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환경관리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63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67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69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69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69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70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70
			9.	2021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71
			10.	기금 운용 관련 ……………………………………	7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73
			12.	용역사업 관련 ………………………………………	76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77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	78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7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79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82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82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83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83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84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84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84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84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85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86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86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86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87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87
				31.	소송 사건 현황 ……………………………………	87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90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90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90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91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91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91
	□		과 요구사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 ……	95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 ………	96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 …………	97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현황 ……………	98
				5.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현황 ……………	99
				6.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현황 ……………	100
				7.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현황 ……………	101
				8.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 …………	102
				9.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현황 ……………	104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 성      과

◦ 24시간 악취감시체계 확충 및 악취개선 효과 가시화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전담요원 확충으로 야간조업 사업장 단속 및 악취포집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으로 취약시간대 성분 분석 및 원인사업장 추적

▸악취저감 시민체감 설문조사 결과 긍정 55%, 부정 12.4% (시민 2,230명 대상)

◦ 익산제1·2산단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강화로 악취저감 및 적발율 증가

▸악취배출사업장 등급별(중점·일반·우수) 관리 및 민원유발사업장 단속 강화

▸지도점검 : 274개소 / 악취검사 411건(목표 320건 대비 128% 실시)

▸행정처분 : 59건(과징금 6, 개선명령 23, 개선권고 13, 조치명령 11, 기타 6 )

◦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901개소

- 지도점검 현황 : 대기·폐수 439, 가축분뇨 357, 비산먼지 105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 162개소

- 행정처분 현황 : 대기·폐수 43, 가축분뇨 95, 비산먼지 24

□ 반      성

◦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실적 부진

▸코로나19로 인하여 배출사업장 대면 점검 최소화로 점검실적 부진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 정 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2021. 12. 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환경관리과				5,867,781	2,423,568	3,176,000	268,213	4,662,015	882,184	87,994	235,588	79.5	이월포함 (94.5%)
	수질개선관리			325,405	307,405	18,000	0	285,567	0	0	39,838	87.8
		비점오염원관리		205,100	205,100	0	0	193,507	0	0	11,593	94.3
			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	205,100	205,100	0	0	193,507	0	0	11,593	94.3
		환경오염예방관리		120,305	102,305	18,000	0	92,059	0	0	28,246	76.5
			환경오염지도관리	114,833	96,833	18,000	0	86,690	0	0	28,143	75.5
			환경특별사법 경찰운영	5,472	5,472	0	0	5,369	0	0	103	98.1
	대기오염저감관리			5,301,481	1,875,268	3,158,000	268,213	4,135,660	882,184	87,994	195,643	78.0
		악취저감방지		707,268	299,268	408,000	0	435,621	8,000	78,000	185,647	61.6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447,268	299,268	148,000	0	435,621	8,000	0	3,647	97.4	명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260,000	0	260,000	0	0	0	78,000	182,000	0.0	명시참고1
		대기배출방지 시설관리		4,594,213	1,576,000	2,750,000	268,213	3,700,039	874,184	9,994	9,996	80.5
			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	4,318,213	1,300,000	2,750,000	268,213	3,444,029	874,184	0	0	79.8	명시 사고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 지원사업	253,500	253,500	0	0	236,925	0	8,287	8,288	93.5
			미세먼지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자본보조)	22,500	22,500	0	0	19,085	0	1,707	1,708	84.8
	재무활동			49,486	49,486	0	0	49,484	0	0	2	99.9
		보전지출		49,486	49,486	0	0	49,484	0	0	2	99.9
			보전지출	49,486	49,486	0	0	49,484	0	0	2	99.9
	행정운영경비			191,409	191,409	0	0	191,304	0	0	105	99.9
		인력운영비		158,852	158,852	0	0	158,833	0	0	19	99.9
			인력운영비 (악취상황실)	158,852	158,852	0	0	158,833	0	0	19	99.9
		기본경비		32,557	32,557	0	0	32,471	0	0	86	99.7
			기본경비	32,557	32,557	0	0	32,471	0	0	86	99.7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2020년)	260,000	0	0%	‧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일방적인 사업포기서 제출(2021.12.17)

