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국

행 정 지 원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	509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510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512
				4.	202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516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517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518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524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525
				9.	2021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525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525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526
				12.	용역사업 관련 …………………………………	532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532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533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533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534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536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536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538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538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538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539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539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539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	540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541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541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541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542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542
			31.	소송 사건 현황 …………………………………	542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543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543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544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544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545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545

	□		과 요구 사항
				1.	적극행정 추진내역	……	549
				2.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추진내역	……	550
				3.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추진내역	……	551
				4.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	552
				5.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및 정산결과	……	553
				6.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추진실적	……	555
				7.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자 현황(5급 이상은 명단 작성)	……	556
				8.	무보직자 직렬별 현황	……	558
				9.	임기제(전문‧한시‧시간선택제 포함) 현황 및 채용 근거	……	559
				10.	부서별 결원 및 과원 현황	……	560
				11.	조직관리 현황(직무분석결과, 반영여부 등)	……	561
				1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	563
				13.	상생‧협력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추진실적	……	567
				14.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내역(프로그램 운영 등)	……	568
				15.	행정정보 공개 내역	……	569
				16.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실적	……	57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 주 요 성 과

◦「1일 읍면동장제」 운영 : 건의사항 545건 접수

▸처리완료 311건 / 처리중 78건  / 장기처리 84건 / 종결처리 30건 / 처리불가 42건

◦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사업추진으로 시민자긍심 고취

▸익산만의 숨은 보석 98선 선정 및 책자 제작(학교, 공공기관 등 배부·홍보)

▸익산만의 대표 음원 및 영상 발매(전광판, 학교, 금융기관 등 송출)

▸내고장 자랑하기 SNS 이벤트(퀴즈, 인증샷 등 이벤트 4회 실시)

▸내가 만든 「익산으로」영상 공모전(22건 접수, 6개 작품 선정·시상)

◦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통한 익산 정체성 확립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선정(특별교부세 3억)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기증(749점), 전시회 개최 및 도록 제작

◦ 내실 있는 후생복지 사업 추진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6개 사업 4,533,454천원)

▸직원 사기진작 지원(7개 사업 중 4개 사업 319,318천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3개 사업 / 비예산)

□ 반      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상근무 등으로 직원 피로도 증가

▸직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노력(포상휴가 부여, 비상근무수당 지급 등)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예비비 사용액
행정지원과				51,834,018	51,709,018	125,000	50,296,992	0	3,046	1,533,980	97.0
	열린시정구현			3,846,075	3,721,075	125,000	3,458,176	0	3,046	384,853	89.9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26,190	26,190	0	25,385	0	0	805	96.9
			시민의날 기념행사	23,200	23,200	0	23,175	0	0	25	99.9
			광복절 경축행사	2,990	2,990	0	2,210	0	0	780	73.9
		행정서비스 제공		3,695,404	3,570,404	125,000	3,308,900	0	3,046	383,458	89.5
			원활한 시책추진	235,350	235,350	0	229,341	0	0	6,009	97.4
			적극행정 업무추진	13,000	13,000	0	10,010	0	0	2,990	77.0
			집단전입 장려	30,000	30,000	0	25,900	0	0	4,100	86.3
			청사방호	2,000	2,000	0	2,000	0	0	0	100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20,000	120,000	0	120,000	0	0	0	100
			군부대교류 협력사업	92,960	92,960	0	92,960	0	0	0	100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사업추진	51,000	51,000	0	50,953	0	0	47	99.9
			읍면동관리	377,600	252,600	125,000	306,224	0	0	71,376	81.1
			공무원 교육운영	264,043	264,043	0	158,132	0	0	105,911	59.9	참고1
			위원회 운영	200,000	200,000	0	197,740	0	0	2,260	98.9
			민주평통익산시 협의회 운영	78,000	78,000	0	32,530	0	0	45,470	41.7	참고2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4,000	4,000	0	4,000	0	0	0	100.0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훈련 정착 지원	14,000	14,000	0	13,068	0	0	932	93.3
			시민단체행사지원	418,441	418,441	0	371,621	0	0	46,820	88.8
			시민단체 지원	90,000	90,000	0	90,000	0	0	0	100
			새마을단체지원	347,150	347,150	0	309,300	0	0	37,850	89.1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190	9,190	0	9,190	0	0	0	100
			인사운영	452,628	452,628	0	415,534	0	0	37,094	91.8
			조직운영 활성화	477,032	477,032	0	458,665	0	0	18,367	96.1
			기록물관리	273,000	273,000	0	269,827	0	0	3,173	98.8
			발간실운영	67,950	67,950	0	66,937	0	0	1,013	98.5
			도지사 연초방문	3,000	3,000	0	0	0	3,000	0	0	참고3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67,560	67,560	0	67,468	0	46	46	99.9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7,500	7,500	0	7,500	0	0	0	100
		선거관리지원반 운영		124,481	124,481	0	123,891	0	0	590	99.5
			선거상황실운영	124,481	124,481	0	123,891	0	0	590	99.5
	일하는 분위기 조성			5,654,768	5,654,768	0	5,480,738	0	0	174,030	96.9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5,654,768	5,654,768	0	5,480,738	0	0	174,030	96.9
			직원후생복지	5,295,558	5,295,558	0	5,187,236	0	0	108,322	98.0
			당직실운영	263,810	263,810	0	263,810	0	0	0	100
			공무원단체 운영	58,600	58,600	0	9,218	0	0	49,382	15.7	참고4
			공무직노조 운영	36,800	36,800	0	20,474	0	0	16,326	55.6	참고5
	재무활동			336,678	336,678	0	336,677	0	0	1	99.9
		보전지출		336,678	336,678	0	336,677	0	0	1	99.9
			보전지출	336,678	336,678	0	336,677	0	0	1	99.9
	행정운영경비			41,610,891	41,610,891	0	40,693,151	0	0	917,740	97.8
		인력운영비		41,389,773	41,389,773	0	40,473,500	0	0	916,273	97.8
			인력운영비	41,389,773	41,389,773	0	40,473,500	0	0	916,273	97.8
		기본경비		221,118	221,118	0	219,651	0	0	1,467	99.3
			기본경비	221,118	221,118	0	219,651	0	0	1,467	99.3
	주민자치센터 운영			385,606	385,606	0	328,250	0	0	57,356	85.1
		주민자치센터 지원		385,606	385,606	0	328,250	0	0	57,356	85.1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355,606	355,606	0	298,547	0	0	57,059	84.0	21년 교육 정보과소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30,000	30,000	0	29,703	0	0	297	99.0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공무원교육운영	264,043	158,132	59.9	교육취소 및 비대면 전환
2	민주평통익산시 협의회 운영	78,000	32,530	41.7	사업 미실시 및 비대면 전환
3	도지사 연초방문	3,000	0	0	도지사 미방문
4	공무원단체 운영	58,600	9,218	15.7	행사취소
5	공무직노조 운영	36,800	20,474	55.6	행사취소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취소·비대면 전환 등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작성자	:	인사계장		김종화	□
작성자	:	조직관리계장		김장춘	□
작성자	:	공무원복지계장		김동우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위원회 운영 관련 ▸비공개 회의록이 많아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공개 전환이 필요 ▸특정인 5개, 19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중복을 최대한 피해 위촉하기 바람	▸회의 참석(심의)수당 지급시 회의록 원문공개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등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위원회 위원 위촉시 총괄부서 사전협의 및 관리로 초과 위촉 위원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미진한 일부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후 재위촉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음.
2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 관련 ▸시민과 여산주민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서로 상호 이익이 되도록 바람	▸2020년 하반기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 관련 여론조사 후 한국도로공사 측에 건의안 제출하였으나 여산면 주요 자생단체 반발로 추진 보류됨. ▸휴게소 명칭 변경에 대해 여산면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상호 이익의 방향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겠음.
3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관련 ▸인사운영 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됨. ▸인사예고 내용이 6개월마다 변경되는데 자주 변경한다고 생각됨.	▸2020년 청렴도 평가결과 인사업무 내부청렴도 점수는 8.6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오히려 청렴도 평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에게 게시하고 원칙에 따라 인사를 운영하고 있음.
4	•부서별 결원 및 과원 현황 관련 ▸일자리정책과 6급 정원 관련 임기제공무원 나급(6급상당)을 채용하여 6급이 과원이 되었는데 문제되지 않는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결원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따라서, 해당직급의 정원 내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경우로 6급이 과원이 되는 것은 아님.
5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관련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인건비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적용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 바람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지방행정연구원에서만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이 가능하나,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만 수행하고 있어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한 것임.(공문 확인) ▸현행과 공단 설립 후를 비교시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것으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공단 설립시 보수는 타지자체 신규 공단 설립 사례 등을 검토하여 산정하도록 하겠음.
6	•기간제근로자 급여 관련 ▸급여지급이 규정(익월5일)보다 늦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데, 규정 준수 철저 바람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지급일(익월5일)을 준수하도록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에 공문 발송하고 있으며, 지급일자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겠음.
7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 ▸인구감소가 계속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라급, 마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방만한 운영 아닌지 검토 바람	▸관련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시적 행정수요 및 국비지원, 법적 필수인력 채용분야에서 행정의 효율성‧유연성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고 있음. ▸필수인력,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외에는 불요불급한 인력채용 억제 등을 통해 건전한 기준인건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8	•공무원·공무직 노조 지원 출연금 예산 관련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공무직 노조에 출연금으로 지원한 예산은 환수 등 조치 여부에 대해 검토 바람	▸‘21년 전라북도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 2021년도 노동조합 출연금 예산지원 중단 및 추경삭감, 향후 출연금지원 중단하였고 - 출연금 집행잔액(이자포함) 9,938,230원을 회수 완료하였음.
9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추진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노부모봉양 효도관광,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취소하였는데 2021년도에는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2021년 코로나19가 대유행함에 따라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과 노부모봉양 효도관광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음. ▸추후 코로나19 진행 상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10	•조직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구성에 대해 검토 바람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1개(광역 4, 기초 17) 지자체만 위원회 운영 근거(조례)를 두고 있으며, 이 중 5개 지자체는 실제 미운영함. ▸현행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 정원 조정, 조직개편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심사·승인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별도의 위원회 설치시 기능 중복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검토결과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낮으며 추후 방만한 인력조직 운용 방지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음.
11	•인권위원회 관련 ▸전주시, 군산시 등은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익산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시도 인권전담부서 및 인권위원회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권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벤치마킹,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나, 일부단체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임. 향후 사회적 분위기 여건에 따라 적극 검토·추진하겠음. *군산시 미구성

