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1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5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5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6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6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7
			9.	2021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20
			10.	기금 운용 관련 ……………………………………	21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1
			12.	용역사업 관련 ………………………………………	25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27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	28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9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3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32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3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34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35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36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6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6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37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0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40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40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1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41
				31.	소송 사건 현황 ……………………………………	42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44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45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45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46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46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46
	□		과 요구사항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	49
				2.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 현황 ………	50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현황 ………………………………	51
				4.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현황 …………	52
				5.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 ……………	53
				6.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 ………………	54
				7.	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현황 ………	56
				8.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현황 ………	57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성      과

◦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 907대 /19,845백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3,287대/9,546백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                       : 1,980대/420백만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5개소 / 50백만원

◦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으로 새만금 수질 및 악취 개선

▸2022년 현업축사 매입비 국비 확보	: 263억원

▸현업축사 매입으로 돼지 사육두수 감축(약 2만두/25농가/57,440㎡)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정적처리	: 460톤/일

▸익산천 수질개선[BOD '14년 15.7㎎/L(매우나쁨,VI) → '21년 2.7㎎/L(좋음,Ib)]

◦ 장점마을 후속대책사업 추진 완료

▸장점마을 주민 건강 검진, 주택지원사업, 보건진료소 및 주민복지센터 신축 완료

◦ ‘21년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실시

▸폐기물 49,324톤 처리(‘21.5.~7.), 대집행비용 납부명령(35개업체, 92억원, ‘21.8.)

□ 반      성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 부진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신차출고 지연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및 신차 구매         보조금 청구가 지연되어 2021년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음

◦ 학호마을 축사 바이오순환림(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지연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도비지원 미확정으로 2021년 사업 미추진