▣ 수질개선특별회계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환경관리과				1,657,473	1,607,473	50,000	0	1,580,288	29,418	47,410	357	95.3	이월포함 (97.1%)
	수질개선관리			225,874	175,874	50,000	0	148,690	29,418	47,410	356	65.8
		수질개선		225,874	175,874	50,000	0	148,690	29,418	47,410	356	65.8
			오염총량관리사업	225,874	175,874	50,000	0	148,690	29,418	47,410	356	65.8	명시 사고 참고1
	재무활동			1,431,599	1,431,599	0	0	1,431,598	0	0	1	99.9
		내부거래지출		1,431,000	1,431,000	0	0	1,431,000	0	0	0	100.0
			하수도의설치및관리 (하수관거정비BTL 임대료)	412,000	412,000	0	0	412,000	0	0	0	100.0
			하수도의설치및관리 (하수관거정비)	1,019,000	1,019,000	0	0	1,019,000	0	0	0	100.0
		보전지출		599	599	0	0	598	0	0	1	99.8
			보전지출	599	599	0	0	598	0	0	1	99.8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오염총량관리사업	225,874	148,690	65.8%	전라북도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21.8. 및 `21.11. 익산시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 발주하여 용역시행기간 미도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 대기배출시설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적합 하지 않은 업체까지 일괄적으로 대기배출시설을 강요하지 말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신청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업체에 법규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
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악취저감을 위해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업체에 지원해 주시기 바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관련 지침상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에만 지원하고 있음
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2021년 사업비 : 4,318백만원 - 2020년 이월 : 3,018백만원 - 2021년 예산 : 1,300백만원 ▸집행현황 : 45개소/3,444백만원 ▸명시이월 : 874백만원 ▸2022년 참여업체 모집공고 - 3회 : 3월, 5월, 8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안으로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4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집행률이 0%이며 이월도 고려하지 않는 사업은 미리 검토하여 결정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적극 감액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람	▸올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예산은 132백만원 이며 미세먼지 집중발생 기간인 9월부터 12월까지 민간감시원을 채용하여 전액 집행 할 예정임
5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이 2020년 본예산 시 5억이었으나 3차 추경에서 3억을 삭감, 결산 추경 시 91백만원으로 집행 완료 하였는데 계획 수립을 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연초 계획수립을 통해 지원대상자 공고모집 사업안내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이 많아짐에 따라 신청률 저조로 2개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108백만원) 지급함
6	•음식물처리장 관리 관련하여 KC바이오자원이 건조화 시설로 변경하였으나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람	▸하절기 특별점검 사업장으로 지정 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7	•악취측정차량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취발생업체에 경각심을 주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산단지역 악취차량을 이용한 집중 순찰로 악취배출사업장의 자발적 저감조치를 유도하고,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으로 도심으로의 악취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8	•악취배출 중점관리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의회 업무 보고 시 매년 보고해주시기 바람	▸중점관리사업장 점검 결과를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매년 업무 보고시 보고하고 있음
9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회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람	▸현재 위원회 회의록을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타부서와 공유하고 있음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계	4,793,214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4,318,214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기 간 : 2021. 1. ~ 2021. 12. ▪내 용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90%지원) ▪집행내역: 45개소, 3,444백만원 ※집행잔액 874백만원 2022년 명시이월	80	이월 (3,018,214) 당해 (1,300,000)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276,000	▪대 상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민간감시원 ▪기 간 : 2021. 5. ~ 2021. 12. ▪내 용 : 민간감시원 채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	100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91,000	▪대 상 :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사업장 ▪기 간 : 2020. 5. ~ 2021. 2. ▪내 용 :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국도화학]	100	명시
	108,000	▪대 상 :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사업장 ▪기 간 : 2021. 3. ~ 2022. 2. ▪내 용 :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벽산, 유수종합환경㈜]	100	당해

