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국

기 획 예 산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8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1
				4.	202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5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6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9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26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7
				9.	2021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27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28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3
				12.	용역사업 관련 …………………………………	44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44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44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45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4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46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46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46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47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47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48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48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48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	49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9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50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50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5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51
			31.	소송 사건 현황 …………………………………	51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52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56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56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56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57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57

	□		과 요구사항
				1.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	61
				2.	민선7기 공약사업내용 및 추진사항 …………	62
				3.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실적(서면 교류 포함) ……	64
				4.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내역(20억원 이상) ……	65
				5.	지방재정 투자심사내역 ………………………	92
				6.	용역과제 심사내역 및 용역결과 활용 현황 …………	98
				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및 반영내역 ……	103
				8.	예비비 지출내역 ………………………………	105
				9.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확보내역 및 사업추진실적 …	107
				10.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결과 …………………	111
				11.	인구정책 추진실적 ……………………………	112
				12.	자치법규 정비실적 ……………………………	113
				13.	국가․행정․민사소송내역 ……………………	115
				14.	부채 현황 및 2021년 부채상환내역 ………	142
				15.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실적 ……………	143
				16.	법정문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실적 …………	144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 성      과

◦ 2022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

▸404건 9,068억원(2021년 8,042억원)  ※ 신규사업 49건 354억원(국비)

◦ 2021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2021년 특별교부세 26건 8,718백만원

⇒ 시책(7건 724백만원), 현안(10건 5,000백만원), 재난안전(9건 2,994백만원)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31건 3,229백만원

◦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A)” 선정

▸평가기관 :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내용 :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평가항목 :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

◦ 2021년 행안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익산형 인구정책 전국 모범사례 인정

◦ 대규모 통계조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 기관표창 수상

◦ 문체부, 익산시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2021. 12. 23.)

□ 반      성

◦ 대내외 환경여건에 따른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

⇒ 집행부․시의회와의 간담회(정례, 수시) 추진으로 상호 소통 강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매․우호도시와의 국내외 교류사업 위축

⇒ 비대면 교류사업 발굴 등 위드코로나 연계한 내실있는 교류사업 추진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명시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기획예산과				38,538,069	39,082,298	24,764	△568,993	33,360,429	18,648	1,002	5,157,990	86.6
	지방행정 역량강화			1,941,045	1,888,181	5,264	47,600	1,865,881	3,452	1,002	70,710	96.1
		시 행정 종합기획		261,844	208,980	5,264	47,600	236,434	3,452	1,002	20,956	90.3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	122,060	122,060	0	0	118,479	0	0	3,581	97.1
			제안제도 운영	4,000	4,000	0	0	500	0	0	3,500	12.5	참고1
			국가예산 사업 추진	16,000	16,000	0	0	15,669	0	0	331	97.9
			세종사무소 운영	23,020	23,020	0	0	22,442	0	0	578	97.5
			국내외교류 사업 활성화	15,900	15,900	0	0	10,651	0	0	5,249	67.0	참고2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13,264	8,000	5,264	0	9,812	3,452	0	0	74.0	명시
			상생발전협의회 협력사업	47,600	0	0	47,600	40,885	0	0	6,715	85.9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	20,000	20,000	0	0	17,996	0	1,002	1,002	90.0
		인구정책 개발		1,285,443	1,285,443	0	0	1,247,637	0	0	37,806	97.1
			인구정책 지원	1,285,443	1,285,443	0	0	1,247,637	0	0	37,806	97.1
		법률서비스		270,200	270,200	0	0	259,422	0	0	10,778	96.0
			법률서비스 지원	270,200	270,200	0	0	259,422	0	0	10,778	96.0
		규제개혁 추진		1,000	1,000	0	0	1,000	0	0	0	100
			규제개혁 업무운영	1,000	1,000	0	0	1,000	0	0	0	100
		고품질통계 행정실현		122,558	122,558	0	0	121,388	0	0	1,170	99.0
			통계조사	75,523	75,523	0	0	74,501	0	0	1,022	98.6
			사회통계조사	47,035	47,035	0	0	46,887	0	0	148	99.7
	예산운영			398,420	398,420	0	0	373,395	0	0	25,025	93.7
		효율적 재원관리		398,420	398,420	0	0	373,395	0	0	25,025	93.7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7,580	27,580	0	0	20,580	0	0	7,000	74.6
			예산편성 및 관리	177,950	177,950	0	0	173,599	0	0	4,351	97.6
			기관공통운영 경비 지원	192,890	192,890	0	0	179,216	0	0	13,674	92.9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46,303	126,803	19,500	0	130,907	15,196	0	200	89.5
		합리적인 성과 관리체계 구축		141,103	121,603	19,500	0	125,907	15,196	0	0	89.2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82,503	63,003	19,500	0	67,307	15,196	0	0	81.6	명시
			국정시책 합동평가	58,600	58,600	0	0	58,600	0	0	0	10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5,200	5,200	0	0	5,000	0	0	200	96.2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5,200	5,200	0	0	5,000	0	0	200	96.2
	재무활동 (기획예산과)			25,065,899	25,065,899	0	0	25,032,927	0	0	32,972	99.9
		내부거래지출		25,065,610	25,065,610	0	0	25,032,639	0	0	32,971	99.9
			내부거래지출	25,065,610	25,065,610	0	0	25,032,639	0	0	32,971	99.9
		보전지출		289	289	0	0	288	0	0	1	99.7
			보전지출	289	289	0	0	288	0	0	1	99.7
	예비비			5,029,078	5,645,671	0	△616,593	0	0	0	5,029,078	-
		예비비		5,029,078	5,645,671	0	△616,593	0	0	0	5,029,078	-
			예비비	5,029,078	5,645,671	0	△616,593	0	0	0	5,029,078	-
	행정운영경비 (기획예산과)			4,972,324	4,972,324	0	0	4,972,319	0	0	5	99.9
		인력운영비		4,883,334	4,883,334	0	0	4,883,334	0	0	0	100
			인력운영비(총괄)	4,883,334	4,883,334	0	0	4,883,334	0	0	0	100
		기본경비		88,990	88,990	0	0	88,985	0	0	5	99.9
			기본경비	88,990	88,990	0	0	88,985	0	0	5	99.9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985,000	985,000	0	0	985,000	0	0	0	100
		역사문화도시 조성		985,000	985,000	0	0	985,000	0	0	0	100
			역사도시 조성	300,000	300,000	0	0	300,000	0	0	0	100	21년 역사문화재과소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685,000	685,000	0	0	685,000	0	0	0	100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제안제도운영	4,000	500	12.5	‧제안의 우수성에 따라 시상등급 결정 ‧장려상 1명, 노력제안 2명 시상
2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15,900	10,651	67.0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외 교류사업 부진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작성자	: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1	•위원회 회의록, 용역보고서 공개 관련 ▸위원회 회의 결과 등 활동사항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 철저 필요. 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이 어려워 시 홈페이지 공개 등 방안 마련 필요 ▸용역보고서 공개율 제고, 공개 기한 준수 필요	▸용역 완료 후 미공개 용역(비공개 사유 제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발주 부서에 시홈페이지와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의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용역담당부서에서 용역 납품 후 기한 명시 공개 통보토록 관리하겠음.
2	•2020년 용역 결과 활용 실적 부족 ▸완료된 용역 반영 6개 중 2개 외 뚜렷한 용역 결과 활용 실적 부족	▸용역과제심의 시 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심의하여 용역 결과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심의대상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평가 보고서를 익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6개 결과 활용 완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3	•장기연임 고문변호사 교체 검토 ▸현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패소율이 높은 변호사의 경우 교체 검토 요망	▸현재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위촉기간은 2022.12.31.까지임. 추후 재위촉 시 패소율을 파악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4	•기금 운용 관련 ▸10개 운용 기금에 대해 꼭 필요한 기금만 운영 필요. 장기 미집행된 남북교류기금 등 통합운용할 필요 있음 ▸여유 잔액을 보통예금에 운용하지 말고 고이율의 예치형 통장에 운용필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금별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앞으로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해 남북교류 협력사업비의 안정적인 마련을 위해 기금적립이 필요함. ▸사업비를 수시로 지출해야 하는 기금은 정기예금 예치가 어렵지만 그 외 바로 사업 집행 시기가 도래가 안 된 기금의 경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기금 이자수입 발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5	•인구정책 사업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사업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 폐지 및 예산 삭감 바람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운임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원 검토 바람 ▸타지인 전입장려금 보다는 호응이 좋은 대학생 단기인턴 등 예산을 증대하는 것을 검토 바람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사업 폐지를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중임. ▸관외 지역으로 등하교하는 학생(재학생)에게 열차운임비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중임. ▸2021년부터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6	•사회조사 결과 활용 ▸조사 결과에 대해 내고장소식지 등 공개 및 홍보가 필요하며, 결과를 정책 활용에 철저 필요	▸사회조사결과를 시민들과 시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음.
7	•특정 위원회 위원의 다수 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특정인 5개, 19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중복을 최대한 피해 위촉하기 바람 ▸위원회 너무 많음. 유사기능은 대행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바람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위원의 중복을 최소화 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으며, 유사기능 및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음.
8	•공무원창안 관련 ▸공무원창안 예산의 미집행은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뜻으로 생각됨.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바람	▸우리시 직원들에게 공무원 창안제도를 홍보하고 2022년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시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
9	•예산편성된 사업 부실 추진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예산편성 되었으나, 토지매입 불가에 따른 사업 폐기는 부실한 사업추진의 사례이므로 대책 마련 필요	▸부서 예산요구 시 사업에 대한 추진방침 및 방향을 면밀히 검토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10	•연도별 성립전 예산 사용 관련 ▸ 2021년도에 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됨. 성립전 예산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자칫 훼손될 우려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신속집행을 위해 기 교부된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 사용 가능토록 되어 있음. 향후, 부서에서 성립전 승인요구 시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겠음
11	•공모사업 관련 ▸공모사업 응모 전에 시의회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 의회와 소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시 중점관리 사업 및 공모 선정 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및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 협의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시정조정위원회 공모사업 주요안건에 대해 의회와 공유하고 적극 소통하며 상생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12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원 대행감사 시 조례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개정 예정 사항 등을 의원과 소통 바람	▸장기간 미정비 조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조례정비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겠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13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익산시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점을 검토바람. 4년마다 입법평가가 필요함	▸조례 제·개정 시 입법컨설팅 및 법제처 의견제시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례 입법평가를 위해 익산시 전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부서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대상 조례를 선별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2년 9~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임.
14	•출자·출연기관의 평가 및 관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실시, 평가 결과의 관리 등 철저 필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절차에 의거 평가 및 공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4. 202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구 분	지 적 사 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전라북도 종합감사 (2021. 10. 21. ~ 2021. 10. 29.)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활용 부적정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거나 지원중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의 경우 전년도와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 또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보조금 성과평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였으므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보조금 성과평가업무 철저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작성자	:	법정문화도시TF팀장		박수진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최종오 의원 / 233회 임시회	∙익산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70~80년대 시민들의 기억속에 가장 떠오르는 만남의 장소로 이리역 시계탑 선정 ∙익산역과 협의하여 익산만의 고유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시계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	∙원광대와 익산역 간 익산역 내 시계탑 설치에 대해, 원광대 측에서는 시계탑 설치후 본교 홍보를, 익산역 측에서는 광장 내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코레일 본사측에서는 익산역 광장에 시계탑을 세울만한 부지가 없어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또한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49조 및 철도광고영업 규정 제21조에 의거 시계탑을 이용한 광고는 철도 광고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익산역 내 시계탑 설치 협의가 결렬되었음.
오임선 의원 / 233회 임시회	∙용역 공개율 제고하여 중복 연구와 예산 낭비 방지 ∙용역 완료 후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등 사후 철저한 관리	∙용역결과보고서는 용역 발주 부서에서 우리시 홈페이지와 행안부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PRISM)에 공개하고 있음. ∙용역과제심의 결과 안내시, 용역 발주 부서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2020년 심의대상 사업 중 완료된 용역사업 평가보고서를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관리중임. ∙향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재정 투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재원배분토록 하겠음.
김수연 의원 / 233회 정례회	∙선 조례 승인 후 예산 편성이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 편성 필요 ∙의회에서 부결시킨 예산에 대해 어떠한 후속 과정 없이 그대로 다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부 사업 시급성과 시기를 이유로 의회에 사전절차와 예산편성을 동시 제출하고 있음.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원칙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부결예산 중 필수사업 재편성시 사전 의회와 논의 후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음.
김경진 의원 / 234회 정례회	∙매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정된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그에 매칭하는 시 재정으로 투입할 예산 규모도 증가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공모사업 중 당초 계획된 국비, 도비, 시비의 자부담의 비율을 임의 변경하는 등 시 재정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재원 관리 철저 ∙국가공모사업 신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시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소통 바람	∙공모사업 응모 추진시 부담비율을 고려, 검토 분석하여 우리시 필요한 중요사업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시비 부담 1억원 이상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응모필요성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의회와 협의체계 구축하겠음.(의원 간담회 등)
박철원 의원 / 236회 정례회	∙익산시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연속성에 관하여 ▸배산체육공원 내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비 미 편성에 대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사업 순위 선정의 기준 문제 제기	∙재정투자사업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완급정도에 따른 사업 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소요재원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 반영하고 있고, ∙배산체육공원 어린이생태놀이터 확장조성을 위한 사업비 830백만원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이순주 의원 / 237회 임시회	∙익산시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 문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추진 필요	∙우리시는 행ㆍ재정적 기반 마련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난 12월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음. ∙향후 5년간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익산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민 주도 문화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기반 관광브랜드 구축, 문화 일자리와 일거리 확대 등 익산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신동해 의원 / 238회 정례회	∙익산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 추경편성 지양해야!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의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며, ∙또한, 경제상황에 따른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광역 추경 시 기초지자체에서 변경예산 적극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법정․의무 필수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오임선 의원 / 238회 정례회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관련 교육에 더욱 힘을 써야 ▸지방보조금 사업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지방보조금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검토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못함. ∙다만 담당자의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 배포 및 보조금 주요 부서 담당자 포함 행안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현장 컨설팅 참여하는 등 사업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강경숙 의원 / 239회 정례회	∙ 2022년 10월 영등동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익산세무서 빈 건물(현 남중동 소재)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마련 촉구	∙현 청사 주변상권에 대한 침체우려 제기에 국세청도 공감하는 바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모색중임.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를 마련(2021. 9. 27. 시행)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음. ∙국세청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공기관 유치 등 지속 추진하겠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 총 5건 (진행 5건)

일 시	2021. 6. 9. (제235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박종대 의원	답 변	시 장
제 목	적법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등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1개 시중은행에 예치중인 기금의 수익률 제고에 대한 대책 ◦ 기금 관련 조례 정비 및 기금 존치여부 재검토
▣ 답 변 내 용 ◦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금고 지정방법에 따라 2019년 공개경쟁방법으로 제2금고로 선정된 전북은행에 우리시 9개 기금의 자본을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금 예치금은 사업비 지출 시기 등을 감안하여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음. 특히 투자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사업비를 수시로 지출하기에 보통예금에 예치후 지출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지출하고 있음. ◦ 「의료급여기금」은 현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운영중에 있음. 「지방채 상환기금」,「체육진흥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운용의 필요성 등 존속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 「투자진흥기금」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보조금의 지급을 위해 기업의 투자완료 및 보조금 지급시기 도래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80억원을 기금의 활용을 위해 편성하였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으로 운영중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2018년 설치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함.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기금조성하고 있음. 장사시설의 확대를 위해서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필요함. ▣ 금 후 계 획 ◦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리 철저 ‣각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관련 조례 개정시 위원회 심의 철저 ‣기금운영 성과분석 철저

일 시	2021. 6. 10. (제235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김경진 의원	답 변	시 장
제 목	각종 공모사업 공모 후 의회 소통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공모사업 선정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출연심의 요청의 문제점
▣ 답 변 내 용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중요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음.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19년 ~ ‘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사업 중 의회승인 대상 공모사업은 27건으로 이중 21건은 시비 부담이 없으며 6건은 지자체의 유휴부지 존재 여부를 공모신청 조건으로 선정됨. ▸6건 중 3건은 시비부담이 없으며 3건은 부지매입에 따른 추가 시비부담(취득재산 추정가액 176억)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공모사업에 대한 출연 심의건은 대부분 수행기관의 공모 신청시 지자체 대응자금으로 추진되는 연차사업임. ▸매년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출연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아왔음.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후 수행기관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음. ◦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상생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일 시	2021. 6. 10. (제235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신동해 의원	답 변	시 장
제 목	익산시 대표 도시브랜드의 필요성 및 인구정책의 방향 재설정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시만의 도시브랜드에 대하여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익산시만의 성공한 도시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인구유출 방지 대책
▣ 답 변 내 용 ◦ 익산시만의 도시브랜드에 대한 답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라는 비전아래 ①백제역사문화도시 익산 ②동북아 식품산업수도 익산 ③동북아 물류관문도시 익산은 대표적인 도시브랜드라 할 것임. ▸이 순간에도 가치 제고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완성시켜 나가고 있음. ▸익산만의 도시브랜드가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과 일관성 있는 시정운영으로 도시브랜드에 최선을 다하겠음. ◦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인구유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우리시는 중장기적인 인구증가는 물론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주택, 일자리, 출산보육, 문화환경 총 4대 분야 95개 사업을 추진중임. ▸인구정책의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만큼 내실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 시민형 중장기 인구정책으로 사람이 모이고 살고 싶은 다이로운 익산 만들기에 노력하겠으며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음.

일 시	2021. 12. 16. (제239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박종대 의원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 대책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 대책에 대하여
▣ 답 변 내 용 ◦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인근지역 상권의 침체와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걱정과 우려 제기에 대해서 국세청(광주지방)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시와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시는 최근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2021. 9. 27. 시행)함으로써 타 지자체에 비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임. ◦ 조세박물관 및 교육원 등 국세청 산하기관을 포함해 남중동 인근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주변 상권 침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일 시	2021. 12. 16. (제239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오임선 의원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시 인구정책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우리시 인구정책을 인구 유치의 공세적 전략에서 인구를 지키는 수세적 전략으로의 전환 ◦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따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
▣ 답 변 내 용 ◦ 전국적으로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편차로 인한 불균형은 심각한 일임. ◦ 단기적 인구정책을 비롯하여, 4대 분야(주택, 일자리, 출산․보육, 문화․환경)의 중장기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해 왔음. ◦ 그 결과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연감소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9년 524명에 이르렀던 월평균 인구 감소폭을 2020년 458명, 2021년 315명으로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증가세로의 전환에는 한계점이 도출되었음. ◦ 인구감소폭은 둔화되었으나, 익산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복+ 익산 2630」 인구정책을 발표함. ◦ 청년 다이룸 1억 패키지 등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익산에서 태어나고, 익산을 찾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에 집중하겠으며, ◦ 익산형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행복생활권을 만들어 생활권역별 편차 없이 공원, 문화체육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 정주여건 개선에 힘쓸 계획임.