4. 2021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작성자	:	인사계장		김종화	□
작성자	:	공무원복지계장		김동우	□

구 분	지 적 사 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전라북도 종합감사 (2021. 10. 5. ~ 2021. 10. 29.)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직무수행태도 미반영 등	▸추후 근무성적평정 등 업무 추진에 철저히 하고자 함.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예산교부 및 정산 부적정 ▸출연금 편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하고 사후관리 철저 ▸반납조치 하지 않은 출연금 집행잔액 9,928,350원 회수	▸2021년도 예산지원 중단 및 추경 삭감, 향후 출연금 지원 중단 ▸집행잔액(이자 포함) 9,938,230원 회수
	∙피복비 지급 부적정 ▸제복(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피복비 지급	▸2021년도 관련 예산 집행중단 및 2022년도 예산 미반영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2021. 4. 1. ~ 2021. 4. 16.)	∙강사료 등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담당자 교육 및 소득세 원천징수 완료(21.7.30.)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윤영숙 의원 / 제238회	∙민원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제정일 : 2021. 11. 18.)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직원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악성 민원 수시 모니터링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스트레스 조기 해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조직관리계장		김장춘	□
작성자	:	공무원복지계장		김동우	□

□ 총 4건(완결 4건)

일 시	2021. 6. 9 ~ 10. (제235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경진 의 원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시 시설사무 민간위탁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한 민간위탁사무 12건에 관한 의견과 향후 이행절차 준수 필요
▣ 답 변 내 용 ◦ 의회 미동의 민간위탁사무 12건중 3건은 단순집행사무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임에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제외하였으며, ◦ 나머지 9건 중 3건은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로 당시 조례에 의거 제외하였고(현행 조례상 대상임), 6건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제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21. 9월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전부개정 및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9건에 대하여는 시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하였음 ◦ 또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전부개정에 따른 지침 마련 및 부서통보 등 효율적인 위탁사무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일 시	2021. 6. 9 ~ 10. (제235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경진 의 원	답 변	시장
제 목	도시관리공단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우리시의 도시관리공단 설립 목적은?
▣ 답 변 내 용 ◦ 익산시 공공시설물은 인구가 감소함에도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증가해 왔으며, 현재 설립된 “마동테니스장”, “공공승마장” 및 설립 추진중인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등 앞으로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 이처럼 공공시설물의 급속한 증가 및 분산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과도한 이윤추구, 직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등 현재의 관리시스템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통합적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예산절감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음. ◦ 아울러, 2021년 12월 기준 전국에 시설관리공단은 89개소가 있으며, 시 단위 인구 25만 이상 36개 지자체 중 공사·공단이 없는 지자체는 2곳뿐임. ◦ 특히, 전라도 인구 20만 이상 자치단체 9개 중 설립(3개소), 설립중(5개소)로 대부분이 공단 설립 추진중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 중에 있음.

일 시	2021. 6. 9 ~ 10. (제235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경진 의 원	답 변	시장
제 목	도시관리공단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연구용역을 1개 기관에만 실시한 사유?
▣ 답 변 내 용 ◦ 지방공기업 설립은 그 중요도가 매우 높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공공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지방행정연구원”에서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시 공문 질의 결과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시행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 후 “지방행정연구원”에 공문으로 내용 확인 ◦ 참고로 2016년 행안부 고시 이후 2021년까지 총 38건의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모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 ◦ 2021년 6월 기준 지방행정연구원 회신 공문에 따르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실적은 없으며,“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15건을 수행함

일 시	2021. 6. 9 ~ 10. (제235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경진 의 원	답 변	시장
제 목	도시관리공단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하여?
▣ 답 변 내 용 ◦ 공단설립은 설립계획부터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수시로 설명하였으며, 시의회에 3번에 걸쳐 타당성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여 용역비를 편성하였음. ◦ ‘21.9.8. 공단 설립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석하여 의회와의 소통을 가진 것 외에도‘21.10월 의장단 간담회, ‘22.3월, 7월에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 또한, 타당성검토 보고서 작성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를 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바로 알기 게시판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음. ◦ 앞으로도 타지자체 공단 선진지견학(의회동행), 토론회 등을 통해 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일 시	2021. 12. 16. (제239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한상욱 의 원	답 변	시장
제 목	청소년과 청년 계층 전담조직 신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청소년과 청년 계층 전담조직 신설 ▸청소년과 청년계층에 현재 계단위로 운영하는 조직을 확대 또는 과 단위로 상향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건강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전담조직에 대한 의견
▣ 답 변 내 용 ◦ 청년정책의 중요성 증대 및 지속적으로 청년 관련 업무의 증가가 예상 될 뿐만 아니라 청년참여,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문화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기준인건비제 시행으로 인하여 인력 증원이 억제되는 상황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과단위의 전담부서를 신설을 위해서는 타부서의 정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향후 기준인건비 인력 반영 및 직영 시설의 민간위탁 가능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발생 되는 인력을 활용한 부서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일 시	2021. 12. 16. (제239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김경진 의 원	답 변	시장
제 목	정원외 인력의 무분별한 증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정원외 인력의 무분별한 증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매년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있음에도 시간선택제 및 기간제근로자 다수 증원을 위한 신규 예산편성의 문제점 ▸정원조례 또는 정원규칙에 정원외 인력 상한 규정 신설 등
▣ 답 변 내 용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15~35시간까지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의 신축적인 적용과 직무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인력활용의 효율성, 인건비 절감, 즉각적인 시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채용요건과 그 밖의 전문 필수인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채용을 하고 있으며, ◦ 인력운영에 있어 법적요건의 충족과 시민의 행정수요가 많은 필수적인 시설조성·운영에 경제성과 효율성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불가피하게 채용하고 있는 추세임. ◦ 향후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필요시 상시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감축과 업무량이 증가하는 분야는 기능인력의 재배치, 유동적인 정원반영 등을 통해 조직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적 필수인력,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인력채용은 최소한으로 하여 인력운영의 생산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작성자	:	주민자치계장		도진산	□
작성자	:	공무원복지계장		김동우	□

