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국

세  무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	151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152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53
				4.	202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54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55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55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55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56
				9.	2021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156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156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57
				12.	용역사업 관련 …………………………………	158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158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58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58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59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59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159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60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160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160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161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161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61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	162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62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63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63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63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63
			31.	소송 사건 현황 …………………………………	164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166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68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168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68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69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169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부과 현황		173
				2.	지방세 심사･심판 청구내역		174
				3.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실적(세액 300만원 이상)		179
				4.	징수유예 결정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184
				5.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 내역		186
				6.	지방세 감액 현황		187
				7.	지방세 감면 내역(500만원 이상)		189
				8.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실적		232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 성    과

❍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

[2021년 지방세(현년도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A)	결산액(B)	비율(B/A)	비 고
합 계	263,771	282,669	300,010	106.1
시 세	154,113	164,113	172,354	105.0
도 세	109,658	118,556	127,656	107.7

▸ 시세 : 부동산 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 도세 : 공동주택단지 분양 등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추징실적 : 목표 1,400백만원 / 실적 1,650백만원

▸ 유형별(정기·합동·사례)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분 적정 사후관리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세무서비스 강화

▸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및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및 홍보 확대

▸ 시민 편의를 위한 시책 추진

- 전자납부 활성화(신용카드, 위택스, 모바일, 가상계좌, CD/ATM 등)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함열신고센터 운영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6,459건 / 2,418백만원)

□ 반    성

❍ 정확한 세수 추계 필요

▸ 유동적인 경제여건 및 세입 특수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수오차 최소화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2021. 12. 31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 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세무과				1,080,008	1,080,008	0	0	1,079,858	0	0	150	99.9
	재정지원			1,042,603	1,042,603	0	0	1042,453	0	0	150	99.9
		자진납부풍토조성		317,493	317,493	0	0	317,488	0	0	5	99.9
			지방세 납부홍보	12,360	12,360	0	0	12,360	0	0	0	100
			납세자 편의시책추진	27,000	27,000	0	0	27,000	0	0	0	100
			지방세 정보화구현	255,325	255,325	0	0	255,320	0	0	5	99.9
			지방세정 업무연찬	22,808	22,808	0	0	22,808	0	0	0	100
		지방세수확충		725,110	725,110	0	0	724,965	0	0	145	99.9
			지방세부과	330,015	330,015	0	0	330,015	0	0	0	100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운영	10,767	10,767	0	0	10,622	0	0	145	98.7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14,480	14,480	0	0	14,480	0	0	0	100
			개별주택 가격조사	369,848	369,848	0	0	369,848	0	0	0	100
	행정운영경비			36,645	36,645	0	0	36,645	0	0	0	100
		기본경비		36,645	36,645	0	0	36,645	0	0	0	100
			기본경비	36,645	36,645	0	0	36,645	0	0	0	100
	재무활동			760	760	0	0	760	0	0	0	100
		보전지출		760	760	0	0	760	0	0	0	100
			보전지출	760	760	0	0	760	0	0	0	100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 총 3건 / 완료 3건

연번	시정․개선요구 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실적 관련 ▸지방세 감면 후 목적외 사용 등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확보 바람.	▸지방세 감면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 후 감면처분하고 감면 후에도 감면받은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 외 사용 및 감면요건 불이행에 대하여 정기조사·수시조사·특별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2	•지방세 감액 관련 ▸부과착오 및 납세자 착오 건수가 많이 있어 보다 정확히 부과하도록 노력 바람.	▸지방세 부과 시 사전 과세대장 정비 및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과착오를 최소화하고 납세자 신고·납부 시 사전신고안내 및 감면사항 등을 정확히 안내하여 착오신고에 의한 감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징수 유예 관련 ▸징수유예 신청을 한후 고의적인 체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특별관리 필요.	▸징수유예 결정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 독려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의적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납기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채권확보 등 모든 노력을 하겠음.

4. 202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 총 2건 / 완료 2건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으로 인해 취득가격이 증가된 11필지에 대해 5,821,780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징수하고 향후 취득세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2021.12.10. 부과 후 전액 징수 - 부과액 : 9건, 7,280,710원 - 부과액 증액 사유 : 가산세 추가 등	감사원 대행감사(‘21.8.17. ~8.27.)
2	•지방세 부과·추징에 관한 사항 ▸부과 누락된 85,565,390원의 취득세를 부과·징수하고 향후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취득세 부과 및 징수 - 부과액 : 40건, 102,197,610원 - 부과액 증액 사유 : 가산세 추가 등	전라북도 종합감사 (‘21.10.5. ~10.29.)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9. 2021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기본법」제147조	17명	2년	없음	2	0	2	0	0	0

□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일	임 기	비고
위원장	세무사 김성수사무소	세 무 사	김성수	2020. 9. 1.	2020.9.1.~2022.8.31.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시청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21. 7. 7	재 직 기 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세무과장	한두련	2022. 7. 9.	〃	〃
〃	익산시청	징수과장	권 혁	2021. 1. 8.	〃	〃
〃	(전)서해대학	(전)교수	정덕주	2020. 9. 1.	2020.9.1.~2022.8.31.	위촉직
〃	원광대학교 대학원	교수	윤상민	2020. 9. 1.	〃	〃
〃	원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진수	2020. 9. 1.	〃	〃
〃	세무사 김미경사무소	세무사	김미경	2020. 9. 1.	〃	〃
〃	세무사 정승아사무소	세무사	정승아	2020. 9. 1.	〃	〃
〃	세무사 류재신사무소	세무사	류재신	2020. 9. 1.	〃	〃
〃	세무사 김병윤사무소	세무사	김병윤	2020. 9. 1.	〃	〃
〃	법무법인 바른솔	변호사	김종성	2020. 9. 1.	〃	〃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박영선	2020. 9. 1.	〃	〃
〃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양은지	2020. 9. 1.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장	김진대	2020. 9. 1.	〃	〃
〃	국세청 국세탈세 지킴이	기타	이장택	2020. 9. 1.	〃	〃
〃	차현숙 세무회계사무소	세 무 사	차현숙	2022. 1. 7.	2022.1.7.~2022.8.31.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작성자	:	과표계장		황 금 철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	369,848	369,848	0
	국비	184,924	184,924	0
	시비	184,924	184,924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사업개요,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등)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작성자	:	과표계장		황 금 철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84,924	1,000	177	583
개별주택가격조사	184,924	0	177	0	발생이자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추진	0	1,000	0	583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무조사 여비)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오 승 록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사 건 명	사건개요	당 사 자		최초제소 일자	관할법원	진행 상황	소관 부서
		원 고	피 고
계	14건					진행 12, 완결 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43 취득세등 116,753,220원 부과처분취소	유연옥	익산시장	2020.1.10.	전주지방법원	승소 (2021.6.17.)	세무과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8972외 4건 취득세등 184,515,160원 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4건	익산시장외 21	2020.7.24.	대법원	패소 (2022.1.13.)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116 법인지방소득세 369,305원 경정거부처분취소	씨제이 대한통운 주식회사	익산시장외 117	2019.5.27.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150 법인지방소득세 53,401,943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한국전력공사	익산시장외 167	2020.8.10.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751 법인지방소득세 6,635,618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익산시장외 160	2020.9.7.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43 법인지방소득세 2,073,972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익산시장외 82	2020.9.7.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032 법인지방소득세 3,179,930원 경정거부처분취소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익산시장외 15	2020.9.12.	서울행정 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696 법인지방소득세 33,246,266원 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엘지화학	익산시장외 32	2021.2.3.	서울행정 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82 법인지방소득세 6,602,314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외 3	익산시장외 90	2021.2.24.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359 법인지방소득세 17,892원 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한라홀딩스	익산시장외 12	2021.3.4.	수원지방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348 법인지방소득세 68,380,530원 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익산시장외 176	2021.7.30.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074 법인지방소득세 1,358,340원 경정거부처분취소	롯데쇼핑 주식회사	익산시장외 113	2021.9.3.	서울행정 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357 법인지방소득세 5,411,727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한국가스공사	익산시장외 137	2021.9.7.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253 법인지방소득세 465,963,798원 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만도	익산시장외 7	2021.12.6.	수원지방 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32.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 형 순	□

연번	민원인	민 원 내 용	답 변 내 용
1	소*미	익산시 정족동 190-*번지 주택에 대해 공부상(건축물대장) 소유주에게 재산세 부과를 요청함	•재산세의 경우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유권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림 •정족동 190-*번지 주택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함을 안내드림
2	박*철	개인 사유지인 토지가 현재 마을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부과된 세금을 반환 및 보상 조치 요구함	•현지 방문하여 실제 도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급해 드림을 안내드림 ☞ 차후 현지 확인 결과 토지 일부가 마을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도로 사용부분 감액 및 환급 완료함
3	김*영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을 임대료 3회 이상 연속으로 감면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점 제기	•제도 시행 전 타시군의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였고 많은 논의 끝에 제도를 마련하였음.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시의회 의결을 얻은 사항이라 감면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안내드림 •내년에도 착한임대인 감면을 연장하여 시행할 경우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임을 안내드림
4	강*원	불친절 직원에 대한 사과 전화 요청	•성심성의껏 응대하지 못해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림
5	정*현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 관련 문의	•취득세 신고는 방문신고가 원칙이나 민원 편의를 위해 팩스로 신청 후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림 •필요한 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취득세 비용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건축물대장 이외의 서류는 원본이 필요함을 안내드림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부과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오 승 록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 형 순	□

【2021.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부 과 액 (A)	징 수 액 (B)	징 수 비 율 (B/A)	비 고
총 계				328,878	305,334	92.8
시 세				193,737	176,621	91.2
도 세				135,141	128,713	95.2
현년도	현년도계			307,477	300,010	97.6
		시 세 계		177,934	172,354	96.9
			주 민 세	8,815	8,584	97.4
			재 산 세	33,156	32,186	97.1
			자동차세	53,715	50,919	94.8
			담배소비세	19,085	19,085	100.0
			지방소비세	11,041	11,041	100.0
			지방소득세	52,122	50,539	97.0
		도 세 계		129,543	127,656	98.5
			취 득 세	89,204	88,496	99.2
			등록면허세	7,693	7,669	99.7
			지역자원시설세	5,918	5,761	97.3
			지방교육세	26,728	25,730	96.3
과년도	과년도계			21,401	5,324	24.9
			시 세	15,803	4,267	27.0
			도 세	5,598	1,057	18.9

2. 지방세 심사·심판청구 내역

- 174 -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 소	성 명		신청 연월	과세 연월	세 목	세 액	불복요지	연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계			28건					2,515,172
1	심판 청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신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세 심판원	2020.3.	2019.12.	취득세	18,424	근린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되므로 그 부속토지 감면 주장	2022.5.26.	인용	근린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되므로 그 부속토지는 감면 대상임
2	심판 청구	익산시 무왕로 931	국경순	조세 심판원	2020.10.	2020.4.	취득세	17,054	주식양도신고를 착오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2021.7.5.	기각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실질과 다름
3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에스케이텔레콤	조세 심판원	2020.11.	2020.8.	취득세	1,370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취득세신고를 하지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1.6.30.	기각	과점주주 납세의무 범위 오인은 법률 부지 해당, 가산세 면제할 정당한 사유 아님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 소	성 명		신청 연월	과세 연월	세 목	세 액	불복요지	연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4	심판 청구	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 2049 (목천동)	우진글로벌주식회사	조세 심판원	2021.1.	2020.10.	취득세	48,411	창업중소기업 감면 후 2년이내 건물 멸실한 것과 임대차로 인한 감면배제의 정당성 여부	2021.10.6.	기각	임대차계약을 부정하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으나 입증이 되지 않음
5	심판 청구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55길 6	오병현	조세 심판원	2021.4.	2020.11.	취득세	22,596	쟁점 부동산 취득은 투기목적이 아니며, 소유주택 1호는 공유지분으로 시가표준액 1억미만 주택으로 경과 규정없이 개정법 시행으로 불이익 당하는 처분은 부당	2021.11.10.	기각	쟁점 부동산 취득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됨
6	심판 청구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주식회사 하림	조세 심판원	2021.5.	2019.2.	취득세	159,000	본건의 물류자동화설비, 냉장냉동설비, 시설장치 등이 취득세의 과세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의중
7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한국자산 신탁	감사원	2021.5.	2018.2.	취득세	50,246	신탁차입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의중
8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조세 심판원	2021.6.	2016.5.	취득세	152,805	감면규정의 개정 후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청구법인에 적용 여부	2022.4.12.	재조사	감면일몰기한 전에 건축공사 실제 착공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해당 세액 경정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 소	성 명		신청 연월	과세 연월	세 목	세 액	불복요지	연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9	심판 청구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769, 2층 201호 (동산동)	유한회사 스마트	조세 심판원	2021.8.	2021.8.	취득세	1,443	교환 취득의 과세표준을 당초 소유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적용하는 처분의 당부		심의중
10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주식회사 하나은행	조세 심판원	2020.11.	2015년 ~ 2016년	등록면허세	254,021	기업합병시 근저당권이전은 명의인 변경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의 그밖의 등기 세율이 정당하므로 경정하여 차액만큼 환급요구	2021.5.20.	기각	법인의 흡수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이전은 포괄적 승계로 채권금액의 2/1000 세율 적용이 타당
11	심사 청구	전북 익산시 약촌로 132	동우 화인켐	감사원	2020.5.	2014 ~2016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114,773	외국인투자감면		심의중
12	심사 청구	전북 익산시 석암로3길 63-25	일진머티리얼즈	감사원	2020.7.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142,579	이월세액공제		심의중
13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쇼핑	조세 심판원	2020.7.	2014, 2018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1,358	직원근로자복지시설 비용에 대한 과세표준 손금산입 인정	2021.6.9.	기각	청구주장 이유없음
14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3길 7	동양 물산기업	감사원	2020.7.	2014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34,681	이월세액공제		심의중
15	심판 청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만도	조세 심판원	2020.8.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124,087	이월세액 공제	2021.9.9.	기각	청구주장 이유없음

