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복 지 국

함열출장소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490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491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92
			4.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93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495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495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495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495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496
			10.	기금 운용 관련	496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496
			12.	용역 사업 관련	497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498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499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49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499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50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500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500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500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501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501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501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501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502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502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502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503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503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503
			31.	소송 사건 현황		504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505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505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506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506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506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506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건 축 관 련 민 원 처 리 현 황		508
			2.	지 적 관 련 민 원 처 리 현 황		509
			3.	개인하수처리시설 민원처리 현황		511
			4.	부동산소유권이전 특조법 추진 현황		512
			5.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51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지적계장		이왕래	□

□ 성    과

◦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업무 추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연중

▶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935건

▶  건축물대장 생성, 정정, 말소 등	2,730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설치 신고, 준공 검사 및 관리	209건

▶  토지이동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검인	788건

▶  부동산 민원(토지대장, 지적도 등) 발급	7,633건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  토지(임야) 소유권 정리	6,591필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정리 및 등기촉탁	3,024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2,719필

- 토지대장/등기, 지적도면,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900점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구축	6,439장

▶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처리	171건

- 확인서 발급 접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공고, 통지, 발급

□ 반    성

◦ 코로나 19로 인해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친절행정” 중단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해결하는 방문서비스 실적 부족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함 열 출 장 소				94,506	94,506	0	0	0	0	92,349	0	0	2,156	97.7
	주민행정편의도모			75,609	75,609					73,536			2,072	97.3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75,609	75,609					73,536			2,072	97.3
			지적․건축․토지관련 민 원 서 비스	65,109	65,109					63,044			2,064	96.8
			함열출장소시설 유지관리	10,500	10,500					10,492			8	99.9
	행정운영경비			18,897	18,897					18,813			84	99.6
		기본경비		18,897	18,897					18,813			84	99.6
			기본경비	18,897	18,897					18,813			84	99.6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지적계장		이왕래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2020년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민원처리지연으로 지적사항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려야함.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시 지적된 민원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처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음.
2	•만족도 조사 관련 ▸함열출장소 만족도 조사를 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건축 및 지적민원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1회씩 기획예산과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음.

4. 2021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지적계장		이왕래	□

연번	감사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종합감사	•공용차량 관리 소홀 ▸차량정비내역 미등재 및 차량운행일지 부적정 기록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숙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2	종합감사	•물품관리소홀 ▸일상경비로 매입한 물품을 물품카드등록부에 미등재	▸물품카드 등록부에 등재 완료
3	종합감사	•공사 및 물품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공사 및 물품 계약을 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첨부하지 않음	▸공사 및 물품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첨부하고 있음.
4	종합감사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민원인 접대용 음료 구입 등 7건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예산집행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음.
연번	감사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5	종합감사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과다 지급된 관외 출장여비 69,600원을 회수 조치	▸출장여비 69,600원 회수 조치 완료함
6	종합감사	•부동산종합공부 제공 후 사후조치(폐기확인) 소홀 ▸부동산종합공부 자료를 제공하고 사후조치를 소홀히 함	▸제공된 자료의 폐기 확인함.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7	종합감사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미이행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는 박○순의 체납징수금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조치(차량압류 등)를 이행	▸체납대상자 자동차 압류하였음.
8	종합감사	•건축허가 후 미착공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미이행 ▸건축허가일로부터 장기 미착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후속조치 이행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리함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진정	▪접수일 : 2021.12.9. ▪민원내용 - 망성면 무형리 ○○-○번지 불법 건축물 단속요청	▪불법 증축부분 행정처분 요청	▪망성면 무형리 ○○-○번지 건축물은 2006. 5. 8.이전 비도시지역에 연면적 200㎡이하로 건축되어 불법건축물 단속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음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10. 기금 운용관련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2. 용역 사업 관련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지적계장		이왕래	□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단위:천원)

구분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기간	계약방법
일 반 용 역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위탁 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 익 산 지 사 (대표:김희범)	9,900	21.04.21~ 21.06.17.	수 의 계 약
일 반 용 역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정리자료 전산화 제작 용역	중앙정보테크(주)(대표:이상선)	4,900	21.04.12~ 21.06.10.	수 의 계 약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 시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사장된 미집행 용역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인한 미적용 사례 현황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단위:건)

