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국

징   수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	239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240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41
				4.	202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42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242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43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243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43
				9.	2021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244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244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45
				12.	용역사업 관련 …………………………………	247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47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47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48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48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48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249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49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249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250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250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250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51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	251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51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52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52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52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52
			31.	소송 사건 현황 …………………………………	253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53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54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54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54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55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55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		259
				2.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 등 세부내역(500만원 이상) ………		260
				3.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내역(50만원 이상) …………		264
				4.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 ……		265
				5.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		266
				6.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		270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내역(세액 50만원 이상) ……		271
				8.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		273
				9.	세외수입 징수 현황 ……………………………………		274
				10.	지방세 고액 체납자 및 고질 체납차량 정리실적 …………		275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 성       과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분기별 4회 : 250,845건 16,838백만원 정리(징수 13,387 / 결손 3,451)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9,976명 14,384건 / 징수 7,141명 3,866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예고) 349개업소 1,778건 / 징수 185백만원

- 명단공개 36명 체납액 2,667백만원 / 출국금지 11명 체납액  879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87건 / 징수 131백만원)

▸부동산 39건 / 징수 54백만원        ▸차량 48대  / 징수 77백만원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활동

▸강제견인․족쇄봉인      71대 / 징수  154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05대 / 징수  316백만원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1,463명 / 징수  827백만원

◦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포럼 우수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연찬회 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반       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저조

⇒ 고질 및 생계형 등 체납 원인별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 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징수과				484,539	484,539	0	0	0	480,975	0	0	3,564	99.3
	재정운영			460,120	460,120	0	0	0	456,560	0	0	3,560	99.2
		체납세징수		262,184	262,184	0	0	0	258,629	0	0	3,555	98.6
			자진납부 풍토조성	197,630	197,630	0	0	0	197,000	0	0	630	99.7
			체납처분	64,554	64,554	0	0	0	61,629	0	0	2,925	95.5
		세외수입 확충		197,936	197,936	0	0	0	197,931	0	0	5	99.9
			세외수입 업무 지원	157,317	157,317	0	0	0	157,317	0	0	0	100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징수	40,619	40,619	0	0	0	40,614	0	0	5	99.9
	행정운영경비			24,419	24,419	0	0	0	24,415	0	0	4	99.9
		기본경비		24,419	24,419	0	0	0	24,415	0	0	4	99.9
			기본경비	24,419	24,419	0	0	0	24,415	0	0	4	99.9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채권관리계장		박 용 수	□
		체납처분계장		박 일	□
		기동징수계장		나 정 현	□
		세외수입징수계장		장 영 삼	□

□ 총 2건 / 완료 2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주)웅포관광개발 체납세 징수철저 ▸ ㈜웅포관광개발에 지방세와 지체상금 등 200억원 정도의 체납이 있지만, 파산폐지결정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발생 초기에 채권 조기 확보 및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2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철저 ▸코로나 19 때문이라고는 하나, 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활동이과년도 대비 실적이 저조함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징수활동 전개로 차량 번호판영치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향후에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세 징수를 제고하겠음

4. 202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체납처분계장		박 일	□

발언의원 /발언시기	발 언 요 지	처 리 결 과	비고
최종오 의원 /234회 임시회	•모현동 고려빌라 임료소송에 적극 행정 필요 ▸체납자 (유)고려건설 소유토지(고려빌라 대지권지분) 공매로 공매 매수자가 고려빌라 입주민에게 공매 매입토지 임료 청구한 소송으로, 시에서 가능한 최적의 방안 강구 바람	• 해당토지 매수 협조 ▸시와 입주민 대표가 협력하여 입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소송취하 종결됨.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9. 2021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세외수입관리계장		이 경 래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익 산 시 기부심사 위 원 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15명	2년	1회	7	-	7	1,150	1,150	-
익 산 시 세입포상금지 급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2	5명	재직기간	없음	4	-	4	-	-	-
익 산 시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0명	한시	-	1	1	-	600	600	-

