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	3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5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6
				4.	202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8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8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8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9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9
				9.	2021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9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10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0
				12.	용역사업 관련 …………………………………	13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14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4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4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5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16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7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17

	□		감사자료 공통사항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17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18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18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8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	19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9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9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0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0
				31.	소송 사건 현황 …………………………………	21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1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1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2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2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2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3

	□		과 요구사항
				1.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제안) 현황 ……………	27
				2.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 ……………	30
				3.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운영실적 …………	32
				4.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추진실적 ……	34
				5.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및 지원현황…	36
				6.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추진내역 …	38
				7.	2021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실적 ……………	40
				8.	2021 정책과제 운영·관리현황 ………………	42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성      과

◦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제출 (7개 사업)

▸스마트 치유거점농장 조성사업

▸5G기반 백제왕궁(왕궁리유적) 4차원 공간조성사업

▸(국립)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외

◦ 제20대 대선공약 사업 제출 (9개 사업)

▸국가 동물케어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사업 외

◦ 신규 정책 제안

▸신규 시책 발굴 (2021. 4. 실행)

- (시민편의정책) 익산역 (공영)주차장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 2021 익산시「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기획 및 개최 (분과별 3회/12회)

▸산업분과, 농업·농촌분과, 문화관광·복지분과, 지역개발·균형발전분과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개최

▸전문가 자문

- 농생명·바이오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 회의 (2회)

- 현안사업(수소산업, 석재산업진흥 등) 전문가 자문회의 (21회)

▸정책 세미나(토론회) 개최

- 세계유산 미륵사지 플랫폼 구축 토론회

-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전문가 토론회 (2회)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에 따른 바이오산업 확장 전문가 토론회

◦ 공모사업 컨설팅 기획 및 지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공모사업 외 5건

◦ 소규모 용역 추진 지원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정책개발담당관)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기본구상 용역(여성청소년과)

▸낭산면 폐석산 주변지역 입지조사 용역(환경정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예비계획 (망성면) 수립 용역(농촌활력과)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축산과)

◦ 2021 정책과제 운영·관리

▸102개 정책과제(중점 36, 일반 66) 선정·운영, 상·하반기 정책과제 점검 및 평가

▸중점 정책과제-주간 간부회의 보고, 일반 정책과제-월간보고

◦ 주단위 중앙부처별 정책동향 새올행정시스템 공유 및 메일링 서비스

▸정책동향 (각 부처별 주 단위 보도자료 종합, 일부 공모사업 포함 등) 전체 직원 공유

▸2030 정책기획단 (제1기~제5기 단원 대상) 메일링 서비스

□ 반      성

◦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공무 국외연수 미시행

▸코로나19의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공무국외연수를 공무국내연수로 대체 시행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정책개발담당관				241,663	221,663	20,000	0	0	0	226,348	0	0	15,315	93.7%
	정책발굴 및 역량강화			224,583	204,583	20,000	0	0	0	209,613	0	0	14,970	93.3%
		체계적정책개발 지원		224,583	204,583	20,000	0	0	0	209,613	0	0	14,970	93.3%
			정책개발지원	134,000	134,000	0	0	0	0	120,630	0	0	13,370	90.0%
			비전수립지원	90,583	70,583	20,000	0	0	0	88,983	0	0	1,600	98.2%	명시
	행정운영경비			17,080	17,080	0	0	0	0	16,735	0	0	345	98.0%
		기본경비		17,080	17,080	0	0	0	0	16,735	0	0	345	98.0%
			기본경비	17,080	17,080	0	0	0	0	16,735	0	0	345	98.0%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정진권	□
작성자	:	정책평가계장		김선아	□

