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시민안전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175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76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79
			4.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81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82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82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82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83
			9.	2021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187
			10.	기금 운용 관련 ……………………………………	188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91
			12.	용역사업 관련 ………………………………………	196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199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	200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01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03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04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206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07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208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209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209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09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10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	210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12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12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12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13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13
			31.	소송 사건 현황 ……………………………………	213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14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14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215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15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15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15
	□		과 요구사항
			1.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	219
			2.	재난없는 안전도시 조성 ………………………………	220
			3.	국가비상대비훈련 및 민방위 운영 현황 …………	221
			4.	배수펌프장·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현황 ………	222
			5.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	223
			6.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마을용CCTV 및 유지보수현황 포함)…	224
			7.	사회복무요원 전반(인원, 관리실적 등 포함) ………	225
			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추진 현황 …	226
			9.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현황 …………………	227
			10.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현황 …………………	228
			11.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	229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 성      과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장관상)

◦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로 재난 없는 도시 조성

▸시민안전보험 시행  : 14명 92,800천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129개소 (이상없음 111, 현지시정 14, 보수·보강 4)

※ 보수·보강 4개소 중 3개소 조치 완료 (조치 중 1개소)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시민 지원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추진	: 47개 업종 8,666개소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구호물품 지원      : 11,190명 9,750세트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 274,348명

◦ 재난 대비 시설물 관리 강화로 재해의 사전 예방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운영     : 159개소 (2021년도 10개소 추가)

▸배수펌프장 보수보강          : 인수리 배수펌프장 수문 보수, 펌프 증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 여산지구, 판문지구

◦ 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재해 최소화

▸우수 저류시설 1, 재해위험지구 정비 4, 급경사지 정비 4, 소규모 위험시설정비 9

◦ 비상대비 훈련실시 및 민방위 시설 관리로 재난상황 대비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전파 가동훈련 실시      : 3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추가지정	: 6개소

◦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센터용 66개소 215대 설치/ 마을용 60개소 188대 설치/ 마을 관리 123개소 342대

□ 반      성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시민 안전교육 미흡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시민안전과				67,102,358	49,198,503	10,884,712	7,019,143	0	46,737,318	18,540,826	1,439,710	384,504	69.7	이월포함 (97.3%)
	재해 및 재난 예방			60,471,152	42,627,297	10,824,712	7,019,143	0	40,172,950	18,540,826	1,436,308	321,068	66.4
		인적재난 예방사업운영		28,581,443	28,581,443	0	0	0	27,606,640	0	965,894	8,909	96.6
			재난대응종합훈련	13,300	13,300	0	0	0	10,371	0	0	2,929	78.0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5,790	5,790	0	0	0	5,790	0	0	0	100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183,650	183,650	0	0	0	180,790	0	0	2,860	98.4
			안전도시 만들기	18,723	18,723	0	0	0	16,910	0	0	1,813	90.3
			안전도시 만들기 (보조)	94,730	94,730	0	0	0	94,730	0	0	0	100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28,265,250	28,265,250	0	0	0	27,298,049	0	965,894	1,307	96.6
		자연재난예방 사업운영		444,180	344,180	100,000	0	0	429,210	0	3,820	11,150	96.6
			배수장,수문 유지관리	346,904	246,904	100,000	0	0	344,668	0	0	2,236	99.4	명시
			배수장,수문 유지관리지원	85,000	85,000	0	0	0	72,268	0	3,820	8,912	85.0
			풍수해보험	12,276	12,276	0	0	0	12,274	0	0	2	99.9
		재해재난대비 사업운영		542,674	529,674	13,000	0	0	459,408	9,450	10,875	62,941	84.7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350,856	350,856	0	0	0	284,716	0	10,875	55,265	81.1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보조)	111,376	98,376	13,000	0	0	111,376	0	0	0	100	명시
			자율방재단 운영관리	7,920	7,920	0	0	0	7,909	0	0	11	99.9
			자율방재단 운영관리(보조)	16,842	16,842	0	0	0	7,251	9,450	0	141	43.1	참고1
			재난종합상황실운영	44,380	44,380	0	0	0	36,856	0	0	7,524	83.0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1,300	11,300	0	0	0	11,300	0	0	0	100
		재해위험·취약 지역정비		30,902,855	13,172,000	10,711,712	7,019,143	0	11,677,692	18,531,376	455,719	238,068	37.8%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14,173,461	0	7,239,016	6,934,446	0	7,095,705	6,685,620	390,386	1,750	50.1	명시 사고 참고2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	13,587,012	10,939,000	2,563,314	84,697	0	3,314,846	9,986,619	65,333	220,214	24.4	명시 사고 참고3
			급경사지 정비 사업(보조)	2,467,250	2,160,000	307,250	0	0	905,580	1,561,670	0	0	36.7	명시 참고4
			재해위험지역정비	675,132	73,000	602,132	0	0	361,561	297,467	0	16,104	53.6	명시 참고5
	안전총괄관리			3,323,643	3,263,643	60,000	0	0	3,289,139	0	0	34,504	99.0
		안전관리		3,323,643	3,263,643	60,000	0	0	3,289,139	0	0	34,504	99.0
			CCTV통합관제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1,677,643	1,677,643	0	0	0	1,643,685	0	0	33,958	98.0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691,000	631,000	60,000	0	0	690,926	0	0	74	99.9	명시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955,000	955,000	0	0	0	954,528	0	0	472	99.9
	민방위운영			737,285	737,285	0	0	0	706,645	0	3,402	27,238	95.8
		민방위대 관리		737,285	737,285	0	0	0	706,645	0	3,402	27,238	95.8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보조)	1,900	1,900	0	0		1,900	0	0	0	100
			을지연습운영	2,000	2,000	0	0		1,169	0	0	831	58.5	참고6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1,400	1,400	0	0		1,400	0	0	0	100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	118,314	118,314	0	0		113,172	0	0	5,142	95.7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보조)	4,914	4,914	0	0		4,910	0	0	4	99.9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보조)	11,820	11,820	0	0		1,620	0	3,060	7,140	13.7	참고7
			사회복무요원관리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525,320	525,320	0	0		511,584	0	0	13,736	97.4
			의용소방대 지원	17,600	17,600	0	0		17,600	0	0	0	100
			민방위 교육 운영비(보조)	14,017	14,017	0	0		13,376	0	342	299	95.4
			재난안전경보방송시설 구축	40,000	40,000	0	0		39,914	0	0	86	99.8
	재무활동			2,540,261	2,540,261	0	0	0	2,540,248	0	0	13	99.9
		내부거래지출		2,295,491	2,295,491	0	0		2,295,491	0	0	0	100
			내부거래지출	2,295,491	2,295,491	0	0		2,295,491	0	0	0	100
		보전지출		244,770	244,770	0	0		244,757	0	0	13	99.9
			보전지출	244,770	244,770	0	0		244,757	0	0	13	99.9
	행정운영경비			30,017	30,017	0	0		28,336	0	0	1,681	94.4
		기본경비		30,017	30,017	0	0		28,336	0	0	1,681	94.4
			기본경비	30,017	30,017	0	0		28,336	0	0	1,681	94.4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자율방재단운영 관리(보조)	16,842	7,251	43.1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지연 (2022년 6월 완료)
2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14,173,461	7,095,705	50.1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 집행)
3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	13,587,012	3,314,846	24.4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연속추진
4	급경사지 정비 사업(보조)	2,467,250	905,580	36.7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연속추진
5	재해위험지역정비	675,132	361,561	53.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 집행)
6	을지연습운영	2,000	1,169	58.5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축소
7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장비확충(보조)	11,820	1,620	13.7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2022년 도비 반납완료)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용동면 의용소방대 관련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 조례의 필요성 검토 바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활동비 지원)에 시장·군수,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경비부담)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 지원이 가능함
2	• 시민안전보험 관련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망 및 후유장해로 제한되어 있는데, 보장범위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사망 및 후유장해 이외에 부상치료비(스쿨존 교통상해)를 보장하고 있으며,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보장항목 4개를 확대함(코로나19 포함 감염병,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치료비)
3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시의원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 검토 바람	▸시의회와 협의 후 시의원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임
4	• 재난관리기금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많아 재난관리기금 부족이 우려되는데, 기금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8.8억원, 2022년도 본예산에 22억원,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편성‧반영하여 기금을 확보하였음
5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관련 ▸자가격리자 물품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람	▸2021. 06. 10.부터 기존 3만원 상당에서 5만원 상당으로 식료품을 보완하여 지원하였음
6	• 2020년 안전 합동점검 결과 관련 ▸동익산사거리 옥외 유류저장탱크 안전성 확보하여 주시기 바람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점검대상에 동익산사거리 옥외 유류저장탱크를 포함하였고, 점검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음
7	• 인화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관련 ▸동산동 지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 소음·분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음펜스(4m)를 설치하였으며, 현장을 수시로 살수하여 분진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음
8	•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 ▸비상시 필요시설인 급수시설을 지역별로 개발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와 협의하여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급수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민방위계장		고숙정	□