□ 제정 조례

연번	조 례 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고
1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11.18.	박철원 윤영숙	∙‘22년은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용 CCTV 설치 등 ∙’23년 본예산 편성 예정

□ 개정 조례

연번	조 례 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고
1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021.04.05.	김태열	∙지침 제정 및 부서통보 - 사무위탁 업무시 참고 안내
2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09.27.	박종대	∙북한 이탈주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록
3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021.09.27.	김경진	∙지침 개정 및 부서통보 - 민간위탁 업무시 참고 안내
4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21.09.27.	김경진	∙파견공무원 감독권에 대한 근거 없는 위탁규정 삭제
5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2021.09.27.	김경진	∙상위법에 위탁근거 없는 조항 삭제
6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2021.11.18.	김경진	∙‘22년 본예산 20,000천원 편성 후 상조용품 지원중
7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2021.12.30.	김경진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 중 법령 등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 단순 삭제 개정
8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2021.12.30.	김경진	∙읍면 복지회관의 위원회 운영, 위탁 및 위임권한에 관한 사항 추진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작성자	:	공무원복지계장		김동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비	잔 액	사업기간	비고
2021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용역	645,150	636,736	8,414	2021. 03. 11. ∼ 2022. 03. 10.
2022년 직원 업무노트 제작	34,000	30,225	3,775	2021. 09. 02. ~ 2021. 12. 17.
2021 익산시 친절행정 조사용역	48,000	45,840	2,160	2021. 03. 10. ~ 2021. 11. 30.
직원휴양소 운영	60,000	59,916	84	2021. 07. 16. ~ 2021. 12. 31.

9. 2021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작성자	:	인사계장		김종화	□
작성자	:	조직관리계장		김장춘	□
작성자	:	주민자치계장		도진산	□
작성자	:	기록물관리계장		임성숙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 영 횟 수			지급액
					계	대면	서면
적극행정 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16	3년	1회	1	1	-	400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제6조	10	2년	1회	2	1	1	980
익산시민대상 전체심사위윈회	익산시민대상 조례 제4조	11	당해연도 수상자 결정시까지	-	1	1	-	1,350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9조	16	3년	1회	37	16	21	5,250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9	2년	1회	1	1	-	280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	2년	2회	2	1	1	910
정보공개 심의회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5조	7	2년	1회	4	-	4	980
기록물평가 심의회	익산시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	5	2년	2회	1	1	-	140
민간기록관리위원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7조	11	2년	1회	5	5	-	2,920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소속기관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적극행정 위원회 (16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021.01.04.	재직기간
	부위원장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21.07.23.	〃
	위 원	〃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21.01.15.	〃
	〃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19.08.02.	〃
	〃	〃	웅포면장	정경숙	2020.08.03.	〃
	〃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유○○	2021.01.02.	3년
	〃	원광대학교	교수	송○○	2021.10.22.	〃
	〃	원광보건대학교	〃	김○○	2019.11.21.	〃
	〃	전북대학교	〃	명○○	2019.11.21.	〃
	〃	원광대학교	〃	정○○	2020.12.01.	〃
	〃	〃	〃	박○○	2020.12.01.	〃
	〃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김○○	2021.02.09.	〃
	〃	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2019.04.12.	〃
	〃	원광대학교	교수	김○○	2021.03.30.	〃
	〃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박○○	2019.04.12.	〃
	〃	〃	〃	황○○	2019.04.12.	〃
북한이탈 주민지원 지역협의회 (10명)	위원장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회장	김진대	2020.06.24	2년
	부위원장	익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2020.06.24	〃
	위 원	익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안진형	당연직	재직기간
	〃	익산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소장	이정문	당연직	〃
	〃	익산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당연직	〃
	〃	익산시의회	시의원	김수연	2020.06.24	2년
	〃	남북하나재단	상담사	송은하	2020.06.24	〃
	〃	통일소망쉼터	이사장	박장실	2020.06.24	〃
	〃	익산시새마을회	회장	조홍찬	2020.06.24	〃
	〃	이북5도익산 탈북부녀회	〃	윤혜금	2020.10.22	〃
익산시민 대상전체 심사위원회 (11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021.05.28.	당해연도 수상자 결정시 까지
	위 원	익산시의회	의장	유재구	〃	〃
	〃	전주일보	기자	소재완	〃	〃
	〃	익산문화원	원장	이재호	〃	〃
	〃	익산시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왕경배	〃	〃
	〃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본부장	김기주	〃	〃
	〃	익산시 이통장연합회	회장	최흥락	〃	〃
	〃	익산시 새마을회	고문	권석종	〃	〃
	〃	익산참여연대	대표	이학준	〃	〃
	〃	농협 익산시지부	부지점장	최민호	〃	〃
	〃	원광정보예술 고등학교	교장	최재석	〃	〃
인사위원회 (16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021.01.04.	재직기간
	부위원장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21.07.23.	〃
	위 원	〃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21.01.15.	〃
	〃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19.08.02.	〃
	〃	〃	웅포면장	정경숙	2020.08.03.	〃
	〃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유○○	2021.01.02.	3년
	〃	원광대학교	교수	송○○	2021.10.22.	〃
	〃	원광보건대학교	〃	김○○	2019.11.21.	〃
	〃	전북대학교	〃	명○○	2019.11.21.	〃
	〃	원광대학교	〃	정○○	2020.12.01.	〃
	〃	〃	〃	박○○	2020.12.01.	〃
	〃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김○○	2021.02.09.	〃
	〃	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2019.04.12.	〃
	〃	원광대학교	교수	김○○	2021.03.30.	〃
	〃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박○○	2019.04.12.	〃
	〃	〃	〃	황○○	2019.04.12.	〃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021.01.04.	재직기간
	위원	〃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21.07.07.	〃
	〃	익산시의회	시의원	박종대	2019.09.10.	2년
	〃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지연	2019.09.10.	〃
	〃	노무사무소	노무사	김경원	2019.09.10.	〃
	〃	전북대학교	교수	엄영숙	2019.09.10.	〃
	〃	서해대학교	교수	정덕주	2019.09.10.	〃
	〃	사용자단체	사무국장	이윤근	2019.09.10.	〃
	〃	노동자조합	위원장	신동범	2019.09.10.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 위원회 (11명)	위원장	원광중학교	교장	송태규	2020.09.06	2년
	부위원장	참여연대	홍보팀장	나영만	2020.09.06	〃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유재동	2020.09.06	〃
	〃	〃	〃	한동연	2020.09.06	〃
	〃	학계	전 공무원	김예원	2020.09.06	〃
	〃	〃	교수	소인미	2020.09.06	〃
	〃	주민	전 공무원	김영춘	2020.09.06	〃
	〃	〃	〃	최인엽	2020.09.06	〃
	〃	익산시청	공무원	모순영	2021.07.07	재직기간
	〃	익산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농업	김귀진	2021.01.07	〃
	〃	〃	요양원장	김민수	2021.01.07	〃
정보공개 심의회 (7명)	위원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우관수	2020.09.10	2년
	위원	익산YWCA	회장	고혜정	2020.09.10	〃
	〃	원광대학교	교수	김선남	2020.09.10	〃
	〃	회계사무소	회계사	류신걸	2020.09.10	〃
	〃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21.07.07	재직기간
	〃	〃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20.07.24	〃
	〃	〃	건설국장	이명천	2021.07.07	〃
기록물평가 심의회 (5명)	위원장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21.07.07	재직기간
	위원	〃	감사담당관	함경수	2021.03.08.	〃
	〃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19.07.22.	〃
	〃	변호사사무소	변 호 사	김슬기	2021.04.14.	2년
	〃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정병국	2021.04.14.	〃
민간기록 관리위원회 (11명)	위원장	마한백제문화 연구소	연구교수	문이화	2021.02.18.	2년
	부위원장	익산민예총	(전)대표	신귀백	2021.02.18.	〃
	위원	익산고문헌강독회	회장	임홍락	2021.09.09.	〃
	〃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	교수	김정배	2021.02.18.	〃
	〃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	이승연	2021.02.18.	〃
	〃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	최성진	2021.02.18.	〃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	윤은하	2021.02.18.	〃
	〃	익산시의회	시의원	장경호	2021.07.19.	〃
	〃	익산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21.02.18.	재직기간
	〃	〃	문화관광 산업과장	김형훈	2021.02.18.	〃
	〃	〃	역사문화재 과장	전영수	2021.07.19.	〃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비공개사유	비고
적극행정 위원회	대면	2021.12.17.	비공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서면	2021.01.11.~ 01.13.	2021.01.13.	시 홈페이지
	대면	2021.10.07.	2021.10.07.	〃
익산시민대상 전체심사위원회	대면	2021.05.28	비공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인사위원회	대면	2021.01.07.	비공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2021.02.02.	〃		〃
	〃	2021.02.24.	〃		〃
	〃	2021.03.30.	〃		〃
	〃	2021.04.28.	〃		〃
	〃	2021.05.11.	〃		〃
	〃	2021.05.31.	〃		〃
	〃	2021.06.08.	〃		〃
	〃	2021.06.18.	〃		〃
	〃	2021.07.06.	〃		〃
	〃	2021.07.23.	〃		〃
	〃	2021.08.17.	〃		〃
	〃	2021.09.14.	〃		〃
	〃	2021.10.08.	〃		〃
	〃	2021.11.19.	〃		〃
	〃	2021.12.31.	〃		〃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대면	2021.09.06.	2021.09.09.	시 홈페이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서면	2021.12.16. ~ 12.20.	2021.12.23.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2.24.	2021.03.12.	〃
정보공개 심의회	서면	2021.3.25.~ 04.05.	2021.05.25.	시 홈페이지
	〃	2021.4.30.~ 05.14.	2021.05.25.	〃
	〃	2021.8.3. ~ 08.10.	2021.08.19.	〃
	〃	2021.9.15.~ 09.24.	2021.09.30.	〃
기록물평가 심의회	대면	2021.03.31.	2021.04.01.	시 홈페이지
민간기록관리 위원회	대면	2021.02.18.	2021.02.22.	시 홈페이지
	〃	2021.04.28.	2021.04.30.	〃
	〃	2021.09.09.	2021.09.14.	〃
	〃	2021.09.28.	2021.10.05.	〃
	〃	2021.11.03.	2021.11.08.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 경 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 역 비	용역기간	계약방법	비고
2021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용역	㈜KB손해보험 외 3개업체	636,736	2021.03.11. ∼ 2022.03.10.	수의계약 (2회 유찰)
2021 익산시 친절행정 조사용역	㈜에스시에스 아카데미	45,840	2021.03.10. ~2021.11.30.	협상에 의한 계약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 사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단위 : 명, 천원)

