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

목    차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7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8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
			4.	202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11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12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13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13
			9.	2021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및 처리내역		13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14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14
			12.	용역사업 관련		17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17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17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18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18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8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19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9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19
			21.	2022년도 명시이월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20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20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0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1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21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21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2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2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22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23
			31.	소송 사건 현황		23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 현황		23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26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27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27
			36.	시산하 재단 설립 현황		27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27

	□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31
			2.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47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		56
			4.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57
			5.	소통민원실 운영실적		58
			6.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59
			7.	주요사업 계약심사 추진실적		60
			8.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61
			9.	공무원 징계 현황		62
			10.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내역		6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성     과

◦ 내실 있는 자체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 감사실시 기관 : 14개 기관 (직속기관 1, 사업소 2, 읍면동 11)

▸ 감사결과 조치 : 245건 (행정상 170건, 재정상 8,751천원, 신분상 80명)

◦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실시

▸ 감사실시 분야 : 3개분야 (보조금, 농업보조금, 민간위탁기관)

▸ 감사결과 조치 : 110건 (행정상 89건, 재정상 18,082천원, 신분상 38명)

◦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 및 조직 내 청렴 문화 조성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 2021. 6월 / 11월

▸ 맞춤형 청렴교육(간부, 6급, 서무 등)           : 2021. 9. 9. ~ 9. 10.

◦ 재정사업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계약(원가) 심사로 예산 절감

▸ 590건 163,359백만원 심사 : 4,079백만원 절감 (절감 2.5%)

◦ 현장감사 실시로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

▸ 공사현장 인근 주민불편사항 등 해소 : 66개 사업장 점검 (112건 시정조치)

◦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소통민원(방문․전화)·시정에 바란다·120번 생활민원      : 4,426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 19회

◦ 친절상담으로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시민 서비스 향상

▸ 민원상담 접수 및 원콜처리 : 총 279,087건 (수신 198,467건 / 발신 80,620건)

▸ 민원콜센터 시민만족도 조사 : 만족도 93.6% (9회 / 1,800명)

□ 반     성

◦ 자체 종합감사 시 반복적 지적사례 발생

▸자체 감사기간 중 해당 분야 컨설팅 강화 및 지적사례 공유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 ․ 사고 이월 등 포함)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2021. 12. 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감사위원회				558,854	558,854	0	0	0	0	551,886	0	0	6,968	98.8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구현			84,837	84,837	0	0	0	0	79,852	0	0	4,985	94.1
		자체행정감사		78,217	78,217	0	0	0	0	73,432	0	0	4,785	93.9
			자체감사	75,797	75,797	0	0	0	0	71,013	0	0	4,784	93.7
			고질및진정 민원조사	960	960	0	0	0	0	960	0	0	0	100
			공직자재산등록	500	500	0	0	0	0	499	0	0	1	99.8
			기술회계업무	960	960	0	0	0	0	960	0	0	0	100
		소통민원실운영		6,620	6,620	0	0	0	0	6,420	0	0	200	97
			고충및소통민원	6,620	6,620	0	0	0	0	6,420	0	0	200	97
	정보화역량강화			447,606	447,606	0	0	0	0	445,623	0	0	1,983	99.6
		정보통신인프라구축		447,606	447,606	0	0	0	0	445,623	0	0	1,983	99.6
			민원콜센터 운영	447,606	447,606	0	0	0	0	445,623	0	0	1,983	99.6
	행정운영경비			26,411	26,411	0	0	0	0	26,411	0	0	0	100
		기본경비		26,411	26,411	0	0	0	0	26,411	0	0	0	100
			기본경비	26,411	26,411	0	0	0	0	26,411	0	0	0	100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민원제기 처리 관련	▸읍면동에서 사업부서에 견문보고 한지 1~2년이 지나도록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고질․고충 민원으로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견문보고는 분야별로 민원사항을 게시하고 있으며, 각 처리부서에서 해당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음. 고질․고충 민원으로 감사위원회에 넘어올 경우 지연사유도 살펴봐 적절한 조치를 하겠음.
•읍면동 자체종합 감사결과	▸인감발급 등 기본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니 교육 등을 강화 하여 개선해주기 바람.	▸읍면동 종합감사 분석 결과 직원들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앞으로 반복 지적이 나올 경우 가중 처분하고, 회계분야 등에 대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음.
•공무원 청렴과 관련하여	▸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 받았는데 청렴도 향상은 시 공무원 내부에서도 자성과 노력 없이는 기대할 수 없으며,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청렴교육 등으로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상향됨. 5등급으로 평가받은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접 사업현장 방문․의견청취 등을 강화하여 실시 하겠음. 외부청렴도를 중점 관리하고 이와 더불어 내부 청렴도도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감사의 경우 지적만하면 안 됨. 감사 결과 우수사례는 신속히 즉시 표창 등 본보기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다수의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취합, 연말에 상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감사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음. 감사결과 우수사례 전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실시 및 고질․고충민원처리 우수공무원도 표창 수여할 계획임.

4. 202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비고
오임선 의원 (제238회 제2차 본회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공무원 전체가 공유함으로써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감사 결과 공유 시스템을 구축 하기 바람.	∙신규임용․인사발령 등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맡은 담당자와 담당업무와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읍면동 자체 교육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익산시 자체감사규칙 제28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따라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있음. ∙2021.11.5. 감사결과 공유시스템 구축을 완료함. - 새올행정 게시판 > 알림방 >감사지적사례 코너 개설 ∙반복 지적된 사례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6.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

【 관리번호 : 239 - 3 - 1 】

일 시	2021. 12. 16.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이순주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1. 12. 17.
제 목	익산시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소관부서	감사위원회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콜센터 근무자의 고용의 질 제고와 노동 환경개선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 직영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내 용 ◦민원콜센터를 120다산콜센터처럼 민원상담까지 확대하고 직영으로전환하는 것은 큰 작업이며 직영 및 상담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음. ◦콜센터 대표번호 1577-0072(공공처리) 번호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외우기 쉽고 알기 쉬운 대표번호가 필요함. 120번을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민간위탁금은 90% 정도 인건비이며, 인건비는 기본급과 4대보험료 등 관련 경비로 구성되었고,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되어 매년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최저임금 2015년 대비 2022년까지 64.2% 인상되었음. ▣ 추 진 현 황 ◦콜센터 직영 운영기관 견학 : 2022. 4. 26. ~ 4. 27. ▸서울 120다산콜센터, 인천 120미추홀콜센터, 수원시 휴먼콜센터 ◦콜센터 대표번호 120번 사용 여부 및 직영 전환 검토보고 : 2022. 6. 16. ▸120번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기초 자치단체에서 단독 사용이 어려움. ▸운영방식은 상담원 교육 및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므로 직영 보다는 민간위탁이 유리하며, 향후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 직영 여부를 검토하겠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9. 2021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숭	□