9. 2021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13	13	0	0	0	0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소음	위영복	▪동일건물 소음제재 요청	▸취하
진정	비산먼지	김남은	▪토사석채취업,비금속장물 분쇄처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발생 관리요청	▸현장방문하여 사업장 점검 및 계도하였고 지속적으로 사업장 관리하겠음
진정	소음	이판호	▪음식점 소음 제재 요청	▸사업장 방문하여 계도하였으며 지속적인 소음발생시 소음 측정하여 조치하겠음
진정	소음	김정숙	▪사업장(킥복싱) 운동소음 관리요청	▸취하 및 향후 지속적인 소음발생시 소음측정하여 조치하겠음
진정	소음	이후석 외4인	▪아파트 층간소음 단속요청	▸아파트 층간소음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을 안내하였음
진정	소음	세경2차아파트자지회의	▪주변 아파트 공사소음 단속요청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소음측정에 대해 안내하였음
진정	소음	김옥석	▪주변 아파트 공사소음 단속요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안내하였음
진정	소음	대한예수장로회 제일좋은교회	▪주변 아파트 공사소음 및 비산먼지 단속요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안내하였고 현장 방문 하여 계도조치하였음
진정	폐수 및 비산먼지	전북환경감시협회전북본부	▪익산통합청사 신축사업현장 비산먼지 및 폐수 단속요청	▸현장 방문하여 점검 및 계도 조치하였음
진정	소음	최평진 외10명	▪주변 아파트 공사소음 단속요청	▸현장 방문하여 점검 및 계도하였으며 추후 지속적 소음발생시 소음측정하여 조치하겠음
진정	소음	익산금호 어울림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주변 오토바이 소음	▸해당사항은 경찰서 소관업무임을 안내하였음
진정	소음, 비산먼지	유종구 외38명	▪마동 힐스테이트 소음 및 비산먼지 단속요청	▸현장 방문하여 계도조치하였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안내하였음
진정	비산먼지	송영철	▪주거인근 공사현장 비산먼지 단속요청	▸현장 방문하여 점검 및 계도조치하였음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의결,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장:민간위원장, 부시장 각 1명)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2013.08.09.)	심 의	25	6	2	3	4	10

□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횟수)	구분	회의일자	회의록		수 당 지급액 (천원)	비고
			공개일자	공개방법
익산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6회)	대면	2021.02.19.	2021.03.08.	시 홈페이지 공개	840
	서면	2021.05.31.	-	-	-
	대면	2021.08.05.	2021.08.10.	시 홈페이지 공개	700
	대면	2021.10.14.	2021.10.26.	시 홈페이지 공개	840
	대면	2021.11.25.	2021.12.02.	시 홈페이지 공개	630
	대면	2021.12.09.	2021.12.14.	시 홈페이지 공개	280

□ 위원회 위원 명단

□ 익산시악취대책민관협의회 : 당연직 6, 위촉직 19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상임대표	위원장
2	오택림	익 산 시	부 시 장	〃
3	장경호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위 원
4	오임선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	〃
5	김득수	군산대학교	교수	〃
6	강공언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
7	박비오	전북대학교	교수	〃
8	이장우	익산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
9	나영만	익산참여연대	팀장	〃
10	김도현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11	정녕희	익산악취방지시민모임	대표	〃
12	오창우	익산기업환경협의회	회장/OCI부장	〃
13	박희근	익산기업환경협의회	간사/(주)만도	〃
14	정진수	익산상공회의소	팀장	〃
15	이기생	익산한돈협회	사무국장	위원
16	이유성	어양동통장협의회	통장	〃
17	진교학	부송동통장협의회	통장	〃
18	송정운	팔봉동통장협의회	통장	〃
19	이명숙	동산동통장협의회	통장	〃
20	장종균	춘포면악취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21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
22	한정복	익산시	환경관리과장	〃
23	김재준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
24	황병선	익산시	하수도과장	〃
25	서형석	익산시	축산과장	〃

