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청소자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및 반성 ………………………………	109
			2.	2021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10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13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18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19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22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24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25
			9.	2021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126
			10.	기금 운용 관련 ……………………………………	128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30
			12.	용역사업 관련 ………………………………………	134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139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43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45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46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147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148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48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149
			21.	2022년도 명시이월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149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149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50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50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151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52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53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53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53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54
				31.	소송 사건 현황 ……………………………………	154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55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56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157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58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58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158
	□		과 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포함)	161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 …	163
				3.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추진현황 ………	164
				4.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	165
				5.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	166
				6.	음식물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현황 ……………	167
				7.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	168
				8.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	169
				9.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	17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 재 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 성      과

◦ 신재생자원센터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최우수시설 선정

▸환경부 주관 매립시설부분 최우수시설 선정

◦ 2021년 폐건전지 수거 최우수 시군 선정

▸전라북도 주관 폐건전지 수거 실적 평가 최우수 시군 선정

◦ 신재생자원센터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공공부문 대기오염 자발적 감축 협약)

◦ 불법투기․불법소각 근절 계도 및 단속 추진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 민관 합동 계도 및 단속 : 2021년 상․하반기

▸단속실적 : 518건 적발(132,620천원 부과)

◦ 영농부산물 처리 확대, 폐자원 회수 및 생활환경 개선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419농가, 615,000㎡)

▸영농폐비닐 수거(2,776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슬레이트 336동, 지붕개량 36동)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4개소(망성2, 오산, 낭산) 설치완료

◦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종이팩(34톤), 폐건전지(33톤), 폐형광등(42톤) 수거

◦ 신재생자원센터 온수‧전력‧소각철 판매 수입 : 964,950천원

▸온수(576,472천원), 전력(365,273천원), 소각철(23,205천원)