단 체 명	회원수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지원근거
총계 : 14개 단체			488,610	339,863	148,747
육군부사관학교	2,400	∙군부대 교류협력사업	81,960	19,241	62,719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민주평통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소계	2개 사업	78,000	26,500	51,500
	95	∙평화통일활동사업	60,000	13,340	46,660	익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 협의회 운영비	18,000	13,160	4,840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	∙범죄피해자지원사업	40,000	40,000	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익산시 안보단체협의회	9,605	∙안보활동지원	10,000	4,551	5,449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익산시 재향군인회	소계	3개 사업	26,000	25,411	589
	6,203	∙전적지순례 및 향군의 날 기념행사	4,000	3,411	589	익산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익산시 재향군인회 운영	12,000	12,000	0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	10,000	10,000	0	익산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소계	2개 사업	21,200	21,200	0
	405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 운영	14,000	14,000	0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국민정신운동의 활성화사업	7,200	7,200	0

(단위 : 명, 천원)

단 체 명	회원수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지원근거
통일소망쉼터	8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6,300	4,378	1,922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 제5조
익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	1,278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15,000	15,000	0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익산시 이‧통장연합회	1,126	∙익산시 이·통장 워크숍	30,000	3,432	26,568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8조
평화자율방범대	27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	26,000	26,000	0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신동자율방범대	33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	26,000	26,000	0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모송자율방범대	40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	26,000	26,000	0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익산시 새마을회	소계	6개 사업	102,150	102,150	0
	9,874	∙깨끗한 익산 만들기 사업	3,150	3,150	0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사랑의 김장 나누기	12,000	12,000	0
		∙홀몸어르신돌보기 및 건강반찬 만들기 사업	24,000	24,000	0
		∙새마을 지도자 대회 및 결산대회	3,000	3,000	0
		∙익산시 새마을회 운영	30,000	30,000	0
		∙새마을회 기능보강 사업	30,000	30,000	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단위:천원)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	323,000	198,000	-	125,000	255,280	198,000	-	57,280	67,720	-	-	67,72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0건, 우수(A): 1건, 보통(B): 2건, 미흡(C): 0건 , 매우미흡(D): 3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6개 사업
1	익산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78,000	∙익산시 소속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우수(A)	계속지원
2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	50,000	∙향군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매우미흡(D)	지원중단
3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30,000	∙자율방범대 초소 등 기능보강	보통(B)	계속지원
4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익산지회 기능보강	3,000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물품 구입 등	매우미흡(D)	지원중단
5	새마을회 물품구입	5,000	∙새마을회 물품 구입 등	매우미흡(D)	지원중단
6	군부대교류협력 지원사업	81,960	∙통합입교행사, 호국연주회, 영내 주차장 도색	보통(B)	계속지원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2건, 우수(A): 3건, 보통(B): 6건, 미흡(C): 2건 , 매우미흡(D):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4개 사업
1	평화통일활동사업	2,000	∙통일시대 시민교실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운영비	18,000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보통(B)	계속지원
3	범죄피해자지원사업	30,000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법률, 경제적 지원 등	미흡(C)	10% 삭감
4	안보활동지원	10,000	∙안보교육, 안보현장견학, 서해수호의날 행사 등	미흡(C)	10% 삭감
5	전적지순례	4,000	∙전적지 순례 및 군경묘지 참배	보통(B)	계속지원
6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6,300	∙북한이탈주민 힐링 문화체험	매우미흡(D)	계속지원
7	바르게살기 익산시 협의회 운영	14,000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매우우수(S)	계속지원
8	익산시 재향군인회 운영	12,000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보통(B)	계속지원
9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15,000	∙자율방범대 단합 체육대회	보통(B)	계속지원
10	깨끗한 익산 만들기 사업	6,000	∙도로변 쓰레기 수거 등 깨끗한 익산 만들기 사업	우수(A)	계속지원
11	사랑의 김장 나누기	15,000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우수(A)	계속지원
12	홀몸어르신돌보기 및 건강반찬만들기 사업	30,000	∙홀몸어르신돌보기 및 건강반찬만들기 사업 등	보통(B)	계속지원
13	새마을 지도자 대회 및 결산대회	3,000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결산대회	보통(B)	계속지원
14	익산시 새마을회 운영	21,150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우수(A)	계속지원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 예비비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결정액	집행액	사 유	비고
1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	125,000	57,280	29개 읍·면·동 75세 어르신 예방접종을 위한 수송차량 지원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반납액)	반납 사유	비고
계	3,000	0	3,000
도지사 시군방문 추진	3,000	0	3,000	∘도지사 시군방문 미추진	도비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67,983,646	6,281,764	296,773	39,904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67,983,646	6,244,984	296,773	36,694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도지사 시군방문 추진	0	3,000	0	3,000	사업 미추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0	33,780	0	210	집행잔액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0	36,780	0	3,046
도지사 시군방문 추진	0	3,000	0	3,000	사업 미추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0	33,780	0	46	집행잔액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작성자	:	공무원복지계장		김동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유보 및 취소사유	비고
공직자 힐링캠프	15,000	코로나19 확산 방지
익산시 이·통장 워크숍	30,000	‶
새내기공무원 워크숍	30,000	‶
전북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15,000	‶
공무직 노사 화합의 밤	7,000	‶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작성자	:	공무원복지계장		김동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 집 행 액				비 고 (미집행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공직자 힐링캠프	15,000	0	0	15,000	15,000	0	0	15,000	취소
도지사 연초방문	3,000	0	3,000	0	3,000	0	3,000	0	‶
새내기공무원 워크숍	30,000	0	0	30,000	30,000	0	0	30,000	‶
전북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15,000	0	0	15,000	15,000	0	0	15,000	‶
공무직 노사 화합의 밤	7,000	0	0	7,000	7,000	0	0	7,000	‶