※ 익산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 활동기간 :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금고계약 체결되는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조례 제6조제4항)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금고 선정심의위원회	대 면	2021.11.17	-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 의결사안으로 안건 진행에서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임

□ 각종 위원회 명단

【익산시 기부심사 위원회】

(2021. 12. 31. 기준)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 원 장	익 산 시	시장	정헌율	당 연 직	재직기간
부위원장	〃	부시장	오택림	〃	〃
위 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임 명 직	〃
〃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	〃
〃	〃	복지국장	강 태 순	〃	〃
〃	〃	환경안전국장	김 성 도	〃	〃
〃	〃	건설국장	이명천	〃	〃
〃	익산시의회	시의원	신 동 해	2021.08.08.	2023.08.07.
〃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정권	〃	〃
〃	전북사회적 기업	부회장	김형섭	〃	〃
〃	한국여성유권자 연맹익산지부	익산 지부장	이진숙	〃	〃
〃	원 불 교 여 성 회	회 장	김용현	〃	〃
〃	변호사 김기태 법률 사무소	변호사	김기태	〃	〃
〃	세무사 정승아 사무소	세무사	정승아	〃	〃
〃	(전)서해대학교 물류학과	교 수	정 덕 주	〃	〃

【익산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2021. 12. 31. 기준)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2021.03.30.	2021.07.15.
〃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21.07.16.	2021.12.31
위 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21.03.30.	2021.07.15.
〃	〃	기획예산과장	김 완 수	2021.07.16.	2021.12.31.
〃	〃	세무과장	박인곤	2021.03.30.	2021.12.31
〃	〃	징수과장	권 혁	〃	〃
〃	〃	회계과장	이 양 재	〃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2. 예산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5. 국 ·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 반납건)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 수 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체납처분계장		박 일	□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당사자		접 수 일	종 결 일	비고
			원고	피고
전주지법 2020가단10178	부당이득금	법원경매사건 무효로 인한 우리시 배당금 반환청구소송	윤○기	익 산 시 장 외 3명	2020.04.28	2021.03.11. 원고 소취하서 제출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징수계장		황 석 순	□
작성자	:	기동징수계장		나 정 현	□

연번	민원인	민원내용	답변내용
1	성*명	‣오산면 장신휴먼시아1단지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에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여러대가 방치되어 있으니 처리 요청	‣현지 출장하여 해당 방치차량을 확인한 결과 일부 차량이 지방세 또는 과태료 체납 등으로 영치되었으며, 차량 소유자가 체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2	송*훈	‣익산시가 ㈜오토마트를 통해 진행한 차량 공매에서 차량을구입하였으나 차량상태가 불량하였음. 공매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품질보증 또는 구제방법은?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공매차량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차량과 달리 성능 및 상태에 대해 하자 보증이 되지 않음. 공고문이나 차량 점검표 및 입찰시 유의사항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음.

33. 시설·사무 민간 위탁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2021.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B/A)	비고
총 계			328,878	305,334	3,479	20,065	92.8
도 세			135,141	128,713	972	5,456	95.2
시 세			193,737	176,621	2,507	14,609	91.2
현년도	현 년 도 계		307,477	300,010	28	7,439	97.6
	도세	소계	129,543	127,656	0	1,887	98.5
		취 득 세	89,204	88,496	0	708	99.2
		등록면허세	7,693	7,669	0	24	99.7
		지 역 자 원 시 설 세	5,918	5,761	0	157	97.3
		지방교육세	26,728	25,730	0	998	96.3
	시세	소 계	177,934	172,354	28	5,552	96.9
		주 민 세	8,815	8,584	0	231	97.4
		지방소득세	52,122	50,539	28	1,555	97.0
		재 산 세	33,156	32,186	0	970	97.1
		자동차세	53,715	50,919	0	2,796	94.8
		담배소비세	19,085	19,085	0	0	100
		지방소비세	11,041	11,041	0	0	100
지난 년 도	지난년도계		21,401	5,324	3,451	12,626	24.9
	도 세		5,598	1,057	972	3,569	18.9
	시 세		15,803	4,267	2,479	9,057	27.0