※ 임기 2년(2020. 9. 10. ~ 2022. 9. 9.) 연임 가능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비고
익산시악취대책민관협의회	민간위원장, 부시장 각 1명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용역사업(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업체명	기간	사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6건	374,108
학술 용역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26,39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1.3.~ `21.12.	환경기초시설 수질 및 유량측정	공개경쟁
학술 용역	20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53,700	전북녹색환경 지원센터	`21.2.~ `21.12.	익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공개경쟁
학술 용역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40,891	전북녹색환경 지원센터	`21.8.~ `22.8.	익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수립	공개경쟁
학술 용역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용역	57,127	전북녹색환경 지원센터	‘21.11.~ ‘22.11.	익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추가수립	공개경쟁
일반 용역	익산악취24 데이터 분석을 통한 권역별 악취실태 조사	8,000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21.09.~ ‘21.12.	익산악취24의 민원 분석을 통해 기상조건과 악취발생 특성 및 영향권 분석	수 의 계 약
일반용역	익산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조사용역	188,000	㈜태성환경연구소	‘20.6.~ ‘21.2.	익산제1·2산단 및 주요지역 분뇨악취 유발사업장 규명 및 영향권 분석	협상에의한 계약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 반려, 불허 등 민원처리 현황

민 원 내 용	민 원 인	처리결과	사 유	비고
계	20건 (보완4, 취하15, 불허 1)
대기,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오산농업협동조합	보완	서류미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농협양곡(주)익산통합미곡종합처리장 왕궁DSC	보완	서류미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농협양곡(주)익산통합미곡종합처리장 용안DSC	보완	서류미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동아산업	보완	서류미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오산농업협동조합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오산농업협동조합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농협양곡(주)익산통합미곡종합처리장 왕궁DSC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농협양곡(주)익산통합미곡종합처리장 용안DSC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유현테크	취하	자진취하(개인사정)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향산업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형상사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성진프라스틱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성진프라스틱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성진프라스틱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평화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평화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평화	취하	자진취하(접수착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유)제이와이산업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동아산업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김흥순	불허	적법화 요건에 해당안됨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단위:천원)