- P.63  참  조 -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 숭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임방엽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인원	임기	연임 제한	기 능
익산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5명	2년	5년범위 연장가능	심의․의결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9조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명	2년	1회연임	심의․의결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4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4년	연임불가	권고․조정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12명이내	-	-	심의․의결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10명이내	-	-	심의․의결

□ 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예산현황	위원수당 지급액	비 고
익산시감사위원회	12회	-	8,160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2회	-	350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19회	-	2,200	고충민원심의 1회 옴부즈만과 만남의날 운영 18회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4회	-	2,350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57회	-	920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감사위원회	대면, 비대면	2021. 1. ~ 2021. 12.	미공개	-	익산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제8조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대면, 비대면	2021.11.08. 2021.12.24.	미공개	-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익산시시민 고충처리위원회	대면	2021.04.12.	2021.04.23.	정보공개포털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대면	2021.03.30.	2021.04.01.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1.09.10.	2021.09.1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1.12.01.	2021.12.0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1.12.14.	2021.12.15.	정보공개포털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대면	2021.06.10.	2020.06.1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1.06.24.	2021.06.28.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1.06.30.	2021.07.01.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1.07.21.	2021.07.22.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1.09.14.	2021.09.1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1.10.06.	2021.10.0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1.11.03.	2021.11.05.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1.11.11.	2021.11.12.	정보공개포털
	대면	2021.11.16.	2021.11.16.	정보공개포털
	대면	2021.12.02.	2021.12.03.	정보공개포털
	대면	2021.12.14.	2021.12.15.	정보공개포털

□ 각종 위원회 명단

위 원 회 명	구 분	성 명	직 업	위 촉 기 간
익산시감사위원회	위원장	함경수	공무원 (감사위원장)	2021. 03. 08.~ 2023. 03. 07.
	위원	강대우	전)선거연수원 교수	2021. 01. 06.~ 2023. 01. 05.
	위원	이상춘	전)익산시청 공무원	2021. 01. 06.~ 2023. 01. 05.
	위원	최두선	전)충남감사위원장	2021. 01. 06.~ 2023. 01. 05.
	위원	전완수	변호사	2021. 01. 06.~ 2023. 01. 05.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해석	목사	2021. 10. 01.~ 2022. 12. 31.
	부위원장	모순영	공무원 (기획행정국장)	2021. 07. 07.~ 2022. 12. 31.
	위 원	서휘석	교수	2021. 01. 01.~ 2022. 12. 31.
	우원	김슬기	변호사	2021. 01. 01. ~ 2022. 12. 31.
	위 원	김학련	사회복지사	2021. 01. 01.~ 2022. 12. 31.
	위 원	박귀자	기관장	2021. 10. 01.~ 2022. 12. 31.
	위 원	소병홍	시의원	2021. 01. 01.~ 2022. 12. 31.
익산시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장	김 경	교 수	2019. 01. 01.∼ 2022. 12. 31.
	위 원	신 혜 경	한국부인회 익산지회장	2019. 01. 01.∼ 2022. 12. 31.
	위 원	김 슬 기	변 호 사	2020. 01. 17.∼ 2024. 01. 16.
	위 원	김 형 노	건 축 사	2020. 12. 01.∼ 2024. 11. 30.
	위 원	안 병 철	교 수	2020. 12. 01.∼ 2024. 11. 30.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 해  당  없  음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1. 2022년도 명시이월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31.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 숭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2021. 2.2.	공무원 징계요청	◦보상협의 되지 않은 토지를 무단침입 및 훼손한 담당공무원 징계요청	▸마동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민간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된 토지로 착각하여 시굴조사 하였으나 민원제기 후 원상복구 하였음
2	2021. 3.25.	건설현장 유착비리 조사	◦건설업체 물품공급시 담당공무원들의 알선행위 및 유착관계 비리 조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체에 관내 지역업체 물품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특정 업체를 지명하여 강요한 사항은 없음
3	2021. 4.15.	민원 콜센터 상담원 불친절	◦상담원 응대과정 미숙으로 불편함	▸상담원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 실시
4	2021. 7.30.	민원응대 불만	◦인근 주택신축 인허가 절차 관련 담당국장 답변 불만족	▸해당 민원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건축허가 최종결재권자인 부서장에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 사항임
5	2021. 8.27.	공무원증 미패용 신고	◦불법현수막 제거 사전 미고지 및 담당 공무원 공무원증 미패용 신고	▸불법현수막은 사전고지 없이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위법사항은 없음. ▸다만 공무원증을 휴대하지 않아 민원인의 제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6	2021. 9.1.	민원 콜 센 터 상담원 감싸기 시정요구	◦민원콜센터 상담원 감싸기 담당 직원에 대한 불만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담원과 담당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음
7	2021. 11.4.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불편	◦게시판이용시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불편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익명 사용으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
8	2021. 11.23.	갑질 신고	◦아파트 경비원 채용 공무원 개입 의혹 조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채용시 관내 인력 고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특정인을 언급해서 채용을 강요한 사실은 없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

□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익산시 민원콜센터	㈜메타넷엠플랫폼 (상담운영부문) ㈜케이티 (통신부문)	922,739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019.11.1. ~ 2021.10.31.	2019.11.1. ~ 2021.10.31.
익산시 민원콜센터	㈜메타넷엠플랫폼 (상담운영부문) ㈜케이티 (통신부문)	971,006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021.11.1. ~ 2023.10.31.	2021.11.1. ~ 2023.10.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점검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결과 (수탁기관)	비고
익산시 민원 콜센터	㈜메타넷엠플랫폼 (상담운영부문)	익산시 민원 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2021. 11.27. ∼ 11.28.	위탁사무의 협약내용 준수 여부, 예산 적정 집행 여부 등	개인정보관리 미흡	개인정보관리 교육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회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감 사 개 요

◦ 감사범위 : 2~3년 단위

◦ 감사대상 : 14개 기관 (직속기관 1, 사업소 2, 읍면동 11)

□ 추 진 실 적

◦ 감사결과 조치

▸행정상 조치 : 170건 (시정 65건, 주의 105건)

▸재정상 조치 :  37건 / 8,751천원

- 회수 6,908, 세입조치 1,530, 추징 308, 반환 5

▸신분상 조치 :  38건 / 80명 (훈계 16명, 주의 64명)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 : 14건

◦ 우수사례 발굴 : 24건

◦ 감사 후 수감기관 직원과 지적사항 연찬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3건

□ 문  제  점

◦ 읍면동 감사결과 반복 지적사항 다수 발생으로 개선 필요

□ 향 후 계 획

◦ 감사결과 동일 지적사항 발생 예방을 위해 담당자 변경 시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 철저히 하도록 관리