◦ 아울러,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출산·양육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노년층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지원, 마을자치연금 등 노년이 행복한 익산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이런 계획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 인근 도시로 전출할 수 있는 잠재인구를 익산시에 정착시키고 더 나은 환경을 찾는 시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그동안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온 결과, 지난 10월 우리시는 행안부에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바 있음.

◦ 이를 계기로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익산형 인구정책으로 시민행복지수를 높혀 사람이 모이는, 살고 싶은, 다이로움 익산 만들기에 노력을 다하겠음.

▣ 금 후 계 획

◦「행복+ 익산 2630」5개 분야, 13개 과제, 34개 사업 추진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작성자	:	법정문화도시TF팀장		박수진	□

□ 제정 조례

연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4. 5.	신동해 김수연 오임선 윤영숙 임형택 한상욱	∙2022년 시책일몰제 추진계획 수립 및 부서 통보
2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2021. 6. 30.	오임선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규칙 제정(21.11.30.시행)

□ 개정 조례

연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2021. 9. 27	박 종 대	∙위탁 대상을 법령에 맞게 개정
2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2021. 9. 27	박 종 대	∙법령에 불부합한 위탁 근거 삭제 개정
3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9. 27	김 경 진	∙법령에 불부합한 위탁 근거 삭제 개정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작성자	:	법정문화도시TF팀장		박수진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잔 액	집행율	비 고
7건		2,282,890	2,247,240	35,650	98.4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기숙사 입소생 진단검사	∙원광대 기숙사 입소생 전원 코로나19 검사(2,800명)	47,600	40,885	6,715	85.9	예비비 사용
2021년 BSC 직무성과평가 용역	∙지표설정 코칭, 실적검증, 전문위원 지표평가 등	37,990	37,990	0	100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 50% 지원	204,300	204,265	35	99.9
주소전입 학생지원	∙고등학생(최대 80만원), 대학생·대학원생(최대 100만원)	898,000	877,700	20,300	97.7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지급	110,000	101,400	8,600	92.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시민 문화인력 양성 및 문화 생태계 구축	685,000	685,000	0	100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 기반 환경 조성 및 역사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300,000	300,000	0	100

9. 2021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설치현황 및 규모

◦ 설치목적 : 다른 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통합 관리로 효율적 재정 운영

◦ 설치근거 :「지방재정법」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 성 액 : 4,001,306천원

(예치금 3,000,000천원, 예탁금 1,000,000천원, 이자수입 1,306천원)

◦ 사용목적 :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안정적 재정운용

◦ 조성방법 : 기금여유자금

□ 2021년도 운용결산서                              (단위 : 천원)

2020년말	2021년도 운용			잔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1,000,566	3,028,768	10,028,028	△6,999,260	4,001,306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융자목적 :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 자금조달

◦ 융 자 액 : 1,000,000천원(자활기금)

◦ 이 자 율 : 연 0.79%

◦ 예탁기간 : 2020. 12. 23.~2022. 12. 22.(2년)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율

구 분	은 행 명	금액(천원)	계좌번호	이율(%)	비 고
보통예금	전북은행	3,001,306	1013-01-3331531	0.35

□ 융자지원 자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 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현황 : 4,000,000천원

◦ 자활기금 10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0억원

□ 기금관리실태

◦ 2021. 12월말 예금 잔액 : 3,001,306,7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

□ 설치현황 및 규모

◦ 설치목적 : 익산시와 북한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과 이익 도모

◦ 설치근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4조

◦ 조 성 액 : 758,945천원

◦ 조성방법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 2021년도 운용결산서                              (단위 : 천원)

2020년말	2021년도 운용			잔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758,945	229	0	229	759,174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없음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율

구 분	은 행 명	금액(천원)	계좌번호	이율(%)	비 고
보통예금	전북은행	229	1013-01-2751577	0.35
정기예금	전북은행	758,945	1013-01-9102399	0.65

□ 융자지원 자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 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현황 : 750,000천원

□ 기금관리실태

◦ 2021. 12월말 예금 잔액 : 759,174,660원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작성자	: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명, 횟수,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시정조정위원회	익산시정조정 위원회 조례	16	재직기간	없음	34	34	-	-	-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익산시 공무 국외출장 규정	8	재직기간	없음	0	-	-	-	-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10	2년	없음	1	-	1	-	-	-
의회의원상해 등보상심의회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사유 발생시 구성	-	-	-	-	-	-	-	-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4	2년	1회	2	-	2	-	-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2년	1회	1	1	0	-	210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익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52	2년	1회	4	4	-	-	2,100	-
지방재정투자 관리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9	2년	1회	5	2	3	-	560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5	2년	1회	14	3	11	-	1,190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10	2년	1회	-	-	-	-	-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2년	1회	8	2	6	-	440	-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13	2년	1회	1	-	1	-	400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9	재직 기간	없음	27	18	9	-	-	-
규제개혁 위원회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15	2년	1회	2	-	2	-	-	-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2	2년	1회	1	-	1	-	560	-
성과평가 위원회	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9	2년	1회	1	-	1	-	350	-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 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 사유	비고
시정조정위원회	대면	‘21. 1. 13.	‘21. 1. 14.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 27.	‘21. 1. 27.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2. 17.	‘21. 2. 18.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3. 3.	‘21. 3. 5.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3. 10.	‘21. 3. 12.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3. 17.	‘21. 3. 18.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3. 24.	‘21. 3. 25.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3. 31.	‘21. 4. 1.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4. 1.	‘21. 4. 2.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4. 23.	‘21. 4. 2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4. 29.	‘21. 4. 3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5. 6.	‘21. 5. 1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5. 12.	‘21. 5. 1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5. 20.	‘21. 5. 21.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5. 26.	‘21. 5. 27.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6. 16.	‘21. 6. 17.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6. 23.	‘21. 6. 24.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6. 30.	‘21. 7. 1.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7. 7.	‘21. 7. 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7. 21.	‘21. 7. 22.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7. 28.	‘21. 7. 2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8. 18.	‘21. 8. 1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8. 25.	‘21. 8. 2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9. 1.	‘21. 9. 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9. 15.	‘21. 9. 17.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0. 7.	‘21. 10. 8.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0. 20.	‘21. 10. 25.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0. 28.	‘21. 10. 2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1. 10.	‘21. 11. 11.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1. 11.	‘21. 11. 1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1. 24.	‘21. 11. 2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2. 1.	‘21. 12. 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2. 15.	‘21. 10. 25.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2. 29.	‘21. 12. 29.	정보공개포털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서면	‘21. 6. 23.	‘21. 6. 29.	시 홈페이지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대면	‘21. 11. 15.	‘21. 12. 21.	시 홈페이지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대면	‘21. 8. 20.	‘21. 8. 2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9. 23.	‘21. 9. 2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9. 30.	‘21. 9. 3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1. 3.	‘21. 11. 3.	정보공개포털	-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대면	‘21. 6. 25.	‘21. 6. 30.	시 홈페이지	-
	대면	‘21. 11. 9.	‘21. 11. 12.	시 홈페이지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대면	‘21. 4. 26.	‘21. 4. 30.	시 홈페이지	-
	대면	‘21. 7. 30.	‘21. 8. 19.	시 홈페이지	-
	대면	‘21. 11. 15.	‘21. 11. 24.	시 홈페이지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대면	‘21. 6. 24.	‘21. 6. 30.	시 홈페이지	-
	대면	‘21. 11. 8.	‘21. 11. 11.	시 홈페이지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대면	‘21. 1. 6.	‘21. 1. 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2. 24.	‘21. 2. 24.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3. 3.	‘21. 3. 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4. 22.	‘21. 4. 2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4. 29.	‘21. 4. 2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5. 6.	‘21. 5. 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5. 12.	‘21. 5. 12.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6. 23.	‘21. 6. 2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6. 30.	‘21. 6. 3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7. 7.	‘21. 7. 7.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8. 18.	‘21. 8. 18.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9. 15.	‘21. 9. 15.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9. 30.	‘21. 9. 3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0. 6.	‘21. 10. 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1. 10.	‘21. 11. 1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1. 17.	‘21. 11. 17.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2. 22.	‘21. 12. 22.	정보공개포털	-
	대면	‘21. 12. 29.	‘21. 12. 29.	정보공개포털	-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서면	‘21. 5. 12. ~‘21. 5. 14.	‘21. 5. 23.	시 홈페이지	-
성과평가위원회	서면	‘21. 2. 1. ~‘21. 2. 2.	‘21. 2. 15.	시 홈페이지	-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 기	비고
시정조정 위원회 (16명)	위 원 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1. 1. 4.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	〃
	위 원	〃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 7. 24.	〃	〃
	위 원	〃	복지국장	강태순	‘21. 7. 7.	〃	〃
	위 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21. 1. 8.	〃	〃
	위 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 7. 24.	〃	〃
	위 원	〃	건설국장	이명천	‘21. 7. 7.	〃	〃
	위 원	〃	보건소장	이진윤	‘21. 1. 8.	〃	〃
	위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21. 7. 7.	〃	〃
	위 원	〃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20. 7. 24.	〃	〃
	위 원	〃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21. 7. 7.	〃	〃
	위 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0. 7. 24.	〃	〃
	위 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9. 1. 25.	〃	〃
	위 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20. 7. 24.	〃	〃
	위 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0. 1. 6.	〃	〃
	위 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9. 7. 22.	〃	〃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회 (8명)	위 원 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1. 1. 4.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21. 7. 7.	〃	〃
	위 원	〃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 7. 24.	〃	〃
	위 원	〃	복지국장	강태순	‘21. 7. 7.	〃	〃
	위 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21. 1. 8.	〃	〃
	위 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 7. 24.	〃	〃
	위 원	〃	건설국장	이명천	‘21. 7. 7.	〃	〃
	위 원	〃	감사위원회	함경수	‘19. 1. 25.	〃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10명)	위원장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홍보담당관	김영희	‘21. 1. 8.	〃	〃
	위원	〃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21. 7. 7.	〃	〃
	위원	〃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20. 7. 24.	〃	〃
	위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9. 1. 25.	〃	〃
	위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덕중	‘20. 5. 1.	2년	위촉직
	위원	원광대학교	경영학교수	박정민	〃	〃	〃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정순	〃	〃	〃
	위원		전직공무원	박준식	〃	〃	〃
	위원	재난구조협회 익산여성위원회	위원장	이해정	〃	〃	〃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14명)	위원장	익산시	익산시장	정헌율	‘19. 3. 20.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이사	정도상	‘21. 3. 20.	2년	위촉직
	위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 7. 24.	〃	〃
	위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21. 1. 8.	〃	〃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김수연	‘21. 3. 20.	2년	위촉직
	위원	원광대학교	국문학교수	김재용	‘21. 3. 20.	〃	〃
	위원	전북민예총 익산지부	회장	신귀백	〃	〃	〃
	위원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교수	이재봉	〃	〃	〃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정인성	〃	〃	〃
	위원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김태성	〃	〃	〃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사장	김영재	〃	〃	〃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장	이해석	‘21. 11. 5.	〃	〃
	위원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방용승	〃	〃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5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오택림	‘21. 1. 4.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	〃
	위원	〃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 7. 24.	〃	〃
	위원	〃	복지국장	강태순	‘21. 7. 7.	〃	〃
	위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21. 1. 8.	〃	〃
	위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 7. 24.	〃	〃
	위원	〃	건설국장	이명천	‘21. 7. 7.	〃	〃
	위원	세진산업	대표	김숙자	‘21. 10. 14.	2년	위촉직
	위원	원광보건대	교수	김재곤	〃	〃	〃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민정	〃	〃	〃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정민	〃	〃	〃
	위원	방경진세무사무소	세무사	방경진	〃	〃	〃
	위원	이희창회계사무소	회계사	이희창	〃	〃	〃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	장정남	〃	〃	〃
	위원	군산대학교	교수	전영옥	〃	〃	〃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52명)	위원장	익산시민		배종호	‘21. 7. 30.	2년	위촉직
	부위원장	〃		최진태	〃	〃	〃
	위원	〃		유성남	〃	〃	〃
	위원	〃		이중선	〃	〃	〃
	위원	〃		이해정	〃	〃	〃
	위원	〃		박선호	〃	〃	〃
	위원	〃		김민수	〃	〃	〃
	위원	〃		변영자	〃	〃	〃
	위원	〃		김광심	〃	〃	〃
	위원	〃		원영이	〃	〃	〃
	위원	〃		이한수	〃	〃	〃
	위원	〃		박한주	〃	〃	〃
	위원	〃		박진영	〃	〃	〃
	위원	〃		박부례	〃	〃	〃
	위원	〃		박영옥	〃	〃	〃
	위원	〃		이영순	〃	〃	〃
	위원	〃		백명순	〃	〃	〃
	위원	〃		문희	〃	〃	〃
	위원	〃		최중재	〃	〃	〃
	위원	〃		황의성	〃	〃	〃
	위원	〃		임종만	〃	〃	〃
	위원	〃		박종규	〃	〃	〃
	위원	〃		이용선	〃	〃	〃
	위원	〃		유석주	〃	〃	〃
	위원	〃		서관석	〃	〃	〃
	위원	〃		진영남	〃	〃	〃
	위원	〃		윤석부	〃	〃	〃
	위원	〃		한병임	〃	〃	〃
	위원	〃		이영숙	〃	〃	〃
	위원	〃		김순례	〃	〃	〃
	위원	〃		한신	〃	〃	〃
	위원	〃		조은희	〃	〃	〃
	위원	〃		나영만	〃	〃	〃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52명)	위원	익산시민		김란희	‘21. 7. 30.	2년	위촉직
	위원	〃		박만식	〃	〃	〃
	위원	〃		윤효순	〃	〃	〃
	위원	〃		이명숙	〃	〃	〃
	위원	〃		성태순	〃	〃	〃
	위원	〃		서홍석	〃	〃	〃
	위원	〃		남철우	〃	〃	〃
	위원	〃		이태평	〃	〃	〃
	위원	〃		최흥락	〃	〃	〃
	위원	〃		박상린	〃	〃	〃
	위원	〃		이승돈	‘20. 10. 11.	〃	〃
	위원	〃		이준형	〃	〃	〃
	위원	〃		주희정	〃	〃	〃
	위원	〃		이완희	〃	〃	〃
	위원	〃		한성원	〃	〃	〃
	위원	〃		홍재진	〃	〃	〃
	위원	〃		신경석	〃	〃	〃
	위원	〃		최이든	〃	〃	〃
	위원	〃		김보미	〃	〃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9명)	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송문규	‘20. 11. 1.	2년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건설국장	이명천	〃	〃	〃
	위원	김슬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슬기	‘20. 11. 1.	2년	위촉직
	위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귀자	〃	〃	〃
	위원	원광보건대	교수	양훈	〃	〃	〃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원도연	〃	〃	〃
	위원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 기술센터	센터장	유기현	〃	〃	〃
	위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산학혁신본부장	이은미	〃	〃	〃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15명)	위원장	한국부인회 익산시지회	회장	신혜경	‘21. 4. 1.	2년	위촉직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배종향	〃	〃	〃
	위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복지국장	강태순	〃	〃	〃
	위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21. 1. 8.	〃	〃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은숙	‘21. 4. 1.	2년	위촉직
	위원	〃	교 수	안관수	〃	〃	〃
	위원	〃	교 수	조현진	〃	〃	〃
	위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피정현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교 수	김경	〃	〃	〃
	위원	전북대학교	교 수	장태연	〃	〃	〃
	위원	호원대학교	교 수	심재엽	〃	〃	〃
	위원	생활개선연합회	회장	유정순	〃	〃	〃
	위원	한국걸스카웃연맹 익산지구회	회장	박정애	〃	〃	〃
	위원	김태원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태원	〃	〃	〃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10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오택림	21. 1. 4.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	〃
	위원	〃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 7. 24.	〃	〃
	위원	〃	복지국장	강태순	21. 7. 7.	〃	〃
	위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21. 1. 8.	〃	〃
	위원	〃	환경안정국장	김성도	20. 7. 24.	〃	〃
	위원	〃	건설국장	이명천	21. 7. 7.	〃	〃
	위원	〃	감사위원장	함경수	21. 3. 25	〃	〃
	위원	류신걸회계사사무소	회 계 사	류신걸	‘20. 11. 10.	2년	위촉직
	위원	방경진세무사사무소	세 무 사	방경진	〃	〃	〃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9명)	위 원 장	익산시	부 시 장	오택림	‘21. 1. 4.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	〃
	위 원	〃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 7. 24.	〃	〃
	위 원	원광대학교	교 수	김상욱	‘20. 11. 1.	2년	위촉직
	위 원	한국폴리텍대학	교 수	김중영	〃	〃	〃
	위 원	한국식품클러스터 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지현	〃	〃	〃
	위 원	원광대학교	교 수	김흥주	〃	〃	〃
	위 원	유수연변호사사무소	변 호 사	유수연	〃	〃	〃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영미	〃	〃	〃
인구증가 시책추진 위원회 (13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1. 1. 4.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	〃
	위원	익산시	복지국장	강태순	〃	〃	〃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한동연	‘21. 5. 1.	2년	위촉직
	위원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이은희	〃	〃	〃
	위원	원광대학교	학생생활관장	임태환	〃	〃	〃
	위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조경욱	〃	〃	〃
	위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영	〃	〃	〃
	위원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정기성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입학홍보처장	이상순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교무처장	주온주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육아교육과 교수	마지순	〃	〃	〃
	위원	익산시 청년희망 네트워크	위원장	양정민	〃	〃	〃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9명)	의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18. 7. 1.	재직기간	당연직
	부의장	〃	부시장	오택림	‘21. 1. 4.	〃	〃
	위원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	〃
	위원	〃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 7. 24.	〃	〃
	위원	〃	복지국장	강태순	‘21. 7. 7.	〃	〃
	위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21. 1. 8.	〃	〃
	위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 7. 24.	〃	〃
	위원	〃	건설국장	이명천	‘21. 7. 7.	〃	〃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	〃	〃
규제개혁 위원회 (15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1. 1. 4.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	〃
	위원	〃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 7. 24.	〃	〃
	위원	〃	복지국장	강태순	‘21. 7. 7.	〃	〃
	위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21. 1. 8.	〃	〃
	위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 7. 24.	〃	〃
	위원	〃	건설국장	이명천	‘21. 7. 7.	〃	〃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조성규	‘20. 1. 1.	2년	위촉직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완범	〃	〃	〃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김경숙	〃	〃	〃
	위원	㈜쌍영방적	대표	김강훈	〃	〃	〃
	위원	애벌레농장	대표	김훈	〃	〃	〃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김은숙	〃	〃	〃
	위원	익산지역세무사회	회원	정승아	〃	〃	〃
	위원	익산지역건축사회	회원	윤미순	〃	〃	〃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12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오택림	‘21. 1. 4.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	〃
	위 원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 7. 24.	〃	〃
	위 원	공인노무사김경원사무소	노무사	김경원	‘21. 11. 12.	2년	위촉직
	위 원	김슬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슬기	〃	〃	〃
	위 원	법부법인에이디엘	변호사	김종성	〃	〃	〃
	위 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정해	〃	〃	〃
	위 원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정	〃	〃	〃
	위 원	원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송제호	〃	〃	〃
	위 원	군산대 행정학과	교수	전영옥	〃	〃	〃
	위 원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조현진	〃	〃	〃
	위 원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주상현	〃	〃	〃
성과평가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오택림	‘21. 1. 4.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1. 7. 7.	〃	〃
	위 원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 7. 24.	〃	〃
	위 원	익산시	복지국장	강태순	‘21. 7. 7.	〃	〃
	위 원	원광대 행정학과	교 수	서휘석	‘20. 3. 1.	2년	위촉직
	위 원	군산대 행정학과	교 수	전영옥	〃	〃	〃
	위 원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	신기현	〃	〃	〃
	위 원	호원대 사회복지학과	교 수	배점모	〃	〃	〃
	위 원	전주대행정학과	교 수	전대성	〃	〃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계약금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 고
학술․연구	2021년 BSC 직무성과 평가용역	37,990	전북대 산학협력단	경쟁입찰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법정문화도시TF팀장		박수진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2개 사업	985,000	985,000	0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685,000	685,000	0	완료
익산문화관광재단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300,000	300,000	0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법정문화도시TF팀장		박수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685,000	397,000	288,000	685,000	397,000	288,000	0	0	0	완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확인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비고
2개 사업	24,764	24,764	0	100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5,264	5,264	0	100	명시이월
2020년 BSC 직무성과 평가 용역	19,500	19,500	0	100	명시이월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 고
2개 사업	45,990	27,342	18,648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8,000	4,548	3,452	상징물 상표등록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2. 11월 준공)
2021년 BSC 직무성과 평가용역	37,990	22,794	15,196	준공시기 미도래 (‘22. 2. 28. 준공)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 예비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결정액	집행액	사 유	비 고
1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숙사 입소생 진단검사	47,600	40,885	∙코로나19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원광대 기숙사 입소생 진단검사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도비)	반납사유	비 고
2020년 사회통계조사	46,537	45,959	289	집행잔액	시비 289