□ 총 6건 / 완료 6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1	•익산시민아카데미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이나 예산 확보를 통해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필요	▸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고도화관련 운영단체 의견청취 및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검토 등을 통해 프로그램 다변화 및 이에 따른 적정예산 확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
	▸아카데미 제안 사업 중 공간환경 개선사업이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와 업무상 중복 되지 않는지, 집중화할 필요가 있음	▸공간환경 개선사업은 ‘청년성장한뼘지원사업 공모(선정)’로 추진 완료,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와 업무 및 성격과상이
2	•사회조사통계 적극 활용 ▸정책개발 시 사회조사통계 등을 적극적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항 반영 필요	•사회조사통계 적극 활용 ▸정책개발 및 정책과제중심의 사회조사통계 활용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발굴이 되도록 지속 노력
3	•유네스코 명품 가도 조성사업 ▸국가 법정계획인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정치권 등과 연계해서 노력바람	•사회조사통계 적극 활용 ▸국가 법정계획인「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2021.11.)에 유네스코 명품가도 조성사업, 백제왕궁프로젝트(백제왕궁문화체험단지 조성) 반영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4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기존 위원들이 계속 연임을 하면 장점도 있지만 시야가 좁아질 수 있음. 연임 제한 규정 등을 검토해서 신규 위원들도 위촉하여 새로운 시각을 반영할 필요 있음	▸지역의 전문가 인력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위해 연임 최소화 및 제8기(위촉기간:‘21.11.25.~’23.11.24.) 위원회 구성 시 신규 위원 참여폭 확대 ▸전체위원 25명 중 20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함(신규 위촉율 : 80%)
5	•정책(신규사업)발굴 관련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대선공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함	▸2021년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을 최초 정식 구성·운영하고, 대선공약 후보사업 발굴은 물론 제안사업의 지역(중앙)공약 반영을 위해 지속노력
6	•정책평가 개선 필요 ▸정책평가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가중치를 통한 평가 강화 개선 필요	▸정책과제별 평가지표에 시민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 등), 정책홍보 등 항목을 기 반영하여 운영중

4. 202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9. 2021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단위 : 천원)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익산시 정책자문 위원회	익산시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5명	2년	없음	2회	2회	-	행정지원과 일괄 지급	3,528	-

□ 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이강래	원광대학교	교수	위원장
2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3	박문서	호원대학교	교수
4	마지순*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5	박은숙*	원광대학교	교수
6	황만길	군장대학교	교수
7	송경순*	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	회장
8	이영은*	원광대학교	교수
9	김경숙*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10	하태현	우석대학교	교수
11	김상욱	원광대학교	교수
12	장병권	호원대학교	교수
13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14	이덕순*	문화관광산업연구원	원장
15	윤석화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16	김재곤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17	류명원	원불교 신석교당	주임교무
18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19	김민정*	(사)꽃피는 문명	대표
20	신혜경*	익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21	이병렬	우석대학교	교수
22	피정현	원광대학교	교수
23	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본부장
24	김미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25	장혜영*	우석대학교	교수

◦ 제7기 위원회 명단 (임기 : 2019. 11. 25. ~ 2021. 11. 24.)

※ 여성위원 비율(40%, 전체위원 25명 중 10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위원장
2	강남호	원광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3	강지숙*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센터장
4	김미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5	김상엽	전북연구원	팀장
6	김신무	원광대학교	교수
7	김이숙*	사랑방신문사	사외이사
8	김현숙*	익산시 가족센터	팀장
9	김희진*	익산시장애인체육회	봉사단장
10	민동규	전북도청	전문위원
11	박정민	전북대학교	교수
12	신현실*	우석대학교	교수
13	이명희*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	회장
14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15	이연옥*	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	부회장
16	이윤근	익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17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18	임영애*	(전)익산시의원	-
19	임종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지회장
20	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본부장
21	조석현	전북대학교 산학연구본부	교수
22	최경옥*	대한어머니회 익산지회	회장
23	피정현	원광대학교	교수
24	홍진기	GMB TV	편성제작국장
25	황지애*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 제8기 위원회 명단 (임기 : 2021. 11. 25. ~ 2023. 11. 24.)

※ 여성위원 비율(44%, 전체위원 25명 중 11명)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대면	2021.06.24.	2021.06.30.	시 홈페이지	-
		2021.12.08.	2021.12.10.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정진권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금 액	용역업체	비 고
학술․연구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	18,400	주식회사 청마엔지니어링	정책개발담당관 (20.11.30.~21.1.29.)
〃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27,000	전북연구원	여성청소년과 (21.3.5.~21.7.5.)
〃	낭산면 폐석산 주변지역 입지조사 용역	19,582	주식회사 주한기술단	환경정책과 (21.4.5.~21.9.8.)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예비계획(망성면) 수립 용역	5,000	주식회사 지역연구소 플랜플러스	농촌활력과 (21.5.7.~21.6.5.)
〃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00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축산과 (21.5.10.~21.10.5.)
	5건	88,982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정진권	□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희망연대	익산시민아카데미	20,000	20,000	0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급 기준