2.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 등 세부내역(5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체납처분계장		박 일	□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5년)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나. 결손처분 현황

【2021.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무 재 산		평가액부족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383	3,183	316	2,923	67	260
도 세	62	885	42	882	20	3
시 세	321	2,298	274	2,041	47	257

다. 결손처분내역 (5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계	51명			3,182,924
1	(유)단영산업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89, 2층(인화동2가)	지방소득세	5,084	무재산
2	김영종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51길 23-1, 3층(영등동)	재산세	5,110	무재산
3	㈜지케이메탈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32-34	재산세	5,289	무재산
4	㈜에스와이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14길 4(영등동)	재산세	5,307	무재산
5	㈜유광화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206동(탄소융합부품소재창업보육센터)(팔복동2가)	재산세	5,381	무재산
6	(유)국제SKJ 윤활유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36(인화동1가)	지방소득세	5,675	무재산
7	㈜형건업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251, 103호(남중동)	지방소득세	5,692	무재산
8	태창관동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8길 61-12 (어양동)	재산세	6,255	무재산
9	임종진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267	재산세	6,365	무재산
10	㈜삼웅석건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0길 58-3 (부송동)	지방소득세	6,558	무재산
11	(유)황금건설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 30-14, 102동 1212호(목천동)	지방소득세	7,003	무재산
12	(유)신화상사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647 (임상동)	지방소득세	7,100	무재산
13	(유)모던 종합건설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127 (마동)	지방소득세	7,390	평가액부족
14	쥬얼리뱅크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63길 30-1 (영등동)	지방소득세	9,268	무재산
15	농업회사법인태양축산(주)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무네미1길 67	지방소득세	10,233	무재산
16	㈜강림티엔지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지방소득세	10,704	무재산
17	홍남주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서로 44	지방소득세	11,525	평가액부족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18	㈜태전방적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47 (용제동)	지방소득세	11,587	무재산
19	(유)민들레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낭산중앙로 227	지방소득세	11,912	평가액부족
20	김선익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왕석재길 75	지방소득세	13,236	무재산
21	안광섭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48, 101동 108호 (모현동2가,동신아파트)	지방소득세	13,512	평가액부족
22	오주석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자라1길 12	지방소득세	13,558	무재산
23	농업회사법인금성(주)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24길 10-15, 제1동 제2층제비201호 (모현동1가)	취득세	13,730	무재산
24	㈜양지에너텍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70, 1층 (갈산동)	지방소득세	13,834	무재산
25	신동상가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6길 31, 808-1(22) (신동)	주민세	14,069	무재산
26	농업회사법인상아온실(유)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130, 107동 102호 (고려온천아파트상가)	지방소득세	14,282	무재산
27	(유)자연돌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왕석재길 79	지방소득세	14,857	평가액부족
28	임계순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16, 대동회관 (연지동)	지방소득세	15,371	무재산
29	(유)신화철강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1길 5 (인화동1가)	지방소득세	16,112	무재산
30	박은정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미륵사지로 948, 1동 302호 (여성근로자아파트)	지방소득세	18,936	무재산
31	상승(주)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20길 6 (창인동1가)	주민세	20,852	무재산
32	정진영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14길 26, 406호(영등동, 에덴빌)	지방소득세	21,313	무재산
33	박영선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길 15-5	지방소득세	24,418	평가액부족
34	형진산업(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718	지방소득세	26,585	무재산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35	농업회사법인(유)대능팜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149, 202호 (모현동1가)	취득세	26,822	무재산
36	㈜신영건업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46 (갈산동, 김한의원3층)	지방소득세	26,835	무재산
37	최성준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47길 42 (마동)	지방소득세	27,587	무재산
38	(유)샤인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63길 30-5 (영등동)	지방소득세	28,511	무재산
39	송명무역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로 20, 252-23 (금강동)	주민세	31,389	평가액부족
40	상명종합개발(주)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10, 3층 (모현동1가, 남옥빌딩)	지방소득세	31,830	무재산
41	㈜창대화학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25-46	취득세	56,681	무재산
42	대영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61, 2층 201호(인화동1가)	지방소득세	59,119	무재산
43	㈜대경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513-52	취득세	67,347	무재산
44	유신종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1길 31-16 (모현동1가)	지방소득세	70,632	무재산
45	고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6가길 34, 12동 501호 (상계동,한신아파트)	지방소득세	108,097	무재산
46	지산코리아 (주)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무왕로2길 321-41	지방소득세	118,886	무재산
47	이덕환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49길 18, 2층 (영등동)	지방소득세	145,591	평가액부족
48	화백전선(주)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호천길 24-4 (화백전선)	지방소득세	157,588	무재산
49	농업회사법인(유)에프엠축산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두여길 119	취득세	312,660	무재산
50	선하우스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1길 45	지방소득세	749,643	무재산
51	㈜넥솔론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291(신흥동)	재산세	765,603	무재산