30. 예산 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연번	일자	민 원 내 용	답 변 내 용	비고
1	2021. 01.03.	▸익산시청 사무실 내 직원 마스크 미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전직원에게 근무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근무중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였음
2	2021. 04.08.	▸주말 당직실 민원 접수중 겪은 불편사항 신고	▸공휴일에는 일반 생활민원과 같이 업무시간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의 경우 당직실에서 내용접수 후 담당부서에 민원내용을 인계하여 다음 업무시간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적극행정 추진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 경 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 사 업 개 요

◦ 적극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소송사무 처리규정 개정 등

◦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콘텐츠 제작 등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을 위한 의견제시 요청사항 심의 등

□ 추 진 실 적

◦ 적극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익산시 소송사무 처리규정 개정                         : 2021. 7.

⇒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일 경우 구상권 행사 여부 고려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 2021. 11.

⇒ 적극행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근거 마련

◦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직원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 이수(698명 수료)            : 2021. 4. ~ 6.

▸적극행정 홍보콘텐츠(포스터) 제작 및 배포              : 2021. 5.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반기 3명)                  : 2021. 12.

□ 문제점 및 대책

◦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필요

⇒ 우수공무원 선발·인센티브 부여 및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2.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추진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 개       요

◦ 익산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 시민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및 시 이미지 개선을 통한 자랑스러운 익산 건설

□ 추 진 실 적

구 분	주요내용	추진내역	추진시기	비고
익산만의 숨은보석 찾기책자	익산만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기록 등을 발굴하여 책자 제작	▸숨은보석 98선 책자 제작 (1,000부 발간)	2021. 4.
익산시 대표음원 및 영상제작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도시 분위기를 형상화하여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소개하는 익산시 대표 음원 및 영상 제작	▸「익산으로」음원 및 뮤직 비디오 발매	2021. 6.
내고장 자랑하기 SNS이벤트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기회 마련을 위해 우리시 자랑거리와 관련 SNS 이벤트	▸숨은보석 98선 방문 및 소감 인증샷, 낱말퀴즈, 영상공모전 시청 등	2021. 7. ~ 12.
내가만든 「익산으로」 영상공모전	익산의 대표 음원인 「익산으로」를 나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UCC 공모전 개최	▸공모 지원 작품 및 선정 수 (22개 중 6개 선정)	2021. 7. ~ 10.
내고장 바로알기 자랑거리 문화탐방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자랑거리 문화탐방	▸참여 고등학교 및 학생수 (5개소, 134명) - 익산고등학교, 이리여자고등학교, 여산고등학교, 원광여자고등학교,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2021. 12.

□ 문제점 및 대책

◦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 등 대면 행사가 필요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면 행사 자제 등으로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

3.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추진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총무계장		이용범	□

□ 사 업 개 요

◦ 직원 후생복지 지원 : 6개 사업 4,533,454천원

◦ 직원 사기진작 지원 : 4개 사업   319,318천원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장기재직특별휴가, 정시 출·퇴근의 날, 유연근무제 시행(비예산)

□ 추 진 실 적

◦ 직원 후생복지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 가입  : 전직원  / 3,761,960천원

▸만 35세 이상 직원 종합건강검진     :  743명  /   445,800천원

▸직원 자녀 영유아 위탁보육          :  733명  /   247,778천원

▸직원휴양소 운영                    : 270개소 /    59,916천원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 173회   /    18,000천원

◦ 직원 사기진작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 15개 동호회 / 585명 / 11,720천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 61명 / 211,147천원

▸부서별 직원 단합대회                : ‘21. 8 ~ 11월 / 88,714천원

▸직원벤치마킹                        : 43명 /  7,737천원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463건), 유연근무제 (780건) 등       : 연중(수시)

※ 힐링캠프, 노부모봉양 효도관광,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미실시(예산삭감)

□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후생복지 사업 취소 및 축소 운영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적기 사업 추진

4.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 사 업 개 요

◦ 일    시 : 2021. 2. 2.(화) ~ 4. 2.(금)

◦ 장    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민생현장

◦ 대    상 : 29개 읍면동

◦ 내    용 : 시장 1일 읍면동장제(직원과 함께 민원상담 등 일선행정 업무 공유)

□ 추 진 실 적

◦ 건의사항 처리현황 : 545건 접수 / 503건 처리 또는 장기처리

◦ 2021년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노력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민원인 직접방문 설명 및 처리 가능여부 검토(담당부서)

▸합동점검 실시(종합행정부서, 읍면동) : 담당부서 민원 진행상황 점검 및 민원인 설명여부 확인

▸처리결과 모니터링 및 현행화(행정지원과) : 분기별 처리상황 확인 및 현행화 관리를 통한 건의사항 이행률 제고

□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다수의 주민과의 만남 제한

⇒ 시장이 1일 읍면동장이 되어 읍면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의견 청취 및 현장행정 추진으로 기존 방식(회의장 안에서 주민 만남) 대체

5.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및 정산결과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시정계장		조상호	□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단 체 명	회원수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지원근거
총계 : 13개 단체			406,650	320,622	86,028
민주평통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소계	2개 사업	78,000	26,500	51,500
	95	∙평화통일활동사업	60,000	13,340	46,660	익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 협의회 운영비	18,000	13,160	4,84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	∙범죄피해자지원사업	40,000	40,000	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익산시 안보단체협의회	9,605	∙안보활동지원	10,000	4,551	5,449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익산시 재향군인회	소계	3개 사업	26,000	25,411	589
	6,203	∙전적지순례 및 향군의 날 기념행사	4,000	3,411	589	익산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익산시 재향군인회 운영	12,000	12,000	0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	10,000	10,000	0	익산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소계	2개 사업	21,200	21,200	0
	405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 운영	14,000	14,000	0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국민정신운동의 활성화사업	7,200	7,200	0