사 업 명	지원 근거	지급 기준
익산시민아카데미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 제4조	- 대 상 : 민간보조사업자 - 지원기준 : 홍보비, 교육비, 행사비 등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정진권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 매우우수(S):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개 사업
1	익산시민아카데미	20,000	∙참가자 모집 및 교육, 강연,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선진지 견학, 전문가 컨설팅, 최종 발표대회, 민·관 실현회의 등	매우우수(S)	계속지원
				91점

참고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과정

2020년 사업추진 → 2021년(202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2022년 본예산 지원/삭감/중단 결정

※ 작성 시 참고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표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60점	59∼50점	50점 미만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향후 조치	계속지원	계속지원	삭감 검토	10% 삭감	20%이상 삭감 또는 지원중단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정진권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pool예산) -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	20,000	18,400	1,600	92%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제안)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사 업 개 요

◦ 미래 전략사업 기획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중장기 국책사업, 대선 및 총선공약사업 등 발굴·제안

◦ 대외 정책 건의 및 시민 체감형 신규 정책발굴

◦ 2021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4개 분과 : 산업, 농업·농촌, 지역개발·균형발전, 문화관광·복지분과) 운영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구성>

					2021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분 과		산업								농업농촌								지역개발․균형발전							문화관광·복지
사업부서 (기관)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 보석박물관 복지정책과 등
위원구성		ECO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조명ICT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비아유한회사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참좋은마을연구소 전북대학교 군장대학교 전북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전북연구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호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북도청 등
간사		신성장동력과장								미래농업과장								도시개발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지원부서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농생명·바이오 전문가 회의

□ 추 진 실 적

◦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제출 (7개 사업 / 1,570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 스마트 치유거점농장 조성사업	2022~2024	80
□ 어르신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보급사업	2022~2023	40
□ 5G기반 백제왕궁(왕궁리유적) 4차원 공간조성사업	2022~2025	100
□ 「(가칭)한국 석재 재활용 연구개발센터」 설립사업	2022~2025	300
□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2022~2024	150
□ (국립)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2023~2025	600
□ 한국 사회서비스 교육연수원 건립 사업	2023~2025	300

◦ 20대 대선공약 사업제출 (9개 사업 / 41,260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사업	2023~2027	650
□ 서부권 국가재난안전거점센터 조성사업	2023~2027	3,630
□ 국가 동물케어산업 클러스터 구축	2022~2028	1,000
□ 백제역사유적지구 연계 스마트도로(지방도723) 건설사업	2023~2030	2,500
□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2차공공기관 이전 및 익산유치)	2022~2025
□ KTX 호남고속철도 직선화(천안아산~공주 직결)	2023~2028	28,765
□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IC(삼기하이패스)추가건설	2023~2030	300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2021~2027	4,163
□ 농촌 공동체 회복 ‘마을만들기 ver.2’ 「마을자치연금 전국 확대」	2022~2024	252

◦ 익산경제살리기 1부서 1익산 경제활성화 사업 제출 (3개 사업 / 265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 전통시장 상인 소셜 홍보마케팅 교육	15
□ 실업자 직업교육훈련 비용 지원사업	250
□ 임차인이 추천하는 착한 임대인 표창	-

◦ 신규 정책 제안

▸신규시책 발굴 (2021. 4. 실행)

사 업 명	비고
(시민편의 정책) 익산역 (공영)주차장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 문  제  점

◦ 중앙 및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다양화 방안 마련 필요

□ 향 후 계 획

◦ 익산형 미래먹거리 발굴 및 신규사업 논리개발, 중앙공모사업 효율적 대응을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운영 등) 구축을 통한 국가예산사업 및 신규정책 발굴 역량 강화

2.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제정(2004. 7. 27. / 각 분야 전문가 25명 이내 구성, 임기 2년, 연임가능)

◦ 임    기

▸제7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2019. 11. 25. ~ 2021. 11. 24.)

▸제8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2021. 11. 25. ~ 2023. 11. 24.)