□ 2022년도 반납 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국비)	반납사유	비 고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확산사업	20,000	17,996	1,002	집행잔액	시비 1,002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유보 및 취소사유	비고
2개 사업	125,800
자매․우호도시 등 국제도시간 교류(컬버시 홈스테이 방문 포함)	35,00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교류 취소
공무원(공무직 포함) 해외견문연수	90,80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연수 취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 집 행 액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공무원창안 우수자 시상	1,000	0	0	1,000	1,000	0	0	1,000	채택된 안건 없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확인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31.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총 민원접수 : 21건(강**외 20명) •민원접수 내역 ▸2021.1.18. 접수 /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처리완료) ◦ 친환경 보일러 교체대상 등유보일러까지 확대요청 - 현재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은 도시가스 제품만 가능하며, 교체사업 대상 확대에 대하여 환경부에 건의하겠음 ▸2021.1.19. 접수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처리완료) ◦ 심리상담지원-푸드아트테라피 영역 추가 - 우리시에서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성인심리지원 등 여러 심리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고 포화상태로 신규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가하기 힘든 상황임 ▸2021.2.15. 접수 / 소관부서 : 아동복지과(처리완료) ◦ 아동의 학대피해 확인 후 아동수당 지급가능 여부 - 아동수당은 출생아동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주는 국가제도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움. 매년 e-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분기별 조사(정기,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징후 발견 등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21.4.9. 접수 / 소관부서 : 도시개발과, 도로과(처리완료) ◦ 신용동 불연마을 마을안길 확장(소방도로 개설) (신용동 376-73번지~신용동 367-1번지) - 해당 도로는 비법정 도로로서 통행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의 사용승낙이 어려워 도로확장은 불가함 ▸2021.5.29. 접수 / 소관부서 : 도로과(처리완료) ◦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제도 제안 - 현재 우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에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에 대한 신규 추진 및 사업비 조달 계획을 검토할 계획임 ▸2021.6.4. 접수 / 소관부서 : 도시재생과(처리완료) ◦ 하노바 호텔 리모델링 공사 시,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소음 발생 - 작업시간 조정 및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인근 주택가의 생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 2021년 11월 20일 리모델링 공사 준공 완료함 ▸2021.6.17. 접수 / 소관부서 : 일자리정책과(처리완료) ◦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예산 지원 - 우리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차할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예정임. 다만, 주택 구입 지원은 내부적인 검토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의 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간에 시행이 어려운 상황임 ▸2021.9.3. 접수 /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처리완료) ◦ 남중동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요청 - 발열의자 2개 설치, 승강장 1개소 교체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21.9.10. 박** 등 8건 접수 /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처리완료) ◦ `21년도 전기차 구입 보조금 추경예산 반영 및 `22년도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계획 문의 - 2021년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총 127대/2,032백만원을 지원하였음. 2022년도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260대/4,16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2021.9.25. 접수 / 소관부서 : 늘푸른공원과(처리완료) ◦ 공원 내 도토리 줍기 금지 안내판 설치 및 먹이공급 예산 편성 요청 - 배산공원 내 도토리 등 야생동물 먹이 채취 및 줍기 안내 현수막 설치 및 수시 계도 조치하여 야생동물이 보호되도록 하겠음 ▸2021.10.15. 접수 / 소관부서 : 도시개발과(처리완료) ◦ 예술의전당 ~ 터질목 삼거리 도로 확장 요청 - 주변 지역 개발과 교통량 추이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이 선행돼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가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임 ▸2021.11.28. 접수 / 소관부서 : 문화관광산업과(처리완료) ◦ 중앙동 모던갤러리 공연 관람 후 다양한 문화사업의 홍보 요청 -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하여 시 홈페이지와 재단 홈페이지 및 시와 재단의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문화행사 홍보를 시행하겠음 ▸2021.11.29. 접수 / 소관부서 : 보건지원과(처리완료) ◦ 보건소 구형 유축기 재고에 대한 신형 교체 요청 - 구형 유축기의 경우 순차적으로 제품을 교체하는 과정에 있음. 2022년 사업으로 모유수유를 위한 휴대용 유축기를 20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임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21.12.17. 접수 /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처리완료) ◦ 장항선 폐선 부지에 자전거도로 산책길 조성 요청 - 구 오산리역을 중심으로 익산~대야 폐선부지구간(약 5.4km)에 오산 녹색 쌈지숲 조성 등 활용방안이 도출되어 있는 단계로, 사업관련부서(늘푸른공원과)의 세부계획수립 및 국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임
시정에 바란다	▸2021.1.27. 접수(처리완료) ◦ 전입신고 혜택 안내 요청 - 주소전입 전입 시 익산시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안내가 미흡하였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함. 현재 시행중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중 민원인에게 해당되는 시책에 대해 안내 드림 ▸2021.6.2. 접수(처리완료)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관련 - 인구정책 관련 사업 중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1.01.01. 이후 관내로 전입한 자임 -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위 사업 외에 우리시는 주택, 청년·일자리, 출산·보육, 문화환경 4대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21.10.15. 접수(처리완료) ◦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련 - 익산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4개분야(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에 대해 전부서 추진사업 점검 및 대처 방안 마련에 대해 「익산시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10월 말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로드맵이 구축이 되면 정부의 방안과 연계하여 익산시의 실천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 인 경	□

○ ○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총력 대응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비 확보활동 전개

□ 2022년 국가예산 확보액  :  404건 9,068억원

◦ 국고보조사업	:  370건 6,326억원

◦ 국가(타기관) 사업	:   34건 2,742억원

□ 추 진 사 항

◦ 2022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선정) 보고회	: 4회

▸중점사항 : 국가정책과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방안 모색

▸신규사업 발굴 및 주요사업 반영을 위한 설득 논리 개발·강화

◦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중앙부처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	: 2021. 1. ~  5.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대응(부처요구액 반영 노력)	: 2021. 6. ~  8.

▸국회 심의단계 대응(삭감방지 및 추가반영 노력)	: 2021. 9. ~ 12.

- 국회 상주반 운영 및 전 부서 일제출장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국가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 증가, 새정부 국정과제 등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강력한 긴축재정 예상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과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전라북도 등 협업과 공조를 통한 유기적인 연계로 국가예산 확보 노력

2. 민선7기 공약사업 내용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 인 경	□

○ ○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구축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6대 비전  83개 사업(2건 폐기)

(단위 : 백만원)

연번	6대 비전	기 간 별				사 업 비	비고
		계	단기	중기	장기
	계	83	23	52	8	4,018,375
1	도시의 상생발전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23	5	11	7	3,441,489
2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농정혁신과 선진화	9	0	9	0	55,089
3	도시 민주화를 통한 시민 중심도시	5	4	1	0	105,031
4	출산과 보육, 맞춤형 명품 교육도시	27	8	19	0	77,414
5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	8	5	2	1	139,721
6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11	1	10	0	199,631

□ 추 진 사 항

◦ 2021년 시민배심원제 운영	: 2021. 4. ~ 7.

▸전반적인 관리 및 공약사업 총정리

▸공약사업의 변경 및 일부 조정 등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사업의 점검 및 조정

※ 2건(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중‧고교 무상 교복지원사업) 폐기

◦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등급(SA) 선정	: 2021.  6.  1.

◦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강화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1.  9.  9.

◦ 익산시 공약사항 실천 관리 규정 전부개정	: 2021. 12. 30.

◦ 추진실적 점검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 매분기

▸추진상황 평가 및 피드백

□ 향 후 계 획

◦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 최종 검토보고회 개최	: 2022. 9.

◦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 시민배심원제 운영	: 2022. 10. ~ 11.

▸민선8기 공약사항 점검(실천계획, 재정분석 등)

▸민선8기 공약사업의 변경 및 일부 조정 등 중복사업, 갈등우려 사업의 점검 및 조정

◦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 2022. 11.

3.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 ○	국내 도시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발전 도모 및 우호 증진 다양한 분야의 국제 교류·협력 추진으로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도약

□ 현       황

구 분	자 매 도 시		우 호 도 시
국 제 도 시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 덴마크 오덴서시	(1983.09.12.) (1998.10.19.) (1984.11.21.)	·일본 분고오노시 ·일본 돈다바야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2005.08.22.) (2007.10.26.) (2020.02.18.)
국 내 도 시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1998.11.20.) (2011.11.21.)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2013.03.28.) (2019.11.18.)

□ 교류 추진 실적

◦ 자매도시 경주시 문무대왕면 선포에 따른 영상교류	: 2021. 4.  1.

◦ 익산시-용산구 운영시설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2021. 4.  5.

▸(익산시) 익산 유스호스텔, 보석박물관, 웅포캠핑장 이용료 감면(30 ~ 50%)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제주도 소재) 이용료 감면(50%)

◦ 용산구 자매(우호)도시 직원탐방단 익산시 방문	: 2021. 6. 16.~6. 18.

▸직원탐방단 4명 / 특산품 체험, 익산 주요관광지 VR 촬영 등

◦ 중국 진강시 비대면 국제청소년회화 대회 참가	: 2021. 9.  3.

▸익산시 어린이 총 63개 작품 송부

◦ 용산구 직원 추석선물 익산 특산품 구매	: 2021. 9.  9.

▸선물세트 660개 / 11,880천원 상당

◦ 중국 진강시 국제관광절 행사에 따른 영상교류	: 2021. 9. 13.