(단위 : 명, 천원)

단 체 명	회원수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지원근거
통일소망쉼터	8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6,300	4,378	1,922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 제5조
익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	1,278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15,000	15,000	0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익산시 이‧통장연합회	1,126	∙익산시 이·통장 워크숍	30,000	3,432	26,568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8조
평화자율방범대	27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	26,000	26,000	0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신동자율방범대	33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	26,000	26,000	0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모송자율방범대	40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	26,000	26,000	0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익산시 새마을회	소계	6개 사업	102,150	102,150	0
	9,874	∙깨끗한 익산 만들기 사업	3,150	3,150	0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사랑의 김장 나누기	12,000	12,000	0
		∙홀몸어르신돌보기 및 건강반찬 만들기 사업	24,000	24,000	0
		∙새마을 지도자 대회 및 결산대회	3,000	3,000	0
		∙익산시 새마을회 운영	30,000	30,000	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새마을회 기능보강 사업	30,000	30,000	0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6.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추진실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인사계장		김종화	□

□ 개       요

◦ 공정한 평가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행정

◦ 전문성 제고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 추 진 실 적

◦ 활력 넘치는 생산적인 인사운영 (승진)	: 193명

◦ 장기근속자 6급 근속승진 실시	:  11명

◦ 인사고충 상담・비리신고 시스템 활성화 및 청렴 서약서 작성 (2회)

▸온・오프라인 인사고충 소통창구 활성화 및 인사비리 신고게시판 신설

▸청렴인사문화 확산을 위한 전 직원 청렴 서약서・결의서 작성

◦ 행정전문성,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  12명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인센티브 부여 (실적가점)	: 155건

◦ 직무중심의 전문성 강화 및 장기근무를 위한 전문직위, 격무·기피부서 확대

▸전문직위 확대운영 : 36개 → 38개 직위 확대 (전문·장기재직 분야)

- 전문관 선발 : 18개 직위(식품기업, 자치법규, 고도육성, 비정규직 관리, 시설물관리 추가선발)

▸격무기피부서 확대지정 : 8개 → 11개 계로 확대

- 아동보호TF(아동복지과), 환경오염대응계(환경정책과), 신청사기획계(도시전략사업과) 신규지정

□ 문  제  점

◦ 6급 이상 직렬불부합 및 전보제한 기간 미준수 전보 발생

□ 향 후 계 획

◦ 직렬에 부합하는 적임자 배치 및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 최소화

7.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자 현황(5급 이상은 명단 작성)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인사계장		김종화	□

□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 건수 : 229건

□ 5급 이상 명단

연번	당시직급	성명	발령일자	발령부서	이 전 발령일자	이전부서	이전부서 근무기간
1	행정4급	김용신	2021.01.08	복지정책과	2020.07.24	상수도과	6월
2	행정4급	전병희	2021.01.08	상수도과	2020.07.24	의회사무국	1년
3	사회복지 5급	조남우	2021.01.08	여성청소년과	2019.07.22	춘포면	1년 6월
4	행정5급	김태환	2021.01.08	어양동	2019.07.22	농촌활력과	1년 6월
5	행정5급	나영근	2021.01.08	경로장애인과	2019.07.22	동산동	1년 6월
6	행정5급	박종석	2021.01.08	국민생활관	2019.07.22	송학동	1년 6월
7	시설5급	조규석	2021.01.08	하수도과	2019.07.22	함열출장소	1년 6월
8	공업5급	김석우	2021.01.08	춘포면	2020.01.06	환경관리과	1년
9	행정5급	주영만	2021.01.08	동산동	2020.01.06	경로장애인과	1년
10	행정5급	조계남	2021.01.08	산림과	2020.01.07	홍보담당관	1년
11	행정5급	김문혁	2021.01.08	보건지원과	2020.02.12	황등면	1년
12	행정5급	권혁	2021.01.08	징수과	2020.07.24	체육진흥과	6월
13	행정5급	김완수	2021.01.08	회계과	2020.07.24	보건지원과	6월
14	행정5급	채수경	2021.01.08	체육진흥과	2020.07.24	산림과	6월
15	행정4급	강태순	2021.07.07	복지정책과	2020.07.24	기획예산과	1년
16	시설5급	권수헌	2021.07.07	하수도과	2020.07.24	도시재생과	1년
17	행정5급	심지영	2021.07.07	왕도역사관	2020.07.24	청소자원과	1년
18	행정5급	김완수	2021.07.07	기획예산과	2021.01.08	회계과	6월
19	행정5급	임관섭	2021.07.07	신성장동력과	2021.01.08	왕도역사관	6월
20	행정5급	전영수	2021.07.07	역사문화재과	2021.01.08	농촌활력과	6월
21	시설5급	조규석	2021.07.07	도시재생과	2021.01.08	하수도과	6월

8. 무보직자 직렬별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인사계장		김종화	□

□ 직렬별 현황

(기준일 : 2021. 12. 31.)

직 렬	인 원	비 고	직 렬	인 원	비 고
계	123
행정	42		녹지	1
세무	12		보건	13
사회복지	9		간호	1
사서	2		의료기술	5
공업	10		환경	3
농업	5		시설	16
수의	1		전문경력관	3

9. 임기제(전문‧한시‧시간선택제 포함) 현황 및 채용근거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인사계장		김종화	□

□ 직급별 현황                                       (기준일 : 2021. 12. 31.)

구 분		계	직 급						비고
			4급상당	개방형5호 /5급(가급)	6급 (나급)	7급 (다급)	8급 (라급)	9급 (마급/9호)
계		133명	1	2	13	28	35	54
일반임기제	소계	40명		2	8	15	12	3	일반직 정원점유
	행정	24	-	2	6	9	5	2
	사회 복지	2	-	-	-	1	1	-
	공업 (기계)	4	-	-	-	2	2	-
	농업 (농업)	2	-	-	-	2	-	-
	시설	2	-	-	1	-	1	-
	연구사 (학예일반)	4	-	-	1	1	2	1
	보 건	2	-	-	-	-	1	-
시간선택제 임기제		92명	-	-	5	13	23	51	예산범위 채용
전문·한시임기제		1명	1	-	-	-	-	-	예산범위 채용

□ 채 용 근 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10. 부서별 결원 및 과원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인사계장		김종화	□

□ 부서별 과결원 현황                                (기준일 : 2021. 12. 31.)