보조사업자명	지원액	집행액	집행내역	지원근거	비고
계	5,058,695	3,643,029
㈜영동	402,719	402,719	연소에의한시설 54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1급신하림종합 자동차공업사	23,850	23,85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8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유)서부아스콘	183,600	55,080	여과집진시설 12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농업회사법인 (유)미미농산	74,440	22,332	여과집진시설 43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황등도정공장	98,100	29,430	여과집진시설 62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서부	32,920	9,876	여과집진시설 1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정열자동차 공업사	120,600	120,60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2	대기환경보전법
(유)명천	214,767	64,430	여과집진시설 135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대성합판목재	51,381	15,414	여과집진시설 25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유)남성 자동차공업사	28,080	28,08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8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조영산업	114,300	114,30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2	대기환경보전법
(주)승일아스콘	253,422	76,122	여과집진시설 16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유광드럼	53,658	53,658	흡착에의한시설 5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유)도형	241,769	241,769	원심력집진시설 350㎥/분 * 2, 여과집진시설 114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국제자동차 공업사	74,700	53,91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2	대기환경보전법
새한자동차 공업사	38,700	11,61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유)원창 자동차공업사	38,700	11,61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미소드림 영농조합법인	167,160	50,148	여과집진시설 450㎥/분 * 1, 여과집진시설 58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주)에스제이켐	44,800	13,440	흡수에의한시설 2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이한자동차 공업사	127,710	127,71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80㎥/분 * 1,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5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한결자동차 공업사	114,300	114,30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2	대기환경보전법
㈜신정	453,060	317,000	전기집진시설 55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신세계 자동차공업사	55,710	55,71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5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새롬	450,000	315,000	연소에의한시설 16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형제자동차 공업사	43,110	30,177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8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서호자동차 공업사	41,040	28,728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6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주)덕산	237,780	71,334	여과집진시설 15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하나로 공업사	135,180	94,626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500㎥/분 * 2	대기환경보전법
평세에이치 앤티(주)	43,420	30,000	흡착에의한시설 140㎥/분 * 2	대기환경보전법
제이원모터스	113,760	113,76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00㎥/분 * 1,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백제자동차 공업사	120,240	120,24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2	대기환경보전법
㈜평강BIM 제2공장	185,580	129,906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2,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5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금호자동차 공업사	37,800	37,80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1급서일특장 자동차공업사	34,650	10,395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3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반석자동차 공업사	38,700	11,61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유)일급엘지 자동차공업사	38,700	11,61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유)대호 자동차공업사	81,900	81,90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80㎥/분 * 2	대기환경보전법
(유)광진	37,890	26,523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6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진성자동차 공업사	39,060	27,342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8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동일농산㈜	32,913	32,913	여과집진시설 1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유)익산 자동차공업사	95,256	95,256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50㎥/분 * 1,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500㎥/분 * 1,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38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1급동산 자동차공업사	90,000	90,00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2	대기환경보전법
대광자동차 공업사	38,700	38,70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에이플러스 자동차공업사	75,870	22,131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여과집진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연일자동차 공업사	38,700	10,980	여과및흡착에의한시설 400㎥/분 * 1	대기환경보전법
㈜국도화학	91,000	91,000	세정집진시설 700㎥/분 * 1	악취방지법
㈜벽산	100,000	100,000	전기집진시설 550㎥/분 * 1	악취방지법