건명	민원종류	접수	보 완 사 유	처리결과
				처리	보완	취하	반려
계		969	구비서류미비 및 타부서 보완 등	935	330	31	3
보완 요구	건축허가 (변경포함)	87	구비서류미비 및 협의부서 보완 요구 등	82	57	5
	건축신고 (변경포함)	206		194	69	11	1
	착공신고	116		112	81	4
	사용승인	173		169	48	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29		29	29	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68		61	31	6	1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39		37	11	1	1
	공작물축조신고	10		10	0	0
	해체허가(신고)	142		142	4	0
	해체완료신고	99		99	0	0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 불허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지적계장		이왕래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진행상황	문책 여부
		원고	피고	일 자	관할법원
지 적 불부합지에 따른 지적공부 정 정 (2019구합2470)	∘함열읍 와리 ○○○-○번지 토지에 대하여 측량자료조사 결과 오차허용범위를 벗어나 “등록사항(면적)정정 대상토지” 로 묶어놨는데 이 등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 제기	김순옥	익산 시장	2019.11.8.	전주지방법원	완료 (‘21.1.14.승소)	부
건축허가 처분취소 (2020두51532)	∘피고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건축허가처리를 하자, 원고는 피고의 건축허가 처분이 부당하므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 제기	김경희	익산 시장	2020.11.18. (3심)	대법원	완료 (‘21.2.4. 승소)	부
상속인 지위 확인 청구의 소 (2020가단5176758)	∘망성면 어량리 ○○○○-○번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했으나 등기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등기를 못해 상속인 지위가 있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소 제기	소병대	대한 민국	2020.8.5	서울중앙지방법원	완료 (‘21.7.27. 승소)	부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2021누1287)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자 원고는 불허가처분의 사유가 부당하다며 소 제기 ※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임재용	익산 시장	2021.2.26. (2심)	광주고등 법원(전주)	완료 (‘21.11.24.패소) ※패소에 따른 건축허가 (2022.7.18.)	부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지적계장		이왕래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 접 수 일 : 2021. 04. 06. ▪ 민원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본인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데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이 이의 신청할 경우 타당성 검토 생략 가능 여부	▪ 처 리 일 : 2021. 04. 08. ▪ 처리내용 - 이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함을 안내함.
2	▪ 접 수 일 : 2021. 05. 05. ▪ 민원내용 - 용안면 석동리 ○○○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건물 여부	▪ 처 리 일 : 2021. 05. 06. ▪ 처리내용 - 건축허가(신고) 없이 2006.05.08.일 이전 200제곱미터 미만 2층이하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건축된 것으로 무허가 건물에 해당됨을 안내함. ※ 종전 건축법(2006. 5. 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건축관련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 건축관련 민원처리

- 건축허가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 건축신고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도시지역)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도시지역 외 지역)

▸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민원처리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표시변경(정정)신청, 말소신청 민원처리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처리

□ 추 진 실 적

◦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 관련 민원

(단위:건)

합계	건축허가 (변경포함)	건축신고 (변경포함)	관계자 변경신고	착공 신고	사용 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연장)	공작물 축조신고	해체허가 (신고) 해체완료
935	82	194	29	112	169	98	10	241

◦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업무

(단위:건)

합계	생성	변경·정정	말소	발급	기 타 (부존재 등)
2,730	78	42	96	2,484	30

□ 향 후 계 획

◦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지속 제공

2. 지적관련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지적계장		이왕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지적측량 성과검사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 부동산 매매에 따른 거래신고 검인

▸ 부동산 민원(토지대장, 지적도 등) 발급

◦ 사 업 비 : 13,992천원(시비)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 성과검사 실적

(단위:필지)

계	일반업무		특수업무	비 고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연속지 분할
657	29	501	127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실적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단위:점)

기 준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2020.12. 기준	3,092	3	72	3,017
2021.12. 기준	3,478	3	76	3,399	신설:386점