□ 자체 종합감사 결과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행 정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현지 시정
		계	시정	주의	기타	계	추징․감액	회수	기타	계	훈계	주의
계		170	65	105	0	37 8,751	8 308	16 6,908	13 1,535	80	16	64
함열출장소	2. 2.~2. 4.	8	4	4	0	1 70		1 70		0	0	0
오산면	2. 17.~2. 19.	15	6	9	0	4 2,184	1 15	1 2,044	2 125	4	0	4
여산면	2. 23.~2. 25.	16	6	10	0	3 1,532	1 50	1 1,382	1 100	7	5	2
영등1동	3. 9.~3.11.	15	5	10	0	2 151	1 45	1 106		2	0	2
성당면	3. 23.~3. 25.	15	4	11	0	2 618		2 618		6	2	4
마동	5. 11.~5. 13.	9	3	6	0	2 603		1 160	1 443	4	1	3
팔봉동	5. 26.~5. 28.	13	5	8	0	3 166	1 23	2 143		6	2	4
신동	6. 8.~6. 10.	12	5	7	0	4 76	1 10		3 66	5	2	3
용동면	6. 15.~6. 17.	9	5	4	0	4 928	1 20	2 904	1 4	5	2	3
예술의전당	6. 22.~6. 24.	9	2	7	0	1 725			1 725	6	2	4
함열읍	7. 13.~7. 15.	12	5	7	0	5 371	2 145	1 198	2 28	6	0	6
금마면	7. 20.~7. 22.	11	4	7	0	3 110		2 68	1 42	5	0	5
삼성동	11. 2.~11. 4.	11	4	7	0	1 2			1 2	12	0	12
보건소	11. 29.~12. 3.	15	7	8	0	2 1,215		2 1,215		12	0	12

□ 부서별 자체 종합감사 결과

[ 함열출장소 ]                           2021. 2. 2. ~ 2. 4.(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공용차량 관리 소홀 ▸정비내역 차량이력카드에 미등재 및 운행일지 작성 소홀	주의
2	물품관리 소홀 ▸일상경비로 물품구입 후 물품관리프로그램에 미등재	시정
3	공사․물품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주의
4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집행	주의
5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철도운임 외 택시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1일 운임기준 초과	시정	회수 70
6	부동산종합공부 제공 후 사후조치(폐기확인) 소홀 ▸폐기통보 후 폐기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후속 조치 미이행	주의
7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미이행 ▸독촉장 발급 및 압류 절차 미이행	시정
8	건축허가 후 미착공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미이행 ▸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한 경우 허가 취소 등 미조치	시정

[ 오 산 면 ]                            2021. 2. 17. ~ 2. 19.(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부행위대상자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물품 제공	주의
2	공공조달 유류카드 사용 세입조치 미이행 ▸2019~2020년 발생한 유류카드 사용 포인트 68,800원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조치 69
3	신용카드 관리 소홀 ▸신용카드 보관책임자 변경시 비밀번호 미변경 등	시정
4	관용차량 관리 소홀 ▸차량이력카드 및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시정
5	회계관계 공무원(지출원) 부재 시 대직 승인 미이행 ▸지출원 연가 중 지출원 변경 없이 예산집행	주의
6	주민자치 업무 추진 소홀 ▸수강료 수입‧지출 증빙서류 미작성 및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미공개	주의
7	지방세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내역 ▸위임발급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미첨부 등	주의
8	체납지방세 징수 업무 소홀 ▸분기별 체납지방세 추진계획 수립‧추진 미이행	주의
9	의사 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보관 및 부적정 수급 여부 확인 소홀	주의
10	장애인 등록증 반환통보 절차 소홀 ▸2주전까지 반환통보서 송달하여야하나 최단 8일에서 11일 지연통보	주의
11	경로당 운영비 정산 소홀 ▸2018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을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보관	시정	세입조치 56	주의 1
12	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허가등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직불금 지급	시정	회수 2,044	주의 3
13	인감증명 위임 신청 발급처리 부적정 ▸위임일자 또는 위임사유 등 미기재된 위임장으로 발급처리(6명)	주의
14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보안기능추가로 인한 재발급시 주민등록증 미반납하였음에도 면제 처리	시정	추징 15
15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 부적정 ▸위임발급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미첨부	주의

[ 여 산 면 ]                            2021. 2. 23. ~ 2. 25.(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시 대상자 명단 미첨부	주의
2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매입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시정	추징 50
3	물품관리 소홀 ▸복합기 외 3건의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관리프로그램에 미등재	시정
4	급식비 지출 부적정 ▸현금영수증카드로 지출해야 하나 거래처 계좌로 청구서 없이 지출	주의
5	카드결제계좌 원인불명 금액 미반납	시정	세입조치 100
6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소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2019~2020년 미실시	주의		훈계 5
7	보안문서 관리 미흡 ▸비밀열람기록전(철)은 5년이 초과한 경우 폐기하여야 하나 보관	시정
8	지방세 제증명 위임 발급 부적정 ▸위임 서류에 위임자 신분증이 누락되었음에도 보완요구 없이 발급	주의
9	청소년증 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증 교부시 발급대장의 교부인을 득하지않고 교부(30건)	주의
10	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농지에 직불금 1,382,410원 부적정 지급	시정	회수 1,382	주의 2
1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업무 부적정 ▸대상자 적격여부를 분기별로 조회하여야 하나 확인 소홀	주의
12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부적정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와 중복지원 여부 확인 소홀	주의
1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1,000㎡ 초과하여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한 자에게 부적정 발급 등	주의
14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전입신고 사후확인서에 거주 여부, 통‧리장 서명 등 누락	주의
15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신고 지연사유서를 첨부할 경우가 아님에도 불필요하게 첨부	주의
16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난 미수령 신분증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	시정

[ 영등1동 ]                             2021. 3. 9. ~ 3. 11.(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집행시 자동납부 및 인터넷 빌링을 통해 절약이 가능함에도 자동이체 등 미신청	시정
2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 부재 시 대직 승인 미이행 ▸지출원 부재시 지출원 변경 없이 예산 집행	주의
3	복무관리 소홀 ▸의무 건강검진이 아닌 35세이상 건강검진시 공가 부적정 사용	시정	회수 106	주의 2
4	청렴계약제 이행 소홀 ▸물품구입시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소홀	주의
5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부적정 ▸매입 면제대상이 아닌 재료비 예산으로 물품구입시 매입필증 미징구	시정	추징 45
6	사무인계인수 소홀 ▸인사발령등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에도 인계인수서 미작성	주의
7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소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계획 미수립 및 고지서 발송 소홀	주의
8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누락에도 보완요구 없이 발급	주의
9	통합사례관리가구 사후 관리 소홀 ▸통합사례관리 종결된 가구에 모니터링 미실시	주의
10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 등 회수사유가 발생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미회수	시정
11	인감대장이송 업무처리 부적정 ▸전출자 인감대장 이송시 전산시스템에 등기번호 및 이송일자 미입력	주의
12	불필요한 서류 징구(주민등록신고(신청)지연 사유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시 신고지연사유서 불필요 징구	주의
1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업무 소홀 ▸거주불명등록 후 직권조치를 위한 2회 이상 공고 미실시	시정
14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부적정 ▸위임받은자(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불필요 징구	주의
15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증지 첨부 소홀 ▸인감변경 관리대장에 증지첨부 지연 및 미첨부	주의