□ 향 후 계 획

◦ 코로나 19가 완화되었으나 최근 재유행 가능성

⇒ 대면 교류 준비 및 비대면 교류 병행

▸(국외) 2023년 홈스테이 등 대면 교류 사업 준비 및 비대면 교류 사업 발굴

▸(국내) 온라인 직거래 장터 추진 및 비대면 교류 지속 추진

4.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내역(20억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현       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2022년 투자계획	2022년 반영액	비고
계	434건		7,792,728	1,249,724	1,174,599
의정활동 운영지원	반복	▪내용 : 의정활동 경비지원 등	8,678	1,716	2,160
의정활동 홍보지원	반복	▪내용 : 의정활동 홍보지원 등	2,706	521	481
지방세 부과	반복	▪내용 : 지방세 부과업무	1,951	382	385
개별주택가격조사	반복	▪내용 : 개별주택특성조사 ▪규모 : 개별주택 35,800여호	1,839	368	367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반복	▪내용 : 언론기관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11,918	2,186	1,756
민원콜센터 운영	반복	▪내용 : 민원접수 및 상담	3,277	655	655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반복	▪내용 : 시 현안사업 추진	2,882	545	529
인구정책 지원	반복	▪내용 : 인구정책 지원	7,834	1,547	1,215
법률서비스 지원	반복	▪내용 : 법률서비스 지원	1,651	320	300
국공유재산관리 (자체)	반복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영조물)의 건물·시설물 ▪내용 : 재해(화재, 풍수설해, 건물의 자연붕괴, 지진 등)시 보상	4,613	852	852
청사유지 관리 및 보수	반복	▪내용 : 공공청사 수선공사, 냉난방기 신설, 노후전선 교체 등	7,482	1,076	847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	반복	▪내용 : 본청 및 제2청사 공공요금, 청사 방역, 청사 정밀점검, 읍면동 유지관리비 등	5,595	937	917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운영	2021 ~ 2025	▪내용 : 본청 및 산하기관 초고속광대역통신망 유지관리, 정보통신망(LAN) 및 네트워크 보안 관리	4,680	828	828
대민통신 행정서비스	2021 ~ 2025	▪내용 : 대민통신행정 서비스 수행	1,696	319	421
행정정보화 시스템운영	반복	▪내용 : 행정정보화시스템 지속운영,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등	4,078	1,019	1,019
공무원 교육운영	반복	▪내용 : 전직원 교육	3,082	597	597
인사운영	반복	▪내용 : 인사업무 추진	2,238	428	428
시민단체 행사지원	반복	▪내용 : 관내 시민사회단체 지원	1,927	172	473
위원회 운영	반복	▪내용 : 위원회 운영지원	1,500	200	200
조직운영 활성화	반복	▪내용 :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8,981	1,796	1,792
직원후생복지	반복	▪내용 : 후생복지사업	13,949	2,536	5,912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영	반복	▪내용 : 주요선거 선거지원	5,834	2,852	19
자원봉사센터 운영(자체)	반복	▪내용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6,330	517	517
재난관리기금	반복	▪내용 : 재난관련 사업추진	14,495	2,913	2,913
신청사건립추진 (기금)	2017 ~ 2024	▪내용 : 신청사 건립추진	94,800	40,000	40,000
우수저류시설설치 (보조)	2018 ~ 2022	▪내용 : 우수저류시설 설치	25,100	2,100	2,100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반복	▪내용 :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유지관리	11,328	2,048	2,049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2020 ~ 2024	▪내용 :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2,000	400	440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반복	▪내용 :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3,500	700	727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반복	▪내용 :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상해보험 지원 등	4,333	819	819
교육프로그램 지원 (자체)	반복	▪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중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초등돌봄교실 등	6,741	1,348	1,994
학교무상교육지원	반복	▪내용 : 고등학생 무상교육 실시	2,642	508	508
학교급식지원	반복	▪대상 : 어린이집,유,초·중·고,특수교 ▪내용 :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 등	119,004	9,505	9,618
학교급식지원 (자체)	반복	▪내용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친환경쌀, 농산물)	13,504	1,121	1,246
성인문해교육 운영및지원	2021 ~ 2025	▪대상 : 관내 성인 비문해자 ▪내용 : 성인문해한마당 행사 개최, 문해교육기관 강사비 및 시설 지원	2,072	276	557
익산 문화관광재단 육성	반복	▪위치 : 익산시 서동로4길 37(동산동) ▪내용 :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연구 및 사업추진, 익산서동축제 운영 등	18,350	3,350	3,250
익산공예체험 전시관 건립	2021 ~ 2024	▪위치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64번지 ▪내용 : 시민 및 공예 예술인을 위한 공예체험전시관건립	7,000	500	0
문화예술단체 지원활성화	반복	▪내용 : 문화예술단체 공연, 전시 등	4,344	867	954
통합문화체육 관광 이용권	반복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내용 : 개인별 문화누리카드 발급	9,958	1,992	1,992
지역영상미디어 센터운영	반복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시설 : 전용상영관	3,275	575	575
모현도서관 운영	반복	▪내용 : 모현도서관 인건비, 운영비 등	2,203	432	386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운영	반복	▪내용 :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운영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5,760	1,049	1,052
민자사업정부지급금 (모현도서관 BTL) (전환사업)	2009 ~ 2031	▪내용 : BTL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8,922	918	919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반복	▪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3,230	646	656
유천도서관 운영	반복	▪내용 : 유천도서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725	585	585
영등도서관 시설관리 운영	반복	▪내용 : 영등도서관 일반운영비	2,726	543	236
박물관시설 유지관리	반복	▪내용 : 보석박물관 유지관리	1,623	405	408
예술의 전당 운영	반복	▪규모 : 공연장 및 미술관 운영	9,281	1,270	2,190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익산예술의전당BTL) (전환사업)	2015 ~ 2034	▪규모 : 1,202석 공연장 및 미술관 ▪내용 : 익산예술의전당(BTL)임대료	37,310	3,024	3,024
시립예술단 운영	반복	▪규모 :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풍물단 운영 ▪내용 : 시립예술단 운영비	19,985	3,997	3,998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반복	▪내용 : 예술단체 우수공연 등	1,154	310	220
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물유지보수	반복	▪대상 : 선화1로 106 (마동, 솜리문화예술회관)	2,004	381	382
익산방문의해 운영	2021 ~ 2023	▪내용 : 익산방문의 해 운영비	670	270	29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전환사업)	반복	▪내용 :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1,754	429	330
관광지개발 (왕궁보석테마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2020 ~ 2024	▪규모 : 160,460㎡ ▪내용 : 관광기반, 관광진흥 조성	8,200	1,400	1,400
이색교도소 조성사업 (전환사업)	2022 ~ 2023	▪규모 : 6,000㎡ ▪내용 : 이색교도소 체험 등	6,000	200	200
직장운동 경기부운영	반복	▪내용 : 실업팀 육성을 통한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위선양	10,700	2,366	2,340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반복	▪내용 : 전국규모대회 지원	6,480	1,214	1,190
체육단체 운영지원	반복	▪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4,166	812	1,078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반복	▪대상 : 익산시민 ▪내용 :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2,376	475	545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저소득층 ▪내용 : 저소득 아동 스포츠 교육	2,784	557	557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 건립	2019 ~ 2022	▪규모 : 연면적 2,000㎡ 지상1층 ▪내용 : 펜싱아카데미 건립	6,230	1,230	830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2019 ~ 2021	▪규모 : 연면적 3,250㎡ ▪내용 : 장애인체육관 건립	9,970	2,470	1,970
용안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2021 ~ 2022	▪규모 : 연면적 23,000㎡ ▪내용 : 파크골프장 조성	1,900	1,800	1,810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준비운영	2022	▪내용 : 아태마스터스 운영	652	652	657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반복	▪내용 : 종합운동장 유지보수	1,866	334	334
실내체육관 유지관리	반복	▪내용 : 실내체육관 유지보수	2,363	357	357
야구장 유지관리	반복	▪내용 : 야구장 유지보수	4,715	963	1,063
중앙체육공원 유지관리	반복	▪내용 : 중앙체육공원 유지보수	3,895	985	985
금마축구공원 3구장 조성	2022	▪내용 : 축구공원 조성	2,500	2,500	2,500
국민생활관 프로그램운영	반복	▪내용 : 생활체육강사수당 등 회원관리	3,566	609	631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	반복	▪내용 : 국민생활관 시설유지	4,600	703	705
함열시설 시설유지관리	반복	▪내용 : 함열스포츠센터 시설유지	3,860	652	666
함열시설 프로그램 운영	반복	▪내용 : 강사수당 등 프로그램 운영비	1,582	297	297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반복	▪내용 : 다목적체육관 강사수당 등	2,035	381	381
다목적체육관 시설유지관리	반복	▪내용 : 다목적체육관 유지관리	4,578	736	737
문화유적지 정비	반복	▪내용 : 유적지 정비사업	2,992	596	596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왕궁리유적)	2007 ~ 2028	▪위치 : 왕궁면왕궁리산80-1일원 ▪내용 :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66,469	2,520	3,820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미륵사지)	2007 ~ 2035	▪위치 : 금마면 기양리 97번지일원 ▪내용 : 미륵사지 복원정비	219,179	3,073	3,272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제석사지)	2002 ∼ 2024	▪위치 : 왕궁면 왕궁리 246번지 일원 ▪내용 :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국가지정사적 제405호	6,421	150	15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쌍릉 토지매입)	2022 ~ 2026	▪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등	20,808	2,201	1,500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반복	▪대상 : 도지정문화재 ▪내용 : 도지정문화재 연차적 보수	6,371	830	623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반복	▪내용 : 익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자산 정비	1,527	326	1,090
익산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2022 ~ 2024	▪내용 :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6,500	390	390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보조)	2015 ∼ 2025	▪내용 : 백제건축,조경,디자인발굴 및 익산고도활용방안 연구용역	18,297	1,115	1,115
문화재 야행사업	반복	▪내용 : 백제문화유산 체험	3,838	570	570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반복	▪내용 : 세계유산 활용홍보	3,600	720	360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반복	▪내용 : 세계유산 홍보	1,586	710	587
역사문화도시 조성	반복	▪내용 : 문화도시 조성추진	2,900	900	1,132
문화도시 조성	2022 ~ 2026	▪내용 : 문화생태계 구축 등	20,000	4,000	0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보조)	2021 ~ 2025	▪내용 : 세계유산 콘텐츠 구축 등	5,600	1,400	0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	2020 ~ 2025	▪내용 : 고도지정지구 육성	21,450	5,000	16,826
익산고도 육성사업 (보조)	2012 ~ 2025	▪내용 : 고도보존 및 육성	260,853	18,625	0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조성사업	2017 ~ 2024	▪위치 : 금마면 서고도리 373-14번지 ▪규모 : A=137,000㎡ ▪내용 : 수변정원, 탐방로, 주차장	18,430	3,536	0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반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0,951	9,364	6,245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2022 ~ 2024	▪내용 : 완충저류시설 설치	24,837	714	0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2022 ~ 2024	▪내용 : 축사 협의매입	17,000	5,700	600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반복	▪내용 : 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1,710	268	268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반복	▪내용 : 환경기초시설 설치	1,855	371	371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 정비)	반복	▪내용 : 하수관로 정비사업	4,270	854	854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교체사업	2007 ~ 2024	▪내용 : 노후관 교체	23,110	7,381	700
누수처 복구 등 기타사업	반복	▪내용 : 누수처복구 등 유지보수	5,581	1,021	1,021
익산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020 ~ 2024	▪내용 : 노후 상수관망 정비	73,934	22,368	13,132
하수종말처리장 BTO 운영 (처리장비)	2008 ∼ 2028	▪위치 : 익산시 하나로68(금강동) 외 4개소 ▪처리용량 : 137,250㎥ / 일 ▪사업자 : 전북엔비텍 2008~2028년(20년간)	252,374	1,443	14,349
'06익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2006 ∼ 2031	▪규모 : 관거정비 L=86.5km ▪사업자 : 푸른익산환경(주)에 분기별 임대료 상환	93,755	5,643	6,480
'09익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2009 ∼ 2033	▪규모 : 관거정비 L=90km ▪사업자 : 청정익산(주)에 20년간 매분기별 임대료상환	78,903	5,951	7,241
익산 금마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2020 ∼ 2023	▪위치 : 금마면 동고도리 기존공공하수처리시설 ▪내용 : 하수처리시설 증설	6,731	3,365	785
익산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대집행	2020 ~ 2030	▪내용 : 복구지 내 불법폐기물 이적 및 침출수 처리 대집행	67,288	10,929	10,929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반복	▪내용 :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4,126	785	785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2013 ∼ 2025	▪규모 : 연간 약300동 ▪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5,287	1,057	1,057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사업	반복	▪규모 : 생활폐기물수집운반(88톤/일) ▪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125,351	24,129	23,095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반복	▪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	1,500	300	300
재활용품 분리배출	반복	▪내용 :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36,195	7,045	6,97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반복	▪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26,715	5,209	4,605
쓰레기매립시설관리	반복	▪내용 :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	18,555	3,565	766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반복	▪내용 :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위탁운영	36,154	7,211	7,21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22 ~ 2026	▪내용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시 지원	42,585	8,457	8,457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2022 ~ 2026	▪내용 :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	1,750	350	350
LPG화물차 신차구입	2022 ~ 2026	▪내용 : LPG 화물차 구입지원	4,860	966	966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반복	▪내용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0,830	4,160	4,160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2022 ~ 2026	▪내용 :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2,000	400	0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2022 ~ 2026	▪내용 :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33,380	6,670	6,670
전기버스 구매지원	반복	▪내용 : 전기버스 보조금지원	3,162	1,160	1,160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반복	▪내용 :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1,685	198	360
수소차 보급사업 (민간부분)	2019 ~ 2026	▪내용 : 수소차 구매(민간)	5,508	1,095	1,095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	반복	▪내용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2,510	502	502
실시간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반복	▪내용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운영	2,115	229	437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2019 ∼ 2026	▪내용 : 영세사업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설치	3,600	720	720
생계급여	반복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내용 : 생계급여 지원	306,004	55,965	60,383
해산장제급여	반복	▪내용 : 기초생활수급 해산장제비	1,855	339	403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지원사업)	반복	▪규모 : 3개소(익산시, 자활센터2) ▪내용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 지원	53,771	10,754	9,381
자활근로,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운영)	반복	▪대상 : 자활센터 2개소(익산자활센터, 원광자활센터) ▪내용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지원	4,145	829	845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반복	▪대상 :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가입자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2,780	556	798
자활기금운영	반복	▪내용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융자 등	9,130	1,806	1,806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저소득층의료보장)	2022 ~ 2027	▪내용 : 저소득층 의료급여 실시	6,299	1,254	1,254
의료급여 부담금	반복	▪내용 : 의료급여 특별회계 시비부담금(6%) 납부	31,306	6,261	6,261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반복	▪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선	4,400	750	750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반복	▪내용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75,624	15,125	16,724
긴급복지(보조)	반복	▪대상 : 위기사유 발생가구 ▪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에 대한 급여지원 (생계,주거,교육등 9종급여)	9,204	1,841	1,65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반복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지원 및 지도점검 실시	11,156	2,231	2,033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반복	▪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2,266	453	634
사회복무제도지원 (전환사업)	반복	▪대상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내용 : 소집월(기간)에 따라 이등병에서 병장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9,330	1,684	1,629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반복	▪대상 : 사회복지관3개소(부송,원광,동산) ▪내용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8,321	1,664	1,664
노숙인시설 운영비	반복	▪대상 : 이리자선원 ▪내용 :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	5,867	1,062	1,05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반복	▪대상 :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내용 : 가사, 간병서비스 지원	4,057	811	82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	반복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12개소 ▪내용 : 법인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12,143	20,295	19,362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반복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적응 훈련 등	9,449	1,710	1,695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반복	▪내용 : 정신요양시설(삼정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4,800	2,678	2,4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반복	▪내용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9,208	1,681	1,64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반복	▪대상 : 푸른솔주간보호시설 외 3개소 ▪내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인건비, 야간돌봄	4,746	859	863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반복	▪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650	299	307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	반복	▪내용 :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등	2,375	430	472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반복	▪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지원	4,664	878	878
장애인연금지급	반복	▪내용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보전 위해 연금지급	89,272	13,831	12,140
장애수당 (기초) 지급	반복	▪내용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8,877	1,375	1,237
장애수당 (차상위 등)지급	반복	▪내용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수당(18세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6,623	1,006	71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반복	▪대상 : 만6세~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 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 ▪내용 : 활동지원, 방문목욕서비스 등 바우처지원	64,304	10,961	13,184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반복	▪내용 : 만18세이상 미취업 장애인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배치	8,702	1,321	1,370
장애인 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반복	▪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내용 :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제공(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5,649	858	747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반복	▪내용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520	230	209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반복	▪내용 :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	2,797	425	367
장애인의료비 지원	반복	▪대상 : 의료급여2종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규모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3,816	600	495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반복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18세미만 장애아동 ▪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놀이, 심리치료 등 재활 치료서비스 제공	6,389	1,156	1,16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반복	▪대상 : 성인 발달장애인 ▪내용 : 안전·자립·권리교육, 문화관람, 건강증진활동, 취미활동, 자조모임 등	3,973	651	1,112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지원	반복	▪대상 : 중·고등학생 발달장애인 ▪내용 : 방과 후 취미여가, 자립준비, 자조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2,998	455	422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	반복	▪대상 : 아동양육시설 3개소 ▪규모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지원	30,117	4,951	4,600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반복	▪내용 : 아동쉼터 운영비 등	1,722	344	344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반복	▪내용 :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3,185	637	637
아동수당 지급	반복	▪내용 : 아동수당 지원	71,696	14,339	14,339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반복	▪내용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18,089	3,618	3,618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반복	▪내용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2,560	401	362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반복	▪내용 : 자산형성계좌 가입	4,324	865	865
아동급식지원	반복	▪대상 : 18세미만 결식 우려 아동 ▪내용 : 결식우려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 중식지원	8,437	1,322	499
아동급식지원 (조식, 방학중)	반복	▪내용 : 아동급식지원	3,659	732	732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11,517	1,805	2,016
0~2세 영유아 보육료	반복	▪내용 : 유아학비지원아동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106,835	21,367	21,367
가정양육수당 지원	반복	▪대상 : 만 0~5세, 영유아 ▪내용 : 어린이집 미이용 만0~5세 영유아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	13,335	2,667	2,667
영아수당 지원	반복	▪대상 : 만7세 미만 아동 ▪내용 : 영아수당 지원	12,435	2,487	2,487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반복	▪내용 :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73,124	14,625	14,625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반복	▪내용 :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12,067	2,413	2,413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보조연장교사지원)	반복	▪내용 :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	19,625	3,925	3,925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전환사업)	반복	▪내용 : 어린이집 운영비 차등지원	4,250	850	850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반복	▪내용 : 만 3~5세누리보육료, 누리반운영비, 누리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43,534	8,707	8,168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반복	▪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	5,850	1,170	1,170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반복	▪내용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지원	2,822	624	624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반복	▪내용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1,989	365	365
보육시설 복지향상	반복	▪대상 : 보육교직원 약1,710여명 ▪내용 : 보육시설 복지향상	2,464	493	493
육아종합지원 센터운영	반복	▪내용 : 가정양육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육아서비스 지원	2,433	467	427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반복	▪내용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734	347	347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반복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34,298	6,074	6,074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반복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동비 피복비, 교통비, 자립금 등 지원	4,866	700	7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반복	▪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4,823	797	832
새일센터 지정운영	반복	▪위치 : 익산대로 52길 11 ▪내용 :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	8,023	1,046	1,046
저출산･고령화 대비	반복	▪내용 :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지원	17,850	3,052	3,057
아이돌봄 지원	반복	▪운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용 : 아동의 안전한보호, 돌봄일자리확충	20,792	2,971	2,971
첫만남이용권	반복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12,110	2,422	2,422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반복	▪내용 :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3,712	628	628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반복	▪내용 :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2,276	374	374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반복	▪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03	434	434
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 건립	2020 ~ 2023	▪내용 : 건강가족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다함께돌봄, 여성회관 등	10,000	3,787	3,78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반복	▪내용 : 방문교육,생활서비스제공	1,721	344	344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반복	▪대상 : 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 ▪내용 :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	13,469	2,588	3,321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반복	▪내용 : 미등록 경로당 지원(난방비),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등	12,616	2,523	2,46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반복	▪내용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급	3,120	624	440
재가노인복지 시설지원	반복	▪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 노인돌봄데이케어 센터 3개소 운영비	81,602	13,453	13,469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반복	▪내용 :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등 지원	14,211	2,786	2,746
노인생활시설 지원	반복	▪내용 : 노인생활시설 지원	55,073	10,583	10,755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반복	▪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 ▪내용 : 노후시설 보강 및 필요물품 구입 지원	5,520	1,104	1,600
노인회관 건립	2022	▪내용 : 노인회관 건립사업	3,400	3,400	18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도 보조)	반복	▪대상 : 사회공헌형(공익형,교육형, 복지형) ▪내용 : 운영비 및 특별수당 지원	3,138	607	66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보조)	반복	▪대상 : 65세이상 사업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 ▪내용 :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취업형, 전담인력	213,356	38,000	39,768
노인일자리 지원	반복	▪내용 :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1,963	345	397
기초연금 지급	반복	▪대상 : 약47,000명 ▪내용 :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차등지급	966,257	158,270	148,111
노인목욕비 지원	반복	▪내용 : 70세이상 노인목욕비 지원	2,405	481	326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반복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노인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24,196	4,540	4,761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	반복	▪대상 : 전담 사회복지사 15명, 생활지원사 204명 ▪내용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	1,542	292	437