▸기준점 일제조사(2021. 3. ~ 10.) : 지적도근점 3,092 → 3,478점(386점 증가)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단위:필지)

계	분할	지목 변경	합 병	기타(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등)	등기촉탁
3,024	1,590	502	741	191	3,024

◦ 토지관리 민원처리 실적

(단위:건)

계	부동산거래계약 신 고 검 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민원 발급
8,421	788	7,633

□ 향 후 계 획

◦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지속 제공

3. 개인하수처리시설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 처리

- 1일 오수발생량 2㎥/일 미만 : 정화조 설치

- 1일 오수발생량 2㎥/일 이상 : 오수처리시설 설치

▸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 추 진 실 적

◦ 개인하수처리시설 민원현황

(단위 : 건)

계	시설명	신고	준공	변경	폐쇄	용량산정	비고
209	정화조	55	55	10	2	25
	오수처리시설	28	17	11	6

◦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점검현황 : 총11개소(적합 : 9개소 / 부적합 : 2개소)

구분	점검수	점검결과 및 처분내역	비고
2021년	11개소	적 합 : 9개소
		부적합 : 2개소(총 과태료 256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후 재검사

□ 향 후 계 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지속 추진

4. 부동산소유권이전 특조법 추진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지적계장		이왕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2023. 2. 6.까지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완료

◦ 사업대상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 사 업 비 : 29,865천원(시비)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지역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동지역) : 농지, 임야, 묘지

◦ 처리절차

▸ 보증서 작성(토지소유자) → 확인서 발급 신청(소관청) →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 공고(2개월) → 신청사실 통지(이해관계인) → 확인서발급

→ 대장정리(대장관리 담당부서) → 등기필 통지

□ 추 진 실 적

◦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실적

(단위:건)

계	확인서 발급 및 등기이전	이의신청 및 취하로 인한 기각결정	확인서 발급 진행 중
254	171	34	49

□ 향 후 계 획

◦ 2022. 8. 4. 접수분에 한하여 2023. 2. 6.까지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

5. 지목변경 현황(1,000㎡ 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방혜경	□
작성자	:	지적계장		이왕래	□

□ 총 괄 현 황

지 목		건 수	면 적(㎡)	비 고
이 동 전	이 동 후
전,답,임야	잡종지	144	255,885
전, 답, 임야 창 고 용 지	전, 답	30	64,180
전,답,임야 목장용지, 창고용지 잡종지	공장용지, 목장용지, 종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체육용지	28	72,340
전, 답,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대, 양어장, 주차장	13	32,739
전, 임야	도로, 묘지	3	5,462
계		218	430,606