[ 성 당 면 ]                            2021. 3. 23. ~ 3. 25.(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부적정 ▸피복비 지출 증빙사진 및 지출영수증 첨부 소홀	시정	회수 500	훈계 2
2	청렴계약제 이행 소홀 ▸2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계약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주의
3	이장수당 부적정 지급 ▸규정에서 정하는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대로 지연 지급	주의
4	보안문서 관리 미흡 ▸보존기한이 초과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부적정 보관	시정
5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입금 지연	주의
6	청소년증 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증 교부시 발급대장 교부인을 득하지 않고 교부(24건)	주의
7	통합사례관리가구 사후관리 소홀 ▸통합사례관리 종결된 가구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소홀	주의
8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누락되었음에도 보완없이 발급	주의
9	쌀 직불금 지급 부적정 ▸쌀을 생산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 직불금 117,640원 부적정 지급	시정	회수 118	주의 4
10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업무 부적정 ▸대상자 적격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하나 미실시	주의
11	농지원부 변동사항 정비 소홀 ▸농지원부 자격 미달자에 대하여 농지원부 페쇄등 조치 소홀	시정
12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부적정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누락되었음에도 보완없이 발급	주의
13	수입증지 인증기사용 수수료 수입금의 정산 소홀 ▸수입증지 결손처리시 해당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나 미첨부	주의
14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 소홀 ▸신규발급 대상자에 발급통지서를 2~19일 지연하여 통지	주의
15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부적정 ▸위임사유 및 위임일자 등 미기재된 위임장 보완요구 없이 발급	주의

[ 마   동 ]                            2021. 5. 11. ~ 5. 13.(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카드결제 통장 관리 부적정 ▸카드 결제 통장에 원인불명 금액 443,348원을 조치 없이 보관	시정	세입조치 443	주의 1
2	주민자치 업무추진 부적정 ▸위촉사항 미공개, 조례에 따른 수강료 반환요율 오류 적용	주의
3	통장 수당 지급 부적정 ▸통장 위․해촉에 따른 수당 일할계산 미적용(160,000원 회수)	시정	회수 160
4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관리 소홀 ▸카드 반환 대상자에 반환통보서를 최장 1년 6개월 지난후 통보	시정		주의 1
5	기초수급자(의사무능력) 급여관리 소홀 ▸현금사용에 따른 영수증 미첨부 등	주의		훈계 1
6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지방세 제증명 대리발급시 위임자 신분증(사본) 미확인 및 미첨부	주의
7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 소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서 지연 발송	주의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아닌 자에게 미징수	주의
9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 처리 부적정 ▸위임일자 미기재 및 미도래 등 위임장에 보완요구 없이 발급	주의		주의 1

[ 팔 봉 동 ]                            2021. 5. 26. ~ 5. 28.(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빔프로젝트 구입시 자산취득비가 아닌 시설비로 집행	주의		훈계 1
2	수의계약 정보 미공개 ▸수의계약체결 내역 홈페이지 미공개	주의
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시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 대상으로 집행	주의		주의 1
4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통장 위․해촉에 따른 수당 일할계산 미적용(75,000원 회수)	시정	회수 75
5	승강기 안전운행 관리 소홀 ▸안전총괄부서에서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부착토록 했으나 미부착	시정
6	지방세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지방세 제증명 대리발급시 위임자 신분증(사본) 미확인 및 미첨부	주의
7	청소년증 관리 소홀 ▸기한내 미수령한 청소년증 미파기	시정
8	종량제 봉투 무료배부 업무처리 소홀 ▸종량제 봉투 배부계획 결재 없이 배부 및 수불대장 관리 소홀	시정		주의 1
9	직불금 지급 부적정 ▸쌀직불금 지급시 쌀을 생산하지 아니한 농지에 직불급 68,420원 부적정 지급	시정	회수 68	주의 1
10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시 부적격자에 발급 및 발급수수료 미징구	시정	추징 23	훈계 1
11	수입증지(인증기용 증지 수입) 수입금 일일결산 소홀 ▸증지수입 수입금을 다음날까지 납부해야함에도 납부 지연	주의		주의 1
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아닌 자에게 미징수	주의
13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증지 첩부 소홀 ▸인감발급 수수료 증지첩부 지연 및 미첩부	주의

[ 신   동 ]                              2021. 6. 8. ~ 6. 10.(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지출결의서 사용 부적정 ▸위촉사항 미공개, 조례에 따른 수강료 반환요율 부적정 적용	주의
2	관용차량 관리 소홀 ▸관용차량 정비내역 미등재(2건)	시정
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특정 직원만을 대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	주의
4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 공개 소홀 ▸주민자치위원 위촉 후 홈페이지 등에 명단 미공개	주의
5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점검 소홀 ▸현금사용에 따른 영수증 미첨부 등 미흡한 부분에도 미조치	주의		주의 2
6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 소홀 ▸관리대장, 신청서 미작성, 원인불명 금액 미처리	시정	세입조치 16
7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보안기능추가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였는데도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	시정	추징 10
8	사망자 인감증명 직권말소 소홀 ▸매화장 통보 접수 즉시 인감 말소처리 하지 않고 11일 ~26일 지연처리	주의
9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미성년자 3/4 감경, 자진납부 20% 감경 미적용(2건)	시정	반환 5
1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신청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증명서 발급 등	주의		훈계 2
11	민원처리 수수료 관리 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세입조치 미이행 등	시정	세입조치 45	훈계 1 (병합 1) 주의 1
12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농업기계 보조사업 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비치	주의

[ 용 동 면 ]                            2021. 6. 15. ~ 6. 17.(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월액여비 일할 계산 오류로 과다 지급	시정	회수 79
2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카드사용내역 미보고, 이자 등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조치 4
3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 공개 소홀 ▸주민자치위원 위촉 후 홈페이지 등에 명단 미공개	주의
4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재판정 기한일이 도래한 대상자에 최장 31일 지연하여 통보	주의		주의 3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증지 소홀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시 재발급 수수료 미부과	시정	추징 20
6	수입증지(인증기용 증지수입) 수입금 정산업무 소홀 ▸수입금 입금처리 지연(2~12일)	주의
7	이륜자동차 신고 업무처리 소홀 ▸소유권 변경 신고시 수입인지 미징구 등	주의
8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협의된 농지에 직불금 지급	시정	회수 825	훈계 2
9	농지원부 변동사항 미정비 ▸임차기간 종료여부, 사망말소 등 변동사항 미정비	시정		훈계 2 (병합2)