□ 반      성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사업장 일반점검 축소 운영 추진

▸민원발생 사업장 및 방치폐기물 우려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점검

2. 2021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2021. 12. 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청소자원과				48,488,054	47,765,970	628,620	93,464	0	0	47,412,330	435,068	114,352	526,304	97.8	이월포함 (98.7%)
	깨끗한도시 환경조성			27,068,533	26,490,533	578,000	0	0	0	26,366,283	435,068	86,078	181,104	97.4
		쓰레기종량제사업		3,413,922	2,835,922	578,000	0	0	0	2,773,685	435,068	81,105	124,064	81.2
			쓰레기봉투및 맞춤형종량제사업	959,951	959,951	0	0	0	0	938,730	0	0	21,221	97.8
			불법폐기물관리	160,405	160,405	0	0	0	0	137,222	0	0	23,183	85.5
			하천부유 쓰레기수거사업	100,000	100,000	0	0	0	0	98,080	0	1,646	274	98.1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498,580	1,498,580	0	0	0	0	1,419,019	0	39,780	39,781	94.7
			농촌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단속	76,100	76,100	0	0	0	0	76,100	0	0	0	100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20,886	20,886	0	0	0	0	20,812	0	74	0	99.6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578,000	0	578,000	0	0	0	65,722	435,068	38,605	38,605	11.4	사고 참고1
			2021년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	20,000	20,000	0	0	0	0	18,000	0	1,000	1,000	90
		생활폐기물 관리		23,654,611	23,654,611	0	0	0	0	23,592,598	0	4,973	57,040	99.7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사업	23,193,036	23,193,036	0	0	0	0	23,152,299	0	0	40,737	99.8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운영	26,202	26,202	0	0	0	0	25,252	0	0	950	96.4
			영농폐기물 처리지원	30,000	30,000	0	0	0	0	29,457	0	163	380	98.2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90,000	90,000	0	0	0	0	75,729		4,282	9,989	84.1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사업	14,250	14,250	0	0	0	0	11,354	0	0	2,896	79.7
			농약빈병시군 수거 매입비 지원	21,123	21,123	0	0	0	0	21,050	0	20	53	99.7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	280,000	280,000	0	0	0	0	277,457	0	508	2,035	99.1
	자원재활용촉진			11,897,837	11,870,837	27,000	0	0	0	11,532,504	0	28,274	337,059	96.9
		자원재활용 분리배출촉진		7,359,793	7,332,793	27,000	0	0	0	7,315,784	0	28,274	15,735	99.4
			재활용품 분리배출	5,753,963	5,753,963	0	0	0	0	5,752,403	0	0	1,560	99.9
			재활용품수거 교환물품지원	10,000	10,000	0	0	0	0	10,000	0	0	0	100
			재활용품수집인 안전용품지원	2,030	2,030	0	0	0	0	2,030	0	0	0	100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27,000	0	27,000	0	0	0	27,000	0	0	0	100
			재활용품품질 개선지원사업	78,000	78,000	0	0	0	0	77,525	0	238	237	99.4
			재활용품품질 개선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1,484,800	1,484,800	0	0	0	0	1,444,122	0	28,036	12,642	97.3
			아이스팩수거 지원사업	4,000	4,000	0	0	0	0	2,704	0	0	1,296	67.6	참고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4,538,044	4,538,044	0	0	0	0	4,216,720	0	0	321,324	92.9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4,538,044	4,538,044	0	0	0	0	4,216,720	0	0	321,324	92.9
	폐기물자원화			9,148,049	9,030,965	23,620	93,464	0	0	9,140,292	0	0	7,757	99.9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768,189	674,725	0	93,464	0	0	760,816	0	0	7,373	99.0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768,189	674,725	0	93,464	0	0	760,816	0	0	7,373	99.0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운영		8,379,860	8,356,240	23,620	0	0	0	8,379,476	0	0	384	99.9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8,379,860	8,356,240	23,620	0	0	0	8,379,476	0	0	384	99.9
	재무활동			346,373	346,373	0	0	0	0	346,349	0	0	24	99.9
		내부거래지출		295,000	295,000	0	0	0	0	295,000	0	0	0	100
			내부거래지출	295,000	295,000	0	0	0	0	295,000	0	0	0	100
		보전지출		51,373	51,373	0	0	0	0	51,349	0	0	24	99.9
			보전지출	51,373	51,373	0	0	0	0	51,349	0	0	24	99.9
	행정운영경비			27,262	27,262	0	0	0	0	26,902	0	0	360	98.7
		기본경비		27,262	27,262	0	0	0	0	26,902	0	0	360	98.7
			기본경비	27,262	27,262	0	0	0	0	26,902	0	0	360	98.7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578,000	65,722	11.4	업체 선정 및 계약 지연으로 인한 착공 연기 (※ 2022년도 집행 완료)
2	아이스팩 수거지원사업	4,000	2,704	67.6	아이스팩 수거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추경예산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 발생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 재 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폐기물관리계장		이 창 수	□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 ▸권역별 수거체계로 개선을 위해 의회동의안을 추진하였는데 시민 민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청소 대행업체의 수거·운반 실태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권역별 책임수거제 정착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음 ▸대행업체 간담회 : 12회 - 간담회 및 수시 현장점검 실시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개선
2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관련 ▸우리시에서 신고포상금제도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포상금 없이도 단속할 수 있으니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한 단속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불법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안전신문고 활용, 민·관 합동 계도 단속과 현수막 게첨 및 안내방송, 내고장소식지 등 불법투기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3	•심의위원회 관련 ▸위원회 연임 제한이 없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제한 검토하기 바람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 위원회」위원은 구성 특성상 해당업무 담당자 또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로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과 위원회」는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일부 위원이 연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향후 위원 위촉 시 신규위촉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4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민간위탁 7개의 업체가 있지만 민간위탁 업체마다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자료가 부족함, 앞으로는 개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업체별로 정산을 실시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단가계약 제외) ▸앞으로 개선하겠음
5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관련 ▸우선순위 선정 시 긴급보수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정하며, 차순위로 긴급보수대상자 및 타부서 연계사업 선정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의회동의안 관련 ▸의회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용역을 추진하고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 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겠음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관련 ▸관행적으로 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으로는 계약으로 변경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주시기 바람.	▸「지방계약법」 의거 회계과를 통하여 민간대행계약(2021.12.31.)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고 있음.
8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단가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 개선하여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보상금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수거율이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통하여 우리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A등급 : 110원 ⇒ 140원/㎏, B등급 : 100원 ⇒ 120원/㎏, C등급 : 90원 ⇒ 100원/㎏
9	•폐기물사업장 행정처분 관련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중점적으로 단속해주시기 바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음.
10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련 ▸민간위탁 의회동의기간과 실제 위·수탁 체결기간이 다르니 보완해주시기 바람.	▸의회 동의 이후 입찰 추진 결과 무응찰 되어 계약이 지연되었음. ▸기한을 준수하여 계약을 추진하겠음.
11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관련 ▸재활용품 선별률, 판매금액 등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람.	▸차후 자료 작성시 해당 자료를 명시하겠음
12	•행복나누미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정산 관련 ▸기존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정산을 공제 방식에서 전액 세입처리 방식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람	▸민간대행계약(2021.12.31.)체결시 반영하여 전액 세입처리하고 있음
13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감량될 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거나,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소각장 노후화로 인하여 설계용량 대비 80%수준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최근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소각을 최대화 하고 있음
14	•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관련 ▸문화체육센터 운영시 시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민간위탁기관에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현재 코로나 19 감소 추세로 시설 운영의 정상화 과정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운영의 상황이 되면 충분히 운영수익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15	•부송동 압축폐기물 야적부지 활용 방안 ▸최종복토 공사 후 해당부지 활용에 대해 용역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최종복토 공사 후 부지 활용 부서 및 지역주민과 협의토록 하겠음.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감사원	∙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소홀	‣강제집행문 신청 이후 건설기계(덤프트럭 2대) 압류
2	전라북도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신고 관리 부적정	‣다량 배출 사업장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신고절차 이행 완료함
3	전라북도	∙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관련 입찰 공고기간 미준수	‣추후 민간위탁 계약관련 입찰 진행시 공고기간 등 법령에 명시된 기일 등을 준수할 계획임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 재 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폐기물관리계장		이 창 수	□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김수연의원/ 제233회 임시회
	∙시의회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당하고 무혐의 판결이 났지만, 담당부서에서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계속해서 의원의 정치활동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의회의 비판과 견제를 수용하는 자세 촉구	∙20년 10월 27일경 발표한 성명서는 음식물처리장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실시 여부가 종결처리 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발표한 사항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 속에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전한 비판을 적극 수용 하겠음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이순주의원/ 제235회 임시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유텀블러 활용사업」과 「거점 배출시설」의 확충,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검토 촉구	∙‘22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거점배출시설 7개소 설치 예정 (상반기 2개소 설치 완료-낭산면, 삼기면) ∙공유텀블러 활용사업 일환으로 ’22년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커피전문점 공유컵 지원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실시 ∙구역별로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일별 배출제’ 도입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주민들의 분리배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선별라인 확충 등 선별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선별률을 향상하겠음.
임형택의원/ 제235회 1차정례회
	∙쓰레기소각장 내 유휴부지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부지는 신재생자원센터 차폐수림부지로 매립시설 침출수, 배제수 및 집수정이 위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신규 체육시설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 늘푸른공원과에서 미세먼지 저감 수목식재를 위한 국비 사업 추진 중임 ∙신재생자원센터 유휴부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은 불가하여 대체부지 용안매립장 인근에 조성 중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조남석의원/ 제236회 임시회
	∙웅포면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원인불명의 화재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이전 또는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및 사업장 이전 등 처분 사항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으로는 불가. 반복적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불이행시 허가취소 가능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적법 관리 및 처리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 재 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연번	시정질문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익산시 청소대행용역 계약의 문제점 및 청소대행료 청구 관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계약시 민간위탁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의 의견과 이번 계약시 추진 방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계약을 오프라인 계약만 했을 뿐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이 아닌 이유와 향후 계획 ▸청소업체가 책임져야 할 환경미화원 퇴직급여를 익산시가 지급한 법적 근거와 금강공사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더 지급한 약 44억4천7백만원의 퇴직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2011년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대행을 추진토록 의원발의를 통해서 개정하여 민간위탁 형식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계약시 「폐기물관리법」과「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대행계약을 경쟁입찰을 통해 재무관이 처리 하였음 ▸이전 계약시 협약서와 과업수행 협상서로 체결하였으나 이번 계약시에는 재무관을 통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며, 환수조치할 수 있는 성격의 임금이 아님. 2021년 원가산정시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을 편성하여 대행업체에서 적립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음
2	•청소 분야 민간위탁 계약 지연 이유 ▸청소분야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지연된 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민간대행사무이며,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청소행정 서비스임. 책임청소 행정 시행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성상별→권역별)하고자 의회 및 대행업체 등과 설명회 개최, 원가산정용역, 계약방법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었음. ▸현재 민간대행 계약체결(2021.12.31.)을 완료하고, 2022년 1월부터 개선된 권역별 수거체계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연 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2021.06.30.	최종오의원	∙추진현황 :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안전용품 지원(2021~2022년)	제정
2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조례	2021.08.13.	최종오의원	∙금후계획 :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	제정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계	3,876,601
2021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498,580	- 철 거 량 : 336동 - 지붕개량 : 36동	100
금강야적장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62,400	- 400톤 처리	100
금강야적장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62,000	- 400톤 처리	100
금강야적장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3차)	61,912	- 400톤 처리	100
금강야적장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4차)	61,420	- 400톤 처리	100
금강야적장 폐옥장판처리용역	59,716	- 208톤 처리	100
금강야적장노면 폐토사 처리용역(1차)	43,189	- 561톤 처리	100
금강야적장노면 폐토사 처리용역(2차)	64,584	- 800톤 처리	100
2021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30,000	- 75톤 처리	100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	280,000	- 2,776톤 처리	100
생활폐기물거점 배출시설설치	90,000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 4개소 설치(망성2, 오산, 낭산)	100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78,000	- 선별장 인력 6명 채용	100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1,484,800	-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116명 채용	100