□ 내      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낭산면 구평리	233-102	전	잡종지	1,210
2	낭산면 구평리	720-1	답	창고용지	1,917
3	낭산면 낭산리	872	답	전	4,026
4	낭산면 삼담리	1-9	전	잡종지	1,445
5	낭산면 삼담리	1-49	전	잡종지	1,218
6	낭산면 삼담리	1334-41	답	주차장	3,506
7	낭산면 삼담리	35-22	답	잡종지	2,726
8	낭산면 삼담리	35-29	전	도로	1,472
9	낭산면 삼담리	35-25	전	잡종지	1,618
10	낭산면 삼담리	36-19	답	잡종지	2,862
11	낭산면 삼담리	35-26	전	잡종지	2,650
12	낭산면 삼담리	38-7	답	잡종지	2,646
13	낭산면 삼담리	35-27	전	잡종지	1,102
14	낭산면 삼담리	38-8	답	잡종지	4,034
15	낭산면 삼담리	57-33	임야	목장용지	4,748
16	낭산면 삼담리	100-4	전	잡종지	9,091
17	낭산면 삼담리	101-9	전	잡종지	3,979
18	낭산면 삼담리	111-7	답	전	3,560
19	낭산면 삼담리	1329-11	답	전	4,268
20	낭산면 삼담리	1329-16	답	전	1,338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1	낭산면 삼담리	1329-18	답	전	2,350
22	낭산면 삼담리	1334-22	답	주유소용지	1,545
23	낭산면 삼담리	23-35	임야	목장용지	3,027
24	낭산면 삼담리	1263-7	답	잡종지	2,250
25	낭산면 석천리	481-13	임야	목장용지	1,186
26	낭산면 석천리	8-75	전	잡종지	1,214
27	낭산면 석천리	8-73	전	잡종지	1,130
28	낭산면 석천리	8-70	전	잡종지	1,477
29	낭산면 석천리	8-84	전	잡종지	1,389
30	낭산면 석천리	8-88	전	잡종지	1,198
31	낭산면 석천리	8-87	전	잡종지	1,272
32	낭산면 석천리	8-82	전	잡종지	1,098
33	낭산면 석천리	8-89	전	잡종지	1,091
34	낭산면 석천리	8-81	전	잡종지	1,059
35	낭산면 석천리	8-83	전	잡종지	1,176
36	낭산면 석천리	8-78	전	잡종지	1,344
37	낭산면 석천리	8-76	전	잡종지	1,387
38	낭산면 석천리	8-77	전	잡종지	1,356
39	낭산면 석천리	102-2	임야	목장용지	1,279
40	낭산면 용기리	1300-7	잡종지	공장용지	3,350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41	낭산면 호암리	370-2	전	창고용지	2,489
42	낭산면 호암리	40-1	전	답	2,588
43	낭산면 호암리	45	전	답	1,253
44	망성면 내촌리	521-12	답	잡종지	5,285
45	망성면 내촌리	526-30	답	잡종지	1,072
46	망성면 내촌리	521	답	잡종지	5,836
47	망성면 내촌리	514-19	답	잡종지	4,740
48	망성면 내촌리	526-53	답	잡종지	1,165
49	망성면 무형리	237	답	잡종지	1,267
50	망성면 무형리	237-1	답	잡종지	1,202
51	망성면 무형리	237-2	답	잡종지	1,248
52	망성면 무형리	237-4	답	잡종지	1,067
53	망성면 무형리	237-8	답	잡종지	1,060
54	망성면 무형리	237-7	답	잡종지	1,128
55	망성면 무형리	237-10	답	잡종지	1,027
56	망성면 무형리	593	답	전	1,483
57	망성면 신작리	459-23	답	전	1,544
58	망성면 어량리	331-24	전	잡종지	3,440
59	망성면 어량리	331-1	전	잡종지	3,085
60	망성면 어량리	1009	전	답	1,502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61	망성면 어량리	1160	잡종지	대	1,313
62	망성면 어량리	8-8	전	잡종지	3,761
63	망성면 어량리	7-15	전	잡종지	1,886
64	망성면 어량리	8-9	전	잡종지	1,796
65	망성면 어량리	1661-1	답	잡종지	1,455
66	망성면 어량리	1661-8	답	잡종지	1,365
67	망성면 어량리	1661-5	답	잡종지	1,611
68	망성면 어량리	1660-3	답	잡종지	1,329
69	망성면 어량리	1519-86	임야	잡종지	1,429
70	망성면 어량리	1519-87	임야	잡종지	1,206
71	망성면 어량리	1519-88	임야	잡종지	1,303
72	망성면 어량리	1660-4	답	잡종지	1,439
73	망성면 어량리	9-9	임야	묘지	2,000
74	망성면 어량리	1743-14	임야	잡종지	10,515
75	망성면 어량리	924	답	잡종지	1,477