유수종합환경 (주)	8,000	8,000	세정집진시설 20㎥/분 * 1	악취방지법	2022.2. 지출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4,594,214	2,537,008	575,762	1,481,444	3,700,039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4,318,214	2,399,008	575,762	1,343,444	3,444,029	79.8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276,000	138,000	0	138,000	256,010	92.7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해    당    없    음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	실시간악취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198,391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지원 (사업비의 90%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93점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3,159,214	3,137,834	21,380
익산시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50,000	28,620	21,380	명시
악취시설개선 보조금지원사업	91,000	91,000	0	명시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750,000	2,750,000	0	명시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68,214	268,214	0	사고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 고
계	899,332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용역	17,148	용역시행기간 미도래(`21년 8월 추가수립대상으로 통보받아 10월에 예산 추가배정)	집행완료(2022.11.)
악취시설개선 보조금지원사업	8,000	사업준공(‘21.11.)후 성능확인, 검증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소요	집행완료(2022.02.)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874,184	신청업체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2.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시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 (2019, 2020년)	171,430	0	49,289	0	0	집행잔액 및 이자	국비 (반납완료)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363,874	78,000	57,404	78,000
오염총량관리사업 (2020년)	50,000	0	9,109	0	집행잔액	국비
오염총량관리사업 (2021년)	175,874	0	38,301	0	집행잔액	국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 (2021년)	138,000	0	9,994	0	집행잔액	국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020년)	0	78,000	0	78,000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업포기서 제출 (2021.12.17.)	도비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정화조치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633 광주고등 법원(전주) 2022누1031	한국토지 주택공사	익산시	정화조치명령 처분취소	▪소송제소 : ‘20. 07. 31. ▪피고 답변서 제출 : ‘20. 09. 23. ▪1심결정: `21. 12. 16. -익산시 패소 ▪익산시 항고장 제출 : ‘22. 1. 3. ▪변론기일 예정 : ‘22. 8. 17.
토양정밀 조사 등 명령취소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210	대정화금 주식회사	익산시	토양정밀조사 등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1. 5. 31. ▪피고 답변서 제출 : ‘21. 7. 6 ▪변론종결 : ‘22. 5. 12 ▪1심판결 : `22. 7. 7. - 익산시 승소 ▪확정증명 : `22. 7. 26.
사용중지 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692	영농조합법인참농	익산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중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9. 11. 4. ▪1심판결 : `21. 2. 4. - 익산시 패소(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종결)
조업정지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6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누1716 대법원2021 두50000	유한회사 청정클린	익산시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9. 11. 12. ▪1심판결 : `20. 9. 10. - 익산시 패소 ▪피고(익산시) 항소장 제출 : `20. 9. 28. ▪2심판결 : ‘21. 8. 18. - 원고 패소(익산시 승소) ▪원고 상고장 제출 : `21. 9. 1. ▪3심판결 : `21. 12. 16. - 기각결정(익산시 승소)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322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누1246	영농조합법인부성	익산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9. 12. 30. ▪1심판결 : `22. 1. 13. - 익산시 패소 ▪피고(익산시) 항소장 제출 : `22. 2. 17. ▪변론기일 : `22. 6. 15. - 변론종결 선고기일 추후지정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1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누1253	유한회사 삼 화 그린웰 외 1명	익산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 1. 30. ▪1심판결 : `22. 1. 13. - 익산시 패소 ▪피고(익산시) 항소장 제출 : `22. 2. 17. ▪변론기일(예정) : `22. 8.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1336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누1911 대법원2022 두45500	김창식	익산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 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제소 : `20. 6. 29. ▪1심판결 : `21. 9. 23. - 익산시 승소 ▪원고(김창식) 항소장 제출 : `21. 10. 19. ▪2심판결 : `22. 5. 11. - 익산시 승소 ▪원고 상고장 제출 : `22. 5. 30. ▪피고(익산시) 답변서 제출 : ‘22. 7. 27.
건축허가불가처분및폐쇄 명령처분취소	전주지방 법원2021 구합2596	김흥순	익산시	건축허가불가처분 및 폐쇄명령처분취소	▪소송제소 : `21. 10. 6. ▪피고 답변서 제출 : ‘21. 11. 19. ▪변론기일(1차) : ‘22. 4. 21. ▪변론기일(2차) : ‘22. 6. 9. ▪변론기일(3차) : ‘22. 7. 14. ▪선고기일(예정) : ‘22. 8. 11.
개선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438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취소청구	▪소송제소 : ‘20. 11. 18. ▪피고 답변서 제출 : ‘20. 12. 30. ▪변론기일 : `21. 4. 8.(1차) ▪변론기일 : `21. 7. 22.(2차) ▪변론준비기일 : `21. 9. 28.(1차) ▪변론준비기일 : `21. 11. 23.(2차) ▪변론준비기일 : 22. 2. 10. ▪변론기일 : `22. 4. 7.(3차) ▪변론기일 : `22. 8. 11.(4차)
과징금처분 집행정지	전주지방법원2021아272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라 과징금부과 집행정지	▪소송제소 : ‘21. 11. 22. ▪수명법관지정명령 : ‘22. 1. 19. ▪피고 답변서 제출 : `22. 2. 9. ▪심문기일 : ’22. 2. 10. ▪심문종결 : ’22. 4. 7. ▪집행정지인용결정 : ’22. 4. 8.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71	71
악취민원	31	31
소음관련민원	35	35
낚시민원	2	2
비산먼지관련민원	3	3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배출시설 현황 : 866개소