9. 2021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 재 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폐기물관리계장		이 창 수	□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5	5	0	0	0	0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금마 대장마을 거점배출시설불법쓰레기 배출 민원	국철호	▪ 불법폐기물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	▸ 해결 : 생활쓰레기 품목별 요령에 맞게 배출 방법 안내
진정	폐기물처리업 SRF 성형 제조공정 폐쇄	진기마을투쟁 위원회 대표 문철근 외 11인	▪ 성형 SRF(고형연료제품) 제조공정으로 인한 악취 등의 피해 호소 ▪ 성형 SRF 제조공정 폐쇄 요청	▸ 해결 - ㈜해든: 여산면 소재 - 폐기물처리 성형시설 폐쇄 진정 민원 처리
진정	북부시장 내 생활쓰레기 장소 이전에 관한 민원	손숙효 외 119명	▪북부시장 쓰레기 집하장 벽면 수리 및 깨끗한 환경 조성 요청	▸ 해결 : 상인회 및 일자리정책과 담당자와 현장방문하여 민원인 의겸수렴 및 조치계획 설명 - 북부시장 쓰레기 집하장 벽면 8월 수리(일자리정책과) - 북부시장 쓰레기 집하장 쓰레기수거 및 물청소 실시(소독 포함), 특히 장날(4일, 9일) 당일 집중 수거 추진
진정	폐기물 처리요청	김재춘	▪망성면 여강로 1241번지 폐가전제품 해체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 우려	▸방치된 폐가전제품 적법 처리 명령 및 해체 행위 금지
진정	방치폐기물 처리 제안	한반도환경 운동연합 전북지부	▪방치폐기물 처리시 소각보다는 선별 또는 더 나은 처리 방법으로 처리 요청	▸환경부 고시에 의한 처리비용 및 폐기물 재활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처리 방법 결정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 기금 설치 현황 및 규모

□ 기 금 명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목    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 설치근거 :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기금조성 : 익산시 출연금

□ 2021년 기금 조성액 : 316,148천원(출연금 295,000 / 예금이자 21,148)

□ 2021년도 기금운용결산서

(단위 : 천원)

2020년말 조 성 액	2021년 기금운용			잔 액	비 고
	조성액	지출액	증 감
1,686,754	316,148	603,700	∆287,552	1,399,202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없음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예금 잔액증명 첨부)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은행	관리계좌	예치금액	이율(%)	비 고
계			1,399,202
보통예금	전북은행	1013-01-2438220	12,601	0.05
보통예금	전북은행	1013-01-3522508	3,537	0.05
정기예금	전북은행	1024-01-9066314	880,378	0.79
정기예금	전북은행	1024-01-9182709	502,686	0.79

□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현황 :  295,000천원 편성

□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의결,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011. 12. 10.)	심의기능	7	3	1	2	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 (2015. 5. 7.)	심의기능	11	3	2	1	5	-
익산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2019. 5. 14.)	평가기능	12	4	1	3	-	4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7조 (2020. 1. 8.)	심의기능	11	4	1	1	3	2

□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횟수)	구분	회의일자	회의록		수 당 지급액 (천원)	비고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서면	2021. 1. 21.	-	서면심의로 인한 회의록 미작성	0	‘20 기금운용결산
	대면	2021.11.1.	2021.11.02.	시 홈페이지	210	‘22 기금운용심의 결과 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서면	2021. 1. 23. ~ 1. 26.	2021.02.06.	시 홈페이지 (평가결과 공개)	0	평가결과 심의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서면	2021. 3. 30. ~ 3. 31.	2021.05.25.	시 홈페이지 (평가결과 공개)	0	평가결과 심의
환경기초 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	서면	2021. 11. 8. ~ 11. 17.	-	단순심의결정	0	주민감시원 운영 건 심의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비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오택림(부시장)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오택림(부시장)

□ 위원회 위원 명단

□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당연직
2	김형석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
3	강병수	익산시	삼성동장	″
4	김경진	익산시의회	시의원	″
5	박현희	법무법인 수인	변호사	위촉직
6	이민경	농협은행익산시지부	부지점장	″
7	최재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 기간 : 2020. 12. 22. ~ 2022. 12. 21.(2년)  /  연임제한없음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당연직
2	김형석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
3	송방섭	익산시	환경관리과장	″
4	임 형 택	익산시의회	시의원	위촉직
5	한동연	익산시의회	시의원	″
6	김재덕	익산시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7	박정순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8	김상욱	원광대학교	교수	″
9	김공현	강살리기네트워크	회장	″
10	이해정	재난구조협회 익산 여성위원회	회장	″
11	이정선	익산환경운동연합	회장	″

※ 기간 : 2020. 3. 31.  ~ 2022. 3. 30.(2년) / 연임1회제한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당연직
2	김형석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
3	박미숙	익산시	위생과장	″
4	조남우	익산시	여성청소년과장	″
5	유재동	익산시의회	시의원	위촉직
6	박비오	전북대학교	박사	″
7	김세훈	전북대학교	박사	″
8	고영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
9	박서현	전북대학교	박사	″
10	이영숙	전북펜싱협회	회원	″
11	김순희	대한어머니회	회원	″
12	신혜경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

※ 기간 : 2019. 5. 14 ~ 2021. 5. 13.(2년) / 연임제한없음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당연직
2	모순영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
3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
4	전병희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장	″
5	박철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위촉직
6	이정선	익산환경운동연합	회장	″
7	강공언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8	최혁순	원광대학교	교수	″
9	유준	전북환경기술인협회	사무국장	″
10	이희창	이희창공인회계사무소	회계사	″
11	김슬기	김슬기법률사무소	변호사	″