- 176 -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 소	성 명		신청 연월	과세 연월	세 목	세 액	불복요지	연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16	심사 청구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8번길 120	삼보 판지	감사원	2020.9.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3,302	이월세액공제		심의중
17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한솔 홈데코	조세 심판원	2020.9.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25,350	이월세액공제	2021.3.29.	각하	결정결과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후 심판청구하였기에 각하됨
18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엘지 유플러스	조세 심판원	2021.1.	2014 ~2018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68,383	이월세액공제 적용	2021.5.14.	기각	청구주장 이유없음
19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지주	조세 심판원	2021.2.	2015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3,185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2022.5.30.	인용
20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주식회사 부영주택	조세 심판원	2021.2.	2008 ~2016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1,775	부당이득금 상당액의 손금시기 판단	2021.11.24.	기각	청구주장 이유없음
21	심판 청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 가스공사	조세 심판원	2021.4.	2015 ~2016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5,411	이월세액공제 적용	2021.6.18.	기각	청구주장 이유없음
22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3길 7	티와이엠	감사원	2021.6.	2015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60,859	이월세액공제 적용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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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 소	성 명		신청 연월	과세 연월	세 목	세 액	불복요지	연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23	심판 청구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만도	조세 심판원	2021.7.	2015 ~2016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378,506	이월세액공제 적용	2022.3.14.	기각	청구주장 이유없음
24	심사 청구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38	얀마농기 코리아	감사원	2021.8.	2015 ~2018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412,517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심의중
25	심판 청구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조세 심판원	2021.8.	2010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 소득세	22,712	이월세액공제 적용	2021.11.4.	기각	청구주장 이유없음
26	심사 청구	서산시 지곡면 무장길 29	현대 파텍스	감사원	2021.8.	2015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885	이월세액공제 적용		심의중
27	심판 청구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만도	조세 심판원	2021.9.	2015 ~2016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378,505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표준 손금산입	2022.3.17.	기각	청구주장 이유없음
28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현대 엔지니어링	조세 심판원	2021.9.	2015 ~2018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934	이월세액공제 적용	2021.11.24.	기각	청구주장 이유없음

3.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실적(세액 300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도 세 계장		백현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

(단위 : 천원)

연번	세 목	과세연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계				57건		1,281,278
1	취득세	2021	1	(농)주식회사 골든코리아	토지+건물 여산면 두여리 602-2 외 5필지–3년 이내 타용도(임대)	35,114	세무조사
2	취득세	2021	1	황인숙	토지+건물 석암동 403-2번지 1563.0000㎡ 건물 301.92㎡ 추징	11,730	세무조사
3	취득세	2021	1	김현성 외 5	토지+건물 인화동2가 31-6번지 320.7000㎡ 건물 586.61㎡ 상속	8,928	세무조사
4	취득세	2021	1	유한회사대한 원비닐	토지 춘포면 용연리 631-7번지 답 -> 공장용지 3782㎡ 지목변경	5,613	세무조사
5	취득세	2021	2	임장욱 외 3	과점주주의 미림 주식 6.2% 증가 법인자산 취득간주 추징	7,609	세무조사
6	취득세	2021	2	임장욱 외 2	과점주주의 미림 주식 7.17% 증가 법인자산 취득간주 추징	7,207	세무조사
7	취득세	2021	2	이지은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804호 17.6048㎡ 건물 40.062㎡ 추징	3,269	감면조사

연번	세 목	과세연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8	취득세	2021	3	최일경	과점주주의 동이식품 주식 91.95% 취득 법인자산 취득간주 추징	86,669	세무조사
9	취득세	2021	3	주식회사하림	망성면 어량리 13-14 건물 75222.45㎡ 신축비용 중 공통매입세액 과소신고분	72,102	세무조사
10	취득세	2021	3	신주연 외 1	과점주주의 핀컴퍼니 주식 66.68% 취득 법인자산 취득간주 추징	41,255	세무조사
11	취득세	2021	3	이흥두	과점주주의 연두 주식 70.83% 취득 법인자산 취득간주 추징	12,419	세무조사
12	취득세	2021	3	윤지혜	토지 만석동 20-10번지 1653.0000㎡ 추징	11,475	세무조사
13	취득세	2021	3	주식회사하림	망성면 어량리 13-14 건물 3744.77㎡ 증축비용 중 공통매입세액 과소신고분	7,966	세무조사
14	취득세	2021	3	탁병관 외 2	과점주주의 (주)부림 주식 30% 증가 법인자산 취득간주 추징	6,932	세무조사
15	취득세	2021	4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과점주주의 (주)상공에너지 주식 26% 증가 법인자산 취득간주 추징	195,885	세무조사
16	취득세	2021	4	손성래 외 1	과점주주의 청정소재 주식 68.75% 최초과점 법인자산 취득간주	13,637	세무조사
17	취득세	2021	4	김영노 외 1	과점주주의 우주원영농조합법인 주식 20% 증가 법인자산 취득간주	8,061	세무조사
18	취득세	2021	4	오규영	과점주주의 (주)두존 주식 40% 증가 법인자산 취득간주 추징	6,621	세무조사
19	취득세	2021	5	(농)유한회사 삼정농산푸드	금마면 용순리 491-2 건물 일부 직접미사용(임대)	3,843	감면조사
20	취득세	2021	5	오수민	토지 부송동 135-1번지 2953.0000㎡ 추징	3,204	세무조사

- 180 -

연번	세 목	과세연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21	취득세	2021	6	서광농원	건물 낭산면 삼담리 86-3번지 건물 1176㎡ 추징	40,925	세무조사
22	취득세	2021	6	박점례 외 4	토지 망성면 장선리 832-6번지 외 7필지 27408.7000㎡ 상속	10,174	세무조사
23	취득세	2021	6	서광농원	토지 낭산면 삼담리 86-3번지 6868.0000㎡ 추징	8,473	세무조사
24	취득세	2021	6	최정수 외 5	토지+건물 남중동 216-1번지 370.0000㎡ 건물 173.9㎡ 상속	3,421	세무조사
25	취득세	2021	7	(주)세암	삼기면 오룡리 855-17 토지+건물 2년 이내 일부 직접 미사용(임대)	37,658	세무조사
26	취득세	2021	7	주식회사씨원 라이트	삼기면 오룡리 1244-7번지 토지 3300㎡ 2년 이내 매각	16,772	세무조사
27	취득세	2021	7	더웰홀딩스 유한회사(농)	토지 금마면 용순리 56-12번지 외 8필지 20173.6㎡ 농업경영체 미등록	15,023	세무조사
28	취득세	2021	7	주식회사씨원 라이트	삼기면 오룡리 1244-7번지 건물 557.11㎡ 2년 이내 매각	13,435	세무조사
29	취득세	2021	7	(농)일원농경 유한회사	토지 신용동 77-1번지 1620㎡ 1년 이내 영농미사용	9,631	세무조사
30	취득세	2021	7	더웰홀딩스 유한회사	토지 금마면 용순리 56-6번지 외 6필지 9007.2㎡ 농업경영체 미등록	7,595	세무조사
31	취득세	2021	7	주식회사덕성 테크팩	토지 왕궁면 5004-16번지(확정번지 광암리 1393) 4974.8㎡ 추징	4,013	세무조사
32	취득세	2021	7	청리움(농) 주식회사	토지 임상동 501-1번지외 2필지 1376㎡ 농업경영체 등록지연	3,892	세무조사
33	취득세	2021	7	김정순	토지 임상동 864번지 3967.0000㎡ 추징	3,396	감면조사
34	취득세	2021	7	(주)삼준(농)	토지 춘포면 오산리 207-5 외 1필지 1915㎡ 농업경영체 미등록	3,326	세무조사

연번	세 목	과세연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35	취득세	2021	7	주식회사덕성 테크팩	토지 왕궁면 5004-16번지(확정번지 광암리 1393) 4974.8㎡ 추징	3,255	세무조사
36	취득세	2021	8	(농)항노화허브타운주식회사	토지 낭산면 삼담리 86-17번지 외 8필지 26214.0000㎡ 추징	14,607	세무조사
37	취득세	2021	8	장범진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415호 15.8900㎡ 건물 38.22㎡ 추징	3,371	세무조사
38	취득세	2021	9	그린스토어	왕궁면 흥암리 1287번지 7233.2㎡ 3년 이내 고유목적 미사용	43,770	세무조사
39	취득세	2021	9	유한회사자유	어양동 158-10번지 토지,건물 50%감면분 추징(소매점부분 제외)	6,902	세무조사
40	취득세	2021	9	(농)유한회사 금마루	토지 동산동 996-3번지 4030㎡ 3년 이내 매각	6,342	세무조사
41	취득세	2021	9	유한회사 승리한(농)	토지 춘포면 오산리 207-5번지 1915㎡ 3년 이내 매각	5,444	세무조사
42	취득세	2021	9	김상옥	건물 낭산면 용기리 184-6번지 건물 1938.64㎡ 추징	5,097	세무조사
43	취득세	2021	9	주식회사 시그널웍스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613호 5년 이내 타용도 사용	5,004	세무조사
44	취득세	2021	9	최경애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611호 14.7486㎡ 건물 34.58㎡ 추징	3,692	감면조사
45	취득세	2021	9	최경애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612호 14.7486㎡ 건물 34.58㎡ 추징	3,692	감면조사
46	취득세	2021	9	유한회사선두 수자원개발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807호 5년 이내 타용도 사용	3,672	세무조사
47	취득세	2021	9	이시형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311호 14.2861㎡ 건물 34.58㎡ 추징	3,579	감면조사
48	취득세	2021	10	(농)유한회사 고고푸드	토지+건물 함열읍 다송리 880-1번지 외 1필지, 3년 이내 타용도사용(임대)	290,545	세무조사
49	취득세	2021	11	엔젤의료재단	함열읍 석매리 1147-10 건물 7042.09㎡ 신축비용 과소신고	85,788	세무조사

- 182 -

연번	세 목	과세연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50	취득세	2021	11	(농)(주)호전	토지 영등동 570번지 3156㎡ 1년 이내 직접 미사용	10,376	세무조사
51	취득세	2021	11	(농)주식회사 화산	건물 금마면 동고도리 3-5번지 건물 신축비용 과소신고	8,808	세무조사
52	취득세	2021	11	전북익산수퍼 마켓사업협동조합	건물 오산면 오산리 123-1 증축 취득비용 과소신고(관급자재구입비 등)	3,699	세무조사
53	취득세	2021	12	(농)유한회사 어울림	토지+건물 낭산면 삼담리 101-32번지 외 2필지 6527.0000㎡ 건물 2730㎡ 추징	13,548	세무조사
54	취득세	2021	12	고귀남 외 1	과점주주의 뉴대한관광여행사 주식 40% 증가 법인자산 간주취득 추징	11,170	세무조사
55	취득세	2021	12	제일산정현교회	토지 오산면 송학리 612-7번지 외 1필지 1555.5000㎡ 추징	11,124	세무조사
56	취득세	2021	12	유기정 외 1	과점주주의 성훈 주식 70% 최초과점 법인자산 취득간주 추징	5,490	세무조사
57	취득세	2021	12	주식회사동성 티씨에스	건물 팔봉동 897-8번지 429.35㎡ 증축 미신고	5,030	세무조사