화장시설 운영	반복	▪내용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 재료비	2,164	433	433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반복	▪내용 : 주민지원 기금사업	5,423	1,085	87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반복	▪내용 :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1,561	312	312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반복	▪내용 :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2,462	492	492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반복	▪내용 : 청소년 쉼터 운영	2,382	405	40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반복	▪내용 : 청소년방과후 학습 활동 지원	2,325	332	332
익산형 뉴딜 일자리사업	반복	▪내용 :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지원 등	3,437	637	701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반복	▪내용 : 환경정화,서비스지원,DB구축지원 사업 등의 유형에 근로자 배치	11,770	2,374	2,374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반복	▪내용 : 자격증취득, 취업지원 등	1,528	276	253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반복	▪내용 : 신중년 취업지원 등	1,700	336	336
익산제3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	2021 ~ 2023	▪내용 : 행복주택 건립(약200호)	14,300	7,600	1,36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반복	▪내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1,762	3,401	2,721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반복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9,280	1,850	1,850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반복	▪내용 : 청년 일자리 제공	3,279	382	382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020 ~ 2024	▪내용 : 제조업 일자리창출	21,025	4,165	4,165
청년지원시설 운영	반복	▪내용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908	982	982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반복	▪내용 : 근로수당 지급비	15,025	3,005	3,005
청년자산형성 통장지원	반복	▪내용 : 자립지원금 지원	3,675	503	503
청년취업 드림카드지원	반복	▪내용 : 구직활동비 지원	1,630	203	203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2022 ~ 2026	▪내용 : 청년역량강화 지원	7,436	1,447	1,447
보훈업무 지원	반복	▪대상 : 9개단체, 3,100명 정도 ▪내용 : 국가보훈단체지원 및 호국수당 지원	8,550	1,776	1,776
보훈업무 지원(보조)	2020 ~ 2025	▪내용 : 국가보훈단체지원 및 호국수당 지원	1,907	370	736
NS Cookfest 2022 행사 운영	2022	▪내용 : 요리경연대회 및 맛집홍보 등	180	180	173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반복	▪내용 : 보건의료장비 구입 등	1,803	361	470
보건지소 진료 서비스 사업	반복	▪내용 : 보건지소 의약품, 소모품 구입 등	2,138	662	642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 사업	반복	▪내용 : 보건진료소 의약품, 소모품 구입 등	1,894	310	322
공중보건의사 관리	반복	▪내용 :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위험근무수당 등 지원	2,530	480	480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지원사업) (전환사업)	반복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 약550명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786	757	522
임산부280 건강관리비지원	반복	▪내용 : 산모 및 태아의 건강검진 건강관리비 지원	2,200	440	4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자체)	반복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400	860	662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반복	▪내용 : 한센인 위로지원금 지급	4,284	857	857
한센간이양로 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한센간이양로 주택 운영지원)	반복	▪대상 : 한센인 정착촌 4개농장 ▪내용 : 급식비, 난방비, 보조원 인건비 등 지급	5,446	1,089	1,089
한센간이양로 주택기능보강	반복	▪내용 : 한센인 정착촌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	3,465	693	693
국가예방 접종실시	반복	▪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성인 고위험군 ▪내용 - 0~12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무료지원(보건소,위탁의료기관) - 성인(인플루엔자,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집,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중학생(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B형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20,460	4,092	4,092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암검진사업)	2022 ~ 2026	▪대상 : 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가입자 ▪내용 : 암검진비 지원	3,230	640	640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	반복	▪내용 : 각종 감염병예방사업	2,985	557	444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022 ~ 2026	▪내용 :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23,963	4,793	4,793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2022 ~ 2026	▪내용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인건비	2,012	402	387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반복	▪내용 :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1,737	343	343
암환자의료비 지원 (전환사업)	2022 ~ 2026	▪대상 : 저소득층 암환자 ▪내용 : 암환자 약370명 의료비지원	3,845	765	76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반복	▪대상 :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내용 : 희귀질환자 지원	2,439	482	482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반복	▪내용 : 정신질환 관리 등	3,274	651	651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반복	▪내용 : 정신건강 증진사업	2,030	400	400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2022 ~ 2026	▪대상 : 정신재활시설 ▪내용 : 종사자인건비, 운영비 등	7,109	1,418	1,41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환사업)	2022 ~ 2026	▪대상 : 치매치료관리비 등록환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435	487	487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2022 ~ 2026	▪대상 : 치매환자 및 가족 ▪내용 : 치매검진 및 지원	6,094	1,197	581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홍보	2019 ~ 2026	▪규모 :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 ▪내용 : 투자유치 및 홍보	26,910	129	130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비즈니스지원	2019 ~ 2026	▪위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내용 : 인력 및 마케팅 지원, 판매지원, 청년창업/벤처 활성화	3,988	298	298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기술지원	2019 ~ 2026	▪위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단지 내 ▪내용 : 기업제품 기술개발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	13,438	205	205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2020 ~ 2022	▪내용 : 복합문화센터 건립	4,000	2,620	2,620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2016 ~ 2021	▪위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S2) ▪내용 : 소스산업정보센터, 중소식품기업 지원 등	19,381	1,350	1,350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2020 ~ 2023	▪내용 :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18,000	4,723	4,723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반복	▪내용 : 건강관리, 문화, 학습활동 등을 위한 복지카드 지원	2,067	399	577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2020 ~ 2026	▪대상 : 읍·면 및 농촌지역이 50% 이상인 동 지역마을 ▪내용 : 건강관리 의료 보조기구 두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지원	2,415	483	0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	반복	▪내용 : 2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지원	43,705	7,330	7,585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반복	▪내용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필요한 농가부담금에 지자체 일부지원	9,081	1,816	1,520
농촌인력지원사업(보조)	2022 ~ 2026	▪내용 : 농촌인력지원 운영비	2,000	400	240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2022 ~ 2024	▪내용 : 부지매입비 등	3,276	3,276	3,277
쌀경쟁력 제고사업	반복	▪규모 :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우량종자 채종포 8개소, 지력증진 3,404ha, 벼공동육묘장 5동 등	6,710	1,342	724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	반복	▪대상 :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내용 : 대상지 사업다각화 지원	3,600	720	0
토양개량제 지원	반복	▪규모 : 약6,000톤 ▪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논과 산성이 높은 밭에 개량제지원	4,089	818	816
벼육묘용 상토지원	반복	▪내용 : 벼육묘용 상토구입 비용지원	3,000	600	600
친환경 농자재 지원(전환사업)	반복	▪내용 : 비료농가 구입비 보조	12,234	2,447	1,754
경관보전직불	반복	▪규모 : 1,520ha(경관 840 준경관 680) ▪내용 : 마을(지구)단위경관작물식재 및 경관보전활동실시	9,174	1,835	2,038
경관보전직불제 (자체)	반복	▪내용 : 경관작물 재배지급 등	2,668	534	614
이삭거름 지원사업	반복	▪내용 : 벼 재배농가에 맞춤형 비료 구입비 지원	2,000	400	4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국비)	반복	▪내용 :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	9,875	1,975	1,979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022 ~ 2026	▪내용 : 생산장려금 차등지원	2,495	499	499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전환사업)	반복	▪내용 : 마을기반시설,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지역배수사업 등	6,015	1,143	1,143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반복	▪내용 : 농업용 관정, 배수펌프장, 양수장 유지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복구 등	3,542	744	764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반복	▪내용 : 미정비 배수로 정비	12,167	2,433	2,759
농로 확포장	반복	▪내용 : 미포장된 농로 포장	13,766	2,753	1,538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	반복	▪내용 : 경지정리지구 내 비포장 경작로포장	18,700	3,540	3,540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반복	▪대상 : 수리시설보수·보강(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용·배수로등) ▪내용 :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ㆍ보강으로 재해사전 예방과 영농편의 기반구축	6,395	1,279	1,100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자체)	반복	▪대상 : 수리시설보수·보강(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용·배수로등) ▪내용 :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ㆍ보강으로 재해사전예방과 영농편의 기반구축	3,850	750	750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보조)	2019 ~ 2022	▪내용 : 농촌자원공유센터 조성, 액션그룹 역량강화, 신활력사업단 운영 등	7,000	2,100	2,100
함라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19 ~ 2023	▪내용 : 복지행복센터, 함라산 행복길 정비, 중심테마거리 조성, 지역역량 강화 등	3,999	714	714
왕궁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19 ~ 2023	▪내용 : 돌봄문화센터, 건강교류센터, 야외마당 및 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3,980	933	933
웅포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19 ~ 2023	▪내용 : 복합문화센터, 곰개나루 쉼터조성, 산책로 조성, 지역역량 강화 등	3,974	908	908
용동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 ~ 2024	▪내용 : 문화활력센터, 다목적 강당, 중심도로 경관정비, 지역역량 강화 등	4,000	1,086	1,086
춘포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 ~ 2024	▪내용 : 복지향유센터, 휴게마당, 지역역량강화 등	4,000	1,371	1,371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1 ~ 2025	▪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4,001	286	286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2 ~ 2026	▪내용 : 황토배기 문화센터조성 등	4,000	400	40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0 ~ 2023	▪내용 : 주택인프라 조성 등	1,856	520	520
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1 ~ 2024	▪내용 :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2,057	617	617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2022 ~ 2026	▪내용 : 온실, 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 등	16,043	283	316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2022 ~ 2026	▪내용 : 저온저장고 신축 등	3,586	711	711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자체)	반복	▪대상 : 농지면적 0.1ha이상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농업인	50,000	10,000	10,000
기본형 공익직불금 (쌀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	반복	▪대상 : 총 농지면적이 0.1ha이상인 농업인 ▪내용 : 보조금 지급(매월 연말)	425,877	40,045	40,045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반복	▪내용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2,932	1,282	1,282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도비)	반복	▪대상 : 논농업 보조금 지원	17,262	1,589	1,609
브랜드개발 지원	반복	▪대상 : 탑마루 경영체 및 생산단지 ▪내용 : 공동브랜드육성 사업 등	6,493	1,299	1,990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	반복	▪내용 : 운영비 등 지원	4,000	800	800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2022 ~ 2023	▪내용 :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상2층)	5,829	2,500	2,500
학교우유급식 지원	반복	▪내용 :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무상지원	5,326	1,065	1,065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반복	▪내용 : 가축재해 보험금 지원	1,875	375	395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반복	▪내용 : 축종별 ICT 연계 시설ㆍ장비 지원	2,682	536	190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반복	▪내용 : 풀사료(청보리) 수확 제조비 지원	7,589	1,518	1,518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반복	▪내용 :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8,086	1,617	2,079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지원	반복	▪내용 : 퇴비, 액비 구입 및 살포 면적에 대한 보조금 지원	4,766	953	953
가축분뇨 퇴액비화	반복	▪내용 : 퇴액비화시설 지원	1,939	388	143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	2021 ~ 2026	▪내용 :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22,400	4,480	0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2022 ~ 2026	▪내용 : 퇴액비 살포비 보조	3,032	606	235
승마장 유지관리	2022 ~ 2026	▪내용 :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4,861	972	1,172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지원 (가축방역 약품지원)	반복	▪내용 : 병류별 시기별 예방약품 공급 및 접종	8,048	1,610	1,610
살처분 보상금	반복	▪내용 :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5,500	1,100	1,100
가축백신 지원사업	반복	▪내용 : 가축백신 지원	5,762	1,152	1,152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2020 ~ 2024	▪내용 : 동물용의약품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30,000	1,000	12,000
특별방역 대책기간운영	반복	▪내용 :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거점 소독초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	2,650	530	340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반복	▪내용 : 통제초소 설치유지	3,600	720	720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반복	▪내용 : 과학영농시설 정비	1,910	110	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반복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4,621	924	924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2022 ~ 2026	▪내용 : 조기폐차 지원	2,240	448	448
천만송이 국화축제	반복	▪위치 : 중앙체육공원 외 ▪내용 : 국화전시 13만점, 국화생산, 축제장 전시연출	6,493	1,299	1,299
실험실 및 시험포운영	반복	▪내용 : 토양검정실 운영 지원 등	3,626	730	782
농촌지도기반조성	반복	▪내용 : 실험분석 장비도입	2,840	568	568
농업 신기술시범(기술)	반복	▪내용 : 생산기술 시범육성	3,050	610	1,265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전환사업)	반복	▪내용 : 농업신기술 보급 등	3,225	645	558
큰나무 조림	반복	▪내용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1,796	276	276
정책숲 가꾸기	반복	▪내용 : 임목간 밀도조절로 입목생장촉진 및 울창한 산림자원 조성	5,066	843	843
산불방지	반복	▪대상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용화산 등/12,198ha ▪내용 : 산불진화장비확보,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운영	4,353	740	740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022 ~ 2026	▪내용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04	744	744
등산로 관리(보조)	반복	▪내용 : 숲길 조성관리	1,500	300	300
도시숲 유지관리	반복	▪위치 : 가로변, 공원, 완충녹지, 유휴토지, 학교 등 도심전역 ▪내용 :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4,149	829	1,099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반복	▪내용 : 미세먼지 차단 수목식재	6,000	200	200
도시숲 조성사업(도시숲조성) (전환사업)	반복	▪내용 : 수목식재 및 쉼터조성 등	6,200	1,000	1,000
도시숲 조성사업(학교숲조성) (전환사업)	반복	▪위치 : 익산시 관내 초·중·고교 ▪내용 :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 설치 등	1,500	300	300
꽃양묘장 관리 및 꽃조성	반복	▪내용 : 아름답고 다양한 꽃식재	3,396	548	548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반복	▪내용 : 가로화단 유지관리	2,906	506	506
가로수 유지관리	반복	▪내용 :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	3,557	457	488
도시숲조성사업(가로수조성) (전환사업)	반복	▪내용 : 가로수 정비 및 식재, 명품 가로숲길 조성	4,000	800	800
꽃향기 가득한 품격있는 익산만들기	반복	▪내용 : 계절별 꽃식재 및 품격있는 익산만들기 추진	9,202	602	602
황등공원 조성사업	2016 ~ 2025	▪내용 : 황등공원 조성	2,720	500	500
전라선 폐선부지공원조성사업	2016 ~ 2026	▪내용 : 조성사업 등 운영	10,079	888	696
배산공원 조성사업	2021 ~ 2022	▪내용 : 배산공원 조성 2단계	2,000	400	400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반복	▪내용 :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148개소(공원 80, 녹지 68)	4,304	861	986
공원녹지 수목유지관리	반복	▪내용 : 수목 전지,전정을 통한 수형조절로 기능 유지	4,420	884	884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지원	반복	▪내용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10,000	1,800	1,800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2022 ~ 2023	▪내용 : 대체부품 개발지원	3,000	900	500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반복	▪내용 : 석재업체 지원 등	5,338	1,048	1,181
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지원 (전환사업)	반복	▪내용 : 인력양성지원	33,383	169	169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	반복	▪내용 :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 구축	40,657	7,085	660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운영	반복	▪내용 :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등	7,752	1,938	1,938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	2020 ~ 2027	▪내용 : 홀로그램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실증 추진	19,750	2,396	0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사업	2020 ~ 2024	▪내용 : 홀로그램 기술개발	1,236	336	336
익산 스마트 벤처타워 조성	2021 ~ 2023	▪내용 : 스마트 벤처타워 조성	3,600	2,100	0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2021 ~ 2023	▪내용 : 실감콘텐츠 지원센터구축	3,020	1,000	1,000
국내기업 이전비지원(기금)	반복	▪내용 : 국내기업 이전 및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18,267	2,295	2,295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운영	반복	▪내용 : 센터 민간위탁금	12,116	1,249	798
도시가스 보급사업	반복	▪내용 : 도시가스 설치시 보조금 지원	8,734	5,000	500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2022 ~ 2026	▪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가구 설치지원	8,689	1,734	1,734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2022 ~ 2023	▪내용 : 수소충전소 보급	6,000	600	6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2020 ~ 2026	▪내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	19,746	3,179	3,179
소상공인 지원	반복	▪내용 : 특례보증	3,790	658	773
소상공인 지원(보조)	반복	▪내용 : 카드수수료 및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12,802	1,842	2,969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반복	▪내용 :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87,950	32,030	32,050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보조)	반복	▪내용 :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7,536	5,536	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4%지원)	2022 ~ 2026	▪내용 : 상품권 발행 및 운영	30,180	6,036	5,536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2022 ~ 2026	▪내용 : 전통시장 고객유치	2,543	816	964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보조)(전환사업)	2021 ~ 2025	▪내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664	638	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기금)	2021 ~ 2022	▪내용 : 전통시장 주차장 신설 등	4,217	1,820	1,820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 2026	▪규모 : L=1.6km, B=8m ▪내용 : 도로확포장 2차로	2,879	300	700
왕궁군도 2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009 ~ 2026	▪규모 : L=1.7㎞, B=8m ▪내용 : 도로확포장 2차로	1,600	300	0
어양동 어곳 부평간도로확포장	2018 ~ 2026	▪위치 : 어양동 부송동 일원 ▪내용 : 2차로 확장	2,600	50	0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18 ~ 2026	내용 : 진입도로 확포장	5,000	2,000	1,000
삼성하나로~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2002 ~ 2026	▪규모: L=1.55km, B=12.0m ▪내용: 농어촌도로 확포장	3,780	500	500
노후 가로등 정비	반복	▪내용 : 노후 가로등 정비	2,975	965	1,407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반복	▪위치 : 익산시 일원 ▪내용 :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 및 조명시설 유지관리	8,364	1,615	1,615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 보수	반복	▪위치 : 익산시 일원 ▪내용 : 파손도로 복구	1,774	302	302
포장도로 유지관리	반복	▪대상 : 익산시 일원 ▪내용 : 파손도로 보수, 시멘트, 모래, 아스콘, 염화칼슘 등 구입	6,398	1,187	1,824
인도 보수 및 정비	반복	▪대상 : 시내 주요도로변 ▪내용 : 인도 턱낮추기, 볼라드 정비, 경계석 보수 등 인도정비	6,520	2,355	4,095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반복	▪대상 : 익산시 일원 ▪내용 : 시내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592	661	100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반복	▪위치 : 관내 일원 ▪내용 : 버스 유개승장장 설치 및 보수	2,006	371	457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급	반복	▪내용 :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27,150	19,950	16,500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반복	▪내용 : 버스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전	6,818	1,386	1,420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반복	▪내용 : 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일부 지원	65,041	13,008	14,042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반복	▪내용 :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지원	11,380	2,000	2,000
택시업계 운영지원	반복	▪내용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2,293	573	553
행복콜버스 운영	반복	▪내용 : 행복콜버스 도입 및 운영지원	1,640	400	400
시내버스 청소년,어린이 요금 할인 손실보전	2022 ~ 2026	▪위치 : 청소년, 어린이 버스요금 할인	11,200	1,200	0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추진	반복	▪위치 : 관내 일원 ▪내용 : ITS 관리 및 운영 등	1,773	355	355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보조)	2022	▪내용 : 지능형 서브시스템 구축	2,500	2,500	2,500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반복	▪내용 : 장애인콜택시 및 임차택시 운영비 지원	5,508	1,102	1,479
저상버스 도입보조	반복	▪내용 :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구입비 일부 지원	2,194	407	276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반복	▪내용 :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3,854	750	650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반복	▪내용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 관리 및 설치	5,016	1,003	294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반복	▪내용 :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7,950	1,500	1,615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반복	▪내용 :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및 설치 등	450	90	410
교통시설 정비사업	반복	▪내용 : 교통안전 시설물 등 설치	1,812	403	577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	2021 ~ 2022	▪내용 :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4,310	4,310	0
공영주차장 관리	반복	▪내용 : 공영주차장 관리	3,533	705	703
공영주차장 조성(보조)	2022 ~ 2026	▪내용 : 남부주차장 조성 등	30,471	5,400	5,400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	▪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8,816	1,761	1,762
지방하천정비 (왕궁천) (전환사업)	2015 ~ 2022	▪위치 : 왕궁면동용리~춘포면 천동리 익산천 합류점 ▪규모 : 생태하천 L=9.25km ▪내용 : 생태습지,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38,696	6,000	6,000
지방하천정비 (동면천) (전환사업)	2017 ~ 2023	▪위치 : 왕궁면 동촌리 ~ 왕궁면 평장리 일원 ▪규모 : 생태하천 L=3.05km ▪내용 : 생태습지,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9,440	3,000	3,000
하천제방 유지보수(자체)	반복	▪규모 : L=102.2km ▪내용 : 하천시설물 보수, 불규칙한 하상정비, 유수소통 협잡물 및 지장물, 수목 등 제거 등	7,115	2,033	2,603
하천제방 유지보수	반복	▪내용 : 관내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3,500	700	700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반복	▪내용 : 지적공부 정리	3,330	666	666
목천동 원주@~ 우석장례예식장간 도로확장	2009 ~ 2022	▪위치 : 목천동원주아파트 일원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L=1,400m B=20m⇒35m)	9,128	400	800
미불용지 보상	반복	▪위치 : 미불용지 보상	3,201	200	200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도로개설공사	2019 ~ 2026	▪규모 : L=300m, B=25m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6,000	900	1,400
익산대로 10길 도로확포장	2022 ~ 2026	▪규모 : L=215m, B=6m→25m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11,314	1,400	702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2018 ~ 2022	▪위치 : 중앙동 1가 24번지일원 ▪규모 : 185,007㎡ ▪내용 : 익산 사회·경제 어울림센터 조성, 익산 푸드 문화메카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	22,815	1,251	1,107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2020 ~ 2023	▪위치 : 송학동 97-10번지 일원 ▪규모 : 193,000㎡ ▪내용 : 역사적 빈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생활 밀착형 거점조성	14,711	3,757	3,613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2020 ~ 2023	▪위치 : 인화동1가 119번지 일원 ▪규모 : 114,500㎡ ▪내용 : 역사·문화재생을 위한 근대역사 재현하기, 상권회복을 위한 솜리상생상회 조성 등	11,871	3,400	3,256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2020 ~ 2023	▪내용 : 생활SOC시설건립 및 주민역량강화	14,359	4,850	4,706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2022 ~ 2025	▪규모 : 160,690㎡ ▪내용 : 주민편의시설 확충	13,330	2,000	1,856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	2019 ~ 2022	▪규모 : 29,925㎡ ▪내용 :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구축, 주택정비 지원, 마을공동체지원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4,200	840	840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2020 ~ 2023	▪내용 : 안전확보, 주택정비, 인프라정비 등	4,135	1,320	1,32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22 ~ 2026	▪내용 : 노후공동주택 개보수	2,850	400	558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반복	▪대상 : 익산시 일원(29개 읍면동) ▪내용 :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	12,173	2,435	2,944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 사업	반복	▪내용 : 자전거대여소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 자전거 보험 가입 등	3,787	837	869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2022 ~ 2031	▪위치 : 익산국가산업단지 일원 ▪내용 :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정비,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가로등 정비, 교통체계 개선)	17,700	1,500	3,600
산업단지 시설관리	반복	▪내용 : 산업단지 시설관리	3,241	496	496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2022 ~ 2031	▪내용 : 도로확장, 주차장조성 등	17,700	1,000	1,0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전환사업)	2022 ~ 2026	▪내용 : 노후농공단지 정비	2,450	290	600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2019 ~ 2022	▪위치 : 황등면 율촌리 876 ▪내용 :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개량사업(시설용량변경 6,000→600㎥/일)	4,600	600	0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010 ∼ 2022	▪위치 : 제3일반산업단지~연무 IC ▪내용 : 도로개설, 교량신설	198,709	12,219	5,173