4.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CCTV계장		이종일	□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익 산 시 (자체감사)	• 익산의용소방대 기능대회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정산검사 시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시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음
2	전라북도	• 침수흔적도 작성 소홀	▸추후 침수 발생지역에 대해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계획임(소요 예산 2022년 제2회추경 21,510천원 반영)
3	전라북도	•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과의 수의계약 시 일부 품목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 검수 소홀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과의 수의계약 시 모든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징구하여 준공 검수 시 직접생산 제품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한동연의원/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01.13.)	• 겨울철 주택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사업 확대 및 재난시 피난기구인 완강기 사용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1년도에 3,609세대, 22년도 상반기에 966세대, 총 4,575세대에 배부 완료하였고, 23년도에도 예산 확보하여 지원대상 확대 예정 ▸완강기 교육은 익산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론 및 체험교육 진행 중임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민방위계장		고숙정	□
		CCTV계장		이종일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고
계	137,397,060	38건
시민안전보험 가입	88,880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전시민대상) - 기간 : 2021. 03. 01. ~ 2022. 02. 28. - 보상 : 92,800천원(14명)	100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90,000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3,609세대) - 1차 : 장애인·독거노인·다문화가정 2,704 - 2차 : 독거노인 905	100	계속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28,265,250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1인당 100천원) - 기간 : 2021. 07. 05. ~ 09. 30. - 실적 : 274,348명 수령, 6,888명 미수령	100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85,000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 기간 : 2021. 05. 24. ~ 10. 20. - 대상 : 공동주택 및 건축물 328개소 - 실적 : 총 18개소 제3종시설물 지정	100	계속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 안전점검(상반기)	56,456	▪상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19개소) - 배수펌프장 9, 배수문 10 - 토목 구조물, 유수지 등 상태점검	100	계속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 안전점검(하반기)	30,453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10개소) - 배수펌프장 7, 배수문 3 - 토목 구조물, 유수지 등 상태점검	100	계속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72,268	▪시설물 정밀안전점검(9개소) - 배수펌프장 2, 배수문 7 - 시험장비를 이용한 정밀점검	100	계속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용역	42,359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 익산시 전역(507㎢)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지하시설물 실태조사	100
배수펌프장 (유천 등 5개소) 영상감시설비 설치	98,847	▪영상감시설비 설치(38대) - 고정형카메라 19, 회전형카메라 16, 돔형카메라 2, CCTV서버 1	100	명시
재해위험지역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993,001	▪조기경보시스템 2식(여산, 판문지구) - 우량계 2, 수위계 9, 무선방송 8, CCTV 12	100	명시
폭염대비 그늘막 구매	32,000	▪2021년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 스마트그늘막 5개	100
인화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	23,000,000	▪우수저류시설 V=18,920㎥ - 1지구 8,570㎥, 2지구 10,350㎥	70	명시 사고
석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9,165,000	▪유천펌프장 증설 - 펌프 8대 Q=30㎥/s 증설	90 (설계)	명시 당해
여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8,000,000	▪하천정비 - 강경천 L=1,174m, 유성천 L=1,015m, 닭작골천 L=871m ▪배수로개선 L=250m, 우수관개선 L=1,938m ▪펌프장 Q=21㎥/m ▪저류지 V=3,400㎥	20 (설계)
판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400,000	▪수로정비 L=820m, 저류지 V=3,400㎥ ▪우수관개선 L=283m, 교량 4개소	100 (설계)
석천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820,000	▪우수관개선 L=549m, 개거설치 L=784m ▪아스콘포장 A=3,300㎡	100	명시 사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용역	1,200,000	▪익산시 구역 A=506.54㎢ 등 - 위험지구별 저감대책 수립	80	명시
창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0,000	▪패널식옹벽 H=3.0~4.5m, L=14.25m ▪마감벽채 1개소	100	명시 사고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800,000	▪급경사지 사면정비 A=7,000㎡ - 1지구: 구배완화 L=100m, 낙석방지책 L=101m - 2지구: 구배완화 L=175m, 사면보호공 A=5,281㎡	30	명시 당해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500,000	▪급경사지 사면정비 A=1,000㎡ ▪L형 옹벽설치 L=358.5m, H=3m ▪석축설치 L=33.2m, H=1.5~2m	5	명시 당해
아리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518,000	▪급경사지 사면정비 A=2,000㎡ ▪계단식 옹벽, 록볼트+숏크리트, 낙석방지책, 낙석방지옹벽	5
오류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00,000	▪수로암거 7.274m ▪석축쌓기(H=1.73m, 메쌓기) 187m	100	명시
칠목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20,000	▪벤치플륨관(600C) 393m ▪조경석 쌓기 137톤	100
노동마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00,000	▪벤치플륨관(600C) 497m, 벤치플륨관(100A) 200m	100
대조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흄관(1,000) 7m, 콘크리트 포장 380.4㎡ ▪옹벽블록 73EA, 벤치플륨관(500C) 12m	100
석왕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47,000	▪콘크리트 포장 L=440m, B=3m	100
팔봉 갈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250,000	▪소하천 정비 L=143m	100	명시
춘포대장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	200,000	▪준설연장 L=600m, 용량=6,760㎡ ▪볼라드등 설치 L=375m	100
서성제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	80,000	▪흄관(1,000) 20m ▪벤치플륨관(1,000) 358m	100
지역민방위대 지휘용 앰프구입	51,401	▪지휘용앰프 29개 ▪전자메가폰 253개	100
재난안전 경보방송 시설 구축	39,914	▪민방위 경보시설 1식 ▪경보시설 단말기 보관함 1식	100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운영	532,092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 모니터링요원 12명(3조 2교대)	100
CCTV유지 관리용역	373,865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 방범용 CCTV 2,643대 및 시스템 유지보수	100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99,820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 216TB 증설	100
방범용CCTV 설치지원	635,926	▪통합관제센터용 CCTV 설치 - 37개소 95대	100	명시 당해
읍면동방범용 CCTV 설치	579,528	▪통합관제센터용 CCTV 설치 - 29개소 120대	100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120,000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 - 123개소 342대	100
마을방범용 CCTV설치	310,000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 60개소 188대	100