2. 2021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2021. 12. 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환경정책과				70,726,329	64,436,919	4,883,000	321,242	1,085,168	0	54,279,618	8,651,593	5,933,219	1,861,899	76.7	이월포함 (89.0%)
	환경관련 종합지원			318,532	318,532	0	0	0	0	228,049	80,000	0	10,483	71.6
		환경정책		318,532	318,532	0	0	0	0	228,049	80,000	0	10,483	71.6
			환경정책지원	286,532	286,532	0	0	0	0	198,294	80,000	0	8,238	69.2	명시 참고1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	32,000	32,000	0	0	0	0	29,755	0	0	2,245	93.0
	생태계 보호			2,073,361	988,193	0	0	1,085,168	0	454,286	1,579,866	11,137	28,072	21.9
		자연·생태계 보호		2,073,361	988,193	0	0	1,085,168	0	454,286	1,579,866	11,137	28,072	21.9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전환사업)	1,525,168	440,000	0	0	1,085,168	0	49,464	1,475,704	0	0	3.2	계속비 참고2
			야생동물피해 예방 사업(보조)	12,000	12,000	0	0	0	0	8,651	0	2,232	1,117	72.1
			야생동물피해 예방 사업(자체)	40,000	40,000	0	0	0	0	32,730	0	0	7,270	81.8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업(보조)	4,000	4,000	0	0	0	0	4,000	0	0	0	100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업(자체)	10,000	10,000	0	0	0	0	10,000	0	0	0	100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113,333	113,333	0	0	0	0	103,564	0	4,875	4,894	91.4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보조)	20,000	20,000	0	0	0	0	19,167	0	666	167	95.8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자체)	10,860	10,860	0	0	0	0	10,860	0	0	0	100
			지역생태계복원(옛도랑 복원사업)	60,000	60,000	0	0	0	0	52,907	0	1,419	5,674	88.2
			전라도 천년 전북1000리길 선정 지원사업	28,000	28,000	0	0	0	0	17,105	0	1,945	8,950	61.1	참고3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50,000	50,000	0	0	0	0	50,000	0	0	0	100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200,000	200,000	0	0	0	0	95,838	104,162	0	0	47.9	명시 참고4
	대기오염 관리			48,943,861	43,752,360	4,883,000	308,501	0	0	36,194,018	5,148,601	5,919,747	1,681,495	74.0
		대기오염방지		48,541,859	43,380,358	4,883,000	278,501	0	0	35,881,409	5,148,601	5,859,298	1,652,551	73.9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315,852	18,315,852	0	0	0	0	9,330,174	2,283,565	5,286,442	1,415,671	50.9	명시 참고5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170,000	110,000	60,000	0	0	0	170,000	0	0	0	100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204,000	132,000	72,000	0	0	0	204,000	0	0	0	100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000	1,000	0	0	0	0	480	0	338	182	48.0	참고6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511,000	322,000	0	189,000	0	0	217,000	49,000	159,250	85,750	42.5	사고 참고7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735,000	735,000	0	0	0	0	290,500	444,499	0	1	39.5	명시 참고8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6,031,600	6,031,600	0	0	0	0	5,889,730	0	137,060	4,810	97.6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425,000	425,000	0	0	0	0	199,974	225,025	0	1	47.1	명시 참고9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10,571,000	9,275,000	1,296,000	0	0	0	10,464,000	0	102,800	4,200	99.0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67,000	252,000	115,000	0	0	0	364,710	0	1,145	1,145	99.4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260,000	60,000	200,000	0	0	0	64,000	0	127,400	68,600	24.6	참고1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41,000	41,000	0	0	0	0	39,900	0	0	1,100	97.3
			수소차 보급사업(공공)	700,000	700,000	0	0	0	0	343,988	356,012	0	0	49.1	명시 참고11
			수소차보급사업 (민간)	8,212,500	5,657,500	2,555,000	0	0	0	6,679,500	1,533,000	0	0	81.3	명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375,101	285,600	0	89,501	0	0	112,501	257,500	5,100	0	30.0	명시 참고12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	19,800	19,800	0	0	0	0	19,340	0	0	460	97.7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300,000	300,000	0	0	0	0	292,749	0	5,438	1,813	97.6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05,336	205,336	0	0	0	0	118,400	0	26,080	60,856	57.7	참고1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585,000	0	585,000	0	0	0	574,007	0	8,245	2,748	98.1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	55,900	55,900	0	0	0	0	53,579	0	0	2,321	95.8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18,520	18,520	0	0	0	0	15,627	0	0	2,893	84.4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420,000	420,000	0	0	0	0	420,000	0	0	0	100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17,250	17,250	0	0	0	0	17,250	0	0	0	100
		기후변화대응활동		402,002	372,002	0	30,000	0	0	312,609	0	60,449	28,944	77.8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4,000	14,000	0	0	0	0	14,000	0	0	0	100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92,000	192,000	0	0	0	0	105,967	0	60,223	25,810	55.2	참고14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452	2,452	0	0	0	0	2,000	0	226	226	81.6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100,000	100,000	0	0	0	0	99,429	0	0	571	99.4
			기후변화적응대책	33,000	3,000	0	30,000	0	0	32,999	0	0	1	1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60,550	60,550	0	0	0	0	58,214	0	0	2,336	96.1
	수질오염관리			7,708,720	7,708,720	0	0	0	0	6,279,517	1,343,126	0	86,077	81.5
		왕궁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		7,708,720	7,708,720	0	0	0	0	6,279,517	1,343,126	0	86,077	81.5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7,674,720	7,674,720	0	0	0	0	6,245,517	1,343,126	0	86,077	81.4	명시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	34,000	34,000	0	0	0	0	34,000	0	0	0	100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713,200	713,200	0	0	0	0	210,405	500,000	0	2,795	29.5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		713,200	713,200	0	0	0	0	210,405	500,000	0	2,795	29.5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5,200	55,200	0	0	0	0	54,231	0	0	969	98.2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전환사업)	80,000	80,000	0	0	0	0	79,035	0	0	965	98.8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500,000	500,000	0	0	0	0	0	500,000	0	0	0	명시 참고15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78,000	78,000	0	0	0	0	77,139	0	0	861	98.9
	환경정책지원 (환경오염대응)			9,477,861	9,465,120	0	12,741	0	0	9,448,501	0	2,335	27,025	99.7
		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사업		9,263,144	9,263,144	0	0	0	0	9,235,814	0	929	26,401	99.7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9,158,572	9,158,572	0	0	0	0	9,157,479	0	929	164	100
			환경오염대응 현장 관리	78,372	78,372	0	0	0	0	75,332	0	0	3,040	96.1
			낭산폐석산 복구정상화 대응방안	26,200	26,200	0	0	0	0	3,003	0	0	23,197	11.5	참고16
		장점마을 사후관리사업		214,717	201,976	0	12,741	0	0	212,687	0	1,406	624	99.1
			환경오염 종합대책	71,717	58,976	0	12,741	0	0	71,717	0	0	0	100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보조)	143,000	143,000	0	0	0	0	140,970	0	1,406	624	98.6
	재무활동 (환경정책과)			1,444,586	1,444,586	0	0	0		1,421,443	0	0	23,143	98.4
		보전지출		1,444,586	1,444,586	0	0	0		1,421,443	0	0	23,143	98.4
			보전지출	1,444,586	1,444,586	0	0	0		1,421,443	0	0	23,143	98.4
	행정운영경비 (환경정책과)			46,208	46,208	0	0	0		43,399	0	0	2,809	93.9
		기본경비		46,208	46,208	0	0	0		43,399	0	0	2,809	93.9
			기본경비	46,208	46,208	0	0	0		43,399	0	0	2,809	93.9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환경정책지원	286,532	198,294	69.2	‧환경계획 수립 용역기간(’21. 12. ~ ’22. 10.)이 10개월로 준공시기 미도래(80백만원/명시이월)
2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전환사업)	1,525,168	49,464	3.2	‧계속사업(‘25년말)으로 금마 생태관광 조성계획변경(‘21. 12.) 및 변경계획 추진 중
3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 지원사업	28,000	17,105	61.1	‧코로나 19로 인한 체험 걷기 행사 취소
4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200,000	95,838	47.9	‧용역기간(’21. 8. ~ ‘23. 2.)이 18개월로 용역준공시기 미도래(선금 50%집행)
5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315,852	9,330,174	50.9	‧사업수요 및 신청대비 보조금 과다교부 (전년대비 2배이상)
6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000	480	48.0	‧여객회사 연료비 청구 저조
7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511,000	217,000	42.5	‧차량출고 지연으로 대상자 선정 후 사고 이월(7대, 49백만원)
8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735,000	290,500	39.5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출고 지연
9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425,000	199,974	47.1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출고 지연
10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260,000	64,000	24.6	‧소형중량 전기굴착기만 지원(1톤, 3.5톤) ‧전기굴착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요부족
11	수소차보급사업 (공공)	700,000	343,988	49.1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출고 지연
1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375,101	112,501	30.0	‧코로나19로 주유소 경제적 여건 어려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수요저조
13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05,336	118,400	57.7	‧21년 하반기에 구축된 3개소(금마, 춘포, 여산)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미집행
14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92,000	105,967	55.2	‧인센티브 지급대상자(20년 하반기 5,348세대, 21년 상반기 5,540세대) 지급완료 후 집행잔액
15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500,000	0	0	‧학호마을 축사매입비 도비 미확정으로 바이오순환림 조성 지연
16	낭산폐석산 복구정상화 대응방안	26,200	3,003	11.5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로 미응모에 따른 사업비 반납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탄소포인트제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니 홍보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포인트 분야가 전기, 수도 등 3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주시기 바람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별개로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포인트 분야 수정은 어려움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급기준 개정으로 상업가입자의 포인트를 4배 인상하였음 ▸시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이용, 홍보물 제작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가입률 제고에 힘쓰겠음