4. 징수유예 결정 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지방소득세 계장		오 승 록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 형 순	□

연번	납 세 자		신 청 내 용					유예내용
	성 명	주 소	신청 연월	과세 연월	세 목	세 액	신청요지
계						324,273
1	강*구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4*	2021.3.	2021.3.	지방소득세	5,53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위기	2021.4.1. ~2021.5.31. (2개월)
2	청운영농조합법인	익산시 함열읍 함열10길*	2021.4.	2021.4.	지방소득세	77,75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위기	2021.5.1. ~2021.9.30. (5개월)
3	(유)금강개발	익산시 고봉로18길* (영등동)	2021.6.	2021.6.	지방소득세	64,617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7.1. ~2021.8.31. (2개월)
4	㈜세암	익산시 삼기면 오룡제내길 8*	2021.7.	2021.7.	취득세	37,658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8.1. ~2022.1.31. (6개월)
5	㈜덕성 테크팩	익산시 석암로3길* (팔봉동)	2021.7.	2021.7.	취득세	31,656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8.1. ~2022.1.31. (6개월)
6	㈜태승 물산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26-*	2021.8.	2021.8.	취득세	4,019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9.1. ~2022.2.28. (6개월)
7	농업회사법인 (주)호전	익산시 인북로6길 35-1, *호 (인화동2가)	2021.11.	2021.11.	취득세	10,377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12.1. ~2022.1.31. (2개월)
8	농업회사법인 (주)현호	익산시 인북로6길 35-1, *호 (인화동2가)	2021.12.	2021.12.	취득세	28,532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1.1. ~2022.5.31. (5개월)
9	(유)신익산 건설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2021.7.	2021.7.	재산세	6,734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8.1. ~2021.10.31. (3개월)
10	김*수	익산시 군익로13길* (모현동1가)	2021.7.	2021.7.	재산세	5,490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8.1. ~2021.10.31. (3개월)
11	김*상	익산시 익산대로16길* (중앙동1가)	2021.7.	2021.7.	재산세	5,490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8.1. ~2021.10.31. (3개월)
12	고*일	김제시 만경읍 봉화길 5*	2021.7.	2021.7.	재산세	5,474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8.1. ~2022.1.31. (6개월)
13	정*배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5*	2021.7.	2021.7.	재산세	4,343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8.1. ~2021.10.31. (3개월)
14	최*	익산시 동서로63길 25, *호(어양동)	2021.7.	2021.7.	재산세	3,805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8.1. ~2022.9.30. (2개월)
15	정*애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16,*호 (호성동1가)	2021.7.	2021.7.	재산세	2,946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8.1. ~2022.1.31. (6개월)
16	고*미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70,*호 (호성동2가)	2021.7.	2021.7.	재산세	2,836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8.1. ~2022.1.31. (6개월)
17	이*형	익산시 무왕로 32길 85,*호 (팔봉동)	2021.9.	2021.9.	재산세	22,115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10.1. ~2022.3.31. (6개월)
18	이*세	익산시 오산면 무황로2길 *	2021.9.	2021.9.	재산세	2,470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10.1. ~2021.12.31. (3개월)
19	김*재	익산시 고봉로32길 * (영등동)	2021.9.	2021.9.	재산세	1,302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10.1. ~2022.3.31. (6개월)
20	김*숙	익산시 고봉로32길 * (영등동)	2021.9.	2021.9.	재산세	1,123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1.10.1. ~2022.3.31. (6개월)

(단위 : 천원)

5.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과표계장		황 금 철	□

□ 추진 개요

◦ 재산세(주택분)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전수 조사

▸ 조사기준 : 정기분 매년 1월 1일 기준(수시분 6월 1일 기준)

□ 추진 실적

◦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 35,399호

▸ 가격열람 및 의견 처리	: 3호(조정 1호, 미조정 2호)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21. 4. 22.

▸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1. 4. 30.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3호(조정 2호, 미조정 1호)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64호(2021. 9. 30.)

※ 2021. 1. 1. ∼ 5. 31.까지 신축 및 변동 주택

□ 개별주택가격 활용

◦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

□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현장 조사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 사전 조사 안내 및 홍보 철저

◦ 주택가격산정 및 의견제출에 대한 정확한 검증으로 주택가격 형평성 제고

6. 지방세 감액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진태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오 승 록	□
작성자	:	도 세 계장		백현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형순	□

□ 감 액 현 황

【2021. 12. 31.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시 세		도 세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1,493	2,902,386	10,722	2,212,845	771	689,541
부과착오	6	3,260	4	873	2	2,387
납세자 권리구제	45	586,007	34	260,713	11	325,294
납세자착오	1,033	196,905	491	100,480	542	96,425
차량등록변경/미등기	9,352	602,682	9,323	543,670	29	59,012
국세경정	380	757,282	380	757,282	0	0
법령개정	224	407,720	224	407,720	0	0
연말정산/기타	453	348,530	266	142,107	187	206,423

□ 감액사유 분석

구 분	주 요 원 인
부과착오	• 부과 후 감액(국세청 통보지연에 따른 착오 부과 및 이중부과)
납세자 권리구제	• 경정청구, 판결에 의한 결정 등에 따른 감액
납세자착오	• 이중신고, 과세자료 착오신고(사후감면) 등에 따른 감액
차량등록변경/미등기	•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및 말소등록에 따른 감액 • 등록세 납부 후 미등기에 따른 감액
국세경정	• 국세 경정 후 통보에 의한 감액(지방소득세)
법령개정	• 법령 개정에 따른 감액
연말정산/기타	• 국세 경정(연말정산분)에 의한 감액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부과착오 및 납세자착오에 따른 감액 최소화 노력

- 부과 전 각종 자료대사 및 철저한 실태조사로 착오부과 최소화

- 납세자 지방세 신고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적정 신고여부 확인 및 각종 감면 해당 여부 검토 · 안내하여 착오신고로 인한 감액 최소화