※  기간 : 2019. 12. 19. ~ 2021. 12. 18.(2년) / 연임1회제한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사업(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업체명	기간	사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40건	1,597,297
일반용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원가산정용역(동권역)	8,835	(사)한국경제 정책연구소	‘21.3.11. ~ ‘21.6.16.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원가산정용역(동권역)	수의 계약
일반용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원가산정용역(읍면권역)	9,025	(사)한국경제 정책연구소	‘21.3.11. ~ ‘21.6.16.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원가산정용역(읍면권역)	수의 계약
일반용역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	8,550	(사)한국경제 정책연구소	‘21.3.11. ~ ‘21.6.16.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	수의 계약
일반용역	익산시 음식물류 수거 등 대행 원가산정 용역	8,550	(사)한국경제 정책연구소	‘21.3.11. ~ ‘21.6.16.	익산시 음식물류 수거 등 대행 원가산정 용역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도 금강야적장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62,400	유한회사 가나환경	‘21.1.27. ~ ‘21.3.9.	금강야적장내 적치된 건설폐기물 처리	공개 경쟁
일반용역	2021년도 금강야적장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62,000	유한회사 가나환경	‘21.2.23. ~ ‘21.4.3.	금강야적장내 적치된 건설폐기물 처리	공개 경쟁
일반용역	2021년도 금강야적장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3차)	61,912	유한회사 진영환경	‘21.5.6. ~ ‘21.6.14.	금강야적장내 적치된 건설폐기물 처리	공개 경쟁
일반용역	2021년도 금강야적장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4차)	61,420	유한회사 가나환경	‘21.10.28. ~ ‘21.11.26.	금강야적장내 적치된 건설폐기물 처리	공개 경쟁
일반용역	2021년 방치슬레이트 처리용역	5,225	㈜일진도시환경	‘21.1.26. ~ ‘21.2.25.	관내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도 금강야적장노면폐토사 처리용역(1차)	43,189	그린이엔티(주)	‘21.2.25. ~ ‘21.10.24.	금강야적장내 적치된 노면폐토사처리	공개 경쟁
설계용역	2021년도 금강야적창고 천막설치 설계용역	3,215	제이어스 건축사사무소	‘21.2.15. ~ ‘21.3.11.	금강야적장내 설치된 야적창고 천막교체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용안면)	4,950	㈜이리위생공사	‘21.2.16. ~ ‘21.3.23.	관내 방치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 금강야적장 폐옥장판 처리용역	4,961	㈜이리위생공사	‘21.3.15. ~ ‘21.4.12.	금강야적장내 수거된 폐옥장판 운반 및 처리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1권역)	57,556	에코시스템주식회사구미외2개소	‘21.4.9. ~ ‘21.11.23.	슬레이트철거사업으로 철거된슬레이트운반및처리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2권역)	57,556	에코시스템주식회사구미외2개소	‘21.4.9. ~ ‘21.11.23.	슬레이트철거사업으로 철거된슬레이트운반및처리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3권역)	57,556	에코시스템주식회사구미외2개소	‘21.4.9. ~ ‘21.10.25.	슬레이트철거사업으로 철거된슬레이트운반및처리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4권역)	57,556	에코시스템주식회사구미외2개소	‘21.4.23. ~ ‘21.11.8.	슬레이트철거사업으로 철거된슬레이트운반및처리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5권역)	57,552	에코시스템주식회사구미외2개소	‘21.7.7. ~ ‘22.1.22.	슬레이트철거사업으로 철거된슬레이트운반및처리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6권역)	57,702	주식회사디와이솔루션외2개소	‘21.7.15. ~ ‘21.12.17.	슬레이트철거사업으로 철거된슬레이트운반및처리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1년 금강야적장 폐유기용제 처리용역	5,500	㈜엔아이티	‘21.3.9. ~ ‘21.4.30.	관내 방치되어 있는 폐유기용제 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 금강야적장 석고보드 처리용역(1차)	5,186	㈜일진도시환경	‘21.3.25. ~ ‘21.4.18.	관내 방치되어 있는 석고보드 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 금강야적장 폐유성페인트 처리용역	5,016	(유)제이와이산업	‘21.3.9. ~ ‘21.4.30.	관내 방치되어 있는 폐유성페인트 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방치 슬레이트 처리용역(평화동)	1,705	㈜일진도시환경	‘21.4.29. ~ ‘21.5.15.	관내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 금강야적장 폐타이어 처리용역(1차)	5,120	유림환경 합자회사	‘21.6.4. ~ ‘21.6.30.	관내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 금강야적장 폐타이어 처리용역(2차)	3,785	유림환경 합자회사	‘21.7.5. ~ ‘21.7.26.	관내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 금강야적장 폐타이어 처리용역(3차)	3,786	유림환경 합자회사	‘21.11.9. ~ ‘21.12.3.	관내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 금강야적장 폐타이어 처리용역(4차)	3,390	유림환경 합자회사	‘21.11.23. ~ ‘21.12.15.	관내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 금강야적장 폐타이어 처리용역(5차)	2,037	유림환경 합자회사	‘21.12.15. ~ ‘21.12.27.	관내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설계용역	2021년 익산시 거점배출시설설계용역	2,450	제이어스 건축사사무소	‘21.6.17. ~ ‘21.7.12.	거점배출시설설계용역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1년 불용농약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1차)	2,655	㈜엔아이티	‘21.6.23. ~ ‘21.12.31.	관내 방치되어있는 폐농약 수집및처리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1년도 금강야적장노면폐토사 처리용역(2차)	64,584	유한회사보미	‘21.11.24. ~ ‘21.12.18.	금강야적장내 적치된 노면폐토사처리	공개 경쟁
일반용역	2021년도 금강야적장폐옥장판 처리용역(2차)	59,716	㈜이엠케이승경	‘21.12.7 ~ ‘21.12.31.	금강야적장내 적치된 폐옥장판 운반 및 처리	공개 경쟁
일반용역	2021년 금강야적장 석고보드 처리용역(2차)	5,204	㈜일진도시환경	‘21.11.16. ~ ‘21.12.6.	관내 방치되어 있는 석고보드 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1년도 방치 영농폐기물처리용역(왕궁면)	10,124	(유)세기환경	‘21.11.22 ~ ‘21.12.16.	관내 방치된 영농폐비닐 운반 및 처리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1년 불용농약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2차)	3,135	㈜엔아이티	‘21.11.15. ~ ‘21.11.30.	관내 방치되어있는 폐농약 수집및처리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1년 불용농약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3차)	3,114	㈜엔아이티	‘21.12.16. ~ ‘21.12.31.	관내 방치되어있는 폐농약 수집및처리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1년 방치 폐기물 처리용역(석암동)	2,376	㈜이리위생공사	‘21.11.19. ~ ‘21.12.15.	관내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용역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578,000	-이엠케이승경 -엔아이티 -주원전주	`21.9.1.~ `22.6.30.	불법방치 및 투기 폐기물 2,900톤 처리	수의 계약
학술용역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47,240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20.4.29.~ `21.4.28.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영향조사	수의계약
기술용역	익산시 금강·부송매립장 최종복토 실시설계 및 사후관리계획수립용역	93,464	㈜새길이앤시	`19.5.21.~ `21.8.26.	매립종료된 매립장 사용종료, 사후관리계획 및 최종복토공사 실시설계	경쟁입찰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