[ 예술의전당 ]                         2021. 6. 22. ~ 6. 24.(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리 소홀 ▸2020.8.~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월별 미보고 ▸법인카드 사용대금 지연 납부하여 연체료 발생(2회)	주의
2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발생한 원인불명금액 미반납	시정	세입조치 725	주의 2
3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임금 지급 관리 부적정 ▸공개적인 채용절차 없이 채용 및 임금을 최장 11일 지연 지급	주의		훈계 2
4	시립예술단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외부출연(출강) 기한 내 미신청(9회) ▸월별 근무상황 지연 보고, 병가신청 증빙서류 미확인	주의
5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행사에 참여한 민간인 대상 식비 및 여비를 행사운영비로 집행	주의
6	선금지급시 채권 검토 소홀 ▸보증기간이 잘못 설정된 보증증권에 대하여 보완조치 소홀	주의
7	시설 사용허가대장 관리 소홀 ▸시설 사용허가대장 미비치 및 전자문서 미등록	시정
8	대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사용료 납부 업무 소홀 ▸공연장 대관 사용료 납부기한 미준수(최장 92일까지 지연 납부)	주의
9	대관료 변경신청 업무절차 부적정 ▸시설 추가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없이 처리	주의		주의 3 (병합1)

[ 함 열 읍 ]                           2021. 7. 13. ~ 7. 15.(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매입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시정	추징 125	주의 2
2	관용차량 정비 기록 소홀 ▸관용차량정비대장 미등재(8건)	시정
3	보안업무 소홀 ▸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비밀열람기록전(철) 미보관(57건)	주의
4	주민자치 업무추진 소홀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 공개 소홀 및 연간운영계획 미보고	주의
5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급여관리 반기 점검 미실시 및 체크카드 미사용	주의
6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 소홀 ▸양곡신청서 및 관리대장 미작성	주의
7	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허가 등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에 부적정 지급	시정	회수 198	주의 3
8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홀 ▸농업경영계획서 미제출에도 보완 요구없이 발급처리 등	시정	세입조치 4	주의 1
9	지방세 제증명 위임 발급 부적정 ▸위임자 서명(날인) 및 신분증(사본) 미첨부	주의
10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위임장에 위임일자, 위임사유, 사용용도 등 미기재	주의
11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과태료 부과 산정 부적정(3건)	주의
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주민등록증 미회수에 따른 수수료 미징구(4건) ▸수입증지 처리 부적정(5건)	시정	추징 20 세입조치 24

[ 금 마 면 ]                            2021. 7. 20. ~ 7. 22.(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공공요금 납부 시 자동이체 미신청(요금 감면 혜택 미적용)	시정
2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보관책임자 변경 시 비밀번호 미변경 ▸관용차량 유류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조치 42
3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임에도 월액여비 일할계산 부적정	시정	회수 23
4	종량제 봉투 무료배부 업무처리 소홀 ▸배부계획 수립 없이 배부 및 수불대장 미작성	주의		주의 3
5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재판정 기한일이 도래한 대상자에 최장 35일 지연하여 통보	주의		주의 4 (병합2)
6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급 부적정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지원(2인)	주의
7	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협의된 농지에 직불금 지급	시정	회수 45
8	농지원부 작성을 위한 농지경작사실 회신기한 미준수 ▸농지경작사실 회신기한 10일 미준수	주의
9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인감증명 직권말소 3~13일 지연 처리	주의
10	인감대장 이송 관련 업무 소홀 ▸전출자 인감대장 이송 지연 및 등기번호 인감전산시스템 미입력	주의
1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업무 소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및 위임 발급 소홀	주의

[ 삼 성 동 ]                           2021. 11. 2. ~ 11. 4.(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수의계약 정보 미공개 ▸수의계약 정보 미공개(2건)	주의
2	관용차량 관리 소홀 ▸차량 정비내역 정비대장 미등재 및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시정		주의 4
3	지방세 제증명 위임 발급 부적정 ▸위임발급 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미첨부(3건)	주의
4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 소홀 ▸신규대상자에게 신청서 미징구 및 관리대장 미작성 ▸양곡통장 이자수입 미반납	시정	세입조치 2
5	장애등급 재판정촉구 안내 지연 ▸장애등급 재판정촉구서 지연 통보(12건)	주의
6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 등 회수사유 발생한 복지카드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미회수	시정		주의 5
7	농지원부 작성을 위한 경작사실 회신 부적정 ▸농지경작사실 회신기한 10일 미준수	주의
8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업무 부적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대상자 적격여부 미확인	주의
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부적정 ▸농업경영계획서 미제출에도 보완요구 없이 발급처리 등	시정		주의 3
10	이해관계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부적정(변제기일 미도래) ▸변제기일 미도래 및 기한의 이익상실이 명기되지 않은 채무자 초본발급(6건)	주의
1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업무 소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여부 누락 및 위임발급 시 위임자 신분증 미첨부	주의

[ 보 건 소 ]                          2021. 11. 29. ~ 12. 3.(5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관련 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법인카드 사용 인센티브 세입조치 소홀 ▸법인카드 보유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소멸	주의			보건지원과
2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승진자 초과근무수당(3명) 부적정 지급	시정	회수 20		보건지원과
3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 부재 시 예산집행 부적정 ▸지출원 부재시 지출원 변경 없이 지출승인(6건)	주의			보건지원과
4	사무 인계인수 미실시 ▸소장 등 퇴직 및 전보시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시정			보건지원과
5	보건소 종사자 채용 전 범죄전력 조회 소홀	주의		주의 4	보건지원과
6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일괄발주	주의			보건지원과
7	설계변경 낙찰률 미적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낙찰률 미적용 및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시정	회수 1,195		보건지원과
8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지연	주의		주의 2	보건사업과
9	민간위탁사업 지도‧감독 소홀 ▸사무편람 미승인, 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 미작성	시정			보건사업과
10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절감 소홀	주의			보건사업과
11	관용차량 관리 소홀 ▸운행일지와 차량 계기판 운행거리 불일치 등	시정		주의 4	보건사업과
12	생명사랑 인권존중 힐링프로그램 사업 정산 부적정 ▸자부담금 예치 여부 미확인 및 정산검사 지연	주의		주의 2	보건사업과
13	사무 인계인수 미실시 ▸과장 등 전보시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시정			보건사업과
14	사무 인계인수 미실시 ▸과장 등 전보시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시정			건강생활 지원센터
15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절감 소홀	주의			건강생활 지원센터

2.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감 사 개 요

◦ 감사목적 : 시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대상 : 3개 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등 3개 분야)

□ 추 진 실 적

◦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  2021. 4. 1. ~ 4. 16.(12일)

▸행정상 조치 : 30건 (주의 20, 시정 10)

▸재정상 조치 :  7건 / 6,355천원 (회수 5,501, 세입조치 854)

▸신분상 조치 : 13건 / 29명 (훈계 8, 주의 21)

◦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7개 부서) : 2021. 9. 2. ∼ 9. 17.(12일)

▸행정상 조치 : 20건 (시정 14, 주의 6)