3.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 (5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2021.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계		사 유 별 세 액
					납세자착오		원인무효		국세경정등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계		857	2,731,038	263	247,354	119	189,922	378	1,292,587	97	1,001,175
	도 세		365	584,860	239	201,314	85	91,057	6	7,108	35	285,381
	시 세		492	2,146,178	24	46,040	34	98,865	372	1,285,479	62	715,794
현년도	계		663	1,703,180	212	176,791	114	172,250	289	921,042	48	433,097
	도세	소계	301	255,079	194	144,393	84	91,027	6	7,108	17	12,551
		취득세	113	185,101	86	116,967	22	55,626	3	4,883	2	7,625
		등록면허세	19	21,660	13	13,601	5	5,785	0	0	1	2,274
		지역자원	20	13,722	12	3,617	7	9,157	1	948	0	0
		지방교육세	149	34,596	83	10,208	50	20,459	2	1,277	14	2,652
	시세	소계	362	1,448,101	18	32,398	30	81,223	283	913,934	31	420,546
		주민세	1	3,605	0	0	1	3,605	0	0	0	0
		재산세	42	85,913	12	6,664	29	77,618	1	1,631	0	0
		자동차세	11	4,813	0	0	0	0	0	0	11	4,813
		담배소비세	1	2,428	0	0	0	0	1	2,428	0	0
		지방소득세	307	1,351,342	6	25,734	0	0	281	909,875	20	415,733
지난년도	계		194	1,027,858	51	70,563	5	17,672	89	371,545	49	568,078
	도 세		64	329,781	45	56,921	1	30	0	0	18	272,830
	시 세		130	698,077	6	13,642	4	17,642	89	371,545	31	295,248

※ 기타 : 소송 및 이중납부

4.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법인 1000만원 이상 / 개인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채권관리계장		박 용 수	□
		체납처분계장		박 일	□

가. 고액체납 현황 및 원인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가능	징 수 불 능
	명	금액		소 계	무 재 산	부도․폐업	기 타
계	2,188	13,439	9,338	4,101	1,204	1,692	1,205
법 인	92	6,225	4,217	2,008	137	855	1,016
개 인	2,096	7,214	5,121	2,093	1,067	837	189

나. 징수대책

◦ 채권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명	금 액
계		750	5,471
부 동 산 압 류		313	1,522
자 동 차 압 류		264	1,421
기 타 재산압류	소 계	173	2,528
	예 금․급 여	36	445
	기 타 채 권	137	2,083

◦ 행정제재 및 공매

(단위 : 백만원)

구 분	처 분		징 수		비고
	명	금 액	명	금 액
계	274	7,351	103	401
관 허 사 업 제 한	49	52	18	45
공 공 기 록 정 보 등 록	113	2,892	24	149
고 액 체 납 자 명 단 공 개	36	2,667	7	80
해 외 출 국 금 지	11	897	0	0
부 동 산 공 매	22	475	19	51
자 동 차 공 매	43	368	35	76