7. 지방세 감면내역(500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 형 순	□

(단위 : 천원)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93건			15,155,797
1	농업회사법인한백에어㈜	토지 영등동 432-5번지 760.2271㎡	취득세	6,690	2021-05-17	(취득세 2%경감)(특례) 공유권 분할 취득
2	한국철도공사	건물 창인동2가 1-735번지 건물 2799.32㎡ 현물출자	취득세	18,627	2021-04-23	(취득세 25%)「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3	의료법인원광의료재단 (익산원광효도요양병원)	건물 신용동 773-5번지 건물 638.12㎡ 증축	취득세	9,975	2021-11-12	(취득세 30%) 의료법인 의료업 직접사용
4	㈜태신 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120-9번지외 2필지 9829.0000㎡ 매매	취득세	10,302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5	㈜태신 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1017번지외 1필지 9657.0000㎡ 매매	취득세	9,228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6	㈜태신 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120-7번지외 1필지 8541.0000㎡ 매매	취득세	8,952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7	㈜태신 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649번지외 1필지 8896.0000㎡ 매매	취득세	7,629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8	㈜태신 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120-16번지외 2필지 7913.0000㎡ 매매	취득세	7,148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9	㈜태신 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1014-5번지외 1필지 3887.0000㎡ 매매	취득세	6,790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10	㈜태신 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120-14번지외 1필지 4632.0000㎡ 매매	취득세	6,326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11	㈜태신 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1010번지 3967.0000㎡ 매매	취득세	5,670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12	㈜태신 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995번지 3195.0000㎡ 매매	취득세	5,581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13	㈜태신 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1011번지 3868.0000㎡ 매매	취득세	5,528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14	㈜태신 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996번지 3688.0000㎡ 매매	취득세	5,505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15	㈜태신 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994번지 2772.0000㎡ 매매	취득세	5,282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16	㈜태신 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652번지외 1필지 5881.0000㎡ 매매	취득세	5,043	2021-01-2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17	㈜태신 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120-9번지외 2필지 9829.0000㎡ 매매[선등기후수납]	취득세	10,302	2021-02-10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 190 -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8	㈜태신 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1017번지외 1필지 9657.0000㎡ 매매 [선등기후수납]	취득세	9,228	2021-02-10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19	㈜태신 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120-16번지외 2필지 7913.0000㎡ 매매 [선등기후수납]	취득세	7,148	2021-02-10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0	㈜태신 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120-14번지외 1필지 4632.0000㎡ 매매 [선등기후수납]	취득세	6,326	2021-02-10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1	㈜태신 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1010번지 3967.0000㎡ 매매 [선등기후수납]	취득세	5,670	2021-02-10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2	㈜태신 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995번지 3195.0000㎡ 매매 [선등기후수납]	취득세	5,581	2021-02-10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3	㈜태신 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1011번지 3868.0000㎡ 매매 [선등기후수납]	취득세	5,528	2021-02-10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4	㈜태신 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994번지 2772.0000㎡ 매매 [선등기후수납]	취득세	5,282	2021-02-10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5	㈜태신 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652번지외 1필지 5881.0000㎡ 매매 [선등기 후수납]	취득세	5,043	2021-02-10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6	㈜비투지	토지 함열읍 다송리 871번지 13362.0000㎡ 무상증여	취득세	33,805	2021-08-20	(취득세 50%) 기업합병_사업용재산(세율특례-지방세법 제15조제1항)
27	㈜금호 에이치티	토지+건물 금마면 동고도리 253-6번지외 2필지 6844.0000㎡ 건물 2096.74㎡ 무상증여	취득세	22,337	2021-11-26	(취득세 50%) 기업합병_사업용재산(세율특례-지방세법 제15조제1항)
28	㈜레오포즈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64번지 건물 8031.08㎡ 무상증여	취득세	74,191	2021-12-02	(취득세 50%) 기업합병_사업용재산(세율특례-지방세법 제15조제1항)
29	농업회사법인 ㈜화산	건물 금마면 동고도리 3-5번지 건물 신축비용 과소신고	취득세	5,891	2021-09-14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 2년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0	더웰홀딩스(유)농업회사법인	토지 금마면 용순리 56-6번지외 6필지 9007.2000㎡ 매매	취득세	6,702	2021-01-15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31	농업회사법인(유)온새미로농원	건물 춘포면 신동리 664-1번지 건물 936.99㎡ 신규(축)	취득세	16,310	2021-04-05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32	농업회사법인(유)소농	건물 금마면 용순리 872번지 건물 9170.72㎡ 신규(축)	취득세	8,638	2021-08-09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33	농업회사법인㈜우리들난꽃	토지 함라면 신대리 351-1번지 5926.0000㎡ 매매	취득세	5,400	2021-11-10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34	농업회사법인(유)두경	토지 함열읍 와리 47-19번지 2943.0000㎡ 매매	취득세	6,900	2021-12-29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35	케이케이엠씨영농조합법인	건물 함라면 신대리 166번지 건물 2849.78㎡ 증축	취득세	41,005	2021-02-03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36	엔젤의료재단	함열읍 석매리 1147-10 건물 7042.09㎡ 신축비용 과소신고	취득세	54,256	2021-09-16	(취득세 50%) 특·광·도청소재지 외 의료법인 의료업 직접사용
37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만석동 657-10번지외 1필지 12055.7000㎡ 매매	취득세	5,967	2021-03-26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38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용안면 법성리 625-1번지외 1필지 12259.9000㎡ 매매	취득세	5,516	2021-05-03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39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여산면 태성리 697-2번지외 7필지 12731.0000㎡ 매매	취득세	5,705	2021-10-07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40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망성면 화산리 1838-10번지외 2필지 10495.1000㎡ 매매	취득세	5,456	2021-11-17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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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1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오산면 남전리 1167-2번지 11734.1000㎡ 매매	취득세	5,368	2021-05-17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42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용동면 구산리 1376-7번지외 3필지 21087.0000㎡ 매매	취득세	9,382	2021-07-27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43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낭산면 삼담리 1498-3번지외 3필지 18795.2000㎡ 매매	취득세	10,097	2021-10-13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44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망성면 무형리 1814-4번지외 3필지 15126.1000㎡ 매매	취득세	7,128	2021-10-19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45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낭산면 석천리 1361번지외 11필지 32247.5000㎡ 매매	취득세	14,858	2021-11-24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46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신동 741-24번지외 7필지 357.0000㎡ 매매	취득세	5,636	2021-05-14	(취득세 5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47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남중동 158-14번지 437.0000㎡ 건물 675.72㎡ 매매	취득세	17,062	2021-07-29	(취득세 5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48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영등동 254-1번지 515.0000㎡ 건물 654.39㎡ 매매	취득세	15,776	2021-07-29	(취득세 5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49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남중동 158-23번지 368.0000㎡ 건물 743.76㎡ 매매	취득세	14,622	2021-07-29	(취득세 5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50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마동 105-42번지 357.0000㎡ 건물 646.73㎡ 매매	취득세	14,223	2021-07-29	(취득세 5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51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남중동 250-14번지 544.0000㎡ 건물 579.24㎡ 매매	취득세	14,189	2021-07-29	(취득세 5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52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신동 811-28번지 535.6000㎡ 건물 653.22㎡ 매매	취득세	22,365	2021-09-29	(취득세 5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53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신동 811-5번지 389.0000㎡ 건물 654.54㎡ 매매	취득세	19,693	2021-09-29	(취득세 5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54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동산동 211-4번지 375.0000㎡ 건물 549.41㎡ 매매	취득세	15,027	2021-11-16	(취득세 5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55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동산동 211-3번지 402.0000㎡ 건물 540.45㎡ 매매	취득세	15,019	2021-11-16	(취득세 5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56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동산동 211-1번지 402.0000㎡ 건물 540.45㎡ 신규(축)	취득세	15,019	2021-11-16	(취득세 5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57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영등동 268-37번지 131.6410㎡ 매매	취득세	6,985	2021-01-11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58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영등동 528-4번지 555.0000㎡ 매매	취득세	6,985	2021-01-11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59	라송산업㈜	토지 오산면 송학리 613-4번지(1/2지분) 839.5000㎡ 매매	취득세	12,749	2021-01-29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60	라송산업㈜	토지 오산면 송학리 613-4번지(1/2지분) 839.5000㎡ 매매	취득세	12,749	2021-01-29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61	라송산업㈜	토지 오산면 송학리 319-15번지 436.0000㎡ 매매	취득세	10,551	2021-02-02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62	라송산업㈜	토지 송학동 326-8번지외 2필지 3611.0000㎡ 매매	취득세	92,000	2021-02-24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63	라송산업㈜	토지 송학동 322-120번지 334.0000㎡ 매매	취득세	5,036	2021-02-24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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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64	라송산업㈜	토지 오산면 송학리 320-1번지외 4필지 1994.0000㎡ 매매	취득세	37,500	2021-03-31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65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신동 156-7번지외 1필지 2278.0000㎡ 매매	취득세	24,942	2021-04-28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66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1-11번지 2602.0000㎡ 매매	취득세	7,625	2021-04-28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67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영등동 528-2번지 1784.0000㎡ 매매	취득세	7,625	2021-04-28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68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영등동 291-43번지 235.0000㎡ 매매	취득세	24,942	2021-05-06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69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영등동 291-26번지 255.0000㎡ 매매	취득세	24,942	2021-05-06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70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영등동 288-2번지 60.0000㎡ 매매	취득세	24,942	2021-05-06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71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영등동 산 133번지 298.0000㎡ 매매	취득세	24,942	2021-05-06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72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1-16번지 182.2000㎡ 매매	취득세	24,942	2021-05-06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73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1-13번지 56.2000㎡ 매매	취득세	24,942	2021-05-06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74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1-6번지 16.6667㎡ 매매	취득세	24,942	2021-05-06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75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1-5번지 1105.3333㎡ 매매	취득세	24,942	2021-05-06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76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영등동 291-30번지 661.0000㎡ 매매	취득세	24,942	2021-05-06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77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2-2번지 73.3333㎡ 매매	취득세	24,942	2021-05-06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78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영등동 산 139-3번지외 1필지 825.0000㎡ 매매	취득세	24,942	2021-05-26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79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산 5번지 9904.0000㎡ 매매	취득세	40,114	2021-06-03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80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산 4-1번지 21641.0000㎡ 매매	취득세	40,114	2021-06-03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81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산 3-2번지 12195.0000㎡ 매매	취득세	40,114	2021-06-03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82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22번지 5030.0000㎡ 매매	취득세	40,114	2021-06-03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83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1-30번지 2244.0000㎡ 매매	취득세	24,942	2021-06-03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84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산 22번지 7083.5000㎡ 매매	취득세	24,942	2021-06-03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85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1-21번지 1431.0000㎡ 매매	취득세	9,318	2021-06-03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86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1-6번지 33.3200㎡ 매매	취득세	8,396	2021-06-03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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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87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1-5번지 2210.6800㎡ 매매	취득세	8,396	2021-06-03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88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21번지 787.0000㎡ 매매	취득세	5,622	2021-06-03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89	라송산업㈜	토지 송학동 609-4번지외 1필지 1585.0000㎡ 매매	취득세	32,658	2021-10-07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90	라송산업㈜	토지 송학동 610-10번지외 2필지 2197.0000㎡ 매매	취득세	30,276	2021-10-07	(취득세 50%)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91	농업회사법인 (유)금강송	토지 영등동 640번지 3958.0000㎡ 매매	취득세	15,480	2021-07-14	(취득세 75%) 2020.01.01부터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목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 부동산