□ 반려, 불허 등 민원처리 현황

민 원 내 용	민 원 인	처리결과	사 유	비고
계	131건(불허3, 반려2, 보완38, 취하88)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	㈜포에스에스	불허	입지불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천영호	불허	주변환경오염우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케이씨인터내셔널	불허	주변환경오염우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양석호	반려	보완미이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유)대산환경	반려	보완미이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	㈜포에스에스	보완	서류미비
고형연료제품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하림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싱그린에프에스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청솔산업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세진산업(주)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호남플라텍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참조은재활용협동조합익산지점	보완	서류미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유)보미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에스제이천하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원환경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하스	보완	서류미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에코건설산업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대동산업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해담산업개발	보완	서류미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유)드림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유)삼오환경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제이와이산업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 허가신청서	(유)대한청정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에이치에스켐	보완	서류미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유)동환산업건설	보완	서류미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뉴보텍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이도코리아	보완	서류미비
건설폐기물 처리사업(변경)계획서	유현테크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그린테크노믹스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대원이엔지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유)덕영산업사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금성채석	보완	서류미비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유)초록환경	보완	서류미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영농조합법인 다해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그래버(주)	보완	서류미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완	서류미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천영호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오성수지	보완	서류미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오성수지	보완	서류미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예담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유)대산환경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유)시온산업	보완	서류미비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영광건설기계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이장원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윤종확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윤종확	취하	개인사정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이원미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디엘이앤씨(주)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주)부경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유)딕스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유)딕스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오리농장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세진산업(주)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표이사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광전자(주)2공장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	(주)동호마블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주)국원종합건설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최정수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해담산업개발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주)부림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진영환경	취하	개인사정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원광대학교익산한방병원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바이오랩주식회사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	(유)보미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계룡환경산업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주)하스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금석석재	취하	개인사정
권리의무승계신고	(주)에스시엔틱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	일조산업개발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강대희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안진광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유)동화개발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유)동화개발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유)제이와이산업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제이와이산업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이주세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장호섭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태평양	취하	개인사정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신학철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정승영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주)대원환경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유)씨엔제이건설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유)하나건설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참조은재활용협동조합 안진광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주)이도코리아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윤진테크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유)태광산업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	송숙영	취하	개인사정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주)하스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익산교육지원청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유)청아실업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주)호남플라텍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주)유현테크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	(주)유현테크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한국광해관리공단호남지사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화자원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	(주)유현테크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익산군산축산업 협동조합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유기정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개미환경(주)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전북개발공사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전라제주시설단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주)뉴보텍	취하	개인사정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정종철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주)엠제이이엔씨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주)그린환경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주식회사 그린테크노믹스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안정임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유)시온산업	취하	개인사정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길용덕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주)하스 이숙희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남궁정화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유)제이에스산업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	임재홍	취하	개인사정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장준영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지명수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계룡환경산업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유)가나이엔씨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박윤희	취하	개인사정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박몽선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김형섭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김형섭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김상철	취하	개인사정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신학철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주)하림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박종완	취하	개인사정

□ 법정기간 초과 처리 현황(초과사유별 건수)

해    당    없    음

□ 감사 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21. 6. 28.	2021년 익산시슬레이트해체·포장공사 (1권역)	96,868	110,344	초현건설(유)	13,476	2021. 3. 29. ~ 2021. 9. 24.	- 사업물량 조정 (3,550㎡→3,988㎡) 퇴직공제부금비 (27,287원→27,670원)
2021. 6. 30.	2021년 익산시슬레이트해체·포장공사 (2권역)	96,065	96,065	㈜동반종합건설	-	2021. 3. 29. ~ 2021. 9. 24.	퇴직공제부금비내역추가로 계약단가변경 (27,409원→27,827원)
2021. 7. 26.	2021년 익산시 지붕개량공사 1차	93,280	93,955	세림건설(주)	675	2021. 3. 29. ~ 2021. 8. 25.	퇴직공제부금비 내역추가 (45,607원→45,943원)
2021. 8. 27.	2021년 익산시슬레이트해체·포장공사 (3권역)	96,343	96,343	(유)일진도시개발	-	2021. 3. 29. ~ 2021. 9. 24.	퇴직공제부금비내역추가로 계약단가변경 (27,139원→27,550원)
2021. 9. 13.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4권역)	95,672	97,110	유한회사청우건설	1,438	2021. 3. 24. ~ 2021. 10. 26.	퇴직공제부금비내역추가 (26,943원→27,355원) - 공사기간연장 (당초 21.09.19 → 21.10.26.)
2021. 9. 16.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2권역)	96,065	96,065	㈜동반종합건설	-	2021. 3. 29. ~ 2021. 10. 24.	- 공사기간연장 (당초 21.09.24 → 21.10.24.)
2021. 9. 23.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5권역)	95,926	97,207	유한회사청우건설	1,281	2021. 4. 19. ~ 2021. 10. 15.	- 퇴직공제부금비 내역추가 (27,022원→27,383원)
2021. 10. 6.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6권역)	96,310	97,598	주식회사에코건설산업	1,288	2021. 4. 12. ~ 2021. 11. 7.	퇴직공제부금비내역추가 (27,129원→27,492원) - 공사기간연장 (당초 21.10.08 → 21.11.07.)
2021. 10. 8.	2021년 익산시 지붕개량공사(2차)	93,298	109,384	(유)코러스이엔씨	16,086	2021. 6. 14. ~ 2021. 11. 1.	- 사업물량 조정 (2,030㎡→2,380㎡)
2021. 10. 14.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4권역)	97,110	101,721	유한회사청우건설	4,611	2021. 3. 24. ~ 2021. 10. 26.	-사업물량 조정 (3,550㎡→3,719㎡)
2021. 10. 21.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2권역)	96,065	96,065	㈜동반종합건설	-	2021. 3. 29. ~ 2021. 11. 8.	-연계사업(LH수선유지사업)의 일정지연 (10.24. → 11.08.)
2021. 11. 16.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10권역)	68,140	68,140	혜성가설비계주식회사	-	2021. 9. 8. ~ 2021. 11. 30.	-연계사업(긴급복지개량사업)의 일정지연 (11.18.→ 11.30.)
2021. 11. 16.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9권역)	68,086	68,086	(유)하나건설	-	2021 9. 23. ~ 2021. 11. 30.	-연계사업(긴급복지개량사업)의 일정지연 (11.18.→ 11.30.)
2021. 11. 23.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7권역)	97,774	96,278	유한회사 청우건설	△1,496	2021. 6. 10. ~ 2021. 12. 6.	-사업물량 조정 (보관분포장분감소)
2021. 11.25.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9권역)	68,086	73,532	(유)하나건설	5,446	2021 9. 23. ~ 2021. 11. 30.	-사업대상자증가(2동)
2021. 12.15.	2021년 익산시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8권역)	96,169	108,567	주식회사 에코건설 산업	12,398	2021. 6. 28. ~ 2021. 12. 24.	-사업대상자증가 (6동 → 451.00㎡)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진도 (%)
계	2건		203,339
2021년 지붕개량공사(1차)	- 지붕개량 13가구 개량완료.	2021. 3. 29. ~ 2021. 8. 25.	93,955	100%
2021년 지붕개량공사(2차)	- 지붕개량 23가구 개량완료	2021. 6. 15. ~ 2021. 11. 1.	109,384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명	지원액	집행액	집행내역	지원근거	비고
계	565,700	552,600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94,000	82,000	주거환경개선사업 (72,000천원) 주민건강검진비 (10,000천원)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료
원팔봉마을 주민지원사업	451,700	451,700	원팔봉마을 주민지원사업 (가전제품)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료
영등우남 등 공동주택7개소	20,000	18,900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장비 교체(15대)	폐기물관리법 및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941,380	2,183,610	391,240	1,366,530	3,304,400	75.7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지원	280,000	28,000	28,000	224,000	277,457	99.1
하천부유쓰레기 수거사업	100,000	70,000	0	30,000	98,080	98.1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498,580	749,290	0	749,290	1,419,019	94.7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1,484,800	1,336,320	74,240	74,240	1,444,122	97.3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578,000	0	289,000	289,000	65,722	11.4