부 서 명	정원	실현원	과결원	부 서 명	정원	실현원	과결원
합 계	1,615	1,635	22.375
홍보담당관	13	13		농촌지원과	32	30	△2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4	14		기술보급과	15	15
정책개발담당관	11	9	△2	상수도과	42	42
기획예산과	26	28	2	하수도과	24	25	1
세무과	32	31	△1	국민생활관	15	15
징수과	24	21	△3	왕도역사관	11	10	△1
회계과	26	25	△1	모현시립도서관	16	17	1
교육정보과	22	22		영등시립도서관	21	18	△3
행정지원과	38	38		차량등록사업소	14	13	△1
행정지원과(별도정원)		38	38	보석박물관	12	12
일자리정책과	31	30	△1	예술의전당	17	15	△2
신성장동력과	23	23		함열출장소	10	10
문화관광산업과	20	20		감사위원회	17	17
역사문화재과	21	21		함열읍	15	15
체육진흥과	24	26	1.5	오산면	16	16
복지정책과	46	44	△2.125	황등면	16	14	△2
경로장애인과	27	27		함라면	11	11
아동복지과	25	26	1	웅포면	10	10
여성청소년과	19	19		성당면	10	10
종합민원과	32	31	△1	용안면	12	12	△0.125
미래농업과	21	21		낭산면	13	13
농촌활력과	18	19	1	망성면	13	13
농산유통과	20	20		여산면	13	13
축산과	21	22	1	금마면	15	15
산림과	11	11		왕궁면	15	15
환경정책과	17	20	3	춘포면	14	13	△1
환경관리과	19	19		삼기면	12	12
청소자원과	20	19	△1	용동면	10	10	△0.125
시민안전과	24	24		중앙동	11	11	△1
위생과	14	14		평화동	10	11	1
늘푸른공원과	16	16		인화동	11	11
도시개발과	23	23		동산동	18	19	0.5
도시재생과	12	12		마동	12	12
도시전략사업과	14	14		남중동	12	12
건설과	21	22	1	모현동	21	21
주택과	25	25		송학동	11	11	△0.125
도로과	27	27		신 동	15	15
교통행정과	27	27		영등1동	15	15
의회사무국	27	26	△1	영등2동	13	13
보건지원과	93	87	△4	어양동	14	13	△1.125
보건사업과	24	24		팔봉동	12	12
건강생활지원센터	11	10	△1	삼성동	20	20

11. 조직관리현황(직무분석결과, 반영여부 등)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조직관리계장		김장춘	□

□ 추 진 방 향

◦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점 도출

◦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정원 재배치 요인 분석

◦ 주요 정책과제 및 현안업무 등 신규 행정수요분야 대응 및 지원

□ 직무분석결과 및 반영여부

구 분	직 무 분 석 내 용	반영여부	비 고
‘21. 6.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반 영	13개 부서, 24명 증원
	시 정책방향 및 현안 행정수요를 반영한 관리운영직군등 퇴직자 정원 조정	반 영	직렬 조정(12명)
	담당업무 특성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직렬) 조정	반 영	6개 부서 조정
	소규모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업무 조정 등 부서간 기능 조정	반 영	1개 부서 조정
	신규행정수요 분야 대응 및 축소분야 발굴 인력 재배치	반 영	6개 부서 조정

구 분	직 무 분 석 내 용	반영여부	비 고
‘21. 12.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및 감원	반 영	17명 증원 (9개 부서) 1명 감원 (1개 부서)
	먹거리 종합전략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반 영	농산유통과 먹거리정책계 신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업무 전담조직 신설	반 영	축산과 동물복지계 신설
	민간정원 산업 육성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반 영	늘푸른공원과 정원문화산업계 신설
	각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반 영	보건지원과 감염병대응계 신설
	유천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반 영	영등시립도서관 유천분관계 신설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기능 조정	반 영	계이관(2) 계명칭변경(5)
	시 정책방향 및 현안 행정수요를 반영한 관리운영직군 퇴직자 정원 조정	반 영	직렬 조정(12명)
	담당업무 특성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직렬) 조정	반 영	5개 부서 조정

1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조직관리계장		김장춘	□

□ 공무직근로자 직종별 현황

(기준일 : 2021. 12. 31.)                                                     (단위 : 명)

계	단순 사무	도로 보수원	하수 준설원	청소원	통합 사례	의료 급여	드림 스타트	영양 플러스	구강 보건	방문 보건	금연 지원	치매 관리	개관 연장	시비 전환	국도비 전환
291	102	24	13	13	9	3	2	2	1	11	2	1	6	44	58

□ 공무직근로자 부서별 배치 현황

(기준일 : 2021. 12. 31.)                                                     (단위 : 명)

부 서 명	인 원	부 서 명	인 원	비 고
계	291
의회사무국	9	청소자원과	3
홍보담당관	2	시민안전과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	교통행정과	4
기획예산과	3	늘푸른공원과	1
세무과	5	도시개발과	2
징수과	2	건설과	4
회계과	2	주택과	1
교육정보과	2	도로과	25
행정지원과	6	보건지원과	3
일자리정책과	2	보건사업과	25
신성장동력과	1	건강생활지원센터	5
문화관광산업과	6	농촌지원과	6
역사문화재과	1	기술보급과	4
체육진흥과	6	상수도과	9
복지정책과	16	하수도과	14
경로장애인과	6	국민생활관	6
아동복지과	44	왕도역사관	1
여성청소년과	1	시립도서관	29
종합민원과	10	차량등록사업소	4
미래농업과	2	보석박물관	3
농촌활력과	1	함열읍	1
농식품유통과	2	황등면	1
축산과	1	용안면	1
산림과	1	평화동	1
환경정책과	3	삼성동	2

□ 기간제근로자 현황

(기준일 : 2021. 12. 31.) (단위 : 명)
부 서 명	사 업 명	연인원	부서명	사 업 명	연인원
계		641
의회사무국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업무	1	경로장애인과	정수원이용 보조	2
홍보담당관	ENG 촬영	1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교사	11
기획예산과	이동민원실	1	아동복지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2
기획예산과	통계업무 보조	1	아동복지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8
세무과	재산세 보조	1	아동복지과	주간시간제 보육교사	1
회계과	청사 환경정비	8	아동복지과	야간시간제돌봄교사	1
행정지원과	구내식당 조리	2	아동복지과	시간제 보육교사	5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시설 관리	2	아동복지과	돌봄관리자	1
신성장동력과	석제품 전시관	2	아동복지과	시간제 돌봄교사	1
신성장동력과	산업단지 환경정비	22	아동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2
문화관광산업과	가람문학관	1	아동복지과	이동식 놀이교실	3
문화관광산업과	관광안내원	2	여성청소년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1
문화관광산업과	교도소세트장	1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5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안전경비원	4	여성청소년과	글로벌문화관 프로그램 진행	8
역사문화재과	세계유산 관람환경 개선	6	종합민원과	가족관계 등록	1
체육진흥과	배드민턴 지도강사	1	종합민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조	1
체육진흥과	배산생태학습장 관리	1	미래농업과	농민공익수당	1
체육진흥과	체육공원 환경정비	6	미래농업과	청사 환경정비	4
체육진흥과	감시적근로자	2	미래농업과	농지정보관리체계	2
복지정책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1	미래농업과	밭농업직불금 보조	1
경로장애인과	장난감 세척	2	농촌활력과	농촌테마공원 환경정비	2
경로장애인과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5	농촌활력과	마을만들기 구축	2
경로장애인과	황등노인종합복지관	5	농촌활력과	안테나숍 운영	1
경로장애인과	공설화장시설 보조	2	농식품유통과	익산쌀 생산단지 관리보조	1
축산과	축산악취 점검 및 관리	1	늘푸른공원과	공원(녹지) 풀매기	6
축산과	조사료 품질관리	1	도로과	과적단속	2
산림과	숲해설가	2	도로과	자전거 대여소 관리	4
산림과	병해충예찰방제단	3	도로과	육아휴직대체	1
산림과	산지정화관리원	1	도로과	불법광고물 정비	4
산림과	임도·등산로 관리원	4	도로과	주요도로(인도) 제초	15
산림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	보건지원과	결핵관리사업	1
산림과	산불감시원	43	보건지원과	모자보건사업	1
산림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4	보건지원과	위생해충방제	2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	보건지원과	위생해충야간방제	1
환경정책과	낭산폐석산 주민감시	3	보건지원과	보건업무 보조	2
환경정책과	살수차 운행 및 업무보조	2	보건지원과	육아휴직대체인력	3
청소자원과	재활용 업무보조	9	보건지원과	코로나19 대응 검체이송	1
교통행정과	대리주차서비스	6	보건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재검이송	1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관리	10	보건지원과	선별진료소 검체채취요원 등	1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4	보건사업과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	7
늘푸른공원과	초화류 식재	27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1
늘푸른공원과	가로수 실태조사	1	보건사업과	국가암검진사업	1
늘푸른공원과	가로수유지관리	6	보건사업과	금연지도단속요원	8
늘푸른공원과	가로수 병해충 방제	5	보건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2
늘푸른공원과	공원 및 녹지 시설물정비	1	보건사업과	육아휴직대체인력	2
늘푸른공원과	공원(녹지)환경정비	15	보건사업과	맞춤형방문건강사업	1
늘푸른공원과	도시숲 유지관리	4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체육지도사	1
늘푸른공원과	도시녹지관리	2	건강생활지원센터	영양사	1
늘푸른공원과	수목양묘장 관리	10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
늘푸른공원과	꽃길조성 및 관리	33	농촌지원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	1
늘푸른공원과	공원(녹지)수목관리 및 기계예취	23	농촌지원과	농업인교육관 환경정비	1
농촌지원과	도시민 농촌유치	2	모현시립도서관	자료실 업무 보조	1
농촌지원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2	모현시립도서관	영어도서관 원어민 강사	1
농촌지원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환경정비	1	모현시립도서관	감시적근로자	2
농촌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1	모현시립도서관	주말 모현체육관 운영보조	1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척장	2	모현시립도서관	주말, 주중야간 자료실 업무	7
기술보급과	병해충 예찰포	1	영등시립도서관	환경정비	10
기술보급과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3	영등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
기술보급과	도시생태 덩굴식물 조성	3	영등시립도서관	감시적근로자	4
기술보급과	화훼(국화)재배	2	영등시립도서관	주말, 주중 야간 자료실 업무	8
기술보급과	국화축제 국화관리	9	보석박물관	매표관리	1
기술보급과	국화조형물 제작	2	보석박물관	실내놀이시설 관리	6
기술보급과	과학영농 현장지원	3	보석박물관	야외놀이시설 관리	3
기술보급과	가축분뇨퇴비 부숙도측정	1	보석박물관	환경정비	3
기술보급과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3	보석박물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1
기술보급과	토양검정실	1	예술의전당	청사환경정비	1
기술보급과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1	예술의전당	미술 전시해설사	1
상수도과	요금민원 안내	1	함열출장소	부동산 특조 인부	1
상수도과	급수민원 안내	1	함열읍	아사달공원 관리	1
하수도과	하수도사용량 검침	1	황등면	황등생활체육공원	1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지도강사	26	여산면	여산버스터미널 환경정비	1
국민생활관	환경정비	10	여산면	문화유적지 환경정비	1
왕도역사관	환경정비	5	금마면	다목적체육관 환경정비	1
모현시립도서관	환경정비	4	삼성동	육아휴직 대체인력	1
모현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