◦ 구    성

▸제7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 25명 (여성위원 40% / 10명)

▸제8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 25명 (여성위원 44% / 11명)

□ 추 진 실 적

◦ 상반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일시/장소	: 2021. 6. 24.(목) /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세미나실)

▸참     석	: 15명

▸주요 내용

- 2021년 주요정책 및 동향 설명

- 정책자문위원 제안사업 공유 및 토론

·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공공형 철도연계 퍼스널모빌리티 시스템 개발/구축

- 시정발전 신규정책(사업) 자문 등

· 살기 좋은 웰니스 도시 익산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 스마트산업, AI, 홀로그램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접목한 경쟁력 있는 사업 필요

· 익산시 팬덤(fandom) 형성을 위한 시민체감형 정책 확대 필요

◦ 하반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일시/장소	: 2021. 12. 8.(수) / 시청 상황실(2층)

▸참     석	: 20명

▸주요 내용

- 제8기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 익산시 주요 추진정책(사업) 설명

- 정책자문위원 제안사업 공유 및 토론

· 청년친화형 도심융합특구 조성,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 시정발전 신규정책(사업) 자문 등

· ‘옛길’ 명승 지정 추진을 통한 역사문화적 가치, 경관적 가치 제고 필요

· 젊은 여성층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원 확대 필요

· 지역의 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원광대 협력구조 강화 필요

· 다문화 이주민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필요

□ 문  제  점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자발적 거리두기 등) 강화 시, 대면회의 진행 어려움 등 우려

□ 향 후 계 획

◦ 자문위원 제안(정책)사업에 대한 소그룹 단위 후속 자문회의 추진 등 다변화방안 강구

3.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운영실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사 업 개 요

◦ 2017년 최초 시행된 내부 공무원 중심의 정책 및 사업발굴 모임

▸최근 신규공무원의 증가와 공직내부 소통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선·후배 직원 간 상호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 프로그램

▸2030 젊은 세대의 진취적 사고와 4050세대(멘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이해도와 정책발굴 능력 및 리더십 함양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공무원으로서 인재 양성과 자아실현 창구역할 담당

▸분과별 협력학습으로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시정 아이디어 제안으로 익산시 발전에 기여

□ 추 진 실 적

◦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개요

▸운영기간 : 2021. 2∼12월

▸구 성 : 25명

▸분 과 : (5개) 농업농촌, 관광, 문화체육, 도시인프라, 사회복지

▸프로그램

- 분과회의 : 분과별 월 1회(월 정기모임, 분기별 전체회의 등) 모임 실시

- 전체회의 : kick-off 회의를 포함하여 2회 개최, 컨설팅 2회(전문가, 지원부서)

- 특   강 : 정책기획단 단원 대상 교육특강(차세대 철도차량(트램)의 국내외 동향 및 적용 사례 특강, 분과별 진행사항 토의)

- 발 표 회 : 최종발표회 개최 (분과별 발표, 추진사항 보고, 우수분과 발표)

- 인센티브 : 단체부문 3개 분과(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 국내연수, 우수제안자 개인부문 시장 표창(2명)

◦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운영실적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21. 2. 8.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참여희망자 모집 및 창단     : 2021. 2. 16.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kick-off 회의                 : 2021. 5. 14.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분과회의                     : 2021. 5.~11.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전체회의                              : 2021. 7. 1.
(특강, 분과별 진행사항 발표 및 코멘트)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지원부서 1차 컨설팅 회의     : 2021. 9. 30.

(제안사업 논리 강화 컨설팅)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지원부서 2차 컨설팅 회의     : 2021. 11. 9.~16.
(제안사업 논리 강화 2차 컨설팅)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사전발표회                   : 2021. 11. 25.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최종발표회                   : 2021. 12. 10.

- 분과별 발표, 심사평, 시상분과(최우수, 우수, 장려상) 발표

▸시장님과 함께하는 우수분과 및 우수제안자 시상식    : 2021. 12. 20.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인하여 분과별 제안사업 및 아젠다와 관련된 우수 사례 벤치마킹 미 실시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기획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 벤치마킹 실시 및 전문가 자문(정책개발담당관 컨설팅 포함) 강화

4.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추진실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정진권	□

□ 사 업 개 요

◦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부서간의 협업이 필요한 복합 현안업무의 연찬회의 기획·개최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다 부서 정책조정