▸재정상 조치 :  6건 / 6,073천원 (회수 5,997 세입조치 76)

▸신분상 조치 :  5건 / 9명 (주의 9)

◦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8개 기관) : 2021. 11. 15. ∼ 11. 26.(10일)

▸행정상 조치 : 39건 (시정 20건, 주의 19건)

▸재정상 조치 :  6건 / 5,654천원 (회수 3,847, 추급 1,707, 세입조치 61, 추징 39)

□ 향 후 계 획

◦ 특정감사 분야별(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등) 감사사례를 감독부서 및 감사 미실시 기관에도 공유하여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일련번호	제 목	조치사항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계	총 30건	시정10 주의20	7건 6,355		13건 29명	17개부서
1	차량구입비 지원사업 정산 소홀 ▸정산보고서 지연 보고 및 정산검사 미실시	시정			주의 2	교육정보과
2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정산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소홀 ▸상근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사전교육(1,350천원)사업비 전액 미사용,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정산시 반납	주의
3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17개 마을 정산서를 제출받고도 정산검사 미실시	시정			훈계 1 주의 1
4	산업안전관리비 등 정산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미사용분 정산 감액 미실시	시정	회수 2,125			아동복지과
5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교통캠페인 보조사업 정산 소홀 ▸정복구입시 견적서 및 납품서 미첨부, 수령자 확인불가	주의			훈계 1 주의 1	교통행정과
6	교통지도 봉사활동 보조사업 정산 소홀 ▸조끼구입시 견적서 및 납품서 미첨부, 수령자 확인불가 ▸상근직원 인건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집행	주의			훈계 2 주의 1
7	친절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정산 소홀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정산검사 미실시 ▸버스 임차계약서 미작성 및 증빙서류 미첨부	주의			훈계 2 주의 1
8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소홀 ▸지역업체 우선구매 교부조건 미명시(25개소에서 관외업체 물품구입)	주의			주의 2	위생과
9	송학동 주민공모사업 정산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 소홀(사업기간 미준수)	주의				도시재생과
10	중앙동 주민공모사업 정산 소홀 ▸증빙서류 미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지역업체 우선구매 교부조건 미명시	주의
11	식품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검사 지연	주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12	문화답사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및 정산 부적정 ▸보고기한 내 정산보고하지 않았음에도 조치 소홀(3~4개월 지연 제출)	주의				문화관광 산업과
13	보조사업 정산검사 지연	주의
14	보조금 교부시 지역업체 이용 교부조건 미부여 ▸지역업체 이용 교부조건 미부여 ▸증빙서류 미비 및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주의			주의 4	체육진흥과
15	펜싱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보조금 정산 부적정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증빙서류 미비	주의			주의 2
16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원가계산 검토 및 정산 소홀 ▸총사업비 4천만 원 미만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불필요 계상,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보고	시정	회수 296			신성장 동력과
17	석재산업 환경시설개선사업 보조금 교부전 자부담금 예치여부 미확인	주의
18	공공시설관리 보조사업 교부결정 소홀 ▸보조금 교부전 자부담금 예치여부 미확인	주의				회계과
19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소득세 원천징수 요율 부적정 적용	주의				역사 문화재과
20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지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미이행 ▸사업변경(사업기간 연장)승인 미이행 및 사업 완료신고서 제출 지연	주의
21	그랜드취업박람회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집행잔액 및 이자 854천원 미반납	시정	세입조치 854		주의 2	일자리 정책과
22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증빙서류 미비, 행사 기념품 구입 부적정(행사인원과 구입수량 상이), 보조금전용카드 미사용	주의			주의 2
23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시정			훈계 1 주의 1
24	보조금 교부 전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교부결정 전 식사비 지출 및 감액 미실시	주의				복지정책과
25	익산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전진대회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견적서 및 납품서 등 지출증빙서류 미첨부 ▸행사식비 지급대상 명부 미첨부, 급식 단가기준 초과	주의			주의 2	경로 장애인과
26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분 정산시 감액 미실시	시정		회수 2,312
27	강사료 등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2건, 10명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인건비 지급	시정		회수 180		행정지원과
28	익산의용소방대 기능대회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 미이행	주의				시민안전과
29	강사료 등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2건, 13명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인건비 지급	시정		회수 554		여성 청소년과
30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정산검사 소홀 ▸정산보고 미제출, 지출증빙서류 미비	시정		회수 34	훈계 1

□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일련번호	제 목	조치사항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계	총 20건	시정12 주의 8	6건 6,073	5건 9명	7개부서
1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외부감사인 검증 및 감사보고서 확인 소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적정성 미검증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미제출	시정		주의 2	미래농업과
2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분 정산시 감액 미이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소홀(7건)	시정	회수 507
3	농업용 무인헬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소홀 ▸농어민 등의 부가세환급대상 유무 미확인 ▸부가세 환급액 사업비 반영 및 사업비 공제여부 미검토	시정		주의 2
4	보조사업 내용변경 미승인 및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정산잔액에 대하여 시장승인 없이 사업변경 추진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주의
5	보조사업 정산서류 검토 소홀 ▸사업내용에 없는 강사비 지출 ▸단체복 구입시 견적서 및 납품서 미첨부, 수령자 확인불가 ▸동일단체에 단체복 구입비용 중복 산정(사업계획 검토 소홀)	주의		주의 2
6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기간 종료 후 식비 등 집행 ▸강사비 지출 증빙서류 검토 소홀	주의		주의 2
7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증빙자료 검토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분 정산시 감액 미이행	시정	회수 1,476		농촌활력과
8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부적정 ▸심의위원수 선정 부적정(과반수 미충족) ▸제척사유 있는 심의위원(2명) 포함하여 심의회 개최	주의		주의 5
9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정산검사 미실시 및 이자 75,990원 미반납	주의	세입조치 76
10	청년희망 스마트 팜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소홀 ▸농업용 환풍기 부가가치세 미환급	시정	회수 31

일련번호	제 목	조치사항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1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미설정 ▸표고버섯재배시설에 대한 부기등기 미설정	시정			농촌활력과
12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 등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업무편의상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통장으로 보조사업 통장 개설요청	주의			농산유통과
13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및 법정 보험료 사후 정산 소홀 ▸법정보험료(건강보험 등)에 대한 사후 정산 미확인	시정	회수 2,965
1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절차 미이행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공시절차 미이행	시정
15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정산검사 미실시 및 3개월 이상 정산검사 지연	시정			축산과
16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축산악취제거기 부가가치세 미환급	시정	회수 1,018
1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절차 미이행 ▸퇴비살포기 외 10건 공시절차 미이행	시정
18	보조사업 정산검사 지연 ▸보고기한 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정산검사 지연	주의			농촌지원과
19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부적정 ▸사업비 집행잔액을 세외수입 과목으로 부적정 반납	주의
2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절차 미이행 ▸슬라이스기 외 7건 공시절차 미이행	시정			산림과