※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용역의 경우 국비는 익산시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예산으로

전액(244,600천원) 직접 지출되었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

해    당    없    음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722,084	209,806	512,278
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	578,000	65,722	512,278	명시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	27,000	27,000	0	명시
익산시 부송, 금강매립장 최종복토 실시 설계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용역	93,464	93,464	0	사고
신재생자원센터환경상 영향조사용역	23,620	23,620	0	명시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

해    당    없    음

21. 2022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22. 예산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일자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사 유	비고
2021. 9. 13.	2021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4권역)	97,110	‘21. 09. 19	‘21. 10. 26	-강우일수 증가에 따른 지붕개량일정 연기
2021. 9. 16.	2021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2권역)	96,065	‘21. 09. 24	‘21. 10. 24	-강우일수 증가에 따른 지붕개량일정 연기
2021. 10. 6.	2021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6권역)	97,598	‘21. 10. 08	‘21. 11. 07	-강우일수 증가에 따른 지붕개량일정 연기
2021. 10. 21.	2021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2권역)	96,065	‘21. 10. 24	‘21. 11. 08	-연계사업(LH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일정지연
2021. 11. 16.	2021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10권역)	68,140	‘21. 11. 18	‘21. 11. 30	-연계사업(긴급복지개량사업)의 일정지연
2021. 11. 16.	2021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9권역)	68,086	‘21. 11. 18	‘21. 11. 30	-연계사업(긴급복지개량사업)의 일정지연

24.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 2021년도 반납완료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651,813	147,692	6,122	42,616
2019년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22,100	33,150	0	33,150	오염원인자처리	국비 미교부
2020년 하천부유 쓰레기수거사업	70,000	0	648	0	집행잔액
2020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29,038	29,038	0	2,045	집행잔액
2020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530,675	0	5,474	0	집행잔액
2020년 거점배출시설설치지원사업	0	37,500	0	264	집행잔액
2020년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지원	0	1,833	0	33	집행잔액
2020년 농약빈병시군수거보상비 지원사업	0	11,178	0	6,286	집행잔액
2020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마케팅지원사업	0	10,750	0	646	집행잔액
2020년 재활용불가 폐기물처리지원	0	24,243	0	192	집행잔액

□ 2022년도 반납예정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2,232,610	449,020	58,312	56,040
2021년 하천부유 쓰레기수거사업	70,000	0	1,646	0	집행잔액
2021년 노후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	749,290	0	39,780	0	집행잔액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0	15,443	0	74	집행잔액
2021년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0	289,000	0	38,605	집행잔액
2021년슬레이트 실태조사사업	10,000	0	1,000	0	집행잔액
2021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처리지원	0	9,000	0	163	집행잔액
2021년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지원	0	27,000	0	4,282	집행잔액
2021년 농약빈병시군수거보상비 지원사업	0	6,337	0	20	집행잔액
2021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28,000	28,000	254	254	집행잔액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39,000	0	238	0	집행잔액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1,336,320	74,240	15,394	12,642	집행잔액