▸공모사업의 전문적 컨설팅 및 기획 지원

▸타 기관(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

□ 추 진 실 적

◦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사 업 명		비고
□ 다 부서 복합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18회
	철도유휴부지 활용 용역 추진을 위한 연찬회의	2회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 연찬회의	1회
	배산공원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1회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공모대응 연찬회의	1회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대응 TF팀 회의	3회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 관련 다 부서 연찬회의	1회
	스마트시티 AI, IoT 솔루션 제안 관련 부서 연찬회의	1회
	디지털트윈 공모사업 협업 회의	2회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 실무부서 연찬회의	1회
	백제문화권역 조성 관련 부서 연찬회의	1회
	부서별 현안사업(초광역 스마트 시니어 커뮤니티 조성사업 관련 연찬회의 등) 관련 컨설팅 시행 등 다수

사 업 명		비고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6건
	디지털트윈 공모사업 관련 신규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공모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컨설팅	국토교통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 컨설팅	행정안전부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공모사업 컨설팅 (4회)	보건복지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 컨설팅 및 업무지원 (6회)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부처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
	‘중앙부처별 정책동향’(매주) 새올행정시스템 공유	공모사업 포함

□ 문  제  점

◦ 복합적 성격의 다부서 업무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연찬을 통한 대응 필요

□ 향 후 계 획

◦ 부서간 협업을 통한 현안업무 조정 (TF 구성, 사업부서 선정 등) 및 공모사업 컨설팅

◦ 다 부서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업의 후속 협력회의 기획 및 주관

5.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및 지원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정진권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 16,200천원 (전문가 자문회의 : 8,200천원 / 정책 토론회 : 8,000천원)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세미나 기획·지원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및 시정현안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지원

▸발굴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 기획·개최 지원

□ 추 진 실 적

◦ 전문가 자문회의 : 23회

◦ 정책 토론회 : 4회

사 업 명		비고
□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지원
	연료전지(수소)산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15.
	익산시 신성장동력산업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23.
	익산시 마을연금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3.9.
	국가예산사업(드론실증도시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3.16.
	신규 국책사업(실버푸드 산업화)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3.16.
	수소산업, 수소시범도시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회)	3.18 / 4.1.
	정책자문위원회 신규 제안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3.29.~4.1.
	현안사업 경제성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4.15.
	농생명·바이오 분야 전문가 회의 (2회)	4.26. / 6.7.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6.8.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2회)		6.24. / 12.8.
	수변도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8.2.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특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8.9.
	익산시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8.30.
	제3 교통안전체험센터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9.8.
	동물케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10.8.
	농촌 한계마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11.2.
	왕궁특수지 무왕의 숲 조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11.3.
	2022년 정책과제 운영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11.19.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수익모델 다양화 방안 모색 스마트팜 전문가 회의		12.14.
□ (정책토론회)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개최 지원
	행사명	비고
	세계유산 미륵사지 플랫폼 구축 토론회 (역사문화재과)	8.25.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전문가 토론회 (농촌활력과)	9.16. / 11.5.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에 따른 바이오산업 확장 전문가 토론회 (미래농업과)	12.7.

□ 문  제  점

◦ 코로나19 팬데믹과 제4차 대유행(21.6~12: 델타변이)로 기 계획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연기 발생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비대면 자문회의 또는 서면자문 등 상황별 대응방안 모색

◦ 정책 세미나 참여인원 조정 또는 비대면 세미나 진행 등 다각화방안 마련

6.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추진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정진권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 100,000천원 (명시이월 20,000천원 포함)

◦ 신규사업 논리개발 및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추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논리개발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 강구

▸국가예산사업 및 국가(전라북도 포함) 공모사업 대응 논리개발로 공모
선정 가능성 제고

□ 추 진 실 적

(단위 : 천원)

용 역 명	금 액	수행기관	비 고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18,400	주식회사 청마엔지니어링	정책개발담당관 (20.11.30.~21.1.29.)	명시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기본구상	27,000	전북연구원	여성청소년과 (21.3.5.~21.7.5.)
낭산면 폐석산 주변지역 입지조사	19,582	주식회사 주한기술단	환경정책과 (21.4.5.~21.9.8.)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예비계획 (망성면) 수립	5,000	주식회사 지역연구소플랜플러스	농촌활력과 (21.5.7.~21.6.5.)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시설 기본계획 수립	19,00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축산과 (21.5.10.~21.10.5.)
5건	88,982

□ 문  제  점

◦ 현안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대응을 위해 사업부서의 공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제한된 공모사업 중심 지원

□ 향 후 계 획

◦ 매년 반복되는 공모사업은 해당부서 용역예산에 반영을 통해 공모사업의 시의적절한 대응 필요. 단, 긴급한 공모사업 대응에 대해서는 비전수립 용역비(풀예산)를 활용하여 선별적·선제적 추진

7. 2021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실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정진권	□

□ 사 업 개 요

◦ 시민제안 아이디어 및 정책의 시정반영 창구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근거 조례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조례」

◦ 사업기간 : 2021. 1. ~ 11.