2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문제가 되는 사업은 시책일몰제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람 •보조금 성과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법인명이 아닌 대표자의 자부담 입금,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보이니, 보조금 운영절차 및 성과관리에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보조금사업 추진시 보조금 교부 결정 과정에서 보조금 정산 절차까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3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시민과 시의회에 중간 설명이 없었음. 앞으로는 용역을 추진할 때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21. 12.)완료에 따라 생태관광지 운영 협의체를 구성(’22. 2.)하였고,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중간 보고시 설명회를 통한 협의체 및 시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겠음
4	•위원회 회의록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시정해 주시기 바람	▸회의록 작성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음
5	•미세먼지 관련 산림과, 늘푸른공원과 등 여러부서와 협력하여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나무심기(53만주) 및 차단숲 조성(2개소)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6	•익산시 관내에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가 많으나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으므로 관내 업체에서 구입해주시기 바람	▸2022년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은 관내 업체와 납품 진행 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업체에서 구입하겠음
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량이 450톤으로 줄어들면서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람	▸반입량 감소에 따른 왕궁특수지역 외 익산시 관내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를 ‘21. 8. 25.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반입 하고 있음(특수지역 외 총 8,387.66톤 반입, ‘21. 8. 25. ~ 12. 31.까지)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자인 뉴워터(주)와의 계약이 2027년까지 되어있고, 보고에 따르면 2025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시기가 늦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당겨 추진해주시기 바람	▸현업축사 매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의뢰 요청(‘21.10.21.)하였으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한 바 2024년계획수립이 적정하다고 통보된 사항임
9	• 왕궁환경감시원 채용에 있어서 시에서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없는 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감시원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야간, 휴일, 우천 등 취약 시간대 수시점검과 현지 상황 파악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10	•현업축사로 인한 악취가 도시 이미지 자체를 훼손하고 있으니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악취를 해소해주기 바람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는 2022년 국비 263억원 확보하여 전량매입을 추진중이며, 인근의 학호마을 축산단지의 약 2만두 또한 2023년까지 전량 매입할 계획임
11	•휴폐업 축사보다는 현업축사 매입사업으로 인한 감소실적이 중요하므로 다음부터는 자료에 넣어주기 바람	▸현업축사 매입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 등에 사육두수 감축실적 등을 포함하고 있음
12	•낭산 폐석산 폐기물 대집행 지방비를 익산시가 모두 부담, 대집행 후 회수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람	▸대집행비용 92억원 중 10억원을 회수하였고, 배출업체의 재산(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여 징수권 보전 조치하였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3	•낭산 폐석산 폐기물을 올해 5만톤 처리 계획이 있는데, 최종 143만톤을 모두 처리하려면 30년이 걸리는 셈인데, 이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공공폐자원관리시설(광역매립장) 공모사업으로 불법 매립 폐기물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반대하여 공모사업을 미응모 하였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부, 배출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음
14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후, 덮는 데만 2억원 예산이 소요되어 너무 과도하니, 다른 방안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수시로 대책위 주민 등과 소통을 철저히 해주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폐기물을 이적 처리를 위해 차수막을 복개하였고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수막 재설치가 필요하며, 기존 차수막 재활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음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15	•장점마을 복지관을 건립 중인데 부지가 좁으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활력과와 협의 추진하였음 (21. 11. 준공)
16	•장점마을은 물론 장고재, 왈인마을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람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사후 관리대책 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주민들이 요청한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음
17	•백서와는 별도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조규대의원/ 제235회 1차 정례회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로 소외된 왈인·장고재 마을 대책관련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사후관리 대책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계	67,193,088
생태관광지 조성	1,525,168	▪기간 : 2015년 ~ 2024년 ▪총사업비 : 67억(2021년 440백만원) ▪내용 : 생태학습원 및 생태관광지 종합계획 수립 등	3	계속비 당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40,000	▪작물 경작지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포획틀	81	당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113,333	▪철새 먹이터 제공(춘포·동산·오산) - 보리 재배계약면적(5,929,401㎡)	91	당해
지역생태계 복원 (옛도랑 복원사업)	60,000	▪구룡천 준설(1,148㎡) 및 석축정비 ▪하천사후관리사업 -하천정화활동, 하천모니터링 등 ▪주민참여사업 -주민교육, 주민체험행사 등	88	당해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50,000	▪익산 둘레길 정비 - 둘레길 및 안내판 유지 보수	100	당해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200,000	▪생물서식공간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생태현황지도 작성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2, 5년단위 법정 용역 - 환경영향평가, 보전지역 설정 등 개발사업 및 도시생태보전 기초자료 활용	48	당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92,000	▪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탄소포인트 제공 (10,888가구)	55	당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33,000	▪지역 현황과 기후변화 적응여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100	사고 당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315,85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5,000대 ▪노후경유차 DPF : 8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 55대 ▪LPG화물차 신차구매 : 800대	51	당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375,000	▪천연가스자동차 17대, 연료비 보조	100	명시 당해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511,000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 73대	43	사고 당해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735,000	▪전기승용차 공공부문 구입 : 15대	40	당해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6,031,600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 360대	98	당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425,000	▪전기화물차 공공부문 구입 : 10대	47	당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10,571,000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 419대	99	명시 당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67,000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 190대	99	명시 당해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260,000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 13대	25	명시 당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41,000	▪전기충전기 유지관리 : 10기 - 시청,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 영등시민공원, 모현공원 ▪전기충전기 전기요금 납부 : 10기	97	당해
수소차 보급사업 (공공)	700,000	▪수소자동차 공공부문 구입 : 10대	49	당해
수소차 보급사업 (민간)	8,212,500	▪수소자동차 민간구매 지원 : 183대	81	명시 당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375,10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 55개소	30	사고 당해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300,000	▪대기오염측정망 노후장비 교체 : 2개소 - 모현동, 함열읍 측정소	98	당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05,336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 8개소 - 팔봉동, 삼기면, 용동면, 모현동, 함열읍, 금마면, 춘포면, 여산면	58	당해
대기오염측정망 구 축	585,000	▪대기오염측정망 추가 설치 : 3개소 - 금마면, 춘포면, 여산면 측정소	98	명시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	55,900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5개소 - 금마초, 송학초, 옥야초, 중앙초, 팔봉초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 : 18개소 - 익산역, 공원(4개소), 시청앞, 예술의전당, 초등학교(11개소)	96	당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420,00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 일반 :900대 저소득층: 400대	100	당해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100,000	▪대 상 : 약 81,000명(만65세이상) ▪내 용 : KF94 마스크 270,000매	99	당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60,550	▪대 상 : 폐기물부문 환경기초시설 42개소 ▪내 용 :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및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제출(환경부의무사항)	96	당해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사업 (민간위탁금)	6,245,000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1길 40 ▪기 간 : 2012. 4. 1. ~ 2027. 3. 31. ▪운 영 : 뉴워터주식회사	97	당해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	34,000	▪사업명 : 왕궁특수지역 환경감시 ▪사업량 : 환경감시원 2명 ▪내 용 : 무단방류 등 오염행위 감시	100	당해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모니터링 조사용역	35,200	▪위 치 : 익산천(2.83km), 주교제 ▪사업량 : 사후 모니터링 용역 1식 ▪내 용 : 동․식물상조사, 수질측정 등	100	당해
바이오순환림 유지 관리공사	80,000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사업량 : 바이오순환림 336,238㎡ 관리 ▪내 용 : 바이오순환림 예초공사 외	99	당해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	500,000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일원 ▪사업량 : 축사 2개소(5,642㎡) ▪내 용 : 축사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0	당해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78,000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233-72 외 ▪사업량 : 축사 3개소 890㎡ 철거 ▪내 용 : 휴·폐업축사 철거(토지매입없음)	99	당해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9,158,572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실시 ▪기 간 : 2021.5.12. ~ 7.30. ▪사업량 : 폐기물 49,324톤 처리	100	당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58,976	▪장점마을 개별 주택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량 : 장점마을 32가구 ▪기 간 : 2021. 5. ~ 9.	100	당해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	143,000	▪공장부지 활용을 통한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 ▪기 간 : 2021. 4. ~ 12. ▪용역사 :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99	당해