다. 향후 대책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징수활동 실시

⇒ 적극적인 현장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동시에 부동산·차량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강화

5.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채권관리계장		박 용 수	□
작성자	:
		체납처분계장		박 일	□
		기동징수계장		나 정 현	□

가. 재산압류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재산압류현황(100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명	세 액
계	678	3,477
부 동 산	365	1,709
차 량	313	1,768

나. 공    매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 공매현황(100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명	체납건수	체납액 (A)	징수액 (B)	차 액 (A-B)	비 고
계	66	1,119	845	127	718
부동산	23	409	477	51	426
차 량	43	710	368	76	292

다. 공매내역

◦ 부 동 산                                                  (단위: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공매대상	의뢰일	징수액	비고
	계	476,636			51,455
1	강용준	7,671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265	2020.04.28.	0	배당금없음
2	송준호	8,101	경북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450	2020.10.21.	0	배당금없음
3	전정배	4,332	익산시 모현동1가 381-7	2020.08.19.	4,332
4	(주)상지건설	103,888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427-5	2020.08.21.	0	배당금없음
5	최민귀	9,488	익산시 부송동 330	2020.11.18.	26
6	정주완	4,140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884	2020.08.24.	4,140
7	조기영	2,243	익산시 마동 233-14	2020.08.12.	51
8	조두현	2,676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219-2	2020.09.08.	2,676
9	(유)아도나이	1,145	익산시 월성동 427-6	2020.09.21.	3
10	김미경	4,160	익산시 송학동 434-17	2020.09.24.	2,795
11	이순화	1,613	익산시 성당면 대선리 791-21	2020.10.30.	1,601
12	이덕환	145,961	익산시 함열읍흘산리498-28	2020.04.07.	370
13	정선례	20,410	익산시 인화동2가 17-1	2020.11.30.	10
14	유신종	72,567	익산시 어양동418 동도미소드림202-404	2020.09.15.	1,935
15	정선례	20,401	익산시 인화동2가 18-1	2020.11.30.	1,304
16	이화양	5,761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산30-1	2020.09.08.	5,761
17	노춘희	3,045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17-2	2020.12.02.	3,045
18	김미경	1,365	익산시 송학동 434-16	2020.09.24.	1,365
19	이상연	4,428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204-1	2021.01.25.	10
20	김이칠	14,083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89, 29-1	2021.02.08.	19
21	김성수	14,248	익산시 은기동 131-1~4	2020.08.13.	9,297
22	대훈자동차공업사(유)	18,392	익산시 인화동1가 207-4	2020.09.24.	6,197
23	우수엽	6,518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산42	2021.04.12.	6,518

◦ 차  량

(단위: 건,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공매대상	공고일	징수액	비고
		건수	금액
	계	710	368,195			76,149
1	㈜모드테크	18	3,378	94수3777	2021.01.11.	1,137
2	(유)도영전기	20	16,309	83조9319	2021.01.11.	8,415
3	김규희	5	1,121	41너7682	2021.01.11.	1,021
4	㈜태산이코리아	11	1,683	38도5265	2021.01.11.	286
5	황성민	16	2,085	54보9699	2021.01.11.	2,051
6	권귀택	10	1,088	18모5498	2021.03.08.	386
7	㈜세계로종합건설	12	3,839	32루3397	2021.03.08.	82
8	진용석	13	1,366	35러3310	2021.03.08.	1,149
9	㈜유앤오일넷 옥정염공	73	91,325	18누0621	2021.03.08.	617
10	강수진	28	4,911	26모6868	2021.05.03.	4,324
11	박정자	11	1,557	26라8889	2021.05.03.	143
12	김봉주	4	8,049	84모8085	2021.05.03.	6,936
13	㈜조형스틸구조	6	6,332	07머4696	2021.05.03.	1,222
14	배성재	13	2,615	11모2814	2021.05.03.	2,615
15	김광식	14	1,643	45노4930	2021.05.03.	1,643
16	성달영	5	11,705	88머5261	2021.05.03.	6,425
17	김영호	25	3,979	27나0794	2021.07.05.	1,217
18	진승기	61	7,308	61더0641	2021.07.05.	71
19	황성종	8	1,155	18노6486	2021.07.05.	694
20	우지원	5	2,508	27도9004	2021.07.05.	2,508
21	㈜엔오에프	17	21,531	58오2037	2021.09.09.	341