◦ 예 산 액 : 2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목적 : 시민, 시의회, 행정의 협치 모델을 근간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창구 역할. 시민참여형 정책개발 및 지역의 창조 리더 육성(6개팀 46명 : 시민 21명, 시의원 6명, 공무원 6명, 자문위원 6명, 토론촉진자 7명)

□ 추 진 실 적

◦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	: 2021.03.23~04.05.
◦ 사업계획서 검토	: 2021.04.06~04.08.
◦ 심의안건 제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21.04.13.
◦ 사업자 선정(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21.04.27.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보조사업자)	: 2021.05.03.
◦ 2021 익산시민아카데미 홍보 및 참가팀 모집	: 2021.05.17.~06.21.
◦ 2021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 및 프로그램 운영	: 2021.07.15.~08.19.
◦ 2021 익산시민아카데미 최종발표대회	: 2021.09.14.
◦ 2021 익산시민아카데미 민관 실현회의	: 2021.10.13.

□ 문  제  점

◦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사적모임 제한)로 인해 모집 및 활동률 저조

□ 향 후 계 획

◦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정상운영 추진 및 프로그램 다각화를 통한 내실화

8. 2021 정책과제 운영·관리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평가계장		김선아	□

□ 사 업 개 요

구분	계	중점 정책과제	일반 정책과제	비고
상반기	106개	38개	68개
하반기	102개	36개	66개

◦ 2021 운영 정책과제수

◦ 정책과제 관리

▸중점 정책과제 : (주간단위 / 간부회의) 정책과제 보고

▸일반 정책과제 : (1개월 단위) 서면보고, (6개월 단위) 대면보고

◦ 정책과제 평가 및 환류

▸평가 : 연 2회 - 6월, 12월(5월말, 11월말 실적 기준)

▸결과 : 부서 BSC 가점 반영(최대 2점)

□ 추 진 실 적

◦ 2021 정책과제 운영·관리계획 수립	: 2021. 1. 4.

◦ 정책과제 발굴·선정을 위한 내부 컨설팅	: 2021. 1. 20 ~ 1.22.

◦ 정책과제 선정	: 2021. 1. 26.

◦ 정책과제 완료·제외 및 과제구분 변경                  : 2021. 5. ~ 9.

▸완료·제외(중점 1, 일반 3) : 구룡마을 대나무숲 및 민관협치형 정원 정비사업,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사업 확대, 방범용 CCTV 설치로 안전한 거리 조성, 만경강 생태공간 조성(오토캠핑장)

▸구분 변경(중점→일반) : 화석전시관 체험시설 조성사업

◦ 정책과제 내실화 추진 컨설팅                          : 2021. 2. ~ 12.

▸마을자치연금 확대사업, 어린이박물관 조성사업, 화석전시관 체험시설 조성사업,

도심권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인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 등

◦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	: 2021. 2. ~ 12.

▸중점과제(주간보고) : 48회, 일반과제(월간보고): 8회

◦ 정책과제 반기 추진상황 보고(일반정책과제)	: 2회(6월, 12월)

◦ 정책과제 상·하반기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 2회(6월, 12월)

▸정책과제 102개 중 목표 100%이상 초과달성 과제 73개(71.6%)

◦ 2022년 정책과제 운영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2021. 11. 19.

◦ 2022년 정책과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과제선정 준비       : 2021. 12.

□ 문  제  점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 홍보 및 적극행정 강화 추진 필요

□ 향 후 계 획

◦ 평가지표 중 정책홍보 및 적극행정 분야 배점 확대

▸기존 : 정책홍보(최대 5점),  적극행정(최대 8점)

▸확대 : 정책홍보(최대 8점),  적극행정(최대 1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