26. 2021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

사건명	사건 번호	원고	피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폐기물 매립장 변경허가 반려취소	대법원 2021두 56060	(유) 진등산업	익산시장	∘기존 소재지에서 500m 이격거리에 새로운 처리시설 설치는 변경허가가 아닌 신규허가에 해당되어 반려처분	∘ 소장 접수 ‘21.01.14. ∘ 1심 선고(익산시 승) ‘21.05.27. ∘ 원고 항소제기 ‘21.06.07. ∘ 항소 기각 ‘21.10.20. ∘ 원고 상고제기 ‘21.11.02. ∘ 대법원 상고 기각 ‘22.02.10.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의 실효통보 처분 등 취소	전주지방법원2021 구합64	㈜ 유클린	익산시장	∘폐기물최종처분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허가신청 기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대5년 으로 기한 만료되어 실효 통보 ∘원고측은 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 기한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 소장 접수 ‘21.01.06. ∘ 1심 선고(예정) ‘22.08.25.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114	114
쓰레기불법투기·소각 관련 민원 - 쓰레기 처리 요청 - 쓰레기 배출장소	84	84
슬레이트처리 관련 민원 - 방치 슬레이트 처리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관련	2	2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 - 쓰레기 처리 요청	7	7
재활용쓰레기 관련 민원 - 쓰레기 처리 요청 - 분리수거함 설치 - 의류수거함 철거	19	19
문화체육센터 관련 민원 - 문화체육센터 이용	2	2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 민간위탁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유)금강공사	25,872,600	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19.~2021. (3년 이내)	2019. 6. 1. ~ 2021. 5. 31.
음식물류 수집운반	(유)제이산업	11,228,976	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19.~2021. (3년 이내)	2019. 6. 1. ~ 2021. 5. 31.
공동주택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3,186,084	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19.~2021. (3년 이내)	2019. 6. 1. ~ 2021. 5. 31.
익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유)행복나누미	10,660,000	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19.~2021. (3년 이내)	2019.6.1.~ 2021.5.31.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KC바이오자원 (주)	8,588,187	여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2020.~2022. (3년 이내)	2020.11.10. ~ 2022.11.9.
신재생 자원센터	㈜우주엔비텍	9,354,180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020.10.1.~ 2023.9.30.	2020.10.1.~ 2023.9.30.
익산문화체육센터	익산시장애인체육회	-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021.8.1.~ 2024.7.31.	2021.8.1.~ 2024.7.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유)금강공사	대행협약서 제20조 (지도감독)	2021. 1. 25. ~ 2021. 1. 26.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해당없음	해당없음
음식물류 수집운반	(유)제이산업	대행협약서 제20조 (지도감독)	2021. 1. 25. ~ 2021. 1. 26.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동주택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대행협약서 제20조 (지도감독)	2021. 1. 25. ~ 2021. 1. 26.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해당없음	해당없음
재활용품 수집운반	(유)행복나누미	대행협약서 제14조 (이행에 대한 확인)	2021. 1. 25. ~ 2021. 1. 26.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재생 자원센터	㈜우주엔비텍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2021. 5. 26.	위탁사무 전반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해당없음
익산문화 체육센터	익산시장애인 체육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2021. 5. 26. 2021. 11. 10.	위탁사무 전반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해당없음
신재생 자원센터	㈜우주엔비텍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2021. 11. 10.	위탁사무 전반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해당없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 대행업체 현황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 (유)합동산업

□ 일반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 (유)금강공사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 (유)제이산업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 (유)행복나누미

□ 생활폐기물 처리량

(단위 : 톤/년)

계	생 활	재활용 (대형폐기물 포함)	음식물	비 고
79,419	32,338	19,343	27,738

□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단위 : 천원)

규격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판매금액	판매금액	판매금액
계	2,896,310	3,067,004	3,160,406
3ℓ	347	472	876
5ℓ	32,802	33,600	38,093
10ℓ	240,706	227,208	241,231
20ℓ	1,178,923	1,192,373	1,362,601
30ℓ	258,705	278,413	280,608
50ℓ	777,212	915,017	775,478
75ℓ		149,200	461,519
100ℓ	407,615	270,721	-

□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폐비닐 수거량	폐비닐수거 보상금	폐농약병 수거량	폐농약병수거 장 려 금
2,776,034kg	277,457천원	33,136kg	40,803천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던 폐농약병수거보상금을 ‘21년 8월부터 익산시에서 지급함(21,050천원)

□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단위:㎏)

구 분	폐비닐 수거량	폐농약병 수거량
계	2,776,034	33,136
함열읍	70,953	241
오산면	410	1,826
황등면	175,681	4,451
함라면	-	1,106
웅포면	-	313
성당면	59,304	3,671
용안면	80,657	540
낭산면	-	151
망성면	116,696	-
여산면	-	352
왕궁면	31,637	1,721
춘포면	7,281	2,650
삼기면	1,435	332
용동면	25,251	2,380
동산동	367,433	1,257
마 동	268,625	967
남중동	138,980	-
모현동	174,359	67
신 동	1,203,171	2,948
신흥동	-	133
어양동	820	95
영등동	-	114
금강동	3,083	468
덕기동	372	115
목천동	39,730	1,304
부송동	-	1,236
만석동	-	604
석왕동	10,146	1,775
석탄동	10	632
송학동	-	634
월성동	-	154
정족동	-	899

※ 한국환경공단 수거실적에 따른 현황자료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 사 업 개 요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2021년 예산액 : 28,652,600천원

□ 대행 업체

▸ (유)금강공사 :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 포함)청소

▸ (유)합동산업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유)제이산업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 (유)행복나누미 : 재활용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 사업 내용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관내 주요 시가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종량제봉투 관리 및 공급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 운 영 현 황

업체명	소재지	종사원 수	차량대수	수거량 (2021년)	과업내용	비고
총 계		354	93	79,419톤
(유)금강공사	지아골1길 51 (덕기동)	181	30	21,069톤	단독주택, 50세대 이하, 가로청소, 노면 청소
(유)제이산업	군익로 453 (송학동)	63	30	27,738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부송로 34 (부송동)	25	8	11,269톤	공동주택 수집·운반 (50세대 이상)
(유)행복나누미	선화로 798 (부송동)	85	25	19,343톤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3.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철거 336동, 개량 36동

□ 사 업 비  : 1,498,580천원(국비 749,290, 시비 749,290)

□ 지원범위  : 가구당 최대 3,440천원(초과시 자부담)

□ 추 진 실 적

□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020. 12.

□ 신청내용 검토 및 권역별 우선순위 선정                       : 2021. 1. ~ 2.

□ 현장조사 실시 및  사업 추진 업체 선정                       : 2021. 2. ~ 4.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21. 4. ~ 10.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 2021. 11. ~ 12.

구 분	지역	총 동수	철거동수	철거율	비고
1권역	비주택철거(창고 및 축사)	21동	21동	100%
2권역	지붕개량 연계대상	32동	32동	100%
3권역	합열읍, 오산면, 성당면	22동	22동	100%
4권역	황등면, 낭산면, 여산면, 망성면	41동	41동	100%
5권역	왕궁면, 금마면, 춘포면, 용동면, 중앙동, 동산동	42동	42동	100%
6권역	비주택철거 2차(창고 및 축사) 및 슬레이트 철거 (평화동, 인화동, 함라면, 웅포면, 낭산면)·지붕개량	45동	45동	100%
7권역	신동, 송학동, 모현동, 삼성동, 중앙동, 용안면, 어양동	40동	40동	100%
8권역	용안면, 함라면, 황등면	48동	48동	100%
9권역	마동, 남중동, 여산면, 망성면	23동	23동	100%
10권역	만석동, 팔봉동, 신동, 송학동, 마동	22동	22동	100%
지붕개량1차	익산시 전역	13동	13동	100%
지붕개량2차	익산시 전역	23동	23동	100%

4.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 단 속 반 : 1개반 2명

□ 단속방법 : 상습투기지역 중점 단속(계도 및 홍보 병행)

□ 주요 단속현황

▸폐가, 공한지 소유자 관리부실로 인한 폐기물 방치 및 적치

⇒토지 소유자 및 건물주,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 이행명령 확행

▸차량을 이용한 건축 잔재물 등 불법투기

⇒상습투기 취약지역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집중단속 실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 폐기물 배출

⇒단속스티커 부착 및 과태료 부과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제고 시민계도 및 특별단속 추진

□ 운영기간 : 4회[‘21. 3. 10./ ‘21. 4. 5. ~ 4.30. /‘21. 10. 18. ~ 10. 22. /‘21. 10. 25. ~ 10. 29.]