9. 2021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1	0	0	1	0	0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요청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요구사항	쌍방울 한양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단지 전체 아스팔트 포장 ▪오수정화조 오수관로에 연결 ▪오수정화조 펌프설비 교체 및 슬러지 준설 ▪단지 울타리 전면 교체	▸공사장비 등 중차량에 따른 크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포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오수관로 연결은 공사 시기에 맞게 연결할 계획 ▸오수관로 연결 시 처리 ▸터파기 시 전도의 위험성이 있는 울타리는 재설치할 계획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 설치 현황 및 규모

◦ 기 금 명 : 재난관리기금

◦ 목    적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조 성 액 : 3,578,010천원 (2021. 12. 31. 기준)

◦ 조성방법 : 시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

◦ 2021년도 목표액 대 조성액

(단위:천원)

목 표 액 (A)	조 성 액 (B)	증 감 (B-A)	비 율 (B/A)	비 고
3,339,822	3,578,010	238,188	107%

□ 운용결산

(단위:천원)

2020년도말 조 성 액(A)	2021년 운용액			잔 액 (A+D)	비 고
	수입액 (B)	지출액 (C)	증 감 (D=B-C)
3,161,188	2,602,082	2,185,260	416,822	3,578,010

□ 기금의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융자대상 : ｢익산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7조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

◦ 융자조건 :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70%이하, 한도 3천만원

◦ 융자실적 : 328,000천원 (12세대)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

(2021. 12. 31. 기준)

구 분	예치은행	예치금액 (천 원)	계좌번호	이 율	비 고 (만기일)
합 계		3,578,010
정기예금	전북은행	1,300,000	1024-01-9278448	0.79%	2022. 03. 23.
정기예금	전북은행	615,828	1024-01-9868398	0.79%	2022. 12. 23.
보통예금	전북은행	1,662,182	1013-01-2445304

□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금액 현황

해    당    없    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현황 : 2,295,491천원

□ 기금관리 실태(잔고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의결,자문기능 구분	구 성 인 원
			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1조 (2005. 02. 15.)	심의 의결	15	2	0	0	0	13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2011. 06. 01.)	심의 의결	17	2	0	15	0	0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2005. 02. 15.)	심의 의결	9	6	0	3	0	0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017. 11. 27.)	협의 지원	19	7	1	2	7	2

□ 위원회 운영 현황 (회의록 공개 일자 등)

위원회명 (운영횟수)	회의 구분	회의일자	회 의 록		수 당 지급액 (천원)	비 고
			공개일자	공개방법
안전관리 위원회 (1회)	서면	’21.02.24.	’21.05.26.	시 홈페이지	0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회의/ 당연직 구성으로 수당 미지급
재해영향 평가심의 위원회 (8회)	서면	’21.02.01.	’21.04.20.	시 홈페이지	350	▪ 코로나19로 인한 서면회의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의거 수당지급
	서면	’21.04.23.	’21.05.24.		350
	서면	’21.06.02.	’21.06.16.		350
	서면	’21.06.21.	’21.08.23.		350
	서면	’21.06.29.	’21.08.23.		350
	서면	’21.10.05.	’21.12.01.		350
	서면	’21.10.22.	’21.12.01.		350
	서면	’21.10.29.	’22.04.20.		350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11회)	서면	’21.01.13.	’21.03.30.	시 홈페이지	210	▪ 코로나19로 인한 서면회의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의거 수당지급
	서면	’21.03.11.	’21.03.30.		210
	서면	’21.03.25.	’21.03.30.		210
	서면	’21.04.26.	’21.05.06.		140
	서면	’21.06.14.	’21.06.16.		140
	서면	’21.06.23.	’21.06.24.		210
	서면	’21.07.06.	’21.07.06.		70
	서면	’21.07.08.	’21.07.09.		140
	서면	’21.08.09.	’21.10.05.		210
	서면	’21.09.30.	’21.10.05.		140
	서면	’21.10.29.	’21.11.01.		21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비고
안전관리 위원회	시 장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부 시 장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부시장, 소광호교수	공동위원장

□ 위원회 위원 명단

◦ 안전관리위원회 : 임기 - 재직기간 / 연임제한없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정헌율	익산시	시장	당연직
2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
3	전미희	익산소방서	서장	〃
4	송승현	익산경찰서	서장	〃
5	박현미	육군 제9585부대 3대대	대대장	〃
6	김기홍	육군 제7557부대	군수참모	〃
7	이수경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8	김홍식	한국철도공사 익산역	역장	〃
9	김재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지청장	〃
10	김병덕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익산사업소	소장	〃
11	김광중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	지사장	〃
12	이경석	KT 익산지사	지사장	〃
13	최동환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지사장	〃
14	이문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본부장	〃
15	김기영	전북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임기 - 2년 (2020. 10. ~ 2022. 9.) / 연임제한없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１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당연직
２	탁덕남	익산시	시민안전과장	〃
３	양승현	전북대학교	교수	위촉직
４	김정문	전북대학교	교수	〃
５	김대하	전북대학교	교수	〃
6	김권식	원광대학교	교수	〃
7	김경석	원광대학교	교수	〃
8	최혁순	원광대학교	교수	〃
9	김재수	원광대학교	교수	〃
10	공하성	우석대학교	교수	〃
11	박재철	우석대학교	교수	〃
12	이연규	군산대학교	교수	〃
13	정병곤	군산대학교	교수	〃
14	김득수	군산대학교	교수	〃
15	이세원	전주대학교	교수	〃
16	김영옥	대한건설협회	대표	〃
17	장연순	(유)바른이앤씨	이사	〃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임기 - 2년 (2020. 2. ~ 2022. 2. ) / 연임제한없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당연직
2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
3	탁덕남	익산시	시민안전과장	〃
4	정기운	익산시	미래농업과장	〃
5	이용재	익산시	건설과장	〃
6	전민호	익산시	도로과장	〃
7	류신걸	회계사무소	회계사	위촉직
8	최혁순	원광대학교	교수	〃
9	김경석	원광대학교	교수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임기 - 2년 (2019. 11. ~ 2021. 11.) / 연임제한없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당연직
2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
3	탁덕남	익산시	시민안전과장	〃
4	나은정	익산시	복지정책과장	〃
5	정기운	익산시	미래농업과장	〃
6	이용재	익산시	건설과장	〃
7	전민호	익산시	도로과장	〃
8	김충영	익산시의회	시의원	위촉직
9	소광호	원광대학교	교수	〃
10	최혁순	원광대학교	교수	〃
11	박상문	익산시전문건설협회	회장	〃
12	정영미	자율방재단	단장	〃
13	채준섭	의용소방대 남대	대장	〃
14	김영미	의용소방대 여대	대장	〃
15	문정식	민간예찰단	단장	〃
16	황기철	안전모니터봉사단	단장	〃
17	이군재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총괄부장	〃
18	이철민	전북에너지서비스㈜	과장	〃
19	이영주	대한적십자사 익산지구협의회	회장	〃