9. 2021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1	1	0	0	0	0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왕궁축산인 협의회 신임 대표(조○○)의 업무방해 중지요청	축산인 협의회 대표 조○○ 외 60인	▪왕궁축산인 협의회 대표에 조○○이 선출되었으나, 전임대표(양○○)가 인수 인계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무단점거하여 신임대표 업무수행에 방해되므로 해결 요청	▸업무방해 중지요청 건은 선거 불복 등 축산인 협의회 내부의 문제로 축산인 협의회 및 협의회 산하법인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임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의결,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부시장)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012. 9. 28.)	심 의	18	4	1	3	8	2
장점마을 환경비상 대책위원회	(2017. 5. 17.)	협 의	14	4	0	4	6	0

□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횟수)	구분	회의일자	회의록		수 당 지급액 (천원)	비고
			공개일자	공개방법
환경정책 위원회 (3회)	대면	’21.07.23.	’22.07.27.	시 홈페이지	630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인당 7만원 지급
	대면	’21.10.14.	’22.07.27.	시 홈페이지	700
	대면	’21.12.10.	’22.07.27.	시 홈페이지	630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1회)	대면	‘21.09.27.	‘21.10.01.	시 홈페이지	42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비고
환경정책위원회	부시장

□ 위원회 위원 명단

□ 환경정책위원회(임기 2년 / 2020. 9. ~ 2022. 9.)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공동 위원장	시민 단체
2	오택림	익산시	공동 위원장	당연직
3	김경진	익산시의회	위원	시의원
4	장점석	전북대학교	위원	환경 전문가
5	강공언	원광보건대학교	위원
6	조민	전북녹색환경 지원센터	위원
7	전병곤	익산상공회의소	위원	기업
8	유준	익산기업환경협의회	위원
9	손인범	우리배움터	위원	시민 단체
10	김기옥	(사)익 산 실 본	위원
11	정녕희	익산참여연대	위원
12	이은숙	익산환경운동연합	위원
13	김상욱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4	손진영	익산 민간환경 감시단	위원
15	최종화	낭산주민대책위원회	위원
16	환경안전국장	익산시	위원	당연직
17	미래농정국장	익산시	위원
18	건설국장	익산시	위원

□ 장점마을 환경비상 대책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김승철	신등교회목사	위원장	공동위원장
2	최재철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장	위원
3	권태홍	협동사회경제연구소대표	위원
4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위원
5	이은숙	익산환경운동연합	위원
6	강정원	전북일보기자	위원
7	김세훈	전북대박사	위원
8	홍정훈	길변호사	위원
9	강공언	원광보건대교수	위원
10	오경재	원광대교수	위원
11	환경안전국장	익산시	위원장	공동위원장
12	환경정책과장	익산시	위원
13	청소자원과장	익산시	위원
14	보건사업과장	익산시	위원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 용역사업(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업체명	기간	사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19건	9,879,469
연구용역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용역	191,675	㈜화정 엔지니어링	‘21. 8. ~ ‘23. 2.	생물서식공간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생태현황지도 작성	공개경쟁
일반용역	관광지 조성계획 작성용역	17,802	㈜태원 엔지니어링	‘21. 8. ~ ‘21. 12.	금마서동공원내 조성계획 변경(생태놀이터, 에코 캠핑장 등 신설)	수의계약
일반용역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충전기 유지관리용역	18,997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21. 1. ~ ‘21. 12.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 충전기 유지관리 용역(10기)	수의계약
일반용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검증용역	14,500	㈜한국품질 보증원	‘21. 2. ~ ‘21.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검증 후 환경부 제출	수의계약
설계용역	디지털 환경표지판 유지관리	13,500	㈜도가테크	‘21. 1. ~ ‘21. 12.	디지털환경표지판 유지관리(1개소)	수의계약
연구용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대응용역	14,250	㈜가비	‘21. 2. ~ ‘21. 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제출 (환경부 의무사항)	수의계약
일반용역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용역	118,400	㈜제이에스 에어텍	‘21. 1. ~ ‘21. 12.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용역(8개소)	일반경쟁
연구용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산정계획서 작성 및 대응용역	13,500	㈜가비	‘21. 7. ~ ‘21. 1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산정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환경부 의무사항)	수의계약
일반용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산정계획서 검증용역	14,250	㈜한국품질보증원	‘21. 7. ~ ‘21.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2021년 배출권거래제 배출량산정계획서 검증 후 환경부 제출	수의계약
일반용역	익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조사용역	35,200	주식회사 신성이에이	‘21. 1. ~ ‘21. 12.	주교제(매월) ,익산천(분기별) 수질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반기별)	공개 경쟁
폐기물 용역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26,436	(주)이엠케이승경	‘21. 10. ~ ‘21. 12.	가연성폐기물 66.76톤 운반 및 처리	수의계약
폐기물 용역	새만금유역 휴ㆍ폐업축사 철거공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	4,527	(유)초원석면환경	‘21. 10. ~ ‘21. 12.	지정폐기물(폐석면) 6톤 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폐기물 용역	새만금유역 휴ㆍ폐업축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8,078	(주)유현테크	‘21. 10. ~ ‘21. 12.	건설폐기물 189톤 운반 및 처리	수의계약
일반 용역	새만금유역 휴ㆍ폐업축사 철거공사 석면 비산 측정 용역	4,226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21. 10. ~ ‘21. 11.	석면 철거 및 해체시 공기중 석면 비산농도측정	수의계약
일반용역	장점마을 백서제작 용역	12,741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 9. ~ ‘21. 9.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원인 규명 활동 등 전반적인 기록화 용역	수의계약
연구용역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	122,970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21. 9. ~ ‘21. 12.	공장부지 활용을 통한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	수의계약
연구용역	익산시 환경계획(2022~2035) 수립용역	71,845	주식회사 대성기술	‘21. 12. ~ ‘22. 10.	익산시 환경관리· 보전· 이용의 환경정책 방향제시	수의계약
일반용역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9,158,572	에코시스템(주)구미외 2개사	‘21. 5. ~ ’21. 7.	페기물 49,324톤 이적 처리 및 차수막 설치	입찰 공고
일반용역	함라산-금강 주변 환경생태자원 조사용역	18,000	사단법인 한국식생학회	‘21. 9. ~ ’21. 12.	생태환경 보전 및 복원 기초자료 활용	수의 계약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	추진현황	비고
연구용역	익산시 환경계획 (2022~2035) 수립용역	80,000	0	▸용역착수 : 2021. 12. ▸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주민 설문조사 : 2022. 1. ~ 2. ▸중간보고회 개최 : 2022. 5. ▸선금급 지급 : 2022. 5. ▸용역 준공예정 : 2022. 10.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환경정책과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21. 06.11.	구룡천 옛도랑 복원사업	16,222	20,985	㈜정해건설	4,763	‘21.5.6. ~ ’21.6.4	▪석축 정비공종 신설 (우천에 따른 석축파손)
2021.06.11.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6,779,357	9,013,043	에코시스템(주)구미외 2개사	2,233,685	‘21. 5. ~ ‘21. 7.	▪용역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
2021.09.27.	2021년 주교제 생태습지 유지관리(풀베기 등) 공사	17,117	18,095	유한회사 글로벌조경	978	‘21. 4. ~ ‘21. 11.	▪주교제내 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21. 6. 준공)에따른 추가 예초
2021. 12.23.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철거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16,632	26,436	주식회사 이엠케이 승경	9,804	‘21. 10. ~ ‘21. 12.	▪건물 및 생활폐기물 실중량 차이로 인한(42톤 → 67톤)처리량 증가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진도 (%)
계	2건		158,000
바이오순환림유지관리(풀베기 등)공사	▪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내용 : 풀베기 336,238㎡ 외	‘21. 5. ~ ‘21. 12.	80,000	100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공사	▪ 위치 : 왕궁면 온수리 233-72 외 ▪내용 : 축사 3개소 890㎡	‘21. 10. ~ ‘21. 12.	78,000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단위:천원)