□ 주요내용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대시민 계도

- 홍보물,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및 금강방송, 청소차 앰프방송 활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 특별단속반 편성 주야 단속

- 단속인원 : 2개반 12명 정도[익산시(6), 청소대행업체 합동 편성(6)]

- 단속내용 : 불법행위자 단속 및 계도 병행(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등)

□ 행정처분 현황

□ 행정처분   : 518건(과태료 132,620천원 부과)

(단위:건/천원)

구 분	위 반 행 위			비고
	계	불법투기	불법소각
과 태 료	518	488	30
	132,620	120,520	12,100

5.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

□ 관리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2021. 12. 31. 기준)

계	폐기물 처리업 231				처리신고 68		처리시설 45		배출업체 3,617
	재 활 용 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수집 운반	소각 시설	소각외시 설	일반	지정	의료	건설
3,961	68	4	149	10	56	12	2	43	1,057	438	629	1,493

□ 폐기물사업장 허가․신고 처리 현황	: 3,019건

□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허가(변경), 폐기물처리 신고(변경) 등    :  352건

□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   51건

□ 폐기물배출자(사업장, 건설, 지정) 신고	: 2,616건

□ 폐기물사업장 점검 결과

□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 345개소

□ 위반업체 처분내역	: 43개소, 72건

계	고발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경고 등
72	26	16	8	11	11

6.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관리대상 : 136천 세대(공동 76, 단독 53, 음식점 7)

□ 추진내용

▸음식물 종량제 불편사항 해소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홍보

▸개별계량장치 유지관리 및 청결유지

□ 추 진 실 적

□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 및 단속 추진

▸전광판(2회/11개소) 및 전단지 홍보, 단속 4건(과태료 : 1,250천원)

□ 개별계량장비 관리·유지보수

▸개별계량장비 수리(909건),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344건)

□ 음식물 전용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 실시	: 60,086건

▸3개반 5명, 민원발생 시 우선 처리

□ 노후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장비 교체 보조사업 추진	: ‘21. 9. ~ 12.

▸사업량 : 15대(영등우남 등 공동주택 7개소)

▸예  산 : 2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지급

▸평가대상 :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 사업자 중 신청 사업장 36개소

▸평가방법/기간 : 전년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율 산정 / 2021. 3. 16. ~ 11. 15.(8개월)

▸평가결과 : 24톤 배출량 감량

- 감량률에 따른 인센티브(쓰레기봉투50ℓ) 제공(22개 사업장, 50ℓ 470매)

7.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 일 반 현 황

□ 시설현황

▸소 각 시 설 - 200톤/일(100톤/일 × 2기)

▸매 립 시 설 - 15,228㎡(소각재, 불연성 물질 매립)

□ 운 영 비 : 7,640,900천원/년(고정비 3,255,883 / 변동비 4,385,017)

□ 운영업체 : ㈜우주엔비텍(2020. 10. 1. ~ 2023. 9. 30.)

□ 운영인력 : 48명

□ 추 진 실 적

□ 소각실적

(단위:톤, %)

소각량 합계	생활 폐기물	재활용 잔재물	대형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방치 폐기물
48,793 (100)	33,508 (69)	4,643 (10)	4,174 (8)	4,503 (9)	1,965 (4)

□ 판매수입 현황

(단위:천원, %)

합 계 (금액)	온 수		전 기		소각철
	판매량 (Gcal)	금 액	판매량 (㎾h)	금 액	판매량 (ton)	금 액
964,950	33,409	576,472	4,095,560	365,273	246	23,205

□ 소각시설 정비 보수 : 2021. 3. 13. ~ 5. 30.(상반기) /  2021. 10. 4. ~ 10. 10.(하반기)

8.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

□ 일 반 현 황

□ 시설현황 : 지상 3층, 연면적 4,301㎡(실내 9개시설, 실외 4개시설)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실, 헬스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 운영업체 : 익산시장애인체육회 (2021. 8. 1. ~ 2024. 7. 31.)

□ 운영인력 : 23명

□ 추 진 실 적

□ 2021년 이용객 : 64,629명 (1일 평균 274명/236일 운영기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 제한으로 236일 운영

□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 운영	: 2021. 1. ~ 12.

▸방문자 발열확인 및 방역 소독 실시 등

▸재난 손실보전금 지원관련 조례 개정 및 운영비 지원(554,152천원)

□ 수영장 수질검사 실시(7회)

▸‘21.06.02./‘21.07.07./‘21.08.04./‘21.09.01./‘21.10.06./‘21.11.03./‘21.12.08.       □ 문화체육센터 재계약 추진                                : 2021. 6. ~ 7.

□ 문화체육센터 시설 보수공사(51,954천원)	: 2021. 1. ~ 12.

9.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

□ 사 업 개 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 보급 및 관리

□ 고품질 및 유해성 재활용 품목 중점 수거(종이팩·폐건전지·폐형광등)

□ 1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추 진 실 적

□ 재활용품 품목별 선별처리 실적

(단위:톤/년)

계	플라스틱류	종이류	고철류	캔 류	병 류	필름류	기 타
6,841	2,188	813	227	252	1,149	1,400	812

□ 재활용품 선별율 및 매각대금

▸선별율 : 60.3% / 매각대금 : 826,146천원

□ 분리배출 취약지역 분리수거대 설치	: 27개

□ 종이팩·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 추진

▸종이팩 : 34톤, 폐건전지 : 33톤, 폐형광등 : 42톤

□ 폐가전 수거 추진                                              : 739톤

□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행정복지센터 5개소 / 아이스팩 수거 실적 : 30톤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추진

▸선별장(6명), 공동‧단독주택(116명) 자원관리도우미 채용 및 배치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도·홍보                : 연 중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배부 : 195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책자 제작 및 배부 : 6,000부

□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 72명 (형광우의, 방역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