□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민방위계장		고숙정	□
		CCTV계장		이종일	□

□ 용역사업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업 체 명	기간	사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27건	6,369,351
기술용역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83,163	㈜대 성 건축사사무소	2021.05.24. ~2021.10.20.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공동주택 및 건축물 328개소)	공개경쟁
기술용역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72,268	㈜고 엘	2021.03.11. ~2021.09.06.	정밀안전점검 배수펌프장 2개소, 배수문 7개소	공개경쟁
기술용역	상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 안전점검 용역	56,456	㈜대 한 건설연구원	2021.03.03. ~2021.05.31.	정기안전점검 배수펌프장 9개소, 배수문 10개소	공개경쟁
기술용역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 안전점검 용역	30,453	㈜고 엘	2021.08.09. ~2021.10.07.	정기안전점검 배수펌프장 7개소, 배수문 3개소	공개경쟁
학술용역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용역	42,359	㈜용 마 엔지니어링	2021.03.11. ~2021.12.05.	익산시 지하안전관리 기본방향 제시 및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공개경쟁
일반용역	익산1지구 및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청소용역	19,416	제일플러스	2021.10.25. ~2021.11.25.	저류조 바닥 토사물 및 스크린 폐기물 제거	수의 계약
일반용역	유천배수펌프장 경사컨베이어 보완(수리용역)	6,370	㈜태경엔텍	2021.05.24. ~2021.06.06.	유천배수펌프장 경사컨베이어 벨트, 롤러 교체(수리·수선)	수의계약
일반용역	폭염대비 얼음, 생수 구입 배치	44,807	오성기획	2021.07.28. ~2021.08.30.	얼음, 생수 비치	수의계약
일반용역	폭염에 의한 도심 열섬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계약	12,960	드림	2021.07.29. ~2021.08.31	살수차임차	수의계약
기술용역	익산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184,546	㈜이 산 ㈜조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	2020.04.20. ~2022.04.08. (용역중지중)	익산시 구역 A=506.54㎢ 위험지구별 저감대책수립	일반경쟁
일반용역	석천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19,176	(유) 가나환경	2020.04.20. ~2021.04.19.	폐아스콘 117톤, 폐콘크리트 544톤	수의계약
기술용역	석탄 재해위험 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48,860	㈜도화엔지니어링 ㈜한가람 (유) 태평이엔씨	2020.05.29. ~2021.05.28. (용역중지중)	펌프장 1식, 관거개선 L=358m 등	일반경쟁
기술용역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395,000	㈜동명기술공단 ㈜더한건설 ㈜청우이엔지	2020.06.19. ~2022.12.05.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업무	일반경쟁
일반용역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81,485	그린이엔티㈜	2020.06.29. ~2022.07.25. (용역중지중)	건설폐기물 7,518톤	제한경쟁
일반용역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매립 폐기물 처리용역	117,557	㈜서원건설산업	2021.02.02. ~2021.07.07.	인화2지구 혼합폐기물 1,704톤	제한경쟁
기술용역	판문 재해위험개선 지구 실시설계 용역	121,125	(유) 대왕건설 엔지니어링 ㈜신 화	2021.06.09. ~2022.04.04. (용역중지중)	수로정비 L=820m, 관거개선 L=283m, 교량 4개소 등	제한경쟁
기술용역	여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63,277	㈜한가람 ㈜도화엔지니어링 (유) 태평이엔씨 (유) 에 스 씨	2021.12.23. ~2023.06.22.	하천정비 3개소, 펌프장 및 유수지, 관거개선 등	지명경쟁
기술용역	석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설계의 경제성등 VE 검토용역	19,359	㈜동 운	2021.12.28. ~2022.03.27.	｢건설기술진흥법｣규정에 의거 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 등 검토	수의계약
기술용역	창인지구 급경 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9,656	㈜주 한 건설기술단	2021.03.11. ~2021.06.17.	사면정비 L=40m, H=10m	수의계약
기술용역	송천지구 급경 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61,830	㈜천세이엔지	2020.03.19. ~2021.10.05.	사면정비 L=275m, H=3~4m	제한경쟁
일반용역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임목 폐기물처리 용역	60,869	(유) 해 머	2021.10.22. ~2023.11.01.	임목폐기물 123ton	수의계약
기술용역	성당지구 급경 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46,100	㈜더한건설	2020.03.19. ~2021.10.14. (용역중지중)	사면정비 L=371m, H=1~3m	제한경쟁
기술용역	성당지구 산지전용 허가서 작성 용역	14,830	(유) 도시측량설계	2021.04.19. ~2022.05.09.	산지전용허가서 작성 1식	수의계약
기술용역	아리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38,240	(유) 신 한 엔지니어링	2021.04.02. ~2022.06.24.	사면정비 L=320m, H=6m	제한경쟁
기술용역	칠목세천 외 1개소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21,948	(유) 우향이앤시	2021.02.24. ~2021.05.24.	소규모위험시설 배수로 L=1.8km	수 의 계 약
일반용역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운영 위탁 용역 계약	13,376	㈜허브에이치알 (디지털민방위)	2021.04.07. ~2021.11.30.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및 전자통지 발송	수의계약
일반용역	CCTV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373,865	주식회사 포올이앤씨	2021.01.01. ~2021.12.31.	CCTV통합관제센터 방범용CCTV 2,643대 카메라 및 시스템유지보수	공개경쟁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사장된 미집행 용역 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인한 미적용 사례 현황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 초 사업비	변 경 사업비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21. 01.13. (1회)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10,973,223	10,932,378	㈜황 토 종합건설 ㈜광 성 종합건설	△40,845	2020.04.16. ~2022.11.22.	▪공사용 방음휀스 적용 ▪인접건물 조사 및 계측비 계상 ▪공사손해보험 계상
2021. 09.07. (2회)		10,932,378	11,767,465		835,087		▪구조검토에 따른 가시설 추가 시공 ▪흙막이 등 안전관리 계획서, 정기 안전검검 추가 반영 ▪임시주차장 차단기 설치 등 민원사항 반영
2021. 12.22. (3회)		11,767,465	12,896,169		1,128,704	2020.04.16. ~2023.05.22.	▪저류조 내부 전도 방지를 위한 합벽거푸집 반영 ▪물가상승(E/S) 반영
2021. 12.28.	창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76,565	105,600	(유)송광토건	29,035	2021.10.14. ~2022.02.08.	▪패널 추가 설치
2021.04.15.	오류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25,659	131,330	㈜유원건설	5,671	2020.06.22. ~2021.0719.	▪현장 여건에 따른 접속도로 추가 포장
2021.12.15.	노동마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44,452	52,218	㈜영웅건설	7,766	2021.10.12. ~2022.03.10.	▪주민 요구사항 반영 (수로관 연장증가)
2021.12.20.	칠목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46,892	58,451	㈜상원건설	11,559	2021.10.14. ~2022.03.12.	▪주민 요구사항 반영 (수로관 연장증가)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진도 (%)
계	17건		103,600,000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우수저류시설 V=18,920㎥ - 1지구 8,570㎥, 2지구 10,350㎥	2018.01.02. ～2023.05.22.	23,000,000	공사중 (70%)
석천대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우수관개선 L=549m, 개거설치 L=784m ▪아스콘포장 A=3,300㎡	2019.01.06. ～2022.08.31.	820,000	공사완료 (100%)
석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유천펌프장 증설 - 펌프 8대 Q=30㎥/s 증설	2020.01.01. ～2024.12.31.	29,165,000	설계중 (90%)
여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정비 - 강경천 L=1,174m, 유성천 L=1,015m, 닭작골천 L=871m ▪배수로개선 L=250m, 우수관개선 L=1,938m ▪펌프장 Q=21㎥/m, 저류지 V=3,400㎥	2021.01.01. ～2025.12.31.	38,000,000	설계중 (20%)
판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수로정비 L=820m, 저류지 V=3,400㎥ ▪우수관개선 L=283m, 교량 4개소	2021.01.01. ～2024.12.31.	4,400,000	설계완료 (100%)
창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패널식옹벽 H=3.0~4.5m, L=14.25m ▪마감벽채 1개소	2021.03.11. ~2022.01.12.	200,000	공사완료 (100%)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사면정비 A=7,000㎡ - 1지구 : 구배완화 L=100m 낙석방지책 L=101m - 2지구 : 구배완화 L=175m 사면보호공 A=5,281㎡	2020.02.07. ~2023.10.04.	1,800,000	공사중 (30%)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사면정비 A=1,000㎡ ▪L형옹벽설치 L=358.5m, H=3m ▪석축설치 L=33.2m, H=1.5~2m	2020.02.06. ~2023.02.03.	1,500,000	공사중 (5%)
아리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사면정비 A=2,000㎡ ▪계단식 옹벽, 록볼트+숏크리트, 낙석방지책, 낙석방지옹벽	2021.03.30. ~2024.06.30.	3,518,000	공사중 (5%)
오류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수로암거 7.274m ▪석축쌓기(H=1.73m, 메쌓기) 187m	2020.04.20. ~2021.06.14.	200,000	공사완료 (100%)
칠목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벤치플륨관(600C) 393m ▪조경석 쌓기 137톤	2021.02.24. ~2021.03.11.	220,000	공사완료 (100%)
노동마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벤치플륨관(600C) 497m 벤치플륨관(100A) 200m	2021.02.24. ~2022.02.23.	200,000	공사완료 (100%)
대조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흄관(1,000) 7m, 콘크리트 포장 380.4㎡ ▪옹벽블록 73EA, 벤치플륨관(500C) 12m	2021.10.01. ~2022.05.06.		공사완료 (100%)
석왕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콘크리트 포장 L=440m, B=3m	2021.10.19. ~2022.02.03.	47,000	공사완료 (100%)
팔봉 갈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L=143m	2021.05.21. ~2022.03.24.	250,000	공사완료 (100%)
춘포대장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	▪준설연장 L=600m, 용량=6,760㎡ ▪볼라드등 설치 L=375m	2021.03.09. ~2021.06.18.	200,000	공사완료 (100%)
서성제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	▪흄관(1,000) 20m ▪벤치플륨관(1,000) 358m	2021.10.01. ~2022.04.11.	80,000	공사완료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CCTV계장		이종일	□