13. 상생‧협력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추진실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 경 진	□
작성자	:	공무원복지계장		김동우	□

□ 사 업 개 요

◦ 노사간 상호 이해와 협력사업 추진으로 노사관계 역량 강화

◦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행정서비스 제고

□ 추 진 실 적

◦ 익산시-공무직노조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 2021. 5. 13.

◦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방안 워크숍	: 2021.11.17.~19. / 울릉도 / 12명

◦ 공무직 노사문화정착 선진지 견학	: 2021.11.24.~26. / 제주도 / 24명

◦ 공무직 장기재직자 산업시찰	: 2021.11.24.~26. / 제주도 / 10명

◦ 익산시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 미실시

◦ 공무원 글로벌 역사탐방	: 미실시

◦ 공무직 글로벌 테마연수                       : 미실시

◦ 전북연맹 공무원 선진노사 국외연수	: 미실시

◦ 새내기 공무원 워크숍	: 미실시

◦ 상생의 노사 정립을 위한 위탁교육	: 미실시

◦ 공무직 노조 워크숍	: 미실시

◦ 공무직 노사 화합의 밤	: 미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사관계 각종 행사 및 사업 축소 및 미실시 (예산삭감)

14.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내역(프로그램 운영 등)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주민자치계장		도진산	□

□ 사 업 개 요

◦ 기간/대상 : 2021년 연중/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위 원 수 : 653명

◦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위원 역량강화 활동 지원

□ 추 진 실 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9개소 275백만원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7개소) 및 공부방(3개소) 운영 지원 : 10개소  23백만원

◦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  1개소  30백만원

▸영등1동 주민총회 개최 지원(참여인원 500여명)

▸영등1동 주민자치회 마을신문 발간 사업 지원

- 2021. 11월 창간호 · 12월 2호 발간(4,000부/월)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추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제8회 주민자치 한마당 체육대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의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예방을 위해 취소

□ 문  제  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행사 미개최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부분 미운영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적극 운영

15. 행정정보 공개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주민자치계장		도진산	□

□ 개      요

◦ 목    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정에 대한 참여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대     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법인·단체, 외국인(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 체류)

◦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	청구 접수	‣	공개여부결정	‣	정보공개 결정 통지
(청구인)		(공공기관)		(10일 이내) 10일 이내 결정연장 가능		(공개/비공개/부존재)

◦ 정보공개심의회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의결

◦ 불복 구제 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운 영 현 황

◦ 정보공개 청구현황

(단위 : 건)

정보공개 청 구	처 리 현 황
	결 정 통 지				기 타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485	1,772	1,610	105	57	713

◦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직접방문	우 편	팩 스	정보공개포털 (정보통신망)	기 타 (전자우편)	비 고
2,485	233	23	50	2,179	0

◦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비 고
1,772	38	251	252	294	833	101	3

◦ 기타 처리 현황

(단위 : 건)

계	이 송	부 존 재	종 결	취 하	비 고 (진정·질의)
713	77	264	149	219	4

◦ 비공개 사유별 현황 (법 제9조 제1항)

(단위 : 건)

구분 계	법령상 비밀 등 (제1호)	국방 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재산 보호 (제3호)	재판 관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정보 포함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이 익 불이익 (제8호)	기타
57	6	0	0	1	12	22	14	2

◦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이 의 신 청 처 리 결 과						행 정 심 판 결 과					행 정 소 송 결 과
소계	취하	각하	기각	부분 인용	인용	소계	각하	기각	일부 인용	인용	소계	각하	기각	인용
15	3	0	5	1	6	2	1	0	1	0	-	-	-	-

□ 향 후 계 획

◦ 정보공개청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시민 수요 분석 추진

◦ 정보공개 처리절차 매뉴얼 배포를 통한 담당자의 공개 마인드 제고

16.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실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작성자	:	기록물관리계장		임성숙	□

□ 개       요

◦ 접수기간 : 2021. 8. 2. ~ 10. 15.

◦ 공모대상 : 개인, 단체가 소장 중인 익산을 알 수 있는 기록물

◦ 주요내용 : 익산시의 변천과 생활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사진, 문서, 박물 등)을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수집

□ 추 진 실 적

◦ 시민 참여 증대를 위한 민간기록물 사업 운영    : 2021. 5. ~ 11.

▸민간기록물 포럼 개최(1회), 시민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운영(2회)

◦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공모 접수              : 2021. 8. 2. ~ 10. 15.

▸55명, 749점 접수

◦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접수 기록물 예비심사   : 2021. 11. 1.

▸전문가 심사 후 17명 기록물 선정

◦ 민간기록관리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2021. 11. 3.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4명), 장려상(10명)

◦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도록 제작 및 전시회 개최  : 2022. 1. 21. ~ 2. 13.

▸코로나19로 전시회 기간 변경 운영(당초 2021. 12. 30. ~ 2022. 1. 23.)

□ 문  제  점

◦ 공모전 시상금 예산이 적어서 기록물 참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예우 부족

□ 향 후 계 획

◦ 익산의 역사성‧정체성을 알 수 있는 민간기록물의 지속적인 수집 및 시상금 예산 추가 확보하여 참여자에 대한 예우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