92	장사랑영농조합법인	토지 황등면 동연리 634번지외 2필지 12861.0000㎡ 매매	취득세	10,503	2021-06-09	(취득세 75%) 2020.01.01부터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목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 부동산
93	에스앤에이치이엔지㈜	건물 석암동 393-25번지 건물 452.98㎡ 신규(축)	취득세	7,547	2021-01-06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94	농업회사법인아름드리(유)	건물 만석동 59-11번지 건물 786.92㎡ 신규(축)	취득세	21,178	2021-02-19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95	㈜한일 카페트	토지+건물 왕궁면 왕궁리 5-27번지외 7필지 16784.0000㎡ 건물 7155.5㎡ 매매	취득세	35,031	2021-04-30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96	(유)아이에스코리아냉동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44-7번지 건물 1488㎡ 증축	취득세	17,554	2021-05-28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97	㈜전주산업	건물 왕궁면 쌍제리 180-31번지 건물 3330.9㎡ 신규(축)	취득세	65,464	2021-06-21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98	㈜로뎀	토지+건물 팔봉동 838-4번지 1752.0000㎡ 건물 1094.25㎡ 매매	취득세	21,750	2021-06-30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99	헬스앤뷰티㈜	건물 삼기면 기산리 311-1번지 건물 858.28㎡ 신규(축)	취득세	17,578	2021-09-01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100	(유)태영테크	토지 동산동 439-1번지외 1필지 1170.0000㎡ 매매	취득세	7,434	2021-09-27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101	㈜참신푸드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01번지 3287.5000㎡ 매매	취득세	15,068	2021-11-30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102	㈜한결그린	토지+건물 웅포면 입점리 361-2번지 5978.0000㎡ 건물 2079.95㎡ 매매	취득세	36,000	2021-03-02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기업이 창업일로 5년내 취득 부동산
103	헬스앤뷰티㈜	토지 삼기면 기산리 311-1번지 3196.0000㎡ 매매	취득세	5,942	2021-04-27	(취득세 75%) 창업일로 3년내 확인된 벤처기업이 4년내 취득 부동산
104	㈜이은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8-6번지 3302.2000㎡ 연부	취득세	12,629	2021-12-20	(취득세 75%) 창업일로 3년내 확인된 벤처기업이 4년내 취득 부동산
105	디엘이앤씨㈜	건물 낭산면 삼담리 55-1번지 건물 1495㎡ 무상증여	취득세	5,666	2021-01-28	(취득세 75%)「법인세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106	㈜케이글로벌	토지 함열읍 다송리 876-2번지 6600.2000㎡ 분양	취득세	21,166	2021-01-2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7	정우화인㈜	토지 용제동 570번지외 1필지 15439.4000㎡ 매매	취득세	67,650	2021-01-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8	농업회사법인㈜제이웰푸드	건물 왕궁면 광암리 1393번지 건물 2750.8㎡[1동,2동]	취득세	64,388	2021-02-0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9	㈜가야 에프앤디	건물 왕궁면 흥암리 1298번지 건물 1023.65㎡ 신규(축)	취득세	33,137	2021-02-24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0	㈜프레시고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00번지 건물 3106.69㎡ 신규(축) [1동,2동,3동]	취득세	68,416	2021-03-0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 198 -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11	㈜미들채푸드농업회사법인	건물 왕궁면 흥암리 1303번지 건물 3160.94㎡ 신규(축)	취득세	84,152	2021-03-1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2	㈜바이텍	토지 왕궁면 흥암리 1286번지지 12881.4000㎡ 연부	취득세	5,846	2021-03-1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3	㈜더온	건물 왕궁면 동촌리 749-1번지 건물 1043.4㎡ 신규(축)	취득세	33,797	2021-03-1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4	㈜동해글로벌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16-2번지지 3326.1000㎡ 분양	취득세	14,389	2021-03-2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09번지 건물 179.05㎡ 증축	취득세	19,464	2021-04-1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6	(유)다온푸드	토지 왕궁면 동촌리 715번지 6318.8000㎡ 연부	취득세	8,181	2021-04-1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7	㈜티와이엠	건물 왕궁면 광암리 1369번지 건물 1883.79㎡ 증축[11동,13동,14동]	취득세	16,109	2021-04-21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8	㈜셀로닉스	토지 왕궁면 광암리 1399번지 31277.2000㎡ 연부	취득세	14,195	2021-04-2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9	㈜프롬네이처	건물 왕궁면 흥암리 1313-1번지 건물 569.12㎡ 신규(축)	취득세	12,826	2021-04-2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0	남도꼬막㈜ 어업회사법인	토지 왕궁면 동촌리 692번지 11688.9000㎡ 연부	취득세	14,988	2021-04-2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1	한국전력공사	건물 낭산면 용기리 1942번지 건물 2403.24㎡ 신규(축)	취득세	133,994	2021-05-0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2	미원상사㈜	건물 낭산면 구평리 1552번지 미원상사㈜ 건물 1821.23㎡ 증축	취득세	50,501	2021-05-0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23	신우솔루션㈜	건물 함열읍 다송리 885-4번지 건물 3687.57㎡ 신규(축) [1동,2동]	취득세	64,160	2021-05-1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4	㈜케이엔에스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16번지 4555.8000㎡ 분양	취득세	17,444	2021-05-1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5	농업회사법인(유)하늘김치	건물 왕궁면 동촌리 708번지 건물 651㎡ 증축[4동]	취득세	14,512	2021-05-1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6	㈜하림산업	건물 함열읍 다송리 897번지 [추가공사건]	취득세	20,649	2021-07-1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7	㈜바이텍	토지 왕궁면 흥암리 1286번지외 1필지 12881.4000㎡ 연부	취득세	5,261	2021-09-1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8	오성첨단 소재㈜	건물 팔봉동 862-2번지 건물 428.1㎡ 증축	취득세	11,196	2021-11-1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9	㈜예가원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9-7번지 3398.1000㎡ 매매	취득세	14,481	2021-03-0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0	㈜세계로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13번지 6390.6000㎡ 분양	취득세	27,330	2021-05-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1	㈜세계로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14번지 4800.8000㎡ 분양	취득세	20,533	2021-05-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2	㈜케미드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53번지 건물 1279.48㎡ 신규(축)	취득세	28,048	2021-06-1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3	㈜경인양행	토지 삼기면 연동리 925번지 42972.5000㎡ 분양	취득세	159,728	2021-06-1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4	㈜셀로닉스	토지 왕궁면 광암리 1399번지 31277.2000㎡ 매매	취득세	119,436	2021-06-1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 200 -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35	㈜지앤지 엔터프라이즈	건물 낭산면 용기리 1945번지 건물 4156.49㎡ 증축[8동,9동]	취득세	77,743	2021-06-1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6	㈜렉스팜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2번지 5465.7000㎡ 연부	취득세	20,859	2021-07-2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7	㈜가보자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47번지 건물 1827.54㎡ 신규(축)	취득세	43,875	2021-07-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8	사단법인행복드림복지회	건물 함열읍 다송리 872-2번지 건물 1333.58㎡ 신규(축)	취득세	24,574	2021-07-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9	두산 퓨얼셀㈜	건물 팔봉동 889-1번지 두산퓨얼셀 익산공장 2동 건물 846.32㎡ 증축	취득세	50,484	2021-08-0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0	㈜플루콘	토지 낭산면 구평리 1521번지 5000.0000㎡ 매매	취득세	18,585	2021-08-0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1	㈜케이푸드	건물 왕궁면 동촌리 749-3번지 건물 3431.808㎡ 신규(축)	취득세	78,046	2021-08-11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2	㈜두산	건물 팔봉동 889번지 건물 965㎡ 신규(축)[주21 U동]	취득세	22,185	2021-08-1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3	두산 퓨얼셀㈜	건물 팔봉동 889-1번지 건물 95.06㎡ 증축	취득세	7,245	2021-08-1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4	에스 시디디㈜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00번지 3287.4000㎡ 연부	취득세	12,545	2021-08-2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5	두산 퓨얼셀㈜	토지 팔봉동 889-2번지 3048.0000㎡ 매매	취득세	11,344	2021-09-0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6	㈜우진 큐피디	토지 삼기면 오룡리 1250번지 8265.0000㎡ 분양	취득세	30,721	2021-09-0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47	천일식품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27번지 14748.8000㎡ 연부	취득세	6,693	2021-09-0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8	세븐브로 이이즈㈜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42번지 13703.8000㎡ 매매	취득세	58,352	2021-09-0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9	㈜라온에 이치앤씨	건물 함열읍 다송리 885번지 건물 1333.53㎡ 신규(축)	취득세	22,302	2021-09-0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0	국도화학㈜	건물 석암동 643번지 건물 1260.76㎡ 증축[24동]	취득세	35,070	2021-09-1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1	농업회사 법인㈜연	토지 왕궁면 동촌리 720번지 7712.4000㎡ 매매	취득세	31,500	2021-09-1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2	㈜다인 에프앤씨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8번지 3666.9000㎡ 연부	취득세	16,016	2021-09-1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3	㈜위델소재	토지 삼기면 오룡리 1142-1번지 9999.0000㎡ 매매	취득세	37,166	2021-09-1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4	(유)예원 푸드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8-8번지 3018.9000㎡ 연부	취득세	11,592	2021-09-1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5	㈜마더스 제약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52번지 건물 9442.37㎡ 신규(축)	취득세	387,045	2021-09-2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6	㈜카페예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67번지 건물 2322.88㎡ 신규(축)	취득세	46,489	2021-09-2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7	㈜삼익 유가공	건물 왕궁면 흥암리 1313-3번지 건물 5997.36㎡ 신규(축)	취득세	224,932	2021-09-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8	㈜선해수산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14-5번지 3717.9000㎡ 매매	취득세	14,449	2021-09-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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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59	㈜선해수산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15-1번지 3246.1000㎡ 매매	취득세	12,642	2021-09-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60	㈜에이치에스머티리얼즈	건물 삼기면 오룡리 1099번지 건물 2701.81㎡ 신규(축)	취득세	136,299	2021-10-1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61	㈜에이치에스머티리얼즈	시설물 삼기면 오룡리 1099번지,저장조 신규(축)[구축물]	취득세	5,805	2021-10-2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62	정우화인㈜	건물 용제동 571번지 정우화인㈜ 건물 1506.12㎡ 신규(축)	취득세	26,467	2021-10-2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63	원광제약 ㈜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41번지 1-5동 건물 10940.67㎡ 신규(축)	취득세	384,366	2021-11-01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64	㈜아하식품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40번지 16209.6000㎡ 매매	취득세	7,356	2021-11-0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65	㈜티와이엠	건물 신흥동 405-4번지 건물 4481.47㎡ 증축	취득세	48,474	2021-11-04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66	전북에너지서비스㈜	토지 삼기면 오룡리 1132번지외 3필지 5724.0000㎡ 분양	취득세	71,775	2021-11-0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67	매일식품㈜	토지 왕궁면 흥암리 1293번지 3075.8000㎡ 연부	취득세	6,670	2021-11-11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68	㈜트라이 스톤코리아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65번지 건물 4477.2㎡ 신규(축)	취득세	78,987	2021-11-1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69	㈜다고내 푸드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6번지 2475.2000㎡ 분양	취득세	6,208	2021-11-1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70	농업회사법인㈜세인식품	건물 왕궁면 동촌리 694번지 건물 4574.11㎡ 신규(축) [1동,2동,3동,4동]	취득세	100,581	2021-11-24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71	㈜케이엔 에스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16번지 건물 1895.8㎡ 신규(축) [1동,2동,3동,4동]	취득세	44,484	2021-11-24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72	(유)이성기업	토지 낭산면 구평리 1520번지 7340.3000㎡ 매매	취득세	27,283	2021-11-2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73	㈜케이 글로벌	건물 함열읍 다송리 876-2번지 건물 899.1㎡ 신규(축)	취득세	12,349	2021-11-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74	㈜태창 티앤에프	토지 낭산면 구평리 1543번지 3440.8000㎡ 매매	취득세	12,789	2021-12-01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75	㈜농협 케미컬	토지 삼기면 오룡리 1229번지외 2필지 59269.1000㎡ 매매	취득세	220,303	2021-12-0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76	㈜알티엔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15번지 4513.4000㎡ 매매	취득세	17,195	2021-12-14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77	㈜동해 글로벌	건물 왕궁면 흥암리 1316-2번지 건물 847.96㎡	취득세	17,999	2021-12-21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78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건물 석암동 637번지 건물 2717.898㎡ 증축[3동]	취득세	116,760	2021-12-2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79	농업회사법인(유)푸른채	건물 왕궁면 동촌리 736번지 건물 1578.83㎡ [1동,2동] 신규(축)	취득세	37,473	2021-01-1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80	㈜하림산업	건물 함열읍 다송리 897번지 건물 49908.85㎡ 신규(축) [수정신고분]	취득세	12,177	2021-04-0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81	㈜핀컴퍼니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50번지 건물 879.69㎡ 증축	취득세	11,364	2021-04-14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82	피피이씨 글로벌김치㈜	건물 왕궁면 광암리 1398번지 건물 28.36㎡ 증축	취득세	9,240	2021-06-1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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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83	㈜하림산업	건물 함열읍 다송리 881번지 건물 34418.34㎡ 신규(축) [수정신고분]	취득세	8,003	2021-09-0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84	㈜동성 티씨에스	건물 팔봉동 897-8번지 429.35㎡ 증축 미신고	취득세	6,736	2021-10-1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85	한국창흥 기계㈜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63번지 건물 999.62㎡ 신규(축)	취득세	33,767	2021-06-10	(취득세 1~5년 100%) 외국인투자기업(사업개시일 후)