보조사업자명	지원액	집행액	집행내역	지원근거	비고
계	177,400	177,400
강살리기 익산 네트워크	32,000	32,000	▪주민참여사업, 하천 사후관리사업 : 20,000(하천정화활동, 하천모니터링) ▪핵심리더육성 : 12,000	▪ 물환경보전법 제6조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4조
익산금오신촌농장영농조합법인	34,000	34,000	▪무단방류 감시 및 환경정화 ▪감시원(2명) 인건비 : 34,000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 ▪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 ▪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제8조
자연보호중앙연맹익산시협의회	1,400	1,400	▪환경 정화 활동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책무)및 제5조(자연보호운동)
익산시지속가능 발전협의회	96,000	96,000	▪협의회 운영비 ▪지속가능지표 작성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16조
익산기후환경 네트워크	14,000	14,000	▪에너지컨설팅 : 8,000 ▪홍보캠페인 : 3,800 ▪기후변화교육 : 2,000 ▪대외협력 : 200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7조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5,577,462	33,643,012	10,015,231	21,919,219	51,143,600	78.0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 (생태관광지조성)	1,525,168	0	1,143,876	381,292	49,464	3.2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113,333	34,000	22,667	56,666	103,564	91.4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92,000	96,000	38,400	57,600	105,967	55.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315,852	10,353,511	2,388,702	5,573,639	9,330,174	50.9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204,000	102,000	30,600	71,400	204,000	100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511,000	255,500	76,650	178,850	217,000	42.5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735,000	105,000	0	630,000	290,500	39.5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6,031,600	2,716,000	1,047,600	2,268,000	5,889,730	97.6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425,000	160,000	0	265,000	199,974	47.1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10,571,000	6,800,000	1,131,300	2,639,700	10,464,000	99.0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67,000	183,500	0	183,500	364,710	99.4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260,000	130,000	39,000	91,000	64,000	24.6
수소차 보급사업(공공)	700,000	225,000	0	475,000	343,988	49.1
수소차 보급사업(민간)	8,212,500	5,062,500	2,205,000	945,000	6,679,500	81.3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375,101	227,101	44,400	103,600	112,501	30.0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300,000	150,000	75,000	75,000	292,749	97.6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05,336	0	61,600	143,736	118,400	57.7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585,000	292,500	146,250	146,250	574,007	98.1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20,000	252,000	50,400	117,600	420,000	100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 (민간위탁금)	6,245,000	0	140,000	6,105,000	6,038,923	96.7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9,158,572	6,411,000	1,373,786	1,373,786	9,157,479	100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	125,000	87,400	0	37,600	122,970	98.4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3건, 보통(B): 2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5개 사업	285,000
1	자연보호운동 및 자연보호전국행사	6,000	∙자연 정화 활동 및 전국세미나 활동 지원	보통(B)	계속지원
				79점
2	익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	50,000	∙사무국 운영 및 활동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95점
3	천연가스 버스구입	190,000	∙천연가스 버스 대·폐차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95점
4	왕궁특수지 환경감시	34,000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감시(2명)	매우우수(S)	계속지원
				96점
5	환경사랑콘서트 및 환경사랑가요제	5,000	∙환경의 날 기념 행사 지원	보통(B)	계속지원
				72점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6,289,410	5,010,712	1,278,698
생태관광지 조성 (금마서동생태관광지)	1,085,168	49,464	1,035,704	계속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30,000	30,000	0	사고
수소차 구매지원(민간)	2,555,000	2,555,000	0	명시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60,000	60,000	0	명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보조	72,000	72,000	0	명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585,000	574,006	10,994	명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296,000	1,200,000	96,000	명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15,000	115,000	0	명시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200,000	64,000	136,000	명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89,501	89,501	0	사고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189,000	189,000	0	사고
장점마을 백서제작 용역	12,741	12,741	0	사고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 고
계	7,126,889
익산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80,000	▪용역기간(’21. 12. ~ ’22. 10.)이 10개월로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104,162	▪용역기간(’21. 8. ~ ‘23. 2.)이 18개월로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83,565	▪반도체 수급문제에 따른 신차출고 지연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및 신차 청구 지연 ▪전국적으로 순차적 장착 (DPF, 건설기계엔진교체) 및 신차출고 지연(LPG화물차)
수소차 구매(공공부문)	356,012	▪결산추경에 5대분 시비 편성하여 사업추진(‘22)	‘22년도 추진완료
수소차 구매지원(민간부문)	1,533,000	▪42대 국도비 추가확보로 결산추경 편성 후 사업추진(‘22)	‘22년도 추진완료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257,500	▪코로나19로 인한 주유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저조
전기승용차 구매(공공부문)	444,499	▪결산추경에 8대분 시비 편성하여 사업추진(‘22)
전기화물차 구매(공공부문)	225,025	▪결산추경에 5대분 시비 편성하여 사업추진(‘22)	‘22년도 추진완료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 (배상금등)	1,343,126	▪간접비 청구 등 소송 판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BTO) 총사업비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자의 비협조로 절차 지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500,000	▪학호마을 축사매입 도비지원 미확정으로 사업추진 지연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5. 국․ 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8,039,927	2,470,098	811,726	509,374
옛도랑복원사업	0	12,000	0	1,997	집행잔액
전라도천년전북 1000리길선정지원사업	0	10,000	0	4,200	집행잔액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06,000	42,400	36,514	14,606	집행잔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225	0	5	0	집행잔액
어린이통학차량 LPG차전환지원	200,000	60,000	98,500	29,550	집행잔액
2019년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	300,000	0	22,177	0	집행잔액
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	78,000	15,600	60	12	집행잔액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10,613	1,274	2,193	263	집행잔액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93,700	18,740	1,959	392	집행잔액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원사업	0	38,500	0	984	집행잔액
쿨루프 보급사업	0	15,600	0	162	집행잔액