(단위:천원)

보조사업자명	지원액	집행액	집행내역	지원근거	비고
계	447,600 (도 55,000) (시 392,600)	447,600 (도 55,000) (시 392,600)
익산의용소방대 연합회	17,600 (시 17,600)	17,600 (시 17,600)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구입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완료
183개마을 대표	430,000 (도 55,000) (시 375,000)	430,000 (도 55,000) (시 375,000)	▪읍면동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60개 마을 188대) ▪읍면동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123개 마을 342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CCTV계장		이종일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9,685,473	12,987,360	35,271,999	11,426,114	39,699,661 (국 4,884,975) (도 29,662,529) (시 5,152,157)	67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28,265,250	0	28,248,000	17,250	27,298,049 (도 27,282,106) (시 15,943)	96
2021.07.05.~07.08.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38,500	69,250	34,625	34,625	124,000 (국 62,000) (도 31,000) (시 31,000)	90
배수펌프장 (유천 등 5개소) 영상감시설비 설치	100,000	100,000	0	0	98,847 (국 98,847)	99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구축	1,000,000	500,000	150,000	350,000	993,001 (국 496,501) (도 148,950) (시 347,550)	99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4,173,461	5,606,303	3,163,089	5,404,069	7,095,705 (국 1,425,087) (도 1,665,994) (시 4,004,624)	50
석탄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8,969,607	4,219,607	1,900,000	2,850,000	879,556 (국 879,556)	10
여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000,000	1,000,000	400,000	600,000	731,636 (국 731,636)	37
판문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80,000	90,000	36,000	54,000	101,257 (국 90,000) (도 11,257)	56
석천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49,648	214,950	123,528	211,170	262,929 (국 213,153) (도 31,063) (시 18,713)	48
창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0,000	0	100,000	100,000	102,050 (도 51,025) (시 51,025)	51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153,350	553,350	240,000	360,000	453,684 (국 453,684)	39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153,900	553,900	240,000	360,000	355,206 (국 354,511) (도 630) (시 65)	31
아리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60,000	80,000	32,000	48,000	96,690 (국 80,000) (도 16,690)	60
덕기동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2,000	0	4,800	7,200	11,080 (도 4,800) (시 6,280)	92
오류교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28,757	0	8,757	120,000	109,864 (도 8,757) (시 101,107)	85
칠목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20,000	0	88,000	132,000	47,183 (도 47,183)	21
노동마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00,000	0	80,000	120,000	49,645 (도 49,645)	25
대조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0	0
팔봉 갈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250,000	0	125,000	125,000	30,458 (도 15,229) (시 15,229)	12
춘포대장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	200,000	0	60,000	140,000	167,894 (도 60,000) (시 107,894)	84
방범용 CCTV 설치지원	691,000	0	238,200	452,800	690,927 (도 238,200) (시 452,727)	99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CCTV계장		이종일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우수(A): 2건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2개 사업	488,500
1	마을방범용 CCTV 설치	428,500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우수(A)	계속지원
				85점
2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60,000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우수(A)	계속지원
				80점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CCTV계장		이종일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17,903,855	8,998,634	8,905,221
배수펌프장(유천 등 5개소) 영상감시설비 설치	100,000	98,847	1,153	명시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13,000	13,000	0	명시
인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7,239,015	161,259	7,077,756	명시
석 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69,607	3,150	966,457	명시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	464,951	386,935	78,016	명시
오류교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128,757	109,864	18,893	명시
재해위험지역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1,000,000	993,001	6,999	명시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497,961	211,352	286,609	명시
수 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104,171	5,153	99,018	명시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53,350	18,350	135,000	명시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53,900	3,350	150,550	명시
방범용CCTV 설치	60,000	59,927	73	명시
인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6,934,446	6,934,446	0	사고
석천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84,697	0	84,697	사고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 명시이월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 고
계	10,227,716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121,645	2020~2024 계속사업 (2020. 05. 29. ~ 2024. 12. 31.)
여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68,364	2021~2025 계속사업 (2021. 01. 01. ~ 2025. 12. 31.)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8,743	2021~2024 계속사업 (2021. 01. 01. ~ 2024. 12. 31.)
칠목세천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172,817	농번기 중 공사 미착공 (2021. 02. 24. ~ 2022. 03. 11.)
노동세천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150,354	농번기 중 공사 미착공 (2021. 02. 24. ~ 2022. 02. 23.)
춘포대장 재해위험방지시설 정비사업	32,105	1차 준공 후 사업잔여분 2차 발주
서성제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	71,118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2021. 10. 01. ~ 2022. 04. 11.)
석왕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47,000	농번기 중 공사 미착공 (2021. 10. 19. ~ 2022. 02. 03.)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564,666	2020~2022 계속사업 (2020. 01. 01. ~ 2022. 12. 31.)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648,144	2020~2022 계속사업 (2020. 01. 01. ~ 2022. 12. 31.)
아리랑 급경사지 정비사업	63,310	2021~2023 계속사업 (2021. 01. 01. ~ 2023. 12. 31.)
익산시 자율방재단 사무실 이전 등 기능보강사업	9,450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지연 (2022년 6월 완료)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민방위계장		고숙정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833,297	912,420	161,758	78,680
2020년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 안전점검용역	0	17,400	0	2,919	낙찰차액
2020년 7.28. ~ 8.11.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10,000	155,000	19,750	9,875	소득분위 초과 및 중복지급으로 인한 제외 사유로 잔액발생
2020년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자 재난지원금	1,203,983	601,989	55,233	27,614	소득분위 초과 및 중복지급으로 인한 제외 사유로 잔액발생
2018년 6.26 ~ 7.4.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97,750	79,100	56,750	22,700	소득분위 초과 및 중복지급으로 인한 제외 사유로 잔액발생
2018년 태풍 솔릭 피해 재난지원금	81,250	32,500	29,000	11,600	소득분위 초과 및 중복지급으로 인한 제외 사유로 잔액발생
2018년 태풍 콩레이 피해 재난지원금	36,000	14,400	1,000	400	소득분위 초과 및 중복지급으로 인한 제외 사유로 잔액발생
2020년 민방위 교육운영비	4,314	2,563	25	16	집행잔액
2020년 민방위 교육훈련및시설 장비확충	0	3,546	0	3,546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미실시
2020년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 (방독면)	0	5,922	0	10	집행잔액