186	전라북도 소관청교육감	건물 마동 156-1번지 건물 2090.38㎡ 신규(축)	취득세	99,879	2021-02-26	(취득세 100%)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187	전라북도 소관청교육감	건물 동산동 1063번지 건물 86.8㎡ 신규(축)	취득세	29,458	2021-02-26	(취득세 100%)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188	익산시	건물 성당면 두동리 377-1번지 건물 189.93㎡ 신규(축)	취득세	18,064	2021-03-04	(취득세 100%)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189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건물 목천동 65-9번지 건물 479.16㎡ 신규(축)	취득세	6,696	2021-03-26	(취득세 100%)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190	익산시	건물 황등면 율촌리 914번지 건물 470.05㎡ 신규(축)	취득세	23,564	2021-04-07	(취득세 100%)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191	익산시	건물 용안면 교동리 299-1번지 건물 858.17㎡ 신규(축)	취득세	57,133	2021-04-29	(취득세 100%)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192	익산시	토지 모현동2가 8-5번지외 54필지 29801.7778㎡ 무상증여	취득세	49,718	2021-05-10	(취득세 100%)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193	전라북도 소관청교육감	건물 춘포면 오산리 269-1번지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건물 262.12㎡ 증축	취득세	18,686	2021-09-16	(취득세 100%)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194	전라북도	건물 신동 120-43번지 건물 736.34㎡ 신규(축)	취득세	35,900	2021-12-23	(취득세 100%)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95	모인파크㈜	토지 신동 537-7번지 3185.0000㎡ 매매	취득세	32,072	2021-01-12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96	모인파크㈜	토지 신동 542-6번지외 1필지 304.0000㎡ 매매	취득세	7,595	2021-01-12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97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산 9-27번지 1015.0000㎡ 매매	취득세	7,659	2021-01-28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98	모인파크㈜	토지 신동 545-1번지외 1필지 1055.5000㎡ 매매	취득세	14,648	2021-02-18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99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산 5-1번지외 2필지 2716.0000㎡ 교환	취득세	12,665	2021-03-04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00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130-13번지외 1필지 6781.0000㎡ 매매	취득세	42,963	2021-04-08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01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131-12번지외 3필지 2396.0000㎡ 매매	취득세	11,608	2021-04-08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02	모인파크㈜	토지 신동 575번지외 1필지 787.0000㎡ 매매	취득세	7,925	2021-04-23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03	모인파크㈜	토지 모현동2가 18-2번지외 1필지 623.5000㎡ 매매	취득세	5,936	2021-04-23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04	모인파크㈜	토지 신동 538-9번지 331.3333㎡ 매매	취득세	7,762	2021-05-10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05	익산시	토지 모현동1가 736-6번지외 64필지 3787.5000㎡ 무상증여	취득세	32,682	2021-05-25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06	익산시	토지 마동 1-48번지외 133필지 115411.3000㎡ 매매	취득세	162,274	2021-05-31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 206 -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07	㈜마동공원개발	토지 신흥동 807-5번지 1936.0000㎡ 매매	취득세	30,313	2021-06-23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08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131-10번지외 1필지 2251.0000㎡ 매매	취득세	17,287	2021-06-23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09	㈜마동공원개발	토지 신흥동 807-10번지외 1필지 2688.0000㎡ 매매	취득세	16,826	2021-06-23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10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131-6번지외 1필지 1369.0000㎡ 매매	취득세	8,121	2021-06-23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11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131-5번지 1300.6118㎡ 매매	취득세	7,124	2021-06-23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12	모인파크㈜	토지 모현동2가 22-9번지외 13필지 8669.0000㎡ 매매	취득세	116,132	2021-09-13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13	모인파크㈜	토지 모현동2가 19-4번지외 2필지 664.0000㎡ 매매	취득세	7,240	2021-09-13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14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54-114번지외 101필지 38020.0000㎡ 매매	취득세	245,721	2021-09-30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15	모인파크㈜	토지 신동 538-15번지외 7필지 7569.0000㎡ 매매	취득세	180,053	2021-11-24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16	모인파크㈜	토지 신동 518번지외 1필지 2068.0000㎡ 매매	취득세	14,362	2021-11-24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17	모인파크㈜	토지 신동 530-7번지외 1필지 461.0000㎡ 매매	취득세	12,142	2021-11-24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18	모인파크㈜	토지 신동 494번지 1873.0000㎡ 매매	취득세	11,874	2021-11-24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19	익산시청	토지 금강동 340-8번지외 60필지 22126.0000㎡ 매매	취득세	18,666	2021-12-29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20	익산시	건물 여산면 두여리 272-1번지 건물 167.4㎡ 신규(축)	취득세	17,505	2021-06-04	(취득세 100%) 기초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재산(자기)
221	익산시	건물 금마면 서고도리 634번지 건물 542.59㎡ 증축	취득세	44,364	2021-08-17	(취득세 100%) 기초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재산(자기)
222	익산시	건물 영등동 814번지 건물 383.2㎡ 증축	취득세	43,409	2021-08-17	(취득세 100%) 기초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재산(자기)
223	익산시	토지 모현동2가 19-4번지외 16필지 9333.0000㎡ 무상증여	취득세	20,730	2021-11-02	(취득세 100%) 기초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재산(자기)
224	익산시	토지 모현동1가 802-79번지외 4필지 319.0000㎡ 무상증여	취득세	6,761	2021-09-13	(취득세 100%)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25	오산농업 협동조합	토지 오산면 오산리 1484번지 4743.7000㎡ 매매	취득세	7,318	2021-01-15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26	금마농업 협동조합	토지+건물 금마면 동고도리 918-5번지외 4필지 2062.0000㎡ 건물 213.32㎡ 매매	취득세	56,202	2021-02-16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27	금마농업 협동조합	토지 금마면 동고도리 916-5번지외 4필지 1982.0000㎡ 매매	취득세	45,422	2021-03-04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28	금마농업 협동조합	토지 금마면 동고도리 917-7번지외 2필지 671.0000㎡ 매매	취득세	8,875	2021-03-04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29	왕궁농업 협동조합	토지 왕궁면 흥암리 1630번지외 1필지 3720.1000㎡ 매매	취득세	5,298	2021-09-17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30	왕궁농업 협동조합	토지 왕궁면 흥암리 1631번지외 3필지 3115.2000㎡ 매매	취득세	5,100	2021-09-17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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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31	왕궁농업 협동조합	건물 왕궁면 흥암리 1630-1번지 건물 990㎡ 신규(축)	취득세	11,209	2021-11-19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32	성당농업 협동조합	건물 성당면 갈산리 340-5번지 건물 492.8㎡ 신규(축)	취득세	7,306	2021-11-19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33	서익산 농업협동조합	건물 함라면 금성리 378번지 건물 324.4㎡ 신규(축)	취득세	17,822	2021-11-25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34	익산원예 농업협동조합	토지+건물 영등동 176번지 102호 감면 170.51㎡ 매매	취득세	31,388	2021-11-29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35	익산원예 농업협동조합	토지+건물 영등동 176번지 101호 감면 169.18㎡ 매매	취득세	26,680	2021-11-29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36	성당농업 협동조합	토지+건물 성당면 두동리 317-1번지외 1필지 2557.0000㎡ 건물 546㎡ 매매	취득세	18,559	2021-12-02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37	오산농업 협동조합	건물 오산면 오산리 1484번지 건물 355.1㎡ 신규(축)	취득세	20,977	2021-12-28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38	사회복지법인기쁨해	건물 모현동1가 580-5번지 건물 460.98㎡ 무상증여	취득세	8,966	2021-10-13	(취득세 100%)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239	사회복지법인기쁨해	토지 모현동1가 580-5번지 906.0000㎡ 무상증여	취득세	6,535	2021-10-13	(취득세 100%)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240	원광 새마을금고	토지+건물 모현동1가 875번지 107호외 1필지 68.2300㎡ 건물 132.3㎡ 취득비용 과소신고	취득세	9,447	2021-10-06	(취득세 100%) 새마을금고의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연합회 제외)
241	주택도시 보증공사	토지 중앙동3가 42-1번지외 16필지 2102.0000㎡	취득세	64,193	2021-03-19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
242	대신자산 신탁㈜	토지 정족동 644번지외 6필지 22433.7000㎡	취득세	1,440,000	2021-04-08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43	무궁화신탁	토지+건물 모현동1가 743번지 301호외 100건	취득세	437,088	2021-09-16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
244	무궁화신탁	토지+건물 모현동1가 743번지 601호외 6건	취득세	28,512	2021-09-16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
245	대신자산 신탁㈜	토지 인화동2가 181번지외 11필지	취득세	158,400	2021-11-26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
246	주택도시 보증공사	토지 부송동 236-19번지외 3필지 578.0000㎡	취득세	5,581	2021-12-13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
247	㈜원개발	토지 모현동1가 643-81번지외 2필지 2058.0000㎡	취득세	44,413	2021-09-24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_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
248	한국기독교 장로회 동련교회	건물 황등면 동연리 500-1번지 건물 745.81㎡ 신규(축)	취득세	15,925	2021-02-15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49	재단법인 원불교	토지 모현동1가 381-7번지 433.0000㎡ 매매	취득세	17,292	2021-02-25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5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익산삼광교회	건물 오산면 장신리 218-10번지 건물 2211.4㎡ 신규(축)	취득세	94,830	2021-03-02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5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비전교회	토지+건물 남중동 363-7번지 217.9900㎡ 건물 435.21㎡ 경락공매	취득세	15,479	2021-03-12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52	대한예수교장로회제일산정현교회	토지 오산면 송학리 612-7번지외 2필지 2049.5000㎡ 무상증여	취득세	11,027	2021-06-04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53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토지+건물 모현동2가 219번지 435.0000㎡ 건물 219.51㎡ 매매	취득세	15,892	2021-07-06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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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54	한국기독교장로회 이룸교회	토지+건물 마동 362-11번지 230.7000㎡ 건물 241.03㎡ 매매	취득세	6,080	2021-07-06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55	한국기독교장로회 단비교회	토지+건물 부송동 1033-3번지외 1필지 437.2000㎡ 건물 724.57㎡ 무상증여	취득세	17,988	2021-09-28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56	재단법인천주교전주 교구유지재단	토지+건물 마동 96-2번지외 1필지 104.6600㎡ 건물 257.53㎡ 매매	취득세	14,800	2021-10-05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57	대한예수교장로회제일산정현교회	건물 오산면 송학리 612-3번지 건물 2510.76㎡ 신규(축)	취득세	94,954	2021-10-08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58	대한예수교장로회제일산정현교회	토지 오산면 송학리 612-4번지 992.0000㎡ 매매	취득세	8,100	2021-10-08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59	예수교장로회물댄동산교회	토지 오산면 송학리 585-4번지 1828.0000㎡ 매매	취득세	18,800	2021-11-15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60	대한예수교장로회제일산정현교회	토지 오산면 송학리 612-3번지외 1필지 2117.0000㎡ 무상증여	취득세	9,695	2021-11-24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61	대한예수교장로회제일산정현교회	토지 오산면 송학리 613-22번지외 1필지 1118.0000㎡ 무상증여	취득세	5,982	2021-11-24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62	㈜대한 송유관공사	시설물 여산면 호산리 217-1번지,송유관 신규(축)	취득세	8,298	2021-07-08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63	이리공업 고등학교	건물 남중동 379-2번지 이리공업고등학교 건물 842.8㎡ 증축	취득세	14,560	2021-01-05	(취득세 100%) 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264	학교법인 남성학원	건물 영등동 337-5번지 건물 875.2㎡ 증축	취득세	51,110	2021-07-08	(취득세 100%) 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65	학교법인 이리학원	건물 평화동 169번지 제일고등학교 건물 1460.69㎡ 신규(축)	취득세	93,063	2021-09-16	(취득세 100%) 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266	학교법인 진경학원	건물 황등면 황등리 955번지 건물 784.14㎡ 증축	취득세	39,388	2021-11-26	(취득세 100%) 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267	상지영농 조합법인	건물 함열읍 석매리 114-1번지 건물 713.92㎡ 신규(축)	취득세	14,571	2021-01-28	(취득세 100%) 한센정착농원안의 축사용 부동산
268	㈜영무건설	건물 송학동 901번지 건물 12506.5082㎡ 신규(축)[공동주택]	취득세	430,606	2021-09-23	(취득세 100%)(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269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송학동 97-22번지외 1필지(1/4지분) 479.2500㎡ 매매	취득세	12,856	2021-12-22	(취득세 100%)(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270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송학동 97-24번지 353.0000㎡ 매매	취득세	9,025	2021-12-22	(취득세 100%)(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271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송학동 97-22번지외 1필지(1/4지분) 479.2500㎡ 매매	취득세	12,856	2021-12-28	(취득세 100%)(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272	농업회사법인일원농경(유)	토지 신용동 77-9번지 1983.0000㎡ 매매	취득세	5,100	2021-05-04	(취득세 100%)[부칙 제8조] 2019.12.31까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목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 부동산
273	농업회사법인(유)두경	토지 함열읍 와리 315번지 3073.2000㎡ 매매	취득세	6,150	2021-06-30	(취득세 100%)[부칙 제8조] 2019.12.31까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목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 부동산
274	황인규	토지 영등동 432-4번지 645.7455㎡	취득세	5,682	2021-05-17	(취득세 2%경감)(특례) 공유권 분할 취득
275	엄순자	토지 영등동 432번지 615.5777㎡	취득세	5,417	2021-05-17	(취득세 2%경감)(특례) 공유권 분할 취득