연번	체납자	체납액		공매대상	공고일	징수액	비고
		건수	금액
22	최진택	10	1,362	36소5089	2021.09.09.	1,352
23	박철민	26	3,683	28버5779	2021.09.09.	3,784
24	(유)민들래	40	13,411	25로3694	2021.11.09.	574
25	조상남	57	5,324	45로4490	2021.11.09.	948
26	㈜천지	38	29,917	87보3386	2021.11.09.	48
27	(유)엔에스산건	6	5,476	91오1075	2021.11.23.	135
28	㈜서림산업	13	9,258	88모7754	2021.11.23.	209
29	㈜익스	46	13,321	73무2196	2021.11.23.	5,006
30	㈜엠케이우드	14	11,815	19머1424	2021.11.23.	576
31	㈜엔티씨	22	12,582	94우4422	2021.11.23.	64
32				11주9951	2021.11.23.	378
33	원광이엔텍(주)	33	23,317	92주4373	2021.11.23.	180
34	(유)엔에스이엔지	14	11,461	89고6020	2021.11.23.	9,182
35	이경열	16	31,781	08마8000	2021.11.23.	10,430
36	㈜엔티씨	(22)	(12,582)	42서9846	2021.12.22.	(134)	진행중
37	㈜부현산업	(31)	(11,429)	26두7160	2021.12.22.	(5,886)	″
38				23로8583	2021.12.22.	(5,543)	″
39	(유)신한산업	(11)	(31,595)	23보9022	2021.12.22.	(4,726)	″
40	(유)대하	(12)	(12,887)	174거8977	2021.12.22.	(33)	″
41	㈜익스	(46)	(13,321)	48마9286	2021.12.22.	(2,286)	″
42	나명식	(6)	(2,434)	20로1171	2021.12.22.	(2,441)	″
43	㈜에레	(32)	(14,921)	81오7165	2021.12.22.	(37)	″

6.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 체납액 정리 현황

【2021.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체 납 발생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B)	징수액(C)	결손액
합계			34,005	16,838	13,387	3,451	17,167	49.5	39.4
도세			8,799	4,002	3,030	972	4,797	45.5	34.4
시세			25,206	12,836	10,357	2,479	12,370	50.9	41.1
현년도	현년도계		11,504	7,050	7,050	0	4,454	61.3	61.3
	도세	소계	2,863	1,647	1,647	0	1,216	57.5	57.5
		취득세	899	240	240	0	659	26.7	26.7
		등록면허세	139	116	116	0	23	83.5	83.5
		지역자원 시설세	553	394	394	0	159	71.2	71.2
		지방교육세	1,272	897	897	0	375	70.5	70.5
	시세	소계	8,641	5,403	5,403	0	3,238	62.5	62.5
		주민세	499	261	261	0	238	52.3	52.3
		재산세	3,552	2,578	2,578	0	974	72.6	72.6
		자동차세	2,692	1,995	1,995	0	697	74.1	74.1
		지방소득세	1,898	569	569	0	1,329	30.0	30.0
지난년도	소계		22,501	9,788	6,337	3,451	12,713	43.5	28.2
	도세		5,936	2,355	1,383	972	3,581	39.7	23.3
	시세		16,565	7,433	4,954	2,479	9,132	44.9	29.9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