□ 2022년도 반납 예정건(2021년도 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1,704,804	34,371,441	308,558	1,131,152
전라북도 재난 지원금 지급	0	28,248,000	0	965,894	집행잔액
2021년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 안전점검용역	0	25,500	0	3,820	낙찰차액
2021년 7.5. ~ 7.8.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9,250	34,625	7,250	3,625	소득분위 초과 및 중복지급으로 인한 제외 사유로 잔액발생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5,606,303	3,163,089	300,000	90,386	집행잔액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	6,024,558	2,893,884	1,103	64,230	집행잔액
민방위 실기교육지원 사업(보조)	0	3,546	0	3,060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미실시
민방위교육 운영사업(보조)	4,693	2,797	205	137	집행잔액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CCTV계장		이종일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39	39
코로나19 관련민원	26	26
코로나 재난문자 관련민원	3	3
그늘막 관련민원	1	1
CCTV 관련민원	9	9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CCTV계장		이종일	□

□ 민간위탁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고
			의회동의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CCTV 통합 관제센터	두승산업	1,056,737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2020.02.01. ~2022.01.30.	2020.02.01. ~2022.01.30.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점검근거	점검일자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수탁기관)	비고
CCTV 통합 관제센터	두승산업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연 1회)	2022.02.13.	위탁사무 전반 및 사용내역 정산	보험료 및 퇴직금 정산	정산완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

□ 현       황

◦ 코로나19 국내 최초 발생 : 2020. 01. 20. (심각단계 격상 : 2020. 02. 23.)

▸우리시 코로나 19 최초 발생 : 2020. 03. 28. (해외입국자)

◦ 익산시 연도별 확진자 발생 현황                                 (단위:명)

합 계	2020년 (03.28. ~ 12.31.)	2021년 (01.01. ~ 12.31.)
1,525	175	1,350

※ 2022. 07. 31. 기준 확진자 수 99,704명

□ 추 진 실 적

◦ 코로나19 방역 컨트롤 타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참석(매주 월·수·금), 방역추진상황 총괄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총13회 시행) 및 공공시설 운영·중단 조정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이행 현장 점검 (2021. 01. 01. ~ 12. 31.)

▸점검실적 : 47개 업종, 8,666개소

◦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 11,190명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편성 : 400명 (자가격리자 전담 258, 재택치료자 전담 142)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 9,750세트 (2021. 01. 01. ~ 12. 31.)

▸자가격리자(해외입국자, 접촉자 등) 불시 현장점검 : 10,748회

◦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2021. 07. 05. ~ 09. 30.)

▸지급방식 : 무기명 선불카드(1인 1카드) / 1인당 100천원

▸지급대상 : 2021. 06. 21. 24:00기준 익산시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로서 익산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지급실적 : 274,348명

□ 향 후 계 획

◦ 코로나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 마련

▸가을철 코로나 재유행 및 신종변이 확산방지 대응체계(재난컨트롤타워) 유지

2. 재난없는 안전도시 조성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

□ 사 업 개 요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2021. 08. 23. ~ 2021. 10. 01.

◦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2021. 03. 01. ~ 2022. 02. 28.

◦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연 4회

◦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토론훈련) 실시	: 2021. 11. 25.

□ 추 진 실 적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2021. 08. 23. ~ 2021. 10. 01.(40일간)

▸점검대상 : 129개소(부처위임 14, 자체선정 115)

▸점검결과 : 이상없음 11개소, 현지시정 14개소, 보수·보강 4개소

- 후속조치 : 보수·보강 4개소 중 3개소 조치 완료(조치 중 1개소)

◦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2021. 03. 01.~ 2022. 02. 28.

▸대    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보장내용 : 13개 항목 사망,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보 상 액 : 92백만원/ 14명(화재 3, 대중교통사고 3, 익사 1, 농기계사고 7)

◦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4회 44명 참여, 안전홍보물 배부, 방역활동 등

▸소방 취약계층(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 3,609세대

◦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 토론훈련 실시

(익산시, 익산소방서, 익산경찰서,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등)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 향 후 계 획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2022. 08. ~ 10.

◦ 초·중·고 맞춤형 안전문화교육 실시(55개소)	: 2022. 09. ~ 11.

3. 국가비상대비훈련 및 민방위 운영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민방위계장		고숙정	□

□ 사 업 개 요

◦ 민방위대 현황 : 478개대 14,088명 (2021. 12. 31.기준)

▸지역대(457개대 13,335명), 직장대(20개대  673명), 기술지원대(1개대 80명)

◦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경보시설 : 17개소(시청 1, 동 10, 읍·면 6)

▸대피시설 : 102개소 524,726㎡(기존 97, 추가지정 6, 해제 △1)

▸급수시설 : 42개소 5,305톤/일(정부지원 6, 공공 36)

▸일반장비 : 16,408점(전자메가폰 260, 지휘용앰프 32, 일반방독면 15,425, 기타 691)

□ 추 진 실 적

◦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 연 4회(분기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점검 : 2회(7, 11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라돈저감장치 설치 : 3개소, 28백만원

◦ 민방위 장비구입․보급

▸방독면 148개, 지휘용앰프 29개, 전자메가폰 253개 : 56백만원

◦ 국가비상대비 훈련

▸2021년 을지태극연습 실시 : 2021. 10. 27. ~ 10. 29.