276	김금녀	토지 오산면 신지리 1381번지외 9필지 28007.5000㎡ 상속	취득세	9,832	2021-01-21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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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77	류용선	토지 낭산면 호암리 641번지외 10필지 19632.4000㎡ 상속	취득세	5,751	2021-03-08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78	백순덕	토지 용안면 용두리 588-2번지외 5필지 18411.9700㎡ 상속	취득세	5,898	2021-05-04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79	고옥순	토지 모현동2가 162-1번지 4697.3200㎡ 상속	취득세	5,625	2021-05-11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80	이현순	토지 영등동 368-4번지외 3필지 1714.0000㎡ 상속	취득세	8,346	2021-06-22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81	정순자	토지 춘포면 덕실리 1181번지외 4필지 19023.6000㎡ 상속	취득세	6,216	2021-08-04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82	이창훈	토지 낭산면 구평리 852번지외 9필지 20265.1602㎡ 상속	취득세	7,443	2021-08-12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83	김용환	토지 오산면 영만리 12-57번지외 9필지 14415.5000㎡ 상속	취득세	6,277	2021-08-13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84	한현순	토지 춘포면 신동리 329-1번지외 2필지 9038.0000㎡ 상속	취득세	5,521	2021-09-10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85	이명자	토지 임상동 104번지외 8필지 18539.0000㎡ 상속	취득세	8,258	2021-12-02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86	김봉순	토지 오산면 남전리 1396번지외 2필지 11365.2000㎡ 상속	취득세	5,017	2021-12-15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87	심창민 외 1	건물 황등면 죽촌리 68-7번지 건물 7648㎡ 상속	취득세	13,491	2021-03-23	(취득세 50%)(축사, 사육시설 등)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288	이두현	건물 용안면 중신리 470-5번지 건물 4324.2㎡ 매매	취득세	20,000	2021-04-13	(취득세 50%)(축사, 사육시설 등)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89	이두현	건물 용안면 중신리 470-3번지 건물 2970.6㎡ 매매	취득세	17,790	2021-04-13	(취득세 50%)(축사, 사육시설 등)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290	박태기	건물 신용동 1304-5번지 건물 2688.57㎡ 매매	취득세	7,928	2021-04-30	(취득세 50%)(축사, 사육시설 등)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291	서종숙	건물 함라면 신등리 591-3번지 건물 2599.64㎡ 신규(축) [1,2,3동]	취득세	6,300	2021-08-25	(취득세 50%)(축사, 사육시설 등)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292	윤진실	건물 용안면 덕용리 956번지 건물 4476㎡ 신규(축) [1동,2동,3동]	취득세	11,200	2021-09-24	(취득세 50%)(축사, 사육시설 등)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293	박현애	건물 왕궁면 동용리 425-1번지 건물 495㎡ 신규(축)	취득세	9,300	2021-09-24	(취득세 50%)(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294	이상훈	토지 동산동 8-6번지 5002.0000㎡ 매매	취득세	6,780	2021-01-06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95	권재우	토지 춘포면 천서리 6-5번지 1546.6108㎡ 매매	취득세	5,745	2021-01-14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96	임정희	토지 동산동 996-4번지 4000.0000㎡ 매매	취득세	5,400	2021-01-18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97	소병도	토지 낭산면 석천리 1601-5번지외 3필지 12679.1000㎡ 매매	취득세	6,101	2021-01-28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98	최영근	토지 함라면 신대리 753-1번지외 1필지 9812.6000㎡ 매매	취득세	5,342	2021-02-23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99	김지호	토지 성당면 장선리 734번지외 1필지 9179.0000㎡ 매매	취득세	5,100	2021-03-10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00	이갑숙	토지 오산면 영만리 1597-9번지외 1필지 9900.8000㎡ 매매	취득세	6,289	2021-04-06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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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01	유항우	토지 망성면 장선리 65-1번지외 1필지 4483.0000㎡ 매매	취득세	5,084	2021-04-19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02	이상훈	토지 동산동 8-4번지 3024.0000㎡ 매매	취득세	5,100	2021-04-28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03	김기원 외 3	토지 현영동 213-1번지 2278.0000㎡ 매매	취득세	5,175	2021-04-30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04	김대범	토지 어양동 258번지 1645.0000㎡ 매매	취득세	15,450	2021-05-10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05	김성준	토지 은기동 45-2번지외 2필지 3669.0000㎡ 매매	취득세	5,606	2021-07-02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06	채지수	토지 용안면 창리 686-14번지 10140.8000㎡ 매매	취득세	5,936	2021-07-08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07	이동민	토지 금마면 용순리 283-1번지 3159.0000㎡ 매매	취득세	12,900	2021-08-26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08	한 훈	토지 용안면 칠목리 596-1번지외 2필지 21297.2000㎡ 무상증여	취득세	6,471	2021-10-07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09	유대훈	토지 용동면 화배리 443번지외 6필지 32887.0000㎡ 무상증여	취득세	9,615	2021-10-13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0	박이귀	토지 왕궁면 쌍제리 547번지 3527.0000㎡ 매매	취득세	8,002	2021-10-18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1	박관태	토지 오산면 오산리 61-5번지 2981.0000㎡ 매매	취득세	6,862	2021-10-29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2	서광명	토지 월성동 212-1번지외 1필지 6386.0000㎡ 매매	취득세	5,071	2021-10-29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13	신승일	토지+건물 함라면 신대리 197-16번지외 1필지 5067.0000㎡ 건물 2807.03㎡ 무상증여	취득세	5,724	2021-11-10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4	김성현	토지 용안면 송산리 496-8번지 12761.6000㎡ 매매	취득세	7,005	2021-11-25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5	오미정 외 1	토지 부송동 967번지 3967.0000㎡ 매매	취득세	5,760	2021-11-25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6	이명자	토지 오산면 오산리 385-1번지외 6필지 19697.1000㎡ 무상증여	취득세	5,881	2021-12-09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7	김성현	토지 용안면 덕용리 866번지외 2필지 10589.8000㎡ 매매	취득세	6,432	2021-12-10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8	최선명	토지 목천동 74-11번지외 1필지 9918.0000㎡ 매매	취득세	7,200	2021-12-29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9	서광원	건물 신흥동 591-1번지 건물 495.91㎡ 신규(축)	취득세	8,630	2021-01-14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320	최은영	건물 현영동 293-2번지 건물 471.38㎡ 신규(축)	취득세	8,257	2021-01-29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321	박태영	토지+건물 금강동 69번지 2539.0000㎡ 건물 780.27㎡ 매매	취득세	10,500	2021-03-05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322	차호병	토지 왕궁면 온수리 산 20-1번지 6971.0000㎡ 매매	취득세	10,500	2021-03-29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323	차호병	토지 왕궁면 온수리 558번지 1216.0000㎡ 매매	취득세	5,406	2021-03-30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324	정지필	건물 왕궁면 동용리 775-11번지 건물 485.565㎡ 신규(축)	취득세	16,703	2021-08-30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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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25	차호병	건물 왕궁면 온수리 558번지 건물 495㎡ 신규(축)	취득세	9,259	2021-10-12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326	곽명숙	건물 왕궁면 동용리 775-3번지 건물 411.8㎡ 신규(축)	취득세	12,689	2021-11-22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327	김경민	토지+건물 목천동 380-4번지외 2필지 1338.0000㎡ 건물 529.2㎡ 매매	취득세	15,000	2021-12-10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328	정해윤	건물 낭산면 구평리 1536-1번지 건물 665㎡ 신규(축)	취득세	12,252	2021-11-1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329	신상갑	토지+건물 창인동1가 151번지 1동 815호외 11필지 128.3400㎡ 건물 454.3092㎡ 매매	취득세	189,108	2021-09-07	(취득세 100%)[주택중과](조정대상지역 외)(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4주택 이상 취득 5배 중과)
330	신상갑	토지+건물 창인동1가 151번지 1동 2019호 10.6900㎡ 건물 37.8591㎡ 매매	취득세	10,540	2021-09-07	(취득세 100%)[주택중과](조정대상지역 외)(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3주택 취득 3배 중과)
331	김인환	토지 오산면 신지리 373-1번지외 5필지 18017.2000㎡ 매매	취득세	8,986	2021-01-05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32	진창덕	토지 오산면 남전리 1167-2번지외 2필지 13609.6000㎡ 매매	취득세	7,591	2021-01-28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33	이만식	토지 함라면 신대리 203번지외 13필지 21810.5000㎡ 매매	취득세	9,661	2021-01-29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34	강태안	토지 성당면 두동리 945-1번지외 5필지 15056.5000㎡ 매매	취득세	8,837	2021-01-29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35	송정태	토지 웅포면 웅포리 382번지외 6필지 17319.0000㎡ 매매	취득세	10,773	2021-02-05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36	김용인	토지 용안면 중신리 458-2번지외 2필지 17854.5000㎡ 매매	취득세	10,251	2021-02-16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37	서형애	토지 용안면 중신리 458-3번지외 1필지 11830.2000㎡ 매매	취득세	6,317	2021-02-16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38	남정신	토지 용동면 대조리 1176-5번지외 5필지 12343.0000㎡ 매매	취득세	6,280	2021-03-17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39	채병덕	토지 오산면 영만리 1438-11번지외 8필지 30315.9000㎡ 매매	취득세	16,763	2021-03-23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40	김영환	토지 용안면 덕용리 1082-1번지외 6필지 30114.5000㎡ 매매	취득세	16,025	2021-04-19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41	박광진	토지 웅포면 고창리 840-5번지외 3필지 11121.6000㎡ 매매	취득세	6,493	2021-05-20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42	김창배	토지 망성면 무형리 1814-4번지외 2필지 13588.4000㎡ 매매	취득세	9,088	2021-07-07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43	김향례	토지 오산면 남전리 907번지외 2필지 11472.7000㎡ 매매	취득세	6,505	2021-09-30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44	이용혁	토지 망성면 어량리 1415-5번지외 3필지 22716.0000㎡ 매매	취득세	10,901	2021-10-18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45	이운재	토지 망성면 신작리 1247-2번지외 6필지 12350.2000㎡ 매매	취득세	6,041	2021-11-11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46	김근식	토지 황등면 신기리 1075-1번지외 4필지 17820.6000㎡ 매매	취득세	10,835	2021-11-30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47	방경식	토지 석탄동 2-2번지외 13필지 45080.4000㎡ 매매	취득세	22,903	2021-12-08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48	이환규	토지 망성면 어량리 1411번지외 2필지 22158.0000㎡ 매매	취득세	12,274	2021-12-16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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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49	조남해	토지 용안면 중신리 469-8번지외 3필지 17821.2000㎡ 매매	취득세	9,061	2021-12-27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350	이효경 외 2	190서9254 WBATB4106M9E95979 2021년식 승합형승용자동차 BMWX7xDrive40d TB41 신규(축)	취득세	7,814	2021-01-21	(취득세 100%)(대체취득)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 7∼10인승, 2006년도이전 화물자동차)
351	이재호	토지 부송동 950번지 3967.0000㎡ 매매	취득세	6,000	2021-01-27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352	김환성	토지 영등동 69번지 962.5000㎡ 매매	취득세	15,714	2021-02-09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353	박선규	토지 영등동 69번지 577.5000㎡ 매매	취득세	9,428	2021-02-09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354	김기자	토지 정족동 129-13번지 4000.0000㎡ 매매	취득세	7,260	2021-02-23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355	김환성	토지 영등동 63-1번지 874.5000㎡ 매매	취득세	7,950	2021-03-10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356	김환성	토지 영등동 68-3번지 434.7500㎡ 매매	취득세	7,436	2021-03-10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357	김동화	토지 용안면 난포리 612-2번지외 1필지 4600.0500㎡ 매매	취득세	5,501	2021-05-13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358	최명규 외 1	토지+건물 인화동1가 68-21번지 361.1588㎡ 건물 280.6(89.44%)㎡ 매매	취득세	17,530	2021-05-18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359	장찬영	토지 왕궁면 온수리 29-20번지외 3필지 6186.0000㎡ 매매	취득세	6,735	2021-08-06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360	정성현	토지+건물 금강동 1008-10번지 431.5626㎡ 건물 766(32.62%)㎡ 매매	취득세	7,306	2021-09-10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61	김춘자	토지 임상동 111번지 1663.0000㎡ 매매	취득세	9,150	2021-09-23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362	이계환	토지 신용동 1209번지 3980.0000㎡ 매매	취득세	7,650	2021-12-15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363	이선미 외 1	토지 석왕동 19-1번지 1038.2625㎡ 매매	취득세	10,800	2021-12-31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364	주현교부	건물 주현동 174-4번지 건물 2130.64㎡ 신규(축)	취득세	48,501	2021-08-12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65	주영록	173더4056 W1KZF8GB7MA958019 2021년식 승용자동차 Mercedes-BenzE3504MATIC 213086 신규(축)	취득세	5,251	2021-06-04	(취득세 100%)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 7∼10인승, 2006년도이전 화물자동차)
366	이선우	353가3271 KMTHC81CDNU083790 2021년식 승합형승용 GV80 JX17CDE-S2-R1-G2A 신규(축)	취득세	5,181	2021-11-03	(취득세 100%)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 7∼10인승, 2006년도이전 화물자동차)
367	송영선	153머3939 ZPBEA1ZL9KLA05682 2019년식 승용 Urus ZL 매매	취득세	9,222	2021-05-12	(취득세 100%)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368	송영선	06가8080 SJAAC14V7HC013542 2016년식 승용 Bentayga 4V 매매	취득세	6,289	2021-07-12	(취득세 100%)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369	송영선	222조9916 WDDUX7GB1GA228273 2015년식 승용 Mercedes-Maybach S 600 222976 매매	취득세	5,384	2021-10-22	(취득세 100%)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370	송영선	390다9741 WP0ZZZ97ZJL140476 2017년식 승용 Panamera ZZZ97 매매	취득세	6,351	2021-11-19	(취득세 100%)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371	김민수	토지+건물 영등동 768-1번지 제일아파트 111동 1,2호 290.0600㎡ 건물 499.95㎡ 매매	취득세	23,120	2021-03-24	(취득세 100%) 유치원 직접사용 부동산
372	조기곤	토지+건물 모현동1가 17-10번지 330.0000㎡ 건물 516㎡ 매매	취득세	16,320	2021-04-23	(취득세 100%) 유치원 직접사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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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73	김병선	342구5404 WBACW2100M9H03217 2021년식 승합형승용자동차 X7 xDrive40i CW21 신규(축)	취득세	6,912	2021-07-15	(취득세 100%) 다자녀 가구의 7~10인승 승용자동차
374	김진현	207버3002 WBATB4107M9H11225 2021년식 승합형승용자동차 BMWX7xDrive40d TB41 신규(축)	취득세	6,902	2021-07-30	(취득세 100%) 다자녀 가구의 7~10인승 승용자동차
375	백성기	152구3719 W1KZF8GB5MA939470 2021년식 승용자동차 Mercedes-BenzE3504MATIC 213086 신규(축)	취득세	5,194	2021-03-23	(취득세 100%) 국가유공자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 7～10인승, 2006년도 이전 화물자동차)
376	주식회사태신플러스원	정족동 657 외 189건 (면적 165,868.45㎡)	재산세	19,292	2021-09-06	(재산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부동산
377	익산왕궁물류단지주식회사	왕궁면 광암리 산 4-1 외 433건 (면적 269,969.14㎡)	재산세	13,108	2021-09-06	(재산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부동산
378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동 272	재산세	10,410	2021-07-05	(재산세 50%) 의과대학부속병원 등이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379	학교법인 원광학원	춘포면 신동리 산 49 외 32건 (면적 106,180.68㎡)	재산세	7,802	2021-09-06	(재산세 50%) 의과대학부속병원 등이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380	한국토지 주택공사	함열읍 와리 179-4 외 730건 (면적 427,099.82㎡)	재산세	84,170	2021-09-06	(재산세 1~5년 60%)[수도권외] 사업시행자 분양, 임대목적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381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	함열읍 와리 1543 외 28건 (면적 103,269.80㎡)	재산세	20,691	2021-09-06	(재산세 1~5년 60%)[수도권외]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조성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및 토지