76	망성면 어량리	1745-3	답	잡종지	1,101
77	망성면 어량리	1746-1	답	잡종지	3,151
78	망성면 어량리	906-45	임야	잡종지	2,460
79	망성면 장선리	258-3	임야	전	2,322
80	망성면 장선리	659-11	답	잡종지	1,431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81	망성면 장선리	659-1	답	잡종지	1,397
82	망성면 장선리	659-10	답	잡종지	1,477
83	망성면 장선리	659-12	답	잡종지	1,429
84	망성면 화산리	820-4	답	잡종지	1,177
85	망성면 화산리	820-1	답	잡종지	1,632
86	망성면 화산리	820-5	답	잡종지	1,377
87	망성면 화산리	307	답	잡종지	1,437
88	망성면 화산리	1591-1	답	잡종지	2,776
89	망성면 화산리	814-18	임야	잡종지	1,289
90	망성면 화산리	182-2	전	답	1,799
91	망성면 화산리	183	전	답	1,540
92	망성면 화산리	771-13	답	잡종지	1,028
93	망성면 화산리	771-1	답	잡종지	1,538
94	성당면 갈산리	340-5	답	창고용지	2,520
95	성당면 대선리	429	전	답	1,673
96	성당면 대선리	410	전	답	1,375
97	성당면 대선리	430-1	전	답	1,425
98	성당면 부곡리	66-2	답	잡종지	2,145
99	용동면 대조리	15-10	답	잡종지	1,509
100	용동면 대조리	946-43	답	잡종지	1,501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01	용동면 대조리	946-82	답	잡종지	1,842
102	용동면 대조리	946-81	답	잡종지	1,301
103	용동면 대조리	795	전	답	1,392
104	용동면 대조리	794-3	전	답	1,317
105	용동면 화배리	13-5	창고용지	전	1,497
106	용동면 화배리	84-15	임야	목장용지	1,349
107	용동면 화실리	565	답	잡종지	4,576
108	용동면 흥왕리	340	답	잡종지	1,774
109	용동면 흥왕리	341	답	잡종지	1,708
110	용동면 흥왕리	341-3	답	잡종지	1,305
111	용동면 흥왕리	341-4	답	잡종지	1,278
112	용동면 흥왕리	341-5	답	잡종지	1,351
113	용동면 흥왕리	341-6	답	잡종지	1,483
114	용동면 흥왕리	341-7	답	잡종지	1,266
115	용안면 교동리	250-1	학교용지	대	6,485
116	용안면 교동리	250-2	임야	대	2,007
117	용안면 덕용리	117-1	전	답	1,299
118	용안면 덕용리	121-1	전	답	1,269
119	용안면 덕용리	1062-4	답	잡종지	5,051.3
120	용안면 석동리	280	잡종지	공장용지	1,010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21	용안면 석동리	36-2	답	잡종지	1,416
122	웅포면 맹산리	1038	답	전	4,145.4
123	웅포면 입점리	289-3	답	목장용지	2,476
124	웅포면 입점리	289-4	답	목장용지	1,217
125	웅포면 입점리	185-2	임야	종교용지	8,129
126	웅포면 제성리	16-2	임야	묘지	1,990
127	함라면 금성리	378	답	창고용지	1,404
128	함라면 금성리	379	답	창고용지	1,798
129	함라면 금성리	379-1	답	창고용지	1,954
130	함라면 금성리	380	답	창고용지	1,849
131	함라면 금성리	381	답	창고용지	1,749
132	함라면 금성리	382-1	전	창고용지	1,732
133	함라면 금성리	383	답	창고용지	2,129
134	함라면 금성리	573-2	임야	목장용지	3,477
135	함라면 다망리	195-19	임야	잡종지	1,947
136	함라면 다망리	1221-17	답	잡종지	1,620
137	함라면 다망리	1221-35	답	잡종지	1,494
138	함라면 다망리	1221-36	답	잡종지	1,548
139	함라면 다망리	1221-37	답	잡종지	1,527
140	함라면 다망리	1222-6	답	잡종지	1,549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41	함라면 다망리	1222-20	답	잡종지	1,398
142	함라면 다망리	1221-38	답	잡종지	1,695
143	함라면 다망리	1222-21	답	잡종지	1,506
144	함라면 신대리	51-31	임야	잡종지	1,057
145	함라면 신대리	70-26	답	잡종지	1,337
146	함라면 신대리	51-30	임야	잡종지	1,306
147	함라면 신대리	70-20	답	잡종지	1,577
148	함라면 신대리	70-19	답	잡종지	1,557
149	함라면 신대리	51-29	임야	잡종지	3,310