2017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1,168,589	350,577	167,896	50,369	집행잔액
2018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86,800	566,040	379,217	113,765	집행잔액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조성사업	4,000,000	0	60,528	0	집행잔액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0	97,000	0	1	집행잔액
장점마을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0	624,000	0	71,192	집행잔액
장점마을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0	591,500	0	219,247	집행잔액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후관리사업	150,000	0	35,200	0	집행잔액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34,000	22,667	330	220	집행잔액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9,000	3,000	7,036	2,346	집행잔액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2,000	1,200	111	68	집행잔액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27,297,586	6,431,355	4,808,673	1,124,546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보조)	6,000	2,000	1,674	558	집행잔액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34,000	22,667	2,925	1,950	집행잔액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보조)	10,000	6,000	416	250	집행잔액
지역생태계복원 (옛도랑 복원사업)	0	12,000	0	1,419	집행잔액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선정 지원사업	0	5,000	0	1,945	집행잔액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859,460	2,489,892	4,415,167	871,275	집행잔액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500	150	260	78	집행잔액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전환 지원사업	255,500	76,650	122,500	36,750	집행잔액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2,716,000	1,047,600	6,310	130,750	집행잔액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5,936,000	1,001,700	101,000	1,800	집행잔액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26,000	0	1,145	0	집행잔액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130,000	39,000	98,000	29,400	집행잔액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173,400	33,660	4,740	360	집행잔액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150,000	75,000	3,626	1,812	집행잔액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0	61,600	0	26,080	집행잔액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292,500	146,250	5,497	2,748	집행잔액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96,000	38,400	43,016	17,207	집행잔액
자동차탄소소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226	0	226	0	집행잔액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6,411,000	1,373,786	765	164	집행잔액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보조)	100,000	0	1,406	0	집행잔액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유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사업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500,000	0	250,000	250,000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도비지원 미확정으로 사업 미착공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미집행 사유	금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60,000	30,000	259,000	271,000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3대	60,000	30,000	9,000	21,000	수요부족에 따른 미집행	집행잔액 반납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축사 2개소(5,642㎡)	500,000		250,000	250,000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도비지원 미확정으로 사업미착공	‘22. 8. 착공 ‘22. 12. 준공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	대법원 2022두 35381	뉴워터 (주)	익산시외 1	SAB미가동에 따른 사용료 삭감액 11.42억원 청구	▪소송제소 : ‘17. 09. 29. ▪１심판결 : ‘19. 01. 10.(승소) ▪항소제기 : ‘19. 01. 28. ▪감정인감정진행 : ‘20. 11. 02. ~ ▪2심판결 : ‘22 .01 .19.(원고일부승소) ▪상고제기 : ‘22 .02 .03. ▪대법원 판결 : ‘22. 05. 26. (상고기각, 2심인용) → 판결내용 ① 피고 익산시가 원고에 한 각 재가동명령처분을 모두 취소 ② 1,142백만원을 판결 일까지는 지연이자 연5% 계산하여 지급, 판결일 이후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 계산하여 지급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주지법 2022나 2134	뉴워터(주)	익산시	보승수질 초과에 따라 부과한 손해배상금 95백만원 반환 청구	▪소송제소 : ‘20. 03. 19. ▪１심판결 : ‘22. 01. 26.(원고승소) ▪항소제기 : ‘22. 02. 28.
정상반입명령 취소 청구	전주지법 2020구합 494	뉴워터 (주)	익산시장	보증수질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중 반입량을 제한하여 처분한 정상반입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 03. 06. ▪변론기일 : ‘20. 11. 26. ▪감정인 감정진행: ‘21. 02. 01. ~ ▪변론준비기일 : ‘22 .02 .10.(준비절차 종결) ▪변론기일 : ‘22 .08 .11.
건설보조금 청구의 소	전주지법 2022가합 1434	뉴워터 (주)	익산시	간접비 등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승인 증액분 1,522백만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급청구	▪소송제소 : ‘22. 04. 29. ▪답변서 제출 : ‘22. 07. 20.(피고)
비용납부명령취소	광주고법 2022누1505	금호화성(주)	익산시장	‘21년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21. 10. 21. ▪판결선고 : 2022. 4. 14.(원고승소) ▪항소제기 : 2022. 5. 18.	1행정부
계고처분 취소청구	전주지법 2021구합1685외 18건	㈜대보스틸외 18개사	익산시장	‘21년 행정대집행 시행 계고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21. 7. 14. ▪변론기일 : 2022. 1. 27./ 4. 21./ 6. 16. 2022. 9. 29.(예정)	2행정부
계고처분 취소청구	전주지법 2021구합1661외 8건	삼영기계㈜외 8개사	익산시장	‘21년 행정대집행 시행 계고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21. 7. 14. ▪변론진행 : 2021. 9. 30./ 2022.1.27./ 3.24. ▪변론종결 : 2022. 5. 12.
집행정지 신청	전주지법 2021아179외 27건	삼영기계㈜외 27개사	익산시장	‘21년 행정대집행 시행에 따른 계고, 비용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신청 : 2021. 8. 6. ▪집행정지(1심) 기각 : 2021. 12. 10. ▪집행정지(2심) 기각 : 2022. 7. 21. ▪사건종결
손해배상 청구	전주지법 2021가합960	최재철외 174명	익산시장,전북도지사	비료생산업체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익산시·전북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소 : 2020. 7. 14. ▪화해권고결정 : 2021. 11. 15. - 조정대상자 175명중 146명 조정수용 - 불수용자 및 서류미비자 등 29명 민사소송(본안) 진행 ▪변론기일 : 2022. 9. 6.
손해배상 청구	전주지법 2021가합2201	이효진외 11명	익산시장,전북도지사	장점마을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조정 진행 관망자들이 진행중인 민사조정사건에 병합·조정 요구	▪소송제소 : 2021. 5. 6. ▪조정진행 : 2021. 8. 19. ▪조정불성립 : 2021. 9. 30. ▪변론진행 : 2022. 2. 10./ 4. 7./ 6. 28. ▪변론기일 : 2022. 9. 6.	장점 마을 추가소제기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34	34
노후경유차조기폐차 관련민원	4	4
전기차구매지원 관련민원	19	19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관련	4	4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3	3
둘레길 유지관련 민원	3	3
친환경보일러설치관련민원	1	1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뉴워터(주)	34,805.05원/㎥	여 (익산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5조)	2012.04.01.~ 2027.03.31.	2012.04.01~ 2027.03.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뉴워터(주)	실시협약 제45조	매월 1회	보증수질 준수여부 확인	수질기준 적합	-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주교제 생태 숲 조성(기부채납)	취득	1,240	기부채납	기부채납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취득	78,726	17,000,000	568,384	연차별(‘22~‘23년) 추진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10년)