나. 대    상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인․허가 민원

다. 제한(예고)현황 : 349개업소, 체납액 185백만원

라. 제한 납부내역(5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계	47 명	90,130			56,609
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서호	5,674	화물운송사업신고	2021.08.20.	5,674
2	김현주	4,462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2021.12.22.	4,462
3	황의철	2,365	차고지설치	2021.12.07.	2,365
4	(유)백두로지스	2,324	화물운송사업신고	2021.11.04.	2,324
5	박대선	2,257	식품영업신고	2021.02.19.	2,257
6	박수연	1,886	개발행위허가	2021.03.10.	1,886
7	원정희	1,869	옥외광고물연장신고서	2021.01.04.	1,869
8	(주)해원렌트카	1,565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	2021.07.08.	1,565
9	이현주	1,539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2021.10.25.	1,539
10	이용준	1,408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2021.11.11.	1,408
11	곽차남	1,398	개발행위	2021.09.28.	1,398
12	박수연	1,287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2021.12.06.	1,287
13	김수애	1,241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21.01.06.	1,241
14	오정석	1,200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1.01.27.	1,200
15	김영미	1,123	고압가스운반자변경등록	2021.03.30.	1,123
16	이윤정	1,116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2021.11.01.	1,116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17	(유)삼오개발	6,703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2021.02.08.	1,000
18	윤길중	11,197	식품영업자지위승계	2021.04.14.	1,000
19	박영철	4,419	제한차량운행허가	2021.05.03.	1,000
20	유한회사동순개발	7,674	산지전용허가	2021.05.14.	1,000
21	경주이씨익제파참군공시혁종중	4,048	개발행위허가	2021.06.14.	1,000
22	정경문	2,966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2021.12.17.	1,000
23	김헌기	949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	2021.02.19.	949
24	백은아	928	어린이집인가신청서	2021.01.06.	928
25	김철종	902	자동차폐차신고	2021.09.29.	902
26	최성숙	900	영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	2021.01.21.	900
27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제이웰푸드	887	식품영업등록신청서	2021.01.20.	887
28	임지영	864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2021.10.06.	864
29	유한회사대원이엔지	835	페기물처리사업변경허가	2021.08.23.	835
30	전혜숙	823	조리사면허증발급	2021.03.09.	823
31	임종환	8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2021.11.17.	812
32	김정옥	794	노래연습장변경신고서	2021.01.25.	794
33	허웅	740	사업개시신고	2021.11.23.	740
34	유은희	708	식품영업지위승계	2021.03.26.	708
35	서인식	693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2021.05.07.	693
36	방은규	684	승강기보수업변경신청서	2021.01.11.	684
37	(주)해원렌트카	678	자동자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2021.02.02.	678
38	엄순자	676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2021.12.31.	676
39	김응란	617	개발행위허가	2021.08.13.	617
40	안영란	601	장기요양기관변경신청서	2021.01.08.	601
41	주식회사서일특수	589	화물자동차변경허가	2021.10.13.	589
42	변경숙	582	복구설계서승인신청	2021.11.22.	582
43	정보석	580	개발행위허가	2021.07.26.	580
44	정진석	532	화물자동차허가증재교부신청서	2021.01.13.	532
45	유한회사해성운수	513	화물자동차운송업변경	2021.09.29.	513
46	조상호	508	식품영업허가	2021.04.15.	508
47	이강민	3,014	화물운송사업신고	2021.08.13.	500