□ 향 후 계 획

◦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 제고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반영 및 재원 배분 전략수립

◦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컨설팅	: 2022. 9월

5. 지방재정 투자심사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37	300,200	22	73,130	15	227,070	-	-	-	-
중앙심사	2	139,400	-	-	2	139,400	-	-	-	-
도 심 사	13	87,670	-	-	13	87,670	-	-	-	-
자체심사	22	73,130	22	73,130	-	-	-	-	-	-

※ 심사대상(기준)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심 사 현 황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	국비	도비	시비	심사결과
	계	중앙 : 2건 도 : 13건 자체 : 22건		300,200	52,770	13,660	166,230 기타 67,540	적 정 : 22 조건부 : 15
1	중앙	익산시 신청사 건립	▪위치 : 익산시 인북로 32길 1일원 (現 청사 부지) ▪내용 : 신청사건립 (사업부지: 19,000㎡ 연 면 적: 39,271㎡)	106,900	-	-	61,200 (지방채 45,700)	조건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③「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에 따른 청사 신축비용 공개이행
2	중앙	익산 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건립사업	▪위치 :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953-2 외 1(9,248㎡) ▪내용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근로자 및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주거약자의 정주여건 개선	32,500	9,700	-	4,600 (LH 주택도시기금 18,200)	조건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②국비지원계획 확정후 가용재원 범위에서 재원계획 조정 ③임대주택 준공후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입주대책 마련
3	도	익산서동축제	▪위치 : 익산시 서동공원 일원(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33-2) ▪내용 : 서동선발대회, 서동선화퍼레이드, 백제유등 전시 등 대표프로그램	850	-	50	800	조건부 ①코로나19 상황에 대처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필요 ②방문객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
4	도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	▪위치 : 익산 미륵사지 일원 ▪내용 : 미디어파사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1,400	700	200	500	조건부 ①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②코로나19 상황에 대처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필요 ③방문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방안 마련
5	도	익산 문화재야행	▪위치 : 익산시 왕궁리유적지. 탑리마을 일원 ▪내용 :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전시,공연 등 야간활용 프로그램	540	210	100	230	조건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②코로나19 상황에 대처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③온라인 중심의 구체적인 행사계획 수립(유투브&준정부기관 관련 프로그램 활용) ④현재 행사 운영비를 재검토하여 온라인행사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6	도	남중동(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	▪위치 : 익산시 남중동 86-80번지 ▪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265면 확보(연면적 A=7,668㎡)	9,800	4,200	-	5,600	조건부 ①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②시설조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설명회 등 개최
7	도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위치 :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09(S1부지) ▪내용 : 기능성 원료은행 증축 건축면적 600㎡(지하1층 ~ 지상3층)	15,420	10,500	1,350	3,570	조건부 ①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②도내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생물산업 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안 모색 ③농가와 연계하고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8	도	금마면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위치 :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683번지 일원 ▪내용 : 연면적 2,400㎡ - 금마면행정복지센터 신축	6,420	-	-	6,420	조건부 ①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9	도	보석박물관 리뉴얼사업	▪위치 :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보석박물관 일원) ▪내용 : 노후시설개선(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3,400	1,360	-	2,040	조건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10	도	이색교도소 조성	▪위치 : 익산 교도소세트장 일원 ▪내용 : 세계 이색교도소 미니어쳐, 이벤트존 등 조성	6,170	-	3,000	3,170	조건부 ①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②도비 미확보시 시비로 대체하여 추진
11	도	익산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건립	▪위치 :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42-6일원 ▪내용 : 건축연면적 2,300㎡(지하1층, 지상2층) 체험관건립	10,000	3,000	1,050	2,450 민자 3,500	조건부 ①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②도비 미확보시 시비로 대체하여 추진
12	도	금마축구공원 3구장 조성사업	▪위치 : 익산시 금마면 황금로 818-19(금마축구공원 내) ▪내용 : 축구장, 펜스, 관람석, 주차장 등 설치	2,560	750	-	1,810	조건부 ①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3	도	익산공예 체험전시관	▪위치 :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64번지(왕궁보석테마관광지일원) ▪내용 : 체험관, 교육실, 시청각실, 전시실, 수장고 등 조성	7,410	-	3,500	3,910	조건부 ①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②도비 미확보 시 시비로 대체하여 추진
14	도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위치 : 익산시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내 ▪내용 : 도로확장 및 개선, 주차장 조성, 친환경 공원정비 등	17,700	8,300	-	9,400	조건부 ①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②인위적인 업종 구조고도화보다는 주민(기업)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업종배치 조성계획 필요
15	도	익산시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위치 : 익산시 일원 ▪내용 : 수소충전소 (버스,승용) 1개소	6,000	4,200	900	900	조건부 ①시설물 설치시 안전장치 마련 및 인근 주민의견 수렴
16	자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립	▪위치 : 익산시 목천동 248, 273 일원 ▪내용 : 농산물 전처리시설 등 건립	3,000	-	-	3,000	적 정
17	자체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위치 : 익산시 창인동1가 113-2번지 일원 ▪내용 : 서동시장 주차장 확장	2,020	1,140	-	880	적 정
18	자체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위치 : 익산시 창인동 1가 137-18번지 ▪내용 : 청년몰 및 공용공간(쉼터, 포토존 등) 조성	2,100	1,260	-	840	적 정
19	자체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위치 :창인동1가 137-18번지 일대 ▪사업량 : 전통시장내 청년몰 및 공용공간(쉼터, 만남의장소) 조성	3,410	1,700	-	1,710	적 정
20	자체	익산방문의 해 행사운영	▪위치 : 익산 주요관광지 일원 ▪내용 : 대표축제(서동축제, 국화축제) 연계 특별이벤트 추진	130	-	-	130	적 정
21	자체	2021 한복 문화주간	▪위치 : 국립박물관 및 미륵사지 일원 ▪내용 : 한복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40	70	-	70	적 정
22	자체	익산시장배 전국승마대회	▪위치 :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612-7 일원 ▪내용 : 익산시장배 전국승마대회 개최	160	50	-	90 민자 20	적 정
23	자체	NS Cookfest 행사운영	▪위치 :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332일원 ▪내용 : 행사장 설치, 대회홍보, 맛집시식코너 운영 등 행사	290	-	-	180 민자 110	적 정
24	자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위치 : 익산시 관내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용 : 무인교통단속장비 97대, 교통신호기 5개소 설치	4,310	2,030	250	2,030	적 정
25	자체	노인회관 및 동부권노인 복지관건립	▪위치 : 익산시 어양동 67-13외 3필지 ▪내용 : 노인회관(복지관) 건립사업	9,800	-	-	9,800	적 정
26	자체	전국남녀중고펜싱 선수권 대회	▪위치 : 익산시 익산대로 355번지, 배산실내체육관 ▪내용 : 펜싱대회개최	130	-	-	130	적 정
27	자체	익산방문의 해	▪위치 : 익산 주요관광지 일원 ▪내용 : 대표축제(서동축제, 국화축제) 연계 특별이벤트 추진	290	-	-	290	적 정
28	자체	익산예술제	▪위치 :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예술의전당 등 ▪내용 : 공연 및 전시 운영 등	180	-	-	170 민자 10	적 정
29	자체	노인회관 건립	▪위치 : 익산시 어양동 652-4 ▪내용 : 노인회관 건립	4,200	-	-	4,200	적 정
30	자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부지매입	▪위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9번지 일원 ▪내용 : 28,000㎡(건물 1개동, 주차장, 휴게시설 등)	3,280	-	-	3,280	적 정
31	자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위치 :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80-3 ▪내용 : 집하·포장·전처리실, 저온저장고 등 건립	5,830	1,500	750	3,580	적 정
32	자체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위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5-64 ▪내용 : 축사(건물) 철거 및 순환림 조성	5,000	-	2,500	2,500	적 정
33	자체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위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5-64 ▪내용 : 축사(건물) 및 토지협의 매입	17,000	-	-	17,000	적 정
34	자체	부송매립장 최종 복토사업	▪위치 : 익산시 부송동 185번지 일원 ▪내용 : 복토 및 가스배제시설 설치 등	2,860	-	-	2,860	적 정
35	자체	송학동 폐철도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위치 : 익산시 송학동 880-4일원(폐철도부지) ▪내용 : 수목식재 및 쉼터조성	3,000	1,500	-	1,500	적 정
36	자체	배산공원 조성사업	▪위치 : 익산시 배산근린공원 ▪내용 : 꽃길조성 및 산책로 정비 등	2,000	-	-	2,000	적 정
37	자체	역골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 : 익산시 송학동 85-15 ▪내용 :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180면)	4,000	600	-	3,400	적 정

□ 향 후 계 획

◦ 중앙·도 의뢰심사 및 자체심사(수시) 추진	: 정기분(4회), 수시분

◦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조건부 이행 및 추진상황 점검	: 2022. 12월

6. 용역과제 심사내역 및 용역결과 활용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추 진 방 향

◦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사전에 방지

□ 추 진 개 요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공무원3, 교수4, 경영기획실장 1, 변호사 1)

◦ 용역심의 대상

▸(연구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기 술 용 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 용역과제 심사결과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용 역 과 제 심 사 결 과								용역 결과 현황
	계		가 결		조건부 가결		부 결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완료	진행중	미착수
계	39	6,801	32	6,321	7	480	-	-	6	26	4
1차	1	22	1	22	-	-	-	-	1	-	-
2차	1	22	1	22	-	-	-	-	1	-	-
3차	6	455	4	375	2	80	-	-	2	3	-
4차	2	200	2	200	-	-	-	-	1	1	-
5차	1	19	1	19	-	-	-	-	1	-	-
6차	25	1,948	20	1,548	5	400	-	-	-	19	4
7차	1	80	1	80	-	-	-	-	-	1	-
8차	2	4,055	2	4,055	-	-	-	-	-	2	-

□ 용역과제 심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 서 명	용 역 명	결정액	결과	예 산 편성액	용역 구분	용역 현황 (22년8월기준)
계		8차 / 39건(가결 32, 조건부 7) → 예산편성 36건	6,801		6,331	학술-31건 기술- 4건 공사- 4건
소 계		1차 (‘21. 02. 19) / 1건	22		22		완료1건
1	여성청소년과	국립 전라권 청소년디딤센터 설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22	가결	22	학술용역	완료
소 계		2차 (‘21. 06. 08) / 1건	22		22		완료1건
1	미래농업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용역	22	가결	22	학술용역	완료
소 계		3차 (‘21. 06. 24 ) / 6건	455		405		완료2건 진행중3건
1	일자리정책과	익산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설계용역 *조건부: 도시재생과와 협의 후 도시재생 리뉴얼사업 차액비가 없을시 용역비 반영	30	조건부	30	공사설계 용역	진행중
2	신성장동력과	국립석재연구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60	가결	60	학술용역	진행중
3	농산유통과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193	가결	193	공사설계 용역	완료
4	도시개발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	100	가결	100	학술용역	진행중
5	도시개발과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건부: 1차 추경예산에는 사업비(공사비) 제외한 용역비만 반영	50	조건부	0	공사설계 용역	-
6	도시전략사업과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기본구상 수립용역	22	가 결	22	학술용역	완료
소 계		4차 (‘21. 07. 06) / 2건	200		200		완료1건 진행중1건
1	체육진흥과	장애인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00	가 결	100	공사설계 용역	완료
2	축산과	국가 동물케어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100	가 결	100	학술용역	진행중
소 계		5차 (‘21. 09. 30) / 1건	19		19		완료1건
1	농촌활력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	19	가결	19	학술용역	완료
소 계		6차 (‘21. 11. 08) / 25건	1,948		1,558		진행중19건 착수전 4건
1	감사위원회	익산시 청렴도 제고 및 감사관 역량강화 교육	20	가결	20	학술용역	진행중
2	감사위원회	2022년 익산시 민원콜센터 만족도 조사용역	12	가결	12	학술용역	착수전
3	기획예산과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20	가결	20	학술용역	착수전
4	기획예산과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500	가결	400	학술용역	진행중
5	기획예산과	BSC직무성과평가용역	45	가결	45	학술용역	진행중
6	기획예산과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기능개선)용역	33	가결	33	기술용역	착수전
7	행정지원과	익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조건부: 예산 재조정	90	조건부	85	학술용역	진행중
8	행정지원과	2022년 익산시 시민감동 친절서비스 모니터링 용역	48	가결	48	학술용역	진행중
9	문화관광산업과	익산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	가결	50	학술용역	진행중
10	역사문화재과	세계유산 미륵사지 플랫폼 구축사업	300	가결	200	기술용역	진행중
11	역사문화재과	익산 함라마을 국가지정등록 민속마을 조사용역	40	가결	0	학술용역	-
12	복지정책과	제5기 익산시지역사회보장(중장기) 계획수립	40	가결	40	학술용역	진행중
13	여성청소년과	익산시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25	가결	25	학술용역	진행중
14	미래농업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예비계획수립 용역 *조건부: 위치 추가 검토	30	조건부	30	학술용역	진행중
15	농촌활력과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60	가결	60	학술용역	진행중
16	농산유통과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0	가결	20	학술용역	진행중
17	환경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용역	40	가결	40	학술용역	진행중
18	환경관리과	악취영향권 조사용역 *조건부: 이행력부분 협의 필요	50	조건부	30	학술용역	진행중
19	청소자원과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20	가결	20	학술용역	진행중
20	위생과	익산집밥 자원조사 용역 *조건부: 전반적 방향 조정 수립 후 추진	30	조건부	0	학술용역	-
21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 조사 용역	90	가결	45	학술용역	진행중
22	보건지원과	익산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100	가결	100	학술용역	진행중
23	보건지원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	35	가결	35	학술용역	진행중
24	모현시립도서관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용역	50	가결	50	기술용역	진행중
25	보석박물관	익산시 보석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조건부: 관광과 신산업 연계 추진	200	조건부	150	학술용역	착수전
소 계		7차 (‘21. 11. 18) / 1건	80		50		진행중1건
1	일자리정책과	익산시 일자리 현황(실태)분석 용역	80	가결	50	학술용역	진행중
소 계		8차 (‘21. 12. 07) / 2건	4,055		4,055		진행중2건
1	일자리정책과	상권활성화 재단 타당성 연구 용역	55	가결	55	학술용역	진행중
2	도시개발과	제3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용역	4,000	가결	4,000	기술용역	진행중

□ 용역결과 활용현황(6건)

용역종류	용역과제명	용 역 활 용	담당부서
학술용역	국립 전라권 청소년디딤센터 설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22. 6. 30. 공모신청, 8월 말 선정 결과 발표 예정)	여성 청소년과
학술용역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용역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공모’를 위한 제안서 작성,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등 대응자료 활용 ∙사업공모 선정(2021. 7. 29.)	미래 농업과
공사설계용역	익산푸드통합지원 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계 완료에 따른 2022년 5월 착공, 2023년 1월 준공 예정	농산 유통과
학술용역	익산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기본구상 수립용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예정 (2022년 8월 중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도시전략사업과
공사설계용역	장애인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성 사업 설계 도면으로 활용	체육 진흥과
학술용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 제출(2022. 1. 17.)	농촌 활력과

□ 향 후 계 획

◦ 용역 완료 후 프리즘, 홈페이지 통한 공개 의무를 명시하여 미공개 용역(비공개 사유 제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용역결과 평가 후 평가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제출

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및 반영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연 구 회			민관협의회			비고
계	기획행정 분과	경제관광 분과	복지 분과	미래농정 분과	환경안전 분과	건설 분과	청년 분과	계	교 수	공무원	계	공무원	분 과 위원장
52	6	7	7	7	7	8	10	5	5	0	14	7	7

□ 추 진 방 향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편성

◦ 예산편성과정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추 진 실 적

◦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2021.  2.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위원 구성        : 2021.  7.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문조사 실시              : 2021.  8.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3회)	　  : 2021.  8. ~ 10.

▸7개 분과, 분과별 3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2회)	　  : 2021.  9. ~ 10.

▸29개 읍면동별 2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개최                           : 2021. 11.  03.

▸사업심의 : 16건 2,886백만원 / 채택 16건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반영(735건 23,504백만원)            : 2021. 11.