□ 총사업비 : 6,760백만원 (국비 725 / 도비 4,345 / 시비 1,690)

▸2021년 예산 : 440백만원 (도비 330 / 시비 110)

□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6,760
생태탐방로 조성	’15~’19	1,600	수변데크 B=2.3m, L=370m	완료
수변림, 조류관찰대	’19~’20	300	꽃사과, 이팝 / 야자매트(198m),	완료
생태관광지 그랜드플랜 수립	’20~’21	20	생태관광지 종합계획 용역	완료
식물학습원 조성(500㎡)	’21~’22	2,000	자생식물원·체험공간·커뮤니티공간	설계 중
에코캠핑장 조성	’22~’23	500	12개 사이트	설계 중
생태놀이터 조성	’22~’23	1,000	생태놀이터 조성(1,800㎡)	설계 중
기타 사업비	’22~’24	1,360	생태숲조성 및 가족단위 체험공간 조성	계획 중

□ 추 진 실 적

□ 생태습지관찰로 공사 완공	: 2018.  9. ~ 2019.  2.

□ 식물학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 2019.  11. ~ 진행 중

□ 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 공사 완공	: 2020.  3. ~ 2020.  5.

□ 금마 서동 생태관광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완료	: 2020.  9. ~ 2021.  1.

□ 향 후 계 획

□ 식물학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2. 12.

□ 식물학습원 조성 공사 추진	: 2023.  1. ~ 2023. 12.

□ 생태관광지 조성(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 등)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추진    : 2022.  8. ~ 2023. 12.

□ 생태숲 조성(가족체험공간 등) 용역 및 공사 추진	: 2022.  9. ~ 2024. 12.

2.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총사업비 : 78백만원 (도비 5 / 시비 73)

▸천리길 선정지원사업 28백만원(도비 5 / 시비 23)

▸익산시 둘레길 유지보수 및 정비 50백만원(시비 50)

□ 위    치 : 익산 둘레길 55.6km

▸함라산둘레길 16.7km, 미륵산둘레길 14.6km, 강변포구길 24.3km

□ 추 진 실 적

□ 둘레길 노선정비 계획 수립	: 2021.  8.  3.

▸시민의견 수렴(이용빈도 및 접근성)을 통한 폐쇄, 병합, 노선개선 수립

※ 2021년 둘레길 노선조정 : 6개 구간 99km → 3개구간 55.6km

□ 미륵산 둘레길 정비공사 추진	: 2021.  8. ~ 2021. 10.

▸풀깍기(7,986㎡)및 둘레길 산책로(20m) 정비

□ 미륵산 둘레길 안내판 정비	: 2021.  8. ~ 2021. 10.

▸둘레길 노선정비에 따른 제외구간 안내판 철거 및 신설이정표 53개소 설치

□ 전북 천리길 스탬프 투어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2021.  8. ~ 2021. 10.

▸스탬프 박스 3개소, 스탬프 북, 투어 기념품 등

□ 향 후 계 획

□ 둘레길 정비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시민의견 수렴 추진	: 2022.  8. ~ 2022. 12.

□ 둘레길 정비 용역 추진	: 2023.  1. ~ 2023.  6.

□ 둘레길 정비 공사 추진	: 2023.  6. ~ 2023. 12.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 29,537백만원(국비 15,975 / 도비 4,453 / 시비 9,109)

구 분	계	천연가스버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수소자동차	전기굴착기
사업량(대)	1,269	17	375	429	190	245	13
사업비(백만원)	29,537	374	7,501	11,422	367	9,613	260

□ 목    적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 내    용 : 전기자동차·이륜차, 수소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

□ 추 진 실 적

□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6대)	: 2021. 1.~12.

▸모현동·춘포면·낭산면행정복지센터, 익산교육지원청, 마동도서관, 보건소

□ 친환경자동차 공공부문 구매 (16대 834백만원)	: 2021. 1.~12.

▸전기승용차(6대 290백만원), 전기화물차(5대 200백만원), 수소자동차(5대 344백원)

□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 (17대 374백만원)	: 2021. 1.~12.

□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228대 3,672백만원)	: 2021. 1.~12.

□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316대 7,884백만원)	: 2021. 1.~12.

□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183대 6,679백만원)	: 2021. 1.~12.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143대 338백만원)	: 2021. 1.~12.

□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4대 64백만원)	: 2021. 1.~12.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 (내고장소식지, SNS 등)	: 연 중

□ 향 후 계 획

□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2022.8.~12.

4.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 18,665백만원(국비 10,528 / 도비 2,440 / 시비 5,697)

구 분	계	조기폐차	매 연 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장치	LPG화물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사업량(대)	6,755	5,000	800	50	800	55	50
사업비 (백만원)	18,665	10,168	3,040	550	3,320	1,237	350

□ 목    적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

□ 내    용 :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매지원 등

□ 추 진 실 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312대 5,230백만원)	: 2021. 1.~12.

□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618대 2,008백만원)	: 2021. 1.~12.

□ LPG화물차 신차구매지원 (227대 908백만원)	: 2021. 1.~12.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99대 1,183백만원)	: 2021. 1.~12.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31대 217백만원)	: 2021. 4.~12.

□ 향 후 계 획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 2022.8.~12.

5.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1길 40 (온수리 320-1번지 일원)

□ 운영기간 : 2012.  4. ~ 2027. 3. (준공후 15년)

▸공사기간 : 2008. 12. ~ 2012. 3. (39개월)

□ 운 영 비 : 6,245백만원(도비 140 / 시비 6,105)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주) 외 3개사 출자]

□ 추 진 실 적

□ 가축분뇨 반입 처리 : 460톤/일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톤/일	460	401	382	437	417	378	424	540	561	550	495	478	455

□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부과 및 징수(1,455백만원)	: 2021. 1. ~ 12.

□ 운영사 시설운영 점검(16회 : 전북도 4, 익산시 12)	: 보증수질 적합

▸방류수질(㎎/L) 평균 : BOD 3.4, COD 33.3, SS 4.4, T-N 15.69, T-P 0.03, TOC 37

□ 익산천 수질개선 현황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2010년 대비 96.3% 개선

▸T-P(총인) 기준 2010년 대비 97.5% 개선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BOD (㎎/L)	45.9	52.5	16.5	13.8	15.7	9.6	5.5	3.6	3.3	2.1	1.9	2.7	1.7
총인(T-P) (㎎/L)	4.593	3.47	1.79	1.624	1.52	0.942	0.358	0.236	0.172	0.147	0.108	0.123	0.114

□ 향 후 계 획

□ 2022년 수처리 기술진단 실시(한국환경공단)	: 2022. 9.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 점검	: 수시

6.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 구덕리 일원

□ 사 업 량 : 휴 ․ 폐업 축사(건물) 6,708㎡ 철거

□ 사 업 비 : 542백만원(도비 162.3 / 시비 379.7)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사업비(백만원)	542	140	324	78
면적(㎡)	6,708	2,000	3,818	890
농가	9농가	3농가	3농가	3농가

□ 사업내용 : 휴 ․ 폐업축사 철거(토지 ․ 축사 매입 없이 건물만 철거)

□ 추 진 실 적

□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추진	: 2019.  5. ~  2021. 12.