8.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 징수현황

【2021.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읍면동	체납 발생액 (A)	정 리 현 황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7,204	5,144	5,071	73	2,060	71.4
함열읍	217	154	149	5	63	71.0
오산면	234	162	160	2	72	69.2
황등면	214	159	151	8	55	74.3
함라면	85	57	56	1	28	67.1
웅포면	59	38	37	1	21	64.4
성당면	62	42	41	1	20	67.7
용안면	86	55	54	1	31	64.0
낭산면	142	103	100	3	39	72.5
망성면	107	72	71	1	35	67.3
여산면	122	83	81	2	39	68.0
금마면	160	122	121	1	38	76.3
왕궁면	184	124	119	5	60	67.4
춘포면	178	122	120	2	56	68.5
삼기면	96	73	71	2	23	76.0
용동면	45	33	32	1	12	73.3
중앙동	140	75	73	2	65	53.6
평화동	148	110	109	1	38	74.3
인화동	225	145	143	2	80	64.4
동산동	545	389	387	2	156	71.4
마동	255	173	171	2	82	67.8
남중동	287	190	187	3	97	66.2
모현동	716	547	536	11	169	76.4
송학동	224	165	164	1	59	73.7
영등1동	497	361	358	3	136	72.6
영등2동	288	226	225	1	62	78.5
어양동	566	430	428	2	136	76.0
신동	382	245	243	2	137	64.1
팔봉동	258	175	172	3	83	67.8
삼성동	682	514	512	2	168	75.4

9. 세외수입 징수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세외수입관리계장		이 경 래	□
		세외수입징수계장		장 영 삼	□

□ 과징 현황

【2021.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징 수 결 정 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비 율		비고
			소 계 (B=a+b)	징수액 (a)	결손액 (b)		징수율 (a/A)	정리율 (B/A)
총 계		87,094	63,455	62,771	684	23,639	72.1	72.9
경 상 적세외수입	소 계	20,344	20,232	20,232	0	112	99.4	99.4
	재산임대수입	417	394	394	0	23	94.5	94.5
	사용료수입	5,344	5,282	5,282	0	62	98.8	98.8
	수수료수입	8,706	8,681	8,681	0	25	99.7	99.7
	사업수입	925	923	923	0	2	99.8	99.8
	징수교부금	3,160	3,160	3,160	0	0	100.0	100.0
	이자수입	1,792	1,792	1,792	0	0	100.0	100.0
임 시 적세외수입	소 계	62,095	40,552	39,868	684	21,543	64.2	65.3
	재산매각수입	14,423	14,423	14,423	0	0	100.0	100.0
	보조금반환수입	8,023	7,208	7,208	0	815	89.8	89.8
	기타수입	25,893	16,537	16,537	0	9,356	63.9	63.9
	지난년도수입	13,756	2,384	1,700	684	11,372	12.4	17.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소 계	4,655	2,671	2,671	0	1,984	57.4	57.4
	과징금	613	475	475	0	138	77.5	77.5
	이행강제금	797	402	402	0	395	50.4	50.4
	변상금	29	22	22	0	7	75.9	75.9
	과태료	2,240	1,193	1,193	0	1,047	53.3	53.3
	부담금	976	579	579	0	397	59.3	59.3

10. 지방세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기동징수계장		나 정 현	□

가.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 세액	명	체납액	비 고
계		3,648	12,489	결손포함
고액 체납자	300만원~1,000만원	1,463	7,491
고질체납차량	대당 100만원이상	2,185	4,998

나. 추 진 사 항

◦ 기동징수반 운영 관외 체납 차량 강제처분 추진

‣ 고질체납 차량 현지 출장으로 족쇄 봉인 등 적극 추진

◦ 지방세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로 신속한 체납처분 추진

‣ 체납원인 분석, 재산 조회, 현장 확인 등 일괄 처리로 징수 효율 제고

◦ 상습체납 차량 현장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 고질화 차단

‣ 적극적인 독촉과 인도명령, 족쇄 봉인으로 체납 장기화 예방

다. 추 진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활동		징수실적		징수율 (B/A)	비 고
		명/대	체납액(A)	명/대	징수액(B)
계		1,839	8,746	1,037	1,297	14.8
고액체납자		1,463	7,491	698	827	11.0
고질 체납 차량	차량봉인․견인	71	834	59	154	18.5
	번호판 영치	305	421	280	316	75.1

라. 문제점 및 향후대책

◦ 고질체납 차량의 소재 파악의 어려움으로 체납세 일소 저조

‣ 현지 탐문과 지속 조사로 조기 징수 및 소유자의 적극적인 체납 해소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