- 내  용 : 전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전시창설기구 설치‧운영 및 절차훈련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 3회

- 일  시 : 2021. 02. 02. ~ 02. 04./ 2021. 06. 16./ 2021. 10. 25. ~ 10. 26.

◦ 민방위 대원교육 및 훈련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 12,722명

- 본교육(4~6월), 보충1차교육(8월), 보충2차교육(10~11월)

□ 향 후 계 획

◦ 2022년 을지연습 실시	: 2022. 08. 22. ~ 08. 25.

◦ 민방위 비대면 사이버교육 실시 및 교육 독려     : 상 시

4. 배수펌프장·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 호 상	□
작성자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03. 01. ~ 2021. 09. 30.

◦ 사 업 비 : 159백만원 (도비 21.6 시비 137.4)

▸정기안전점검 : 87백만원 (시비)

▸정밀안전점검 : 72백만원 (도비 21.6 시비 50.4)

◦ 사업내용

▸정기안전점검 : 상반기 19개소, 하반기 10개소

▸정밀안전점검 : 9개소(배수펌프장 2, 배수문 7)

□ 추 진 실 적

◦ 정기안전점검 (29개소)	: 2021. 03. 03. ~ 2021. 10. 03.

▸내    용 : 토목구조물, 기계 및 전기설비의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

▸추진실적 : 모든 시설 양호(B등급) 판정(중대결함 없음)

◦ 정밀안전점검 (9개소)	: 2021. 03. 11. ~ 2021. 09. 06.

▸내    용 : 토목구조물, 기계 및 전기설비의 측정·시험 장비를 통한 정밀점검

▸추진실적 : 모든 시설 B등급 이상 판정(중대결함 없음)

□ 향 후 계 획

◦ 2022년도 상·하반기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	:  반 기

◦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상시점검 및 보수·보강	:  상 시

5.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 : 동산동·인화동 일원 도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50년 빈도 저류시설 설치(85mm/1시간, 120mm/2시간, 140mm/3시간)

◦ 사업기간 : 2018. 01. ~ 2023. 06.

◦ 사업위치 : 익산시 주현동 203번지(1지구), 동산동 1048번지(2지구) 일원

◦ 사 업 비 : 23,000백만원[국 11,500(50%) 도 3,450(15%) 시 8,050(35%)]

▸기확보 사업비 : 20,900백만원(국 11,500 도 3,450 시 5,950)

▸2022년 사업비 :  2,1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우수저류시설 설치 V=18,920㎥(1지구 8,570㎥, 2지구 10,350㎥)

□ 추 진 실 적

◦ 공사 착공	: 2020. 04. 16.

◦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추진(공정률 70%)	: 2020. 04. ~

▸1지구 : 저류조 터파기 완료, 바닥 공사 중

▸2지구 : 저류조 바닥 및 벽체 완료, 상부 공사 중

□ 향 후 계 획

◦ 저류시설 공사 완료	: 2022. 12.

▸토목(저류시설 등), 건축(기계실 등), 기계(펌프 등), 전기(배전반)

◦ 조경, 유출입관로, 부대시설	: 2023. 03.

◦ 우수저류조 시운전	: 2023. 04.

◦ 공사 준공	: 2023. 06.

6.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마을용 CCTV 및 유지보수 현황 포함)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CCTV계장		이종일	□

□ 사 업 개 요

◦ 용도별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용(시설비)과 마을용(민간자본보조)으로 구분하여 설치

◦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제요원(12명/3조 2교대)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사건발생시 즉시 대응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리

▸용역업체 직원 2명이 상주하여 관제시스템 및 CCTV 고장시 즉시 대응

□ 추 진 실 적

◦ 용도별 CCTV 설치내역                              (단위: 개소/대수, 백만원)

년 도	통합관제센터		마 을 방 범
	설 치	사업예산	설 치	사업예산	유지보수	사업예산
2021년	66/215	1,216	60/188	310	123/342	120

◦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

▸위탁기간 : 2020. 02. ~ 2022. 01. (2년), 연도별 차수계약

- 총 계약(2년) : 1,056백만원(2차분 계약 : 2021. 01. ~ 2021. 12./ 532백만원)

▸위탁업무 :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긴급사건 발생시 112 및 119등에 신고하여 대응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리

▸계약사항 : 2021. 01.~12. (1년) / 374백만원

▸관리업무 : 관제시스템(보안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등) 및 CCTV 고장 시 대응

□ 향 후 계 획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  상 시

◦ 용도별 CCTV 운영 관리	:  상 시

7. 사회복무요원 전반 (인원, 관리실적 등 포함)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민방위계장		고숙정	□

□ 현      황

(단위:명)

구 분	인 원		신규배치	소집해제	비 고
	‘21. 12월말	‘20. 12월말
행정분야	58	71	30	43

□ 관 리 실 적

◦ 관리부서 : 35개 관과소․읍면동

◦ 복무기간 : 21개월

◦ 소요예산 :  525백만원(시비)

▸급여,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상해보험 등

◦ 복무분야 : 행정지원, 환경감시, 재난안전관리, 문화재관리

※ 복지분야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

□ 향 후 계 획

◦ 지속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철저

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추진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 용 역 개 요

◦ 추진배경 : 익산시 관내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중장기적 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도모

◦ 용역기간 : 2020. 01. ~2022. 12.

◦ 용 역 비 : 1,185백만원(시비)

◦ 위    치 : 익산시 관내 A=506.54㎢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0년마다 수립, 5년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 검토 재수립

▸익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2015.12.) - 1차 종합계획

◦ 용역내용 :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위험지구별 저감대책 수립, 총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10년)

□ 추 진 실 적

◦ 용역 착수 및 현황조사(공정률 80%)	: 2020. 04. 20.

◦ 주민공청회 개최	: 2021. 11. 30.

◦ 시의회 의견청취	: 2022. 03. 25.

▸제2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종합계획(안) 전라북도 협의	: 2022. 08.

□ 향 후 계 획

◦ 종합계획(안) 행정안전부 최종승인 절차 이행	: 2022. 09. ~

▸사전협의 → 승인신청 → 전문가 사전검토 → 검토회의 → 최종승인

◦ 용역 준공	: 2022. 12.

9.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작성자	: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

□ 조 사 개 요

◦ 조사목적 : 제1종,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조사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후 안전관리 추진

▸제3종시설물의 범위

-토목 분야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건축 분야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

(제1종 시설물)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ex. 21층 이상 건축물)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ex. 16층 이상 건축물)

◦ 조사기간 : 2021. 05. 24. ~ 2021. 10. 20.

◦ 조사대상 : 공동주택 및 건축물 328개소

▸종교시설 76, 장례시설 6, 복지시설 20, 숙박시설 79, 판매시설 6, 병원시설 17, 체육시설 6, 청소년수련시설 1, 아동복지시설 1, 공동주택 116(18개 단지)

◦ 사 업 비 : 85백만원(시비) (※계약금액 : 83백만원)

□ 추 진 실 적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추진	: 2021. 05. 24. ~ 2021. 10. 20.

▸공동주택 및 건축물 328개소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및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입력 : 2021. 11. ~ 12.

▸총 18개소 제3종시설물 지정(지정검토)

▸종교시설 1개소, 판매시설 1개소, 공동주택 16개소

□ 향 후 계 획

◦ 제3종시설물 지정 후, 매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2~3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 실시

▸점검실시 주체 : 관리주체

▸점검실시 여부 및 적절성 검토 : 해당기관

10.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 호 상	□
작성자	:	자연재난계장		채 성 태	□

□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사업기간 : 2021. 03. 11. ~ 2021. 12. 05.