□ 연도별 철거 실적

연도	축사위치	농가수	축종	동수	축사면적 (㎡)	감축효과 (마리)	비고
계		9농가		18개동	6,708	8,386
2019	구덕리 산 193-1	3농가	돼지, 닭	5개동	2,000	2,500	8.22 준공
2020	구덕리 산96-62 외 1필지	3농가	돼지	8개동	3,818	4,773	9.28 준공
2021	온수리 233-72 외 2필지	3농가	돼지	5개동	890	1,113	12.21. 준공

□ 향 후 계 획

□ 철거 희망 농가 수요조사(적법 축사만 신청가능)	: 수시

참 고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23년

□ 사 업 량 : 599,432㎡(왕궁정착마을 전체 현업축사)

□ 사 업 비 : 1,652억원(국비)

구 분	총계	1단계 (‘11년~‘20년)	2단계 계획				비고
			소계	‘21년	‘22년	‘23년
사업비(억원)	1,627	1,077	550	138	263	149
매입량(㎡)	599,432	427,701	171,731	57,440	114,291

※ 환경부가 '23년 생태복원비 예산을 증액(99억원→149억원)하여 사업비 및 총사업비 변경

□ 사업내용 : 현업축사 매입(축산보상 등 포함), 축사철거 및 생태복원

□ 사업시행 :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

□ 추 진 실 적

□ 2022년 현업축사 매입사업 국가예산 확보(263억원)	: 2021. 12.

□ 현업축사 매입사업 신청(49농가 중 45농가 신청)	: 2022.  2.

□ 감정평가 실시(7월 말 기준 45농가 중 20농가 완료)	: 2022.  7.

□ 현업축사 매입사업 현지확인 및 지장물 조사 완료	: 2022.  7.  29.

□ 현업축사 매입 실적

구 분	총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면적(㎡)	492,836	41,768	52,792	80,826	46,475	63,397	53,597	33,557	18,164	-	37,125	57,440	7,695

□ 농가 및 사육두수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농가수	208	166	126	119	113	97	82	81	84	84	76	62	49
사육수	113,963	128,233	105,029	104,772	85,917	80,556	73,092	70,003	71,267	69,372	70,754	51,267	30,587

※ 매매 계약체결 후 주거이전(이사, 돼지 출하)이 완료되는 6개월 후부터 감축효과가 나타남

□ 향 후 계 획

□ 감정평가 실시 및 감정가액 통보	: 2022.   8. ~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2022.   10. ~

7. 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 종합대책 추진

□ 사업내용 : 장점마을 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 추 진 실 적

□ 장점마을 주민 건강 검진 실시(55백만원)	: ‘21.  7.

▸건강검진 대상자 70명 중 62명 실시(암환자 미발생 등 특이사항 없음)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58백만원)	: ‘21.  8.

▸장점마을 32가구 태양광(3kw) 설치

□ 장점마을 백서 제작 용역 실시(12백만원)	: ‘20. 9.~‘21. 9.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원인 규명 활동 등 전반 기록화(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장점마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완료(213백만원)	: ‘21. 9.~12.

▸연면적 100㎡(1층), 1차 진료(예방 접종 접촉성 피부염 등) 및 만성질환 관리

□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 완료(1,820백만원)	: ‘20.12.~‘21. 9.

▸연면적 500㎡(2층), 공동홈, 헬스장, 찜질방, 샤워실, 주민교육실 등

□ 장점마을 주민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 ‘21. 11.

▸대상자 175명 중 민사조정 수용자 146명 지급(42.6억원)

▸불수용자, 서류미비자, 조정재수용자 등 29명 민사소송(본안소송) 진행 중

※ 장점마을 17명, 왈인마을 20명 등 추가 민사소송 제기

□ 향 후 계 획

□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22.~‘24.

▸위치/면적 : 함라면 신목리 1055-5(구. 금강농산 일원) / 56,320㎡

▸사 업 비 : 65억원(국비 45.5 / 시비 19.5) ※ 토지매입비(20억원) 별도

▸내    용 : 도시생태계 생태기능 향상을 위한 생태시설·체험공간 조성

8.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
작성자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 사 업 개 요

□ 총매립량 : 143만톤(83만㎥) ※ 원상복구 방안 마련 정밀조사 용역(환경공단,‘18.4.)

□ 불법폐기물량 : 19.5만톤(지정폐기물 7.5만톤, 일반폐기물(폐주물사 등) 12만톤)

□ 배출업체 : 44개(지정폐기물 5, 일반폐기물(폐주물사 등) 38, 재활용업체 1)

□ 처 리 량

(단위 : 톤)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7월	비고
폐기물	52,240	270	2,646	-	49,324	-	3.7% 이적
침출수	171,543	11,096	23,030	48,775	60,750	27,892

□ 추 진 실 적

□ ‘21년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실시	: `21. 5.~7.

▸폐기물 49,324톤 처리(92억원), 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처분(35개업체,‘21.8.)

▸배출업체의 재산(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 (가)압류 등 징수권 보전조치

□ 침출수 유출 방지 등 환경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 현장관리

▸3개 저류조(총 37,000톤)내 침출수 처리 완료, 현재 담수량은 0(zero)

▸침출수 처리시설 직송을 통한 발생한 침출수 당일 처리 중(1일 80톤 정도)

□ 폐기물 처리대책 관련 주민, 환경부, 복구협의체 등 지속적 협의

▸주민대책위별 의견 상이하여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한 주민 설득·협의 필요

▸복구협의체 주관 폐기물 처리대책의 추진방향, 재원마련 등 협의

□ 향 후 계 획

□ 폐기물처리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22. 9.~

▸주민, 환경부, 익산시, 복구협의체, 갈등․환경전문가 등 15명 내외 구성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폐기물 처리대책 논의․결정 등

□ 불법매립 폐기물 근본적인 처리대책 협의(국회, 기재부 등)	: ‘22. 9.~

□ ‘22년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	: `22.10.~12.

▸폐기물 처리물량 54,060톤 정도, 109억원(국비 76.5, 지방비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