(단위 : 개소)

계	대기배출시설
	1종	2종	3종	4종	5종
279	3	11	9	120	136
계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4종	5종
587	1	3	3	36	544

□ 추 진 실 적

□ 배출업소 정기․수시 점검	: 439개소

▸유관기관(전라북도) 합동점검                               : 28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폐기물지도계)            : 8개소

□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 43개소                           (단위 : 건)

구분	합계	고발	폐쇄 명령	사용 중지	조업 중지	과태료	개선명령
계	46	8	0	3	2	28	5
대기	19	6	0	1	1	9	2
폐수	27	2	0	2	1	19	3

※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건수가

사업장 수에 비해 많음.

□ 주요 위반내용 :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자가측정 미실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환경기술인 교육 및 법 개정 홍보 : 15회

□ 향 후 계 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관내 배출업소(대기·폐수·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지도 관리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사 업 개 요

◦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 1,352개소                       (2021. 12월말 기준)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				악취관리지역 (제1ㆍ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사육 등록농가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3만 (톤/일)	125 (톤/일)	89 (개소)	22 (개소)	67 (개소)	2(농장1)	1,256

◦ 지도점검 내용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여부 확인

▸악취배출사업장 등급별 관리 및 시설개선 유도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 준수 여부(악취오염도 검사) 확인 등

□ 추 진 실 적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점검

▸악취배출사업장 등급별(중점·우수·일반) 관리 및 민원유발 사업장 관리

▸지도점검 : 274개소/ 악취검사 : 411건(산단 316, 산단 외 95)

◦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계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업정지(과징금)	조치명령	사용중지	경고
59	23	13	0(6)	11	5	1

※ 2020년 행정처분 : 61건

□ 향 후 계 획

◦ 취약시간(야간)대 집중점검 및 24시간 악취 감시체계 확충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월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접수 및 처리	1~5월	6월	7월	8월	9월	10~12월
유선·시정에바란다	522	119	49	102	110	43	99
익산악취 24	2,956	220	497	746	745	416	332

□ 유형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유선 및 시정에바란다)

구 분	접수 및 처리	처리현황	비고
계	522
산업단지	43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2014. 1. 24.)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희석배수 500 이하)로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행정처분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2개소, 108백만원)
산단 외 사업장	93	• 관리지역 외 사업장 악취 • 환경지도계와 대기·악취 합동 점검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축산시설	365	• 인허가 및 지원부서(축산과) 관리감독 강화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생 활 (음식물, 하수, 소각)	21	• 음식물 악취, 하수 악취 등 생활악취 • 하수도과, 청소자원과와 합동 점검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 사 업 개 요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 451개소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추 진 실 적

□ 산단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용 협약업체 사용료 부과

▸ 미원상사(주) 등 15개사 21,460천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2021. 2.~12.

▸계약업체 : (유)아톤산업 / 54,220천원

- 정기점검 12회, 수시점검 4회, 수질분석 2회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 2021. 6. 15.

▸계약업체 : ㈜신성토건 / 100,250천원

- 기계준설 522.34㎥/ 폐기물 250.72ton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공사 1차                           : 2021. 6. 30.

▸계약업체 : 익산건설 / 11,760천원

- 평지(35,609㎡), 경사지(15,799㎡)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공사 2차                          : 2021. 11. 15.

▸계약업체 : 유한회사 성광산업 / 11,696천원

- 평지(35,609㎡), 경사지(15,799㎡)

□ 향 후 계 획

□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리 관리

5.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 사 업 개 요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 227개소                  (2021. 12월말 기준)

계	주유소	유류저장소 및 판매소	군시설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타
227	144	12	4	59	2	6

□ 추 진 실 적

□ 토양오염실태조사(15개소)                       : 1회/년 (5.27. ~ 28.)

연번	조사지역	조사지역명	조사결과	비고
1	토지개발지역 (21년 중점오염원)	부송택지개발사업 예정지	적합	2개소
2	노후ㆍ방치주유소	성당주유소, 영화주유소	적합	2개소
3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리지역	신재생자원센터, (유)행복나누미, 용안매립장	적합	3개소
4	교통관련시설지역	신흥여객	적합	1개소
5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LG생명화학, 만도, 국도화학, (주)엔아이티익산지점	적합	4개소
6	사고ㆍ민원등 발생지역	농경지(춘포면 신동리 209)	적합	1개소
7	어린이놀이시설지역	물결공원, 남중공원, 궁동공원	적합	3개소