◦ 사 업 비 : 42백만원(시비)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체 507㎢

◦ 사업내용 :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하 공공시설물 실태점검 등

※ 지하 공공시설 : 상·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지름500mm이상) 등

□ 추 진 실 적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발주	: 2021. 03.

◦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현황 분석	: 2021. 05.

◦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 2021. 06. ~ 07.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 2021. 09.

◦ 지하시설물 관망도 작성 및 용역보고서 심의              : 2021. 09.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21. 12. 05.

□ 향 후 계 획

◦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내용을 기본자료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지하시설물현황 및 지반침하사고, 안전점검 내용 등을 변경하여 1년마다 지하안전관리 변경계획 상급기관에 보고

11.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김 호 상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

□ 사 업 개 요

◦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기간 : 2020. 01. ~ 2024. 12.

▸위    치 : 익산시 석탄동 1016-91번지 일원

▸총사업비 : 29,165백만원[국비 14,582.5(50%) 도비 5,833(20%) 시비 8,749.5(30%)]

- 기확보 사업비 :  9,500백만원(국비 4,750   도비 1,900 시비 2,850)

- 2022년 사업비 :  9,400백만원(국비 4,700   도비 1,880 시비 2,820)

- 2023년 이  후 : 10,265백만원(국비 5,132.5 도비 2,053 시비 3,079.5)

▸사업내용 : 유천펌프장 증설 Q=23.5㎥/s→56.5㎥/s(펌프 8대 30㎥/s 증), 관로개선 L=358m

◦ 여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기간 : 2021. 01. ~ 2025. 12.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412-4번지 일원

▸총사업비 : 38,000백만원[국비 19,000(50%), 도비 7,600(20%) 시비 11,400(30%)]

- 기확보 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400 시비 600)

- 2022년 사업비 : 없 음

- 2023년 이 후 : 36,000백만원(국비 18,000 도비 7,200 시비 10,800)

▸사업내용 : 배수로 신설 L=350m, 우수관로 정비 L=4,800m, 펌프장 및 저류지 1개소(V=3,400㎥), 강경천‧유성천‧닭작골천 정비

◦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기간 : 2021. 01. ~ 2024. 12.

▸위    치 :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529-5번지 일원

▸총사업비 : 4,400백만원[국비 2,200(50%) 도비 880(20%), 시비 1,320(30%)]

- 기확보 사업비 :   180백만원(국비    90 도비  36 시비  54)

- 2022년 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600 시비 900)

- 2023년 이  후 : 1,220백만원(국비   610 도비 244 시비 366)

▸사업내용 : 수로정비 L=820m, 저류지 V=3,400㎥, 우수관개선 L=283m, 교량 4개소

◦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사업기간 : 2019. 01. ~ 2022. 12.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1252번지 일원

▸총사업비 : 820백만원[국비 410(50%) 도비 164(20%) 시비 246(30%)]

- 기확보 사업비 : 820백만원(국비 410 도비 164 시비 246)

▸사업내용 : 우수관개선 L=549m, 개거설치 L=784m, 아스콘포장 A=3,300㎡

◦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사업기간 : 2020. 01. ~ 2023. 12.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산33-4번지, 산131번지 일원

▸총사업비 : 1,800백만원[국비 900(50%) 도비 360(20%) 시비 540(30%)]

- 기확보 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 600 도비 240 시비 360)

- 2022년 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300 도비 120 시비 180)

▸사업내용 : 급경사지 정비 L=275m, H=3~4m

◦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사업기간 : 2020. 01. ~ 2023. 12.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503번지 일원

▸총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750(50%) 도비 300(20%) 시비 450(30%)]

- 기확보 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 600 도비 240 시비 360)

- 2022년 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150 도비  60 시비  90)

▸사업내용 : 급경사지 정비 L=371m, H=1~3m

◦ 아리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사업기간 : 2021. 01. ~ 2024. 12.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산174-1번지 일원

▸총사업비 : 3,518백만원[국비 1,759(50%) 도비 703.6(20%) 시비 1,055.4(30%)]

- 기확보 사업비 :   160백만원(국비    80 도비 32    시비  48)

- 2022년 사업비 : 2,100백만원(국비 1,050 도비 420   시비 630)

- 2023년 이  후 : 1,258백만원(국비   629 도비 251.6 시비 377.4)

▸사업내용 : 급경사지 정비 L=320m, H=6m

□ 추 진 실 적

◦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추진(공정률 90%)	: 2020. 05. 29.

▸설계 경제성 검토(VE)	: 2022. 03. 25.

▸사전설계검토 심의(행정안전부)	: 2022. 07. 13.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익산시 감사위원회)	: 2022. 08. 24.

▸계약심의(익산시 회계과)	: 2022. 09.

▸공사발주	: 2022. 09.

◦ 여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추진(공정률 20%)	: 2021. 12. 23.

▸제1차 주민설명회(여산면행정복지센터)	: 2022. 02. 16.

▸제2차 주민설명회(여산면행정복지센터)	: 2022. 03. 17.

▸기본설계(안) 협의(행정안전부)	: 2022. 08. 19.

▸제3차 주민설명회(여산면행정복지센터)	: 2022. 08. 30.

◦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추진(공정률 90%)	: 2021. 06. 09.

▸사전설계검토 심의(전라북도)	: 2022. 07. 13.

▸공사원가심사(전라북도)	: 2022. 08. 12.

▸공사발주	: 2022. 08. 19.

◦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사전설계검토 심의(전라북도)	: 2020. 02. 04.

▸공사원가심사(전라북도)	: 2020. 03. 13.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0. 04. 14.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0. 04.~2022. 08.

◦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사전설계검토 심의(전라북도)	: 2021. 05. 25.

▸설계심의(익산시 감사위원회)	: 2021. 06. 28.

▸공사원가심사(전라북도)	: 2021. 10. 04.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1. 10. 05.

▸공사 착공 및 추진(공정률 50%)	: 2022. 09.

- 2지구 공사 완료, 1지구 공사 추진

◦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사전설계검토 심의(전라북도)	: 2021. 05. 25.

▸설계심의(익산시 감사위원회)	: 2021. 06. 28.

▸공사원가심사(전라북도)	: 2021. 10. 04.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1. 10. 14.

▸공사 착공	: 2021. 11. 19.

▸토지수용절차 이행(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 2022. 06. ~

◦ 아리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사전설계검토 심의(전라북도)	: 2022. 02. 15.

▸공사원가심사(전라북도)	: 2022. 05. 26.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2. 06. 24.

▸공사 착공	: 2022. 08. 12.

□ 향 후 계 획

◦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착공	: 2022. 10.

▸공사 준공	: 2024. 12.

◦ 여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전설계검토 심의(행정안전부)	: 2022. 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3. 04.

▸공사 착공	: 2023. 06.

▸공사 준공	: 2025. 12.

◦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착공	: 2022. 09.

▸공사 준공	: 2024. 12.

◦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지구 공사 추진	: 2022. 09. ~

▸1·2지구 공사 준공	: 2023. 12.

◦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공사 추진	: 2022. 11. ~

▸공사 준공	: 2023. 12.

◦ 아리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공사 추진	: 2022. 09. ~

▸공사 준공	: 20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