382	주식회사 하림산업	함열읍 다송리 897	재산세	45,330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83	주식회사 삼보판지	왕궁면 광암리 1422	재산세	22,838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84	한국식품 산업클러스터진흥원	왕궁면 광암리 1409	재산세	20,592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85	주식회사 하림산업	함열읍 다송리 881	재산세	20,100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86	㈜농협 케미컬	삼기면 오룡리 1230	재산세	13,736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87	미원상사 주식회사	낭산면 구평리 1552	재산세	13,115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88	주식회사 에이디오 인프라코어	왕궁면 광암리 1423	재산세	10,396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89	주식회사 에이치 에스푸드	함열읍 다송리 881-1	재산세	7,611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0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팔봉동 887	재산세	6,532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1	피피이씨 글로벌김치주식회사	왕궁면 광암리 1398	재산세	5,493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2	주식회사 지앤지 엔터프라이즈	낭산면 용기리 1945	재산세	5,347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3	동우화인켐 주식회사	신흥동 740-30	재산세	5,197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4	주식회사 셀로닉스	왕궁면 광암리 1408	재산세	5,191	2021-07-05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5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삼기면 오룡리 1101 외 1건 (면적 23,616.65㎡)	재산세	24,027	2021-09-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 222 -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96	일진머티리 얼즈주식회사	삼기면 연동리 926 외 8건 (면적 92,402.73㎡)	재산세	20,604	2021-09-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7	주식회사 하림푸드	왕궁면 동촌리 678 외 1건 (면적 13,403.37㎡)	재산세	18,116	2021-09-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8	주식회사 삼보판지	왕궁면 광암리 1422 외 1건 (면적 11,246.18㎡)	재산세	13,814	2021-09-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9	주식회사 마더스제약	삼기면 오룡리 1252 외 1건 (면적 9,590.27㎡)	재산세	9,608	2021-09-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400	피피이씨 글로벌김치주식회사	왕궁면 광암리 1398 외 1건 (면적 7,582.25㎡)	재산세	9,439	2021-09-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401	매일식품 주식회사	왕궁면 흥암리 1284 외 1건 (면적 6,683.87㎡)	재산세	7,716	2021-09-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402	원광제약 주식회사	춘포면 신동리 827 외 6건 (면적 16,616.65㎡)	재산세	5,857	2021-09-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403	주식회사 왕궁로지스	왕궁면 광암리 1424 외 1건 (면적 3,310.43㎡)	재산세	5,099	2021-09-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404	진주소씨 익산화종회	왕궁면 용화리 산 33 외 70건 (면적 155,078.01㎡)	재산세	16,360	2021-09-06	(재산세 100%) 국가지정,시도지정 문화재 지정 부동산
405	전주이씨 덕흥대원군파	금마면 기양리 135-10 외 56건 (면적 57,866.00㎡)	재산세	12,397	2021-09-06	(재산세 100%) 국가지정,시도지정 문화재 지정 부동산
406	이준기	금마면 산북리 179-3 외 121건 (면적 83,377.40㎡)	재산세	5,868	2021-09-06	(재산세 100%) 국가지정,시도지정 문화재 지정 부동산
407	익산농업 협동조합	춘포면 춘포리 78-1 외 123건 (면적 20,189.24㎡)	재산세	23,287	2021-09-06	(재산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08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용동면 용성리 251 외 51건 (면적 13,897.96㎡)	재산세	13,242	2021-09-06	(재산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409	익산군산 축산업 협동조합	함열읍 와리 259 외 37건 (면적 21,422.14㎡)	재산세	6,655	2021-09-06	(재산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410	북익산농업 협동조합	함열읍 남당리 734-17 외 56건 (면적 5,074.26㎡)	재산세	6,295	2021-09-06	(재산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411	사회복지법인원광효도마을	신용동 237-1	재산세	8,623	2021-07-05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412	사회복지법인창혜복지재단	덕기동 751-5	재산세	8,490	2021-07-05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413	원광효도마을	신용동 237-1	재산세	5,045	2021-07-05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414	사회복지법인삼동회	금마면 서고도리 산 60-2 외 32건 (면적 31,784.51㎡)	재산세	17,475	2021-09-06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415	사회복지법인원광효도마을	함라면 신대리 712-6 외 20건 (면적 17,665.55㎡)	재산세	11,062	2021-09-06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416	사회복지법인창혜복지재단	금강동 562-3 외 14건 (면적 5,165.30㎡)	재산세	6,513	2021-09-06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417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여산면 호산리 97-1 외 132건 (면적 216,335.59㎡)	재산세	15,376	2021-09-06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418	진천송씨 참봉공파 수화서벌종중	왕궁면 흥암리 1199 외 4건 (면적 15,497.90㎡)	재산세	6,618	2021-09-06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 224 -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19	삼척진씨 장암종중	낭산면 낭산리 산 116 외 20건 (면적 25,414.88㎡)	재산세	5,838	2021-09-06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420	영모묘원	왕궁면 동봉리 산 109 2호 외 14건 (면적 166,225.00㎡)	재산세	5,543	2021-09-06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421	송종규	낭산면 성남리 100 외 15건 (면적 13,579.00㎡)	재산세	5,459	2021-09-06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422	진주소씨 응선공파종중	금마면 동고도리 487 외 3건 (면적 3,333.00㎡)	재산세	5,299	2021-09-06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423	기쁨의교회	모현동1가 643-4	재산세	19,150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24	재단법인 원불교	신용동 344-2	재산세	11,056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25	대한예수교침례회 익산교회	모현동1가 67-39	재산세	10,869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26	예안교회	어양동 84-22	재산세	9,941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27	고현교회	모현동1가 470-1	재산세	9,923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28	대한예수교장로회 북일교회	신동 539-4	재산세	8,752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29	재단법인 기독교사랑의동산교회	용제동 108-10	재산세	6,779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30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안교회	어양동 97-2	재산세	6,689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3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부송동 1084-2	재산세	6,338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32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리북문교회	영등동 385-17	재산세	5,922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33	영신교회	모현동1가 277-46	재산세	5,726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34	재단법인 원불교	동산동 403	재산세	5,494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35	한국기독교장로회 함열교회	함열읍 와리 563-1	재산세	5,075	2021-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36	재단법인 원불교	신용동 765[연납]	재산세	8,102	2021-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37	재단법인 원불교	신용동 344-2[연납][토지]	재산세	6,811	2021-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38	이리신광교회	마동 129-2 1동 201호	재산세	66,882	2021-07-1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39	재단법인 원불교	황등면 황등리 215-1 외 171건 (면적 408,916.16㎡)	재산세	126,280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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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40	재단법인 천주교전주 교구유지재단	함열읍 와리 1386 외 78건 (면적 205,739.51㎡)	재산세	79,732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41	이리신광교회	여산면 태성리 산 14-1 외 28건 (면적 297,256.30㎡)	재산세	36,715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42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리북문교회	영등동 385-17	재산세	31,030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43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리남중교회	남중동 60-29 외 3건 (면적 2,002.00㎡)	재산세	30,687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44	재단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유지재단	망성면 어량리 642-28 외 11건 (면적 768.00㎡)	재산세	28,796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45	고현교회	모현동1가 470-1	재산세	22,734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46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안교회	어양동 97-2 (면적 412.32㎡)	재산세	19,675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47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리중앙교회	웅포면 입점리 산 111 1호 (면적 28,232.00㎡)	재산세	19,163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48	학교법인 원불교대학원	신용동 320-1	재산세	14,656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49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월성동 145 외 6건 (면적 426.00㎡)	재산세	12,805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50	익산 천광교회	영등동 773-17 (면적 237.00㎡)	재산세	11,450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51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장노회유지재단	황등면 동연리 408-1 외 4건 (면적 1,316.00㎡)	재산세	11,419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5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춘포면 천서리 492-7	재산세	11,194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53	기쁨의교회	모현동1가 643-61 외 11건 (면적 1,308.00㎡)	재산세	8,463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54	원불교총부	영등동 673-14 외 9건 (면적 3,745.00㎡)	재산세	8,395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55	대한예수교장로회 북일교회	신동 539-4 외 7건	재산세	6,906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56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 선교협회	갈산동 43-1 외 2건	재산세	5,022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57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름다운교회	송학동 240	재산세	5,017	2021-09-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58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동 272	재산세	380,861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59	학교법인 남성학원	영등동 337-5	재산세	44,932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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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60	학교법인 이리학원	평화동 169	재산세	27,991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61	학교법인 익성학원	금마면 동고도리 565	재산세	25,397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62	학교법인 원창학원	모현동1가 520	재산세	25,307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63	학교법인 남성학원	신동 142-199	재산세	21,639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64	학교법인 원창학원	부송동 9-4	재산세	16,452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65	학교법인 초헌학원	인화동1가 2-42	재산세	14,318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66	삼성학원	함열읍 남당리 586	재산세	9,578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67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	황등면 황등리 626-1	재산세	9,138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68	학교법인 원창학원	부송동 122-5	재산세	8,362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69	학교법인 진경학원	황등면 황등리 955	재산세	7,194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70	삼성학원	함열읍 남당리 586-12	재산세	5,770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71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용동 32	재산세	5,303	2021-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72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용동 32[연납]	재산세	63,404	2021-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73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동 272[1기분]	재산세	24,223	2021-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74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용동 551[연납]	재산세	7,271	2021-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75	재단법인 원불교	신용동 344-2[연납][토지]	재산세	6,811	2021-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76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용동 344-2[연납]	재산세	6,352	2021-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77	학교법인 원광학원	춘포면 신동리 산 49 외 32건 (면적 106,180.68㎡)	재산세	815,488	2021-09-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78	학교법인 남성학원	갈산동 4 외 13건 (면적 1,745.52㎡)	재산세	88,891	2021-09-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79	학교법인 원창학원	창인동1가 152-34 3호 외 3건 (면적 97.20㎡)	재산세	85,203	2021-09-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80	학교법인 이리학원	평화동 169	재산세	46,161	2021-09-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81	학교법인 초헌학원	오산면 장신리 211-1 외 25건 (면적 24,070.40㎡)	재산세	21,804	2021-09-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82	학교법인 익성학원	금마면 동고도리 565	재산세	15,321	2021-09-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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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83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	황등면 동연리 176-6 (면적 17.00㎡)	재산세	12,315	2021-09-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84	삼성학원	함열읍 남당리 산 28-7 외 1건 (면적 1,280.00㎡)	재산세	6,695	2021-09-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85	기쁨의교회	모현동1가 643-4	지역자원 시설세	5,864	2021-07-05	(지역세 특부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86	이리 신광교회	마동 129-2, 1동 201호	지역자원 시설세	5,872	2021-07-06	(지역세 특부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87	이리 신광교회	마동 129-2, 1동 101호	지역자원 시설세	7,413	2021-07-15	(지역세 특부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88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동 272	지역자원 시설세	114,677	2021-07-05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89	학교법인 남성학원	영등동 337-5	지역자원 시설세	13,704	2021-07-05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90	학교법인 이리학원	평화동 169	지역자원 시설세	8,331	2021-07-05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91	학교법인 익성학원	금마면 동고도리 565	지역자원 시설세	7,553	2021-07-05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92	학교법인 원창학원	모현동1가 520	지역자원 시설세	7,430	2021-07-05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93	학교법인 남성학원	신동 142-199	지역자원 시설세	6,353	2021-07-05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8.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실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 업무 개요

◦ 공정하고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탈루된 지방세를 추징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평한 조세행정 실현

◦ 감면 법인 및 물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지방세특례제도 적정 운영

□ 추진 실적

[ 2021년도 ]                                                             (단위 : 백만원)

목표세액 (A)	추징세액 (B)	비율 (B/A)	비 고
1,400	1,650	117.9 %

[ 조사 유형별 실적액 ]                                            (단위 : 백만원)

합 계	정기 조사	합동 조사	감면분 조사	사례별 조사	비고
1,650	130	222	401	897

□ 문 제 점

◦ 사실상 폐업 법인 조사 어려움 : 법인장부 미제출로 실질 조사 곤란

⇨ 연초 조사대상 선정 시 기초자료에서 최대한 배제

□ 향후 계획

◦ 세무조사 실시 전 사전통지 및 납세자권리구제에 대한 성실한 안내

◦ 미제출, 부실자료 제출 법인 등에 대해 직접 방문 조사 등 적극 실시

◦ 효율적인 조사 실시 및 전문적 조사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