□ 행정처분 현황

구분	합 계	토양정밀조사명령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	과태료
계	9	3	4	2

□ 향 후 계 획

□ 토양오염대상시설 관리 철저

6.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관련영업	비 고
	허가	신고
1,263	424	773	54	12

□ 추 진 실 적

□ 2021년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소	돼지·닭·염소
총계		5	5	0
설치허가	신규	3	3	-
설치신고		2	2	-

※ 불허 현황 : 1건, 김흥순농장(양계-설치신고)은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 진행중

□ 배출업소 점검	: 357개소

▸유관기관(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축산과) 합동점검        : 92개소

▸왕궁 학호마을 합동점검                                   : 32개소

□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 95개소                          (단위 : 건)

구분	합계	고발	허가 취소	폐쇄 명령	사용 중지	과태료	개선 명령	기타
계	167	41	2	45	20	32	19	8
축산 농가	155	35	2	45	20	30	15	8
재활용시설	12	6	-	-	-	2	4	-

※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건수가  사업장 수에 비해 많음

□ 향 후 계 획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 무허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조치

7.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상시발생 사업장				수시발생 사 업 장
	시멘트관련 제품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비료및사료 제품제조업	기타	건설업
223	30	43	26	6	118

□ 추 진 실 적

□ 배출사업장 점검	: 10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점검                              : 39개소

□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 24개소

(단위 : 건)

구 분	계	고 발	과태료	조치 이행명령	경 고
계	29	12	2	2	13
상시발생사업장	8	3	1	0	4
수시발생사업장	21	9	1	2	9

※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건수가 사업장 수에 비해 많음

□ 주요 위반내용 : 비산먼지 미신고, 변경신고 미이행,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 고발 : 비산먼지 미신고,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 향 후 계 획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수 시

□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민간감시단 운영

8.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사 업 개 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1. ∼ 12.

▸사 업 비 : 4,318백만원(2020년 이월 3,018, 2021년 예산 1,300)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사업내용 :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비용 90% 지원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2. ∼ 12.

▸사 업 비

연 번	구 분	예 산 내 역	비고
	계	368백만원
1	도비 보조사업	260백만원 (도비78, 시비182)
2	자체사업	108백만원 (시비 108)	‘22.2월 지출

▸사업내용 : 익산제1·2산단 및 산단 외 지역 등 신고대상시설 지원

-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 최대 90% 보조금 지급

□ 추 진 실 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현황 : 60개소 6,470백만원

- 모집공고 : 5차례(2019. 9월, 2020. 2월, 2020. 3월, 2020. 6월, 2021. 1월)

▸집행현황 : 45개소 3,444백만원

- 집행잔액 874백만원 2022년으로 명시이월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도비 보조사업)

▸뉴워터(주)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포기서 제출	: 2021. 12월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자체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업장	대상 시설	지원 금액	비고
계	2개소		108,000
1	벽산(주)	전기집진시설 550㎥/분	100,000
2	㈜유수종합환경	세정식집진시설 20㎥/분	8,000	‘22.2월 지출

□ 향 후 계 획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및 행정절차 진행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사업 정산으로 악취관리 철저

9.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	□

□ 사 업 개 요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 운영으로 환경 관련 불법행위 효율적 대응

□ 추 진 실 적

□ 2021년 분야별 사건 송치내역                                 (단위 : 건)

합 계	가축분뇨	대 기	폐기물	악 취	수 질	지하수
102	55	17	14	9	5	2

□ 2021년 송치사건 처리결과                                    (단위 : 명)

합 계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벌금)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비 고
149	3	117	11	17	1

□ 분야별 합동점검 실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점검 31, 위반 13

- 미신고 3, 변경신고 미이행 1, 억제조치 미흡 9

▸폐기물 사업장 : 점검 22, 위반 11

- 변경허가 미이행 1,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1, 폐기물 인계인수내역 미입력 2, 기타 7

□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2회 (2021. 3.26. 17명, 2021. 6.28. 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