□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일련번호	제 목	조치사항			관련기관 (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계	총 39건	시정18 주의21	6건 5,654	-	8개기관 (2개부서)
1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미가입	시정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시정			숲아띠 어린이집,
		주의			장애인보호 작업장
2	회계담당자 사무인계인수 및 재정보험 가입 소홀	시정			천사 어린이집
3	사무편람 미작성 및 승인요청 누락	시정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정			천사 어린이집
4	근로자 퇴직급여 적립금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정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적립금 적립 및 미반납 등	시정	회수 3,847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정	추급 1,707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주의	-		익산지역 자활센터
5	물품 불용처리 부적정 ▸불용물품 폐기절차 미준수, 비품관리대장 미등재	주의			익산지역 자활센터
6	차량 관리 소홀 ▸차량이력카드, 유류수불부 및 정비내역 미작성	주의			익산지역 자활센터,
		시정			동산원광 어린이집
7	근로자 임면보고 소홀 ▸근로자 임면사항 지연보고 또는 미보고	시정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주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8	갑‧을명칭 사용금지 조례위반 ▸근로계약서 등에 갑을명칭 사용하여 계약체결	주의			청소년 문화의집,
		주의			천사 어린이집
9	직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소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지연실시 또는 미실시	주의			청소년 문화의집,
		주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10	세출예산과목 미변경 및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는 과목으로 집행 등	주의			익산지역 자활센터,
		주의			동산원광 어린이집,
		시정			숲아띠 어린이집
11	민간위탁금 공사계약보증서 미첨부 ▸환경개선사업 등 공사계약체결 관련서류 미첨부	주의			익산지역 자활센터
12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미정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조항 자체운영규정에 미반영	시정			청소년 문화의집
13	공공요금 등 절감 소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 미신청	주의			청소년 문화의집
14	자체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익산시 승인절차 미이행 ▸자체운영규정 개정사항 익산시장 승인 미이행	주의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15	집행품의서 작성 누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집행품의 미작성 및 지출 증빙서류 미첨부	주의			동산원광 어린이집,
		주의			천사 어린이집,
		주의			숲아띠 어린이집
16	보조금 전용카드 인센티브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조치 15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시정	세입조치 21		장애인 보호작업장
17	예수금 통장 관리 부적정 ▸예수금 입출금내역 미작성 및 원인미상 금액 미조치	시정	세입조치 25		동산원광 어린이집

일련번호	제 목	조치사항			관련기관 (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8	취업규칙 미정비 ▸상위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 등 정비 소홀	시정			천사 어린이집
19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게시 및 이월에 관한 사항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게시하면서 임의서식을 사용하여 세부내역 게시 누락 ▸후원금을 당해연도 집행하지 않고 연 69~72%까지 이월	주의			익산지역 자활센터
20	특별활동 외부강사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시정	추징 39		숲아띠 어린이집
21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1,500만원 이상 공사계약시 적정 공사업 보유여부 미확인	주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22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수당외 수당지급시 별도 수당 규정 신설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근거규정 마련없이 지급	시정			장애인 보호작업장
23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시 위원불참시 위임에 대한 근거 없이 불참위원으로부터 위임장 제출받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되는데도 개의 및 의결	주의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24	위․수탁 협약내용 이행 확인 소홀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 기한내 미보고, 시설 자체운영 규정 개정시 개정사항을 미제출한 것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시정			여성 청소년과,
		주의			경로 장애인과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숭	□

□ 추 진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시 산하 전 공무원

◦ 감 사 반 : 상설 및 특별 감찰반(취약시기)

◦ 중점사항 : 복무관리 위반사항,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사항, 기타   공사(公私) 생활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 등

□ 추 진 실 적

◦ 고질 및 진정민원 등 조사감찰 : 12건 (내부종결 12)

◦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처리  :  8건 (정직 1, 견책 1, 불문경고 6)

◦ 공직기강 점검

▸총 7회(연말연시 / 코로나19 관련 / 설명절 / 하계휴가철 / 추석명절   /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자체감사 / 연말연시) 점검

▸보안점검부 미작성 시정,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환수

□ 향 후 계 획

◦ 진정민원 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 등을 통해 주요비위 사전예방

4.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감사계장		이병학	□

□ 추 진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익산시 전 공무원 및 우리시 발주 공사‧용역 등 업무상대방

◦ 중점사항 : 공사분야 등 취약분야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도 제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조직 내 청렴 문화 조성

□ 추 진 실 적

◦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         연중

◦ 공사‧용역‧보조금 등 업무상대방 모니터링 및 청렴문자 발송   :       1,470건

◦ 공사 현장 청렴교육(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         연중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   21. 6월, 11월

◦ 맞춤형 반부패 청렴 교육                         : 21. 9. 9. ~ 9. 10.

◦ 청렴 메아리 엽서 발송                            :       2,000건

□ 문  제  점

◦ 2021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신규 평가 항목인 권한 남용 부당 업무처리의

저조한 평가 및 공사 분야 향응‧편의 지속 발생으로 청렴도 하락

□ 향 후 계 획

◦ 공사 현장 청렴교육 상시 추진을 통한 시 청렴 의지 표명 및 공감대 형성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청렴교육 내실화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5. 소통민원실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

□ 운 영 개 요

◦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 / 본청 1층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 5명 (전문 민간위원)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과 시민간 중재 역할

◦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운 영 실 적

◦ 민원접수 현황 : 4,426건 (해결 4,147, 불가 18, 이송 253, 취하 8)

(단위: 건)

구 분	계	교통	도로	건축	청소	환경	상하 수도	사회복지	기타
계	4,426	759	526	416	394	382	366	113	1,470
소통민원 (방문·전화)	215	16	35	23	6	17	20	12	86
시정에 바란다	1,822	326	194	365	110	88	71	79	589
120번 생활민원	2,389	417	297	28	278	277	275	22	795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1회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       18회

◦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2회 452건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처리 유공 공무원 선정      :  2회  12명

□ 향 후 계 획

◦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

6.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

□ 운 영 개 요

◦ 위치/인원 : 황등면사무소 3층 / 10명 (관리자 1명, 상담원 9명)

◦ 운영시간 : 평일 08:30~21:30, 토요일 09:00~17:00

◦ 운영기관 : ㈜메타넷엠플랫폼(상담운영), ㈜케이티(통신)

◦ 운영내용 : 민원상담 접수 및 원콜처리, 홀몸어르신 안심콜, 축제 사전안내 등

□ 운 영 실 적

◦ 민원상담 접수 및 원콜처리 : 279,087건 (수신 198,467건 / 발신 80,620건)

▸원콜처리율 : 67.8% (198,467건 중 134,634건)

◦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82명 / 주 2회)       :   102회 / 6,048콜

◦ 민원콜센터 시민 만족도 조사 (9회 / 1,800명)   :     만족도 93.6%

◦ 민원콜센터 운영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안 점검  :       2021. 3. 29.