□ 제안사업 반영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제안분과 및 지역회의	제 안 사 업		검토결과(반영)
		사 업 명	사업비	부서명	건수	예산액
합 계		741 건	24,256	735건		23,504
1	기획행정분과	비폭력대화 교육	미정	행정 지원과	1	7.5
2	경제관광분과	청년정신건강 지원사업	50	일자리 정책과	1	50
3	경제관광분과	청년의날 기념행사	50	일자리 정책과	1	50
4	경제관광분과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사업	67	일자리 정책과	1	67
5	경제관광분과	청년기업 홍보비 지원사업	33	일자리 정책과	1	33
6	복지분과	시립도서관 열화상 카메라 도입	50.5	모현/영등 시립도서관	-	미반영
7	미래농정분과	아름다운 순례길(경작로) 정비	50	미래 농업과	1	76
8	미래농정분과	안정화된 농기계 및 차량활용 도로 정비공사	100	미래 농업과	-	미반영
9	환경안전분과	다이로운 환경지킴이와 클린 에코존 지정	미정	청소 자원과	1	50
10	건설분과	함열읍 상업용 간판규격 및 색상 일원화	미정	도로과	-	미반영 (장기과제)
11	건설분과	동산지구 보행데크 연장사업	550	도로과	-	미반영
12	건설분과	현영동 가드레일 설치	60	도로과	-	미반영
13	건설분과	삼기면 101번 면도 정비사업	150	도로과	-	미반영
14	건설분과	춘포면 안수마을 도로 재포장	630	도로과	1	320
15	건설분과	반사경 설치(함열읍 용지1길 33)	0.8	교통 행정과	1	0.8
16	건설분과	교통약자(고령자) 지원사업	1,095	교통 행정과	1	1,480
17	지역회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698건	6,496		698	6,496
18	기타요청사업	청년창업 일자리센터 리모델링 등 27건	14,874		27	14,874

□ 향 후 계 획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제안사업 예산(안) 반영 : 2022. 9. ~ 11.

8. 예비비 지출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지 출 현 황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잔 액(C=A-B)	비 고
5,645,671	616,593	447,216	169,377

□ 지 출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 정 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예비비 지출사유
과 목				사 업 명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일반회계)					616,593	447,216	447,216	-	169,377
1차(‘21.2.24)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및 차단방역)					103,858	101,881	101,881	-	1,977
보건지원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예방접종예진표및안내문작성	8,208	6,372	6,372	-	1,836	*정부 백신수급 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방역물품 구입으로 차단 방역
			405-01 자 산 및 물품취득비	◦백신냉장고구입외1종	25,650	25,509	25,509	-	141
	신종감염병증후군예방관리사업		206-01 재 료 비	◦코로나19 예방방역물품 - 바이러스수송배지외2종	70,000	70,000	70,000	-	-	*코로나19 대응관련 방역물품구입
1차(‘21.2.24) (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					241,135	160,050	160,050	-	81,085
축 산 과	고병원성 AI차단방역 사업		301-12. 기타보상금	◦AI발생관련살처분, 매몰,사후 관리및가금농가수매,도태보상금	241,135	160,050	160,050	-	81,085	*고병원성 A 특별방역대책을 통한 전염병 확산 방지
2차(‘21.2.26) (코로나19 감염예방 기숙사 입소생 진단검사)					47,600	40,885	40,885	-	6,715
기획예산과		상생발전 협 의 회 협력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코로나19 진단검사(2,800명)	47,600	40,885	40,885	-	6,715	*코로나19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기숙사 입소생 진단검사로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
3차 (‘21.4.16)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센터 이동 수송차량지원)					125,000	57,280	57,280	-	67,720
행정지원과	읍면동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5세이상어르신예방접종센터 이동수송차량임차료	125,000	57,280	57,280	-	67,720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백신 접종을 위해 신속히 예방 접종센터 이동 수송차량 지원 -예비비 지출결정 이후 특교세(198,000천원) 배정으로 특교세 우선집행에 따른 예비비 잔액 발생
4차(‘21.7.19) (중앙동상가일대 수해피해 산정조사)					99,000	87,120	87,120	-	11,880
일 자 리 정 책 과	소상공인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중앙동상가일대수해피해산정 조사용역	99,000	87,120	87,120	-	11,880	*'21.7.5(월),7.8(목) 양일에 걸친 중앙동 상가 일대 대규모 침수피해 관련 수해 피해 산정조사용역 조속히 추진

9.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확보내역 및 사업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보통교부세                                       (단위 : 백만원)

재 원	2021. 송금액	비 고
보통교부세	448,977

□ 특별교부세

(단위 :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비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비 고 (미집행사유)
계		26건	8,718	580	8,128	10
1	늘푸른공원과	배산공원 정비사업	800	0	800	0	현안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2	미래농업과	영농편익 증진사업	300	0	300	0	현안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3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 정비사업	200	200	0	0	현안수요
4	신성장동력과	석제품 전시홍보관 시연 체험장 건립사업	500	0	500	0	현안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5	건설과	삼산마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00	0	300	0	현안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6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공동작업장 건립	800	0	800	0	현안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7	체육진흥과	중앙체육공원 공원리뉴얼 조성사업	600	0	600	0	현안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8	도로과	하나로 혼잡도로 개선사업	200	0	200	0	현안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9	도로과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900	0	900	0	현안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10	체육진흥과	펜싱아카데미 조성사업	400	0	400	0	현안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11	하수도과	우수박스 정비사업	1,000	0	1,000	0	재난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12	시민안전과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10	0	310	0	재난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13	미래농업과	여산 호월천 일원 제방 보수보강	800	0	800	0	재난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14	도시개발과	삼기면 연동 상습침수지구 정비사업	460	0	460	0	재난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15	행정지원과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198	198	0	0	재난수요
16	교통행정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60	50	0	10	재난수요
17	보건지원과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8	8	0	0	재난수요
18	보건지원과	코로나19 방역비	58	0	58	0	재난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19	시민안전과	코로나19 방역비 (단계적 일상회복 첫걸음 자율방역 강화)	100	0	100	0	재난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20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마을공방 육성)	150	10	140	0	시책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21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사회적경제 유통센터 지원)	50	0	50	0	시책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22	보건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인센티브	100	100	0	0	시책수요
23	종합민원과	도로명판 확충사업	14	14	0	0	시책수요
24	일자리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인센티브	100	0	100	0	시책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25	행정지원과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300	0	300	0	시책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26	기획예산과	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 (기금운용 성과분석)	10	0	10	0	시책수요 (준공시기 미도래)

□ 일반조정교부금

(단위 : 백만원)

재 원	2021. 배분결정(송금)액	비 고
일 반 조 정 교 부 금	46,066

□ 특별조정교부금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비 (A)	집행액 (B)	이월액 (C)	잔액 (D=A-B-C)	비 고 (미집행사유)
계 31건			3,229	1,113	2,082	34
1	도로과	익산 낭산면 하북지마을 안길정비공사	12	12	0	0
2	도로과	익산 낭산면 삼지마을 안길정비공사	17	17	0	0
3	도로과	익산 낭산면 내산동마을 안길정비공사	70	70	0	0
4	문화관광 산 업 과	익산 금마면 미륵사지 관광지 기반시설공사	500	500	0	0
5	도로과	익산일대 보행로정비	94	93	0	1
6	체육진흥과	익산 용동면 게이트볼장 환경개선사업 외 1건	27	26	0	1
7	도로과	익산 웅포면 고창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16	16	0	0
8	문화관광 산업과	익산 웅포면 곰개마을 운동기구정비	28	22	0	6
9	회계과	익산 용안면 창리 교항마을 환경개선사업	25	24	0	1
10	문화관광 산업과	익산 전통문화 시설개선 및 교육 기자재 확충사업	200	118	82	0	준공시기 미도래
11	교통행정과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노상 주차장 조성사업	200	175	0	25
12	청소자원과	익산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 솔루션설치	10	10	0	0
13	도로과	익산 왕궁면 발산리 도로확포장 공사	30	0	30	0	준공시기 미도래
14	미래농업과	익산 여산면 제남리 석교마을 농로포장	30	30	0	0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비 (A)	집행액 (B)	이월액 (C)	잔액 (D=A-B-C)	비 고 (미집행사유)
15	체육진흥과	익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500	0	500	0	준공시기 미도래
16	복지정책과	익산 자활공동작업장 건립사업	200	0	200	0	준공시기 미도래
17	하수도과	익산 금마면 용순길22-6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100	0	100	0	준공시기 미도래
18	체육진흥과	익산야구장 기능보강 및 보수계획	20	0	20	0	준공시기 미도래
19	도로과	익산 남성중학교 부근 보도정비 공사	70	0	70	0	준공시기 미도래
20	도로과	익산 평화동 공구거리 환경개선사업	100	0	100	0	준공시기 미도래
21	도로과	익산 중앙육교 인근 자전거도로정비공사	90	0	90	0	준공시기 미도래
22	도로과	익산 목천로 아스콘포장	80	0	80	0	준공시기 미도래
23	도로과	익산 모현동 인도 보도블럭 교체사업	70	0	70	0	준공시기 미도래
24	도로과	익산 부송로 거리간판 개선사업	500	0	500	0	준공시기 미도래
25	미래농업과	익산 춘포면 신평마을 농로포장	35	0	35	0	준공시기 미도래
26	농촌활력과	익산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90	0	90	0	준공시기 미도래
27	미래농업과	익산 신촌마을 농로확포장	30	0	30	0	준공시기 미도래
28	미래농업과	익산 삼기 원기산마을 배수로사업	15	0	15	0	준공시기 미도래
29	미래농업과	익산 삼기 용연리 대제마을 농배수로정비	15	0	15	0	준공시기 미도래
30	도시개발과	익산 부송동 경관조명 설치공사	35	0	35	0	준공시기 미도래
31	체육진흥과	익산 용안족구장 보수공사	20	0	20	0	준공시기 미도래

10.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심의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심의일	심의 건수	심 의 안 건 명	부 서 신청액	심 의 결정액	비고
계		2,428		119,469	115,239
1차	‘21. 01. 14.	35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2,516	2,516
2차	‘21. 02. 25.	34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556	556
3차	‘21. 03. 29.	458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3,709	3,709
4차	‘21. 04. 26.	120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1,122	1,122
5차	‘21. 05. 27.	104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523	523
6차	‘21. 06. 28.	44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147	147
7차	‘21. 07. 06.	50	제1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심의	8,384	8,040
8차	‘21. 07. 30.	296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의	21,625	21,625
		80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338	338
9차	‘21. 08. 23.	157	제2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931	931
10차	‘21. 09. 29.	95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263	263
11차	‘21. 10. 25.	78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441	441
12차	‘21. 11. 15.	604	2022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75,801	71,915
13차	‘21. 11. 24.	131	결산추경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2,541	2,541
14차	‘21. 12. 15.	142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572	572

11. 인구정책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 사 업 개 요

◦ 시민과 함께 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

◦ 인구증가시책 발굴과 추진,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모색

□ 추 진 실 적

◦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정기권 운임비용 50%)	: 1,925건, 204백만원

▸주소전입 학생지원금 지원(첫학기 30만원, 이후학기 10만원)	: 2,734명, 877백만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27명,   11백만원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 장려금 지원	:   11명,    7백만원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1인당 10만원)	: 1,014명, 101백만원

◦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

▸시민 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제안(10.18.~11.19.)	: 19건 접수/ 3건 선정

▸익산愛주소 바로갖기 운동 추진

- 읍면동, 릴레이 협약기관·단체, 사회복지 시설, 기업체 등 홍보 활동

▸고등학교(15개소)·대학교(4개소) 전입혜택 등 인구증가시책 홍보 활동

- 실거주 미전입 학생 전입을 위한 부스 운영 등 현장 전입 유도

◦ 인구정책사업 발굴

▸행복+ 익산 2630 추진계획 수립

- 부서별 토론회(3회),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2회),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보고회(1회)

□ 향 후 계 획

◦ 인구정책 고도화를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익산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행복+ 익산 2630」5대 분야, 13개 과제, 34개 사업 추진

12. 자치법규 정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

□ 2021년 자치법규 입안 현황

(2021. 12. 31. 현재 / 단위 : 건)

구 분	계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비고
합 계	259	66	15	174	4
조 례	196	50	12	134	-
규 칙	38	8	1	28	1
훈 령	20	4	2	11	3
예 규	5	4	-	1	-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현황

(2021. 12. 31. 현재 / 단위 : 건, %)

구 분	정비대상	정비완료	정비율	비고
합 계	152	147	96.7
기획정비 과제 (공증의무 부과, 민원인 권익보호 등)	14	13	92.8
자체발굴 과제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한 자체 자율정비)	58	58	100
법제처 협업과제 (법제처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대상)	67	64	95.5
법령위임 필수조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13	12	92.3

※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현황

◦ 기획정비 과제

(2021. 12. 31 현재)

연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비 고
1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부과	청소자원과	‘22. 5. 정비완료

◦ 법제처 협업과제

(2021. 12. 31 현재)

연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비 고
1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협의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	일자리정책과
2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	경로장애인과
3	익산시 주택 조례	∙법적 근거 없는 분쟁조정 신청 요건 제한규정 삭제	주택과

◦ 법령위임 필수조례

(2021. 12. 31 현재)

연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비 고
1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체육진흥과

□ 향 후 계 획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및 법령 위임 자치법규 등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지속 추진

◦ 직원 법제교육 및 입법컨설팅 제도 실시로 직원 법제 역량강화 도모

13. 국가․행정․민사소송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

□ 계류중인 소송 현황

(2021. 12. 31. 현재 / 단위 : 건)

구 분	계	1심	2심	3심	비고
합 계	134	90	36	8
국 가 소 송	1	1	-	-
행 정 소 송	105	67	32	6
민 사 소 송	28	22	4	2

⏵국가소송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대해 행정청의 직원이 소송 수행)

⏵행정소송 : 행정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나 무효 등을 구하는 소송

⏵민사소송 :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 2021년 확정사건 현황

(2021. 12. 31. 현재 / 단위 : 건)

구 분	계	승소	패 소	기타 (화해, 조정 등)	비고
합 계	54	35	11	8
국 가 소 송	4	2	-	2
행 정 소 송	30	18	10	2
민 사 소 송	20	15	1	4

◦ 계류중인 소송내역 (국가소송)                                (2021.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21.07.15.	원득남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	종합민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바,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기 위해 청구

◦ 계류중인 소송내역 (행정소송)                                  (2021.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7.09.29.	뉴워터 주식회사	재가동명령 취소 등 청구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재가동명령에 대한 취소와 차감한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
2	2018.06.01.	이영길 외 1명	손실보상금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하였으나, 감정에 반영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 있어 정당한 보상에 부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3	2019.04.12.	씨제이 대한통운 주식회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본 소를 제기
4	2019.08.21.	주식회사 호텔롯데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원고승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5	2019.08.22.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세 무 과	원고승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6	2019.08.22.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원고승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7	2019.08.21.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원고승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8	2019.08.22.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세 무 과	원고승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9	2019.12.30.	영농조합법인 부성	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단 1회의 배출시설 측정치만으로 항상 기준치 이상의 대기 위해물질이 배출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폐쇄명령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0	2020.01.30.	유한회사 삼화그린웰 외 1명	행정처분취소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사업장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관련 법령의 오적용 및 과다처분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1	2020.02.28.	뉴워터 주식회사	정상반입명령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한 반입제한조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근거로 우리시의 정상반입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2	2020.03.03.	모윤	묘지이전명령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원고의 묘지는 옹벽 또는 키가 큰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등 지형적인 상황으로 보아 묘지 설치가 가능하며, 주변에 이미 설치된 12개의 분묘와 비교한 바, 형평성도 위배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3	2020.06.29.	김창식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	환경관리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사업준비의 시간 및 비용 등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4	2020.07.31.	한국토지 주택공사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환경관리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반조사 결과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발견되어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정화책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며 소 제기
15	2020.08.10.	한국전력공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아 소를 제기
16	2020.08.27.	현대글로비스주식회사 외 4명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과다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7	2020.08.05.	현대자동자 주식회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과다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8	2020.09.15.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과다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9	2020.10.08.	유한회사 진산골재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산 림 과	진행중
【사건개요】토석채취업 포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및 인출알림 처분이 법규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를 제기
20	2020.09.28.	윤덕실	영업손실보상금 증액	건 설 과	진행중
【사건개요】영업손실 보상금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이 시가의 반절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영업손실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
21	2020.11.19.	유한회사 대목토건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 림 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 토석채취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근거법령을 오인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2	2020.11.18.	뉴워터 주식회사	개선명령부과처분취소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의 악취시료 채취방법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한 개선명령 부과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23	2020.12.30.	윤형일 외 1명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보건지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수리한 우리시에 대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
24	2020.12.30.	윤형일 외 1명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보건지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수리한 우리시에 대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
25	2021.01.22.	주식회사 유클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의 실효통보처분등 취소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의 실효통보처분 및 사업변경계획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
26	2021.01.14.	유한회사 진등산업	폐기물매립장 변경허가 반려 취소	청소자원과	원고패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원고의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기존 처리장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500㎡정도의 이격 거리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근거없는 처분이라며 소를 제기
27	2021.02.03.	주식회사 엘지화학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과다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28	2021.03.12.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외 3명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과다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29	2021.03.04.	주식회사 한라홀딩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과다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30	2021.04.05.	에스에스 주식회사	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	상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인화동 숙박업소 소유자로 원고가 소유하기 전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승계·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31	2021.04.23.	황구현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망성면 어량리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을 하자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취소의 소를 제기
32	2021.05.08.	김광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 택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춘포면 창평리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시가 반려하자 이는 사실오인,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3	2021.05.31.	대정화금 주식회사	토양정밀조사등 명령 취소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화학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토양환경평가 결과 벤젠 및 아연 성분이 검출되어 토양정밀조사 등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은 정화책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34	2021.06.08.	조희숙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해당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실제 사건 토지현황에 비추어 공적 제한을 받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적 제한이 있는 상태로 평가한 금액을 수용금액으로 지급하라며 본 소를 제기
35	2021.06.09.	고기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 택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은기동에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시가 반려하자 이는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6	2021.06.18.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푸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위 생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의 제품 포장에 표시된 문구가 문제되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본 소를 제기
37	2021.07.14.	주식회사 대보스틸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38	2021.07.15.	대영금속공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9	2021.07.15.	주식회사 디와이엠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0	2021.07.15.	주식회사 삼천리금속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1	2021.07.15.	영흥금속공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2	2021.07.16.	주식회사 유앤아이캐스트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3	2021.07.16.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4	2021.07.19.	세강엠텍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5	2021.07.20.	아이스틸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46	2021.07.20.	주식회사 우성금속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7	2021.07.20.	주식회사 전일특수금속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8	2021.07.14.	삼영기계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9	2021.07.15.	성신금속공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0	2021.07.16.	한국하이메탈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1	2021.07.16.	태창금속산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2	2021.07.19.	대한특수메탈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3	2021.07.21.	서강산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54	2021.07.21.	주식회사 동서기공 당진지점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5	2021.07.20.	남부산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6	2021.07.20.	이화석 (스메코)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7	2021.07.21.	주식회사 동서기공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8	2021.07.21.	주식회사 동하금속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9	2021.07.21.	설진동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60	2021.07.21.	고선행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61	2021.08.12.	주식회사 우수금속	비용납부명령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62	2021.08.12.	주식회사 만중	비용납부명령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63	2021.08.12.	와이엔티파워텍 주식회사	비용납부명령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64	2021.08.17.	주식회사 동양특수주강	비용납부명령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65	2021.08.06.	주식회사 대보스틸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66	2021.08.06.	대영금속공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67	2021.08.06.	주식회사 디와이엠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68	2021.08.06.	주식회사 삼천리금속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69	2021.08.06.	영흥금속공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70	2021.08.06.	성신금속공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71	2021.08.06.	주식회사 유앤아이캐스트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72	2021.08.09.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73	2021.08.09.	세강엠텍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74	2021.08.09.	아이스틸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75	2021.08.09.	주식회사 전일특수금속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76	2021.08.06.	삼영기계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77	2021.08.09.	태창금속산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78	2021.08.09.	대한특수메탈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79	2021.08.09.	주식회사 우성금속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80	2021.08.09.	남부산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81	2021.08.10.	이화석 (스메코)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82	2021.08.10.	서강산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83	2021.08.10.	고선행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84	2021.08.10.	주식회사 동하금속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85	2021.08.10.	주식회사 동서기공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86	2021.08.10.	설진동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87	2021.08.09.	한국하이메탈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88	2021.08.10.	주식회사 동서기공 당진지점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89	2021.08.12.	주식회사 우수금속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비용납부명령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90	2021.08.17.	주식회사 만중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비용납부명령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91	2021.08.17.	주식회사 동양특수주강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비용납부명령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92	2021.07.30.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본 소를 제기
93	2021.09.03.	롯데쇼핑 주식회사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세금에 대한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본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94	2021.09.17.	이미숙	개선명령처분 취소	축 산 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의 악취시료 채취방법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한 개선명령 부과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95	2021.09.07.	한국가스공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본 소를 제기
96	2021.10.06.	김흥순	건축허가불가처분 및 폐쇄명령 취소 청구	주택과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과거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우리시가 행한 불허가 처분 및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폐쇄명령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97	2021.10.29.	유대종	보상금증액 청구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신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재결 당시 원고가 주장하였던 의견 개진 사유에 대해 수긍할 만한 판단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며 토지수용 보상으로는 부적당하다며 본 소를 제기
98	2021.11.03.	이용덕 외 6명	손실보상금	역사문화재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익산고도지정지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건립,4차) 사업지 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 이 사건 재결의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오류뿐만 아니라,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적용의 잘못이 있어 정당한 보상금이라 할 수 없다며 본 소를 제기
99	2021.10.21.	금호화성 주식회사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 청구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00	2021.11.22.	뉴워터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우리시가 신청인의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나와 악취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01	2021.11.12.	강준형 외 3명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근 농촌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며 하천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한 우리시의 불허가처분은 평등·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02	2021.12.10.	유한회사 코리아레미콘	집행정지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조업정지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103	2021.12.10.	유한회사 코리아레미콘	조업정지처분 취소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원고에게 방지시설에 유비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소를 제기
104	2021.12.09.	최송자 외 8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는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05	2021.12.06.	주식회사 만도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본 소를 제기