150	함라면 신대리	51-25	전	잡종지	1,006
151	함라면 신대리	70-15	답	잡종지	1,008
152	함라면 신대리	70-3	답	잡종지	1,173
153	함라면 신대리	70-24	답	잡종지	1,059
154	함라면 신대리	128-36	목장용지	체육용지	2,845
155	함라면 신대리	128-20	창고용지	목장용지	1,480
156	함라면 신대리	128-12	전	주차장	1,878
157	함라면 신등리	561	답	잡종지	1,379
158	함라면 신등리	561-6	답	잡종지	1,185
159	함라면 신등리	561-7	답	잡종지	1,190
160	함라면 신등리	561-8	답	잡종지	1,170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61	함라면 신등리	561-9	답	잡종지	1,187
162	함라면 신등리	562-2	전	잡종지	1,294
163	함라면 신등리	562-4	전	잡종지	1,202
164	함라면 신등리	562-8	전	잡종지	1,151
165	함라면 신등리	562-9	전	잡종지	1,116
166	함라면 신등리	562-10	전	잡종지	1,353
167	함라면 신등리	1005-33	전	잡종지	1,277
168	함라면 신등리	1005-34	전	잡종지	1,157
169	함라면 신등리	1005-32	전	잡종지	1,018
170	함라면 신등리	1005-2	전	잡종지	1,148
171	함라면 신등리	1006-4	답	잡종지	1,467
172	함라면 신등리	1006-2	답	잡종지	1,505
173	함라면 신등리	738	전	대	1,672
174	함라면 신등리	661-2	임야	종교용지	1,318
175	함라면 신등리	1006-7	답	잡종지	1,268
176	함라면 신등리	1006-8	답	잡종지	1,560
177	함라면 신등리	1006-5	답	잡종지	1,313
178	함라면 신목리	1658-8	답	양어장	2,489.3
179	함라면 함열리	723-3	전	대	1,322
180	함라면 함열리	251-11	답	전	1,217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81	함열읍 남당리	142-34	임야	목장용지	2,083
182	함열읍 다송리	528-1	답	잡종지	1,504
183	함열읍 다송리	528-15	답	잡종지	1,124
184	함열읍 다송리	531	답	잡종지	1,344
185	함열읍 다송리	517-6	답	잡종지	1,213
186	함열읍 다송리	517-7	답	잡종지	1,360
187	함열읍 다송리	531-1	답	잡종지	1,452
188	함열읍 다송리	518	답	잡종지	1,525
189	함열읍 다송리	524-26	답	잡종지	1,054
190	함열읍 다송리	738-22	답	잡종지	1,488
191	함열읍 다송리	506-20	답	잡종지	1,364
192	함열읍 다송리	506-11	답	잡종지	1,628
193	함열읍 다송리	506-19	답	잡종지	1,318
194	함열읍 다송리	506-18	답	잡종지	1,360
195	함열읍 다송리	506-21	답	잡종지	1,683
196	함열읍 다송리	738-21	답	잡종지	1,932
197	함열읍 다송리	738-12	답	잡종지	1,836
198	함열읍 다송리	738-7	답	잡종지	1,651
199	함열읍 다송리	509-14	전	주차장	1,917
200	함열읍 다송리	509-19	전	주차장	2,290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01	함열읍 다송리	509-26	전	주차장	1,673
202	함열읍 다송리	490-2	전	대	2,623
203	함열읍 석매리	1244-1	답	전	3,212
204	함열읍 석매리	1244-6	답	전	4,487
205	함열읍 석매리	1244-9	답	전	5,706
206	함열읍 석매리	1245-3	답	전	1,041
207	함열읍 석매리	618	전	답	1,190
208	함열읍 석매리	117-4	답	전	1,091
209	함열읍 석매리	1102-1	답	창고용지	8,926
210	함열읍 석매리	1246-9	답	잡종지	1,193
211	함열읍 석매리	1246-10	답	잡종지	1,192
212	함열읍 석매리	1246-11	답	잡종지	1,360
213	함열읍 석매리	1246-12	답	잡종지	1,196
214	함열읍 석매리	1246-13	답	잡종지	1,266
215	함열읍 석매리	1246-14	답	잡종지	1,806
216	함열읍 석매리	132-29	임야	공장용지	3,354
217	함열읍 와리	184-7	임야	대	3,564
218	함열읍 용지리	397-3	전	답	1,271

□ 향 후 계 획

◦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 일치화를 위하여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