	전	잡종지	1,107
180	춘포면 오산리	554	답	잡종지	2,22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81	춘포면 오산리	554-2	답	잡종지	1,714
182	춘포면 오산리	554-4	답	잡종지	1,587
183	춘포면 오산리	554-8	답	잡종지	1,379
184	춘포면 오산리	554-9	답	잡종지	1,847
185	춘포면 용연리	764-2	답	창고용지	2,743
186	춘포면 천동리	211-19	임야	주차장	1,316
187	춘포면 천동리	3-1	전	잡종지	2,330
188	춘포면 천서리	25-1	임야	대	1,369
189	춘포면 천서리	460	전	잡종지	1,320
190	춘포면 천서리	460-2	전	잡종지	1,776
191	춘포면 천서리	461	전	잡종지	1,904
192	춘포면 천서리	474-5	답	잡종지	2,624
193	춘포면 천서리	476	전	잡종지	1,347
194	춘포면 천서리	477-1	답	잡종지	1,549
195	춘포면 천서리	477-2	답	잡종지	1,451
196	춘포면 천서리	477-3	답	잡종지	1,487
197	춘포면 천서리	483	답	잡종지	1,321
198	춘포면 천서리	483-3	답	잡종지	1,035
199	춘포면 천서리	485-2	답	잡종지	1,043
200	춘포면 천서리	485-3	답	잡종지	1,319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01	춘포면 천서리	503	전	답	1,385
202	춘포면 천서리	506	전	답	1,213
203	춘포면 천서리	507	전	잡종지	1,806
204	춘포면 천서리	507-1	전	잡종지	1,594
205	춘포면 천서리	507-2	전	잡종지	1,558
206	춘포면 천서리	507-3	전	잡종지	1,519
207	춘포면 천서리	509	전	잡종지	1,639
208	춘포면 천서리	509-1	전	잡종지	1,582
209	춘포면 천서리	509-14	전	잡종지	1,516
210	춘포면 천서리	509-18	전	잡종지	1,566
211	춘포면 천서리	514	답	잡종지	4,474
212	춘포면 천서리	515-7	답	잡종지	1,550
213	춘포면 천서리	516-1	답	잡종지	1,530
214	춘포면 천서리	521	답	잡종지	1,178
215	춘포면 천서리	522	답	잡종지	1,253
216	춘포면 천서리	523	답	잡종지	1,438
217	춘포면 천서리	523-3	답	잡종지	1,371
218	춘포면 천서리	524	답	잡종지	1,373
219	춘포면 천서리	524-2	답	잡종지	1,405
220	춘포면 천서리	526-3	답	잡종지	1,59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21	춘포면 천서리	530	전	잡종지	1,042
222	춘포면 천서리	531	전	잡종지	1,201
223	춘포면 천서리	531-2	전	잡종지	1,187
224	춘포면 춘포리	913	전	창고용지	2,131
225	춘포면 춘포리	914	전	창고용지	1,990
226	현영동	193-4	답	대	1,411
227	현영동	292-1	답	대	1,837
228	현영동	293-2	답	공장용지	3,321
229	현영동	684-13	답	창고용지	1,640
230	황등면 구자리	15-16	답	잡종지	1,801
231	황등면 구자리	2-15	답	잡종지	1,345
232	황등면 구자리	2-40	답	잡종지	1,184
233	황등면 구자리	2-41	답	잡종지	1,074
234	황등면 구자리	2-42	답	잡종지	1,143
235	황등면 구자리	312	체육용지	잡종지	1,345
236	황등면 구자리	314-1	체육용지	잡종지	2,796
237	황등면 구자리	33-1	답	잡종지	1,459
238	황등면 구자리	33-19	답	잡종지	1,324
239	황등면 구자리	33-20	답	잡종지	5,137
240	황등면 구자리	5-24	답	잡종지	1,192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41	황등면 구자리	5-25	답	잡종지	1,355
242	황등면 구자리	5-26	답	잡종지	1,315
243	황등면 구자리	5-27	답	잡종지	1,409
244	황등면 구자리	5-9	답	잡종지	1,371
245	황등면 구자리	69-31	답	잡종지	1,193
246	황등면 구자리	69-32	답	잡종지	1,231
247	황등면 구자리	69-33	답	잡종지	1,629
248	황등면 구자리	69-6	답	잡종지	5,755
249	황등면 동연리	221	전	답	1,587
250	황등면 동연리	224	전	답	2,003
251	황등면 동연리	888-10	답	잡종지	1,256
252	황등면 동연리	888-29	답	잡종지	1,118
253	황등면 동연리	888-30	답	잡종지	1,163
254	황등면 동연리	888-31	답	잡종지	1,330
255	황등면 동연리	890-24	답	잡종지	1,099
256	황등면 동연리	890-25	답	잡종지	1,214
257	황등면 동연리	890-27	답	잡종지	3,849
258	황등면 동연리	890-6	답	잡종지	1,277
259	황등면 용산리	426	답	잡종지	8,219
260	황등면 용산리	426-12	임야	잡종지	6,273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61	황등면 용산리	426-15	답	잡종지	4,650
262	황등면 율촌리	217-3	답	잡종지	1,021
263	황등면 율촌리	217-8	답	잡종지	1,412
264	황등면 율촌리	232-15	전	대	1,367
265	황등면 율촌리	803-1	답	대	9,960
266	황등면 죽촌리	181-1	답	잡종지	1,018
267	황등면 죽촌리	181-27	답	잡종지	1,060
268	황등면 죽촌리	181-3	답	잡종지	1,960
269	황등면 죽촌리	188-156	임야	잡종지	1,205
270	황등면 죽촌리	191-21	답	잡종지	1,390
271	황등면 죽촌리	191-22	답	잡종지	1,318
272	황등면 죽촌리	230-29	답	잡종지	2,024
273	황등면 죽촌리	422-2	답	전	2,960
274	황등면 죽촌리	438-6	답	창고용지	1,645
275	황등면 죽촌리	550-1	답	대	1,420
276	황등면 황등리	13-19	답	잡종지	1,323
277	황등면 황등리	450-1	임야	주차장	4,278
278	황등면 황등리	61	잡종지	주차장	3,290
279	황등면 황등리	653-1	전	대	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