◦ 계류중인 소송내역 (민사소송)                                (2021.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6.12.01.	이문순 외 2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원고승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인화동 일대 도로의 상속인들로서 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 중이라며 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2	2019.10.15.	박광자 외 6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일부승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3	2020.03.19.	뉴워터 주식회사		부당이득반환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방류수질검사결과 보증수질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부과받아 납부하였으나, 이는 고율의 가산금 부과를 우려하여 납부한 것으로 산정기준이 잘못 계산된 배상금이라 주장하며 우리시의 부당이득 손해배상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4	2020.06.09.	조남춘 외 15명		손해배상(기)	도시개발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 한 후 5년동안 이용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통지 및 공고를 하지 않아 환매권상실이 되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액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를 제기
5	2020.06.23.	김종수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원고패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도로 개설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6	2020.07.14.		최재철 외 175명	손해배상(국)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신청인들은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소재 장점마을 주민들로서, (유)금강농산 설치부터 중단된 시점까지 십수년간 배출된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에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본 신청을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7	2020.07.16.	김사량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도로 개설 및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함
8	2020.05.26.	대한민국 외 23명	손해배상(기) (피고 : 전라북도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외 2명)	회 계 과	진행중
【사건개요】레미콘업체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부당한 이윤 및 이들의 담합행위가 공공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자 소를 제기
9	2020.10.30.	김용순 외 12명	손해배상(기)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태양광발전소 건설 부지의 현황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
10	2020.11.26.	익산시	토지인도 (피고 : 최영무)	역사문화재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20.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공탁으로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본 소를 제기
11	2020.11.02.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함열읍 세호테크 앞 도로 주행중 도로상 고여있는 빗물에 차량이 침수된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12	2021.01.04.	최빈	부당이득	도시개발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원고 지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13	2021.03.15.	김문철 외 4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을 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4	2021.04.06.	안향수 외 3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을 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5	2021.05.06.	이효진 외 11명	손해배상(기)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소재 장점마을 주민들로, (유)금강농산 설치부터 중단된 시점까지 십수년간 배출된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므로 이에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
16	2021.05.14.	익산시	토지인도 및 시설물 철거 (피고 : 이현근)	문화관광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웅포관광지(3지구) 조성 사업 관련 편입지장물 보상 협의와 보상금 수령 독려 불응에 따라 소를 제기
17	2021.05.27.	박금라 외 3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8	2021.08.20.	익산시 팔봉동 화봉마을	소유권이전등기	회 계 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1983년도 새이리 복지 농촌 시범마을 조성 당시 화봉마을 공공시설 용지는 마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소를 제기함
19	2021.10.05.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창인동1가 중앙로 갓길에 주차중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배수로에서 빗물이 역류되어 차량이 침수된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20	2021.10.20.	박영배 외 2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건 설 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21	2021.11.03.	익산시	토지인도 등 (피고 : 강성순)	도시재생과	진행중
【사건개요】누리빌모텔의 소유권이 익산시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가 미이주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어 본 소를 제기
22	2021.11.03.	익산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고 : 강성순)	도시재생과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토지 인도)에 대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3	2021.11.0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중앙동 제일은행 부근에 주차중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배수로에서 빗물이 역류되어 차량이 침수된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24	2021.11.07.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영등동 176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인도에 설치된 맨홀뚜껑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를 지나던 피보험자의 차량 하부가 파손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25	2021.11.06.	이영식	손해배상(기)	상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가 철쭉을 재배하는 도중 인근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철쭉이 침수되어 고사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26	2021.11.17.	국헌엽 외 9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도 로 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27	2021.12.1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영등동 비사벌APT 도로 앞 주차중 도로에 물이 차올라 차량이 침수된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28	2021.12.14.	강성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도시재생과	진행중
【사건개요】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 계약은 토지보상법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며 본 소를 제기

◦ 2021년도 확정 사건내역 (국가소송)                            (2021.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20.07.03.	소병대	상속인 지위 확인 청구	함열출장소	원고패
【사건개요】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상속인 지휘 확인 소송 제기
2	2020.11.30.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미래농업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이 사건 토지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원고에게 이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므로,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송 제기
3	2021.03.31.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미래농업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이 사건 토지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원고에게 이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므로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송 제기
4	2020.06.30.	김선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도 로 과	원고패
【사건개요】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기 위해 청구

◦ 2021년도 확정 사건내역 (행정소송)                           (2021.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20.08.20.	한국토지주택공사	집행정지	환경관리과	원고승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정화조치명령처분 취소청구)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	2019.05.07.	신일섬유 주식회사 외 2명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취소	하 수 도 과	원고패
【사건개요】원고들은 익산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원고들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통해 배출해오고 있었으나, 우리시가 하수도법상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본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3	2019.10.15.	김순옥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지적공부 정정	함열출장소	원고패
【사건개요】원고는 함열읍 와리 747-1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 지역도 아니고 지적도와 일치하는 지역으로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적공부 정정을 요청하는 본 소를 제기
4	2018.10.22.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경로장애인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우리 시가 4개월 지정취소처분을 부과하자 위법하다면서 본 소를 제기
5	2017.12.26.	김경희	건축허가처분취소	함열출장소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자 인근에 문화재 보호대상인 한옥마을이 존재하고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
6	2020.06.29.	김창식	집행정지	환경관리과	원고패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본안사건(가축 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 취소)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 제기
7	2019.11.04.	영농조합법인 참농	사용중지처분 취소	환경관리과	원고승
【사건개요】우리시는 원고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신고(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대기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우리시가 사실을 오인한 것에서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8	2019.09.19.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건축불허처분 취소	주 택 과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원고가 우리시에 교회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시가 거부하자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9	2021.02.08.	윤형일 외 1명	집행정지	보건지원과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10	2020.05.06.	김일래	손실보상금	역사문화재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고도보존육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의 소유자로서, 손실보상금이 과소평가 되었다며 손실보상금의 확장을 구하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1	2020.12.30.	윤형일 외 1명	집행정지	보건지원과	원고승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12	2021.04.05.	에스에스 주식회사	집행정지	상 수 도 과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13	2020.11.29.	한진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처분취소청구	낭 산 면	원고승
【사건개요】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계획서가 반려되자, 이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소를 제기
14	2018.06.15.	오지수	수용보상금 청구	도시개발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고 보상액을 재결하였으나 이에 불복
15	2019.03.21.	손영숙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주 택 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춘포면 인수리에 우사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불가처분을 하자 이는 행정처분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서 본 소를 제기
16	2019.03.26.	김강산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청구	도시개발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황등면 율촌리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17	2021.06.11.	대정화금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관리과	소취하
【사건개요】본안사건(토양정밀조사등 명령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18	2020.01.10.	유연옥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세 무 과	원고패
【사건개요】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부과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9	2019.12.18.	주식회사 미토케미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 취소 청구	청소자원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우리시는 지침에 의한 거리제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정통보를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본 소를 제기
20	2020.10.28.	덕원건설 주식회사	영업정지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소취하
【사건개요】우리시의 영업정지 처분 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를 제기
21	2019.07.25.	한양조씨 양경공총제공파형원손종중회	봉안시설설치 위반 이전명령(원상복구) 처분 취소	경로장애인과	원고패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문중 봉안탑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하고, 설치제한 지역인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하여 우리시가 이전명령 처분을 하자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의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본 소를 제기
22	2021.06.21.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푸드	집행정지	위 생 과	원고승
【사건개요】본안사건(과징금부과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3	2019.11.05.	정진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본 소를 제기
24	2021.09.17.	이미숙	집행정지	축 산 과	원고승
【사건개요】본안사건(개선명령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5	2019.06.03.	조영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 택 과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성당면 대선리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본 소를 제기
26	2019.06.14.	임재용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함열출장소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용안면 칠목리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본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7	2019.11.12.	유한회사 청정클린	조업정지처분 취소	환경관리과	원고승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수질오염물질이 최종방류구를 거치기 전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우리시가 관련 법령을 지나치게 문언적으로 해석하였다면서 취소를 구하는 본 소를 제기
28	2019.12.30.	탁상곤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종합민원과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해당 사건 토지는 더 이상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시의 토지이용에 따른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
29	2021.08.12.	와이엔티파워텍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비용납부명령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0	2021.06.18.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푸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위 생 과	원고승
【사건개요】원고의 제품 포장에 표시된 문구가 문제되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본 소를 제기

◦ 2021년도 확정 사건내역 (민사소송)	(2021.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20.06.1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 수 도 과	일부승
【사건개요】도로상 마름모 형태로 맨홀과 분리되어 있던 맨홀 뚜껑 위를 주행 중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2	2020.12.09.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도 로 과	소취하
【사건개요】오산면 야동마을 부근 도로에서 차량주행 중 포트홀에 의한 차량 파손사고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
3	2020.04.21.	윤상기	부당이득금	징 수 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자로, 경매절차의 무효결정으로 인하여 낙찰대금 및 이전등기비용 등을 손해보게 되었음. 이에 우리시와 군산세무서에게 배당금으로 수령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
4	2017.02.09.	익산시장	회생채권 조사확정 (채무자: 웅포관광개발(주))	문화관광산업과 함열출장소	기타 (폐지결정)
【사건개요】채무자 웅포관광개발(주)의 관리인이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익산시에서 웅포골프장에 부과한지체상금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신청
5	2020.11.27.	익산시	토지인도 (피고 : 김일래)	역사문화재과	원고승
【사건개요】우리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20.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공탁으로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소를 제기
6	2020.06.26.	최형식	손해배상(기)	체육진흥과	일부승
【사건개요】공설운동장에 주차한 원고의 차량에 야구장에서 날라온 야구공이 충격을 가한 사고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우리시에 손해배상 제기
7	2020.06.17.	고갑섭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신성장동력과	원고승
【사건개요】우리시가 망 고종근의 소유였던 토지들에 대하여 수용재결 후 공탁한 공탁금의 상속분을 가진 자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어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8	2021.06.16.	익산시	부동산가압류 (피고 : 임희두)	망 성 면	원고승
【사건개요】본안소송(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소 제기
9	2021.01.28.	홍승재	부당이득금	건 설 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0	2020.12.18.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 수 도 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부송동 2공단 사거리에서 열려있는 맨홀뚜껑으로 인한 차량 파손사고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11	2021.06.16.	익산시	사해행위 취소 (피고 : 임희두)	망 성 면	원고승
【사건개요】쌀 직불금 부당수령 체납자가 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
12	2019.06.18.	주식회사 인사이트	손해배상(기)	보석박물관	원고패
【사건개요】원고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보석디자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보석박물관 내 식당동을 임차하였으나, 우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자금을 투입하여 내부시설을 구축한 후 식당을 운영함. 그러나 매년 운영적자가 계속되어 파산위기에 처했으며 우리시가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새로운 임대자를 선정하자 손해금을 배상하라는 본 소를 제기
13	2019.10.30.	임평순	손해배상(기)	망 성 면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원고는 망성면 화산리 일대 답을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면사무소는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본 소를 제기
14	2021.07.10.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	구상금 청구	체육진흥과	소취하
【사건개요】황등육교에 달려있던 익산시청 전국체전 현수막이 떨어져 차량이 손상된 사고에 대해 우리시의 시설물 관리 책임을 들어 본 소를 제기
15	2021.09.09.	서미경 외 14명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 택 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들은 피고 익산시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였으나 피고 유영태가 피고 익산시에 약정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며 본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6	2020.10.15.	김종옥	손해배상(국)	상 수 도 과	일부승
【사건개요】원고의 건물 앞을 지나는 상수도관 균열에 따른 누수로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비용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소를 제기
17	2020.12.29.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교통행정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팔봉 장례식장 사거리에서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차량 충돌 사고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18	2020.02.07.	최다희 외 1명	손해배상(기)	도 로 과	원고패
【사건개요】원고들은 사망한 망 최원순의 자녀들로서, 지면보다 낮게 설치되어진 맨홀 뚜껑으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망 최원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19	2021.05.26.	오석자 외 9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소취하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0	2020.11.26.	익산시	토지 인도 (피고 : 최전호)	역사문화재과	원고승
【사건개요】우리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20.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공탁으로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소를 제기

□ 향 후 계 획

◦ 소송실무 교육 실시 및 소송 수행시 각종 기간(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 이행 철저

◦ 소송 사건별 전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 적극 대응

14. 부채 현황 및 2021년 부채상환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부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비 고
지자체 부채	363,195	319,137	△44,058
① 유 동 부 채	146,427	91,483	△54,944
유동성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유동부채	146,427	91,483	△54,944	일반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21년 공원특례사업 토지매입 예치금 11,275), BTL임대료
② 장기차입부채	0	0	0
장기차입금	0	0	0
③ 기타비유동부채	216,768	227,654	10,886
퇴직급여충당부채	10,904	11,107	203	근로기준법 적용 퇴직금 추계액
기타비유동부채	205,864	216,547	10,683	장기미지급금(완공된 BTL 임대료 등), 소송(계류), 장기예수보증금

□ 채무 내역 (지방채) : 없음

15.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 현 숙	□

□ 사 업 개 요

【성과관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21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관과소장 3개, 읍면동장(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등 6개 분야

【통계조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34개, 전라북도(익산시)사회조사 58개, 경제총조사 37개

□ 추 진 실 적

【성과관리】

◦ 2021년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및 지표 확정	: 2021.  2.

◦ 2021년 상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5월말 기준)	: 2021.  6.

◦ 2021년 하반기 성과지표 개발 및 컨설팅	: 2021.  8.

◦ 2021년 하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11월말 기준)	: 2021.  12.

【통계조사】

◦ 제26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21.  4.

◦ 2021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21.  4. ~ 5.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2021.  6. ~ 7.

□ 향 후 계 획

◦ 시민 중심 성과 조직문화 정착시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시정 운영에 활용

◦ 신뢰성 높고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정책 기초 자료 제공

16. 법정문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법정문화도시TF팀장		박 수 진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익산시 전역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 985,000천원(도비 397 시비 588)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 사업내용

▸문화도시 시민 주체 형성,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 강화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추진

□ 추 진 실 적

◦ 문화도시 시민 주체 형성,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 강화	: 2021. 1. ~ 12.

▸문화도시 다같이회의(11회), 문화도시 포럼(2회)

▸시민주체, 시민참여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64명)

▸익산문화도시 추진위원회(20명) 및 시민추진단(30명) 운영

▸대학로위원회 발족식 및 대학도시 발전방안 토론회

▸문화도시 행정협의회 구성 및 회의(11회)

▸중간지원조직 공공협의체(10개소) 및 보석문화 시민포럼 발족

◦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추진	: 2021. 1. ~ 12.

▸삼삼오오 시민이야기 주간(49팀), 우리동네 프로젝트(13팀)

▸문화마을29(공모전 2회 / 16팀 실행, 문화촌장 회의 34회)

▸익산학온라인방송국(뉴스레터 30회, ‘이리랑 익산’유튜브 콘텐츠 38개)

▸왕도정원가꾸기(3개소), 익산 바로알기 시민모임(동아리 14팀)

◦ 문화도시 서면ㆍ현장검토 및 종합발표	: 2021. 9. ~ 12.

◦ 법정 문화도시 지정(문체부)	: 2021. 12. 23.

□ 향 후 계 획

◦ 법정 문화도시 사업 추진	: 2022.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