◦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 점검             : 2021.12.27.~12.28.

□ 향 후 계 획

◦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고도화 추진

▸양방향 문자 상담 및 지방세‧세외수입(각종 과태료, 부담금 등) 연동

7. 주요사업 계약심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임방엽	□

□ 심 사 개 요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등 전 부서

◦ 기    간 : 연 중

◦ 대상사업

▸공    사 :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용    역 :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민간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3천만 원 이상 공사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197호, 시행 2022. 1. 11.)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정 2010.09.10.)

▸민간자본보조사업 원가심사 추진방침 (2011.06.14.)

□ 추 진 실 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 사 실 적				주 요 심 사 내 용
		건 수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합 계		590	163,359	159,280	4,079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각종 법정경비요율 적용의 적정성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가격정보, 견적가격 등 가격 결정의 적정성
재정사업	공 사	390	101,731	98,113	3,618
	용 역	136	46,600	46,460	140
	물 품	24	2,875	2,839	36
	설계변경	5	944	939	5
민간자본보조		35	11,209	10,929	280

□ 향 후 계 획

◦ 심사 우수사례 공유 등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로 내실 있고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8.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임방엽	□

□ 감 사 개 요

◦ 기    간 : 연 중 (분기별)

◦ 대    상

▸공사금액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건축․토목 공사장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매설 등 도로굴착 공사장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공사장 (공단 내 제외)

◦ 감 사 반 : 합동감사반 (공무원, 민간전문기술자)

◦ 감사내용 :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및 시민불편 예방(소음, 진동, 통행불편 등)

□ 추 진 실 적

구 분	점 검 기 간	점 검 대 상	점 검 결 과
			계	안전분야	시공분야	기술지도
계		66	112	16	35	61
1분기	3. 2.~3. 5.	14	21	1	8	12
2분기	5. 12.~5. 14.	16	22	1	8	13
3분기	8. 25.~8. 27.	13	31	7	10	14
4분기	11. 1.~11. 8.	23	38	7	9	22

□ 향 후 계 획

◦ 현장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9. 공무원 징계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숭	□

□ 개    요

◦ 처 분 기 간 : 2021. 1.~ 2021. 12.

◦ 주요내용

▸품위유지의 의무위반(8건), 성실의 의무위반(1건)

▸징계처분내용 : 정직 1, 감봉 1, 견책 1, 불문경고 6.

□ 징 계 현 황

연번	접 수 연월일	요구기관	징 계 사 유	요 구 양 정	징 계 처 분
					일 자	내 용
1	2020.11.17.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중징계	2021.01.12.	정직 2월
2	2020.12.30.	자체조사	성실의 의무위반 (출근시간 미준수 등)	경징계	2021.02.17.	감봉 1월
3	2020.12.04.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경징계	2021.02.17.	불문경고
4	2020.12.07.	제주지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경징계	2021.02.17.	불문경고
5	2021.02.24.	전주지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경징계	2021.04.02.	불문경고
6	2021.03.23.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강제추행)	경징계	2021.04.30.	견책
7	2021.05.27.	전주지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특수협박)	경징계	2021.06.21.	불문경고
8	2021.08.18.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폭행)	경징계	2021.10.18.	불문경고
9	2021.10.14.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경징계	2021.11.24.	불문경고

10.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숭	□

□ 개   요

◦ 접수기간 : 2021. 1.~ 2021. 12.

◦ 주요내용 : 고질․진정민원(12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민원처리 내역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1	2021. 03.19.	진정	청소자원과 직원 민원응대 불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선처 요구에 대한 지도단속 공무원의 불성실한 응대	▸과태료 부과처분은 선처 호소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 ▸다만 민원응대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에 대해 재발치 않도록 해당 계장 및 직원에게 교육 및 주의조치
2	2021. 03.31.	진정	도로과 민원회신 내용 불만	◦도로 개설 및 불법점유(식재) 변상금 부과처분 요구에 대한 도로과 회신내용에 대한 불만	▸해당 필지는 지적도상 도로지만 실제 도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인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기는 어려움을 안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식재)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완료
3	2021. 04.05.	진정	사유지 무단점유 배수로 이설요청	◦사유지에 설치된 배수로 철거 요청	▸해당 배수로는 함열읍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며, 민원인이 매입하기 전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실시 ▸배수로 철거문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안내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4	2021. 06.07.	진정	익산시청 기존청사 철거관련 문의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존청사(후관동) 철거시 건물과 전기시설 철거 분리발주 가능여부 ◦발주 예정공사 공종 및 금액 문의	▸익산시 후관동 철거 관련, 건물철거와 전기시설 철거는 별도 분리발주 대상이 아님을 안내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발주부서에 문의토록 안내
5	2021. 07.02.	진정	공유재산 불법사용	◦익산시가 매일시장 상인회에 위탁한 공유재산(문화쉼터) 사용에 대한 위법여부 조사 요청	▸해당건축물은 1종근린생활시설로 카페 또는 화장실 등으로 이용가능하며, 매일시장 상인회 민간위탁 시설로 전대가 가능함을 안내
6	2021. 07.15.	진정	소음피해 민원	◦동산동 코아루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민원	▸소음민원에 따른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으나, 기준치 이하로 별도 행정처분 하지 않음
7	2021. 07.27.	진정	하수흐름 방해행위 처벌요청	◦이웃 경작자가 본인 토지 배수로(U자관) 내 PE관을 추가 설치하여 개인하수도를 손괴하고 본인 농지에 침수피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처벌 요청	▸사유지에 설치되어있는 배수로는 공공하수도로 보기 어려워 하수도법에 따른 처벌이 어려움 ▸다만 하수도과에서 민원인 농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8	2021. 07.27.	진정	사유지 무단포장 원상복구	◦사유지 내 익산시의 도로포장에 대해 원상복구하지 않고 사용료 소액심판 소송을 해야하는 사유 조사 요청	▸해당 필지는 민원인이 매입하기 전 이미 도로로 포장돼 실제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사항임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9	2021. 09.28.	진정	농지피해 민원	◦인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로 인해 지적경계 침범 등 불편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접수 후 경계측량 실시하여 토사배수로 재시공, 경계부분 옹벽설치 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 농로침하 원상복구조치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안내 ▸다만 해당 개발행위는 진행중인 사항으로,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준공검사시 추가 확인
10	2021. 10.20.	진정	청소자원과 직원 민원응대 불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 처벌 요구	▸담당부서 현지확인하여 쓰레기 배출자와 면담 결과, 해당 물건은 국유지에 잠시 쌓아둔 거름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판단 ▸다만 민원응대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에 대해 재발치 않도록 해당 직원에게 주의조치
11	2021. 11.26.	진정	공모사업 감사요구	◦웅포관광지(3지구)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과정 감사 요구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특별감사 실시결정 안내
12	2021. 12.06.	진정	안전운임제부조리 신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 조사 요청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신고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한국교통안전공단 문의결과 민원취하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는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