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위 생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239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40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42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43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244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44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244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45
			9.	2021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245
			10.	기금 운용 관련 ……………………………………	246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48
			12.	용역사업 관련 ………………………………………	251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252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	252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52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53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53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254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54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254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255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255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55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56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256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57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57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57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58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58
				31.	소송 사건 현황 ……………………………………	258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59
				33.	시설 · 사무 민간위탁 현황 ………………………	259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60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60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60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60
	□		과 요구사항
				1.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	263
				2.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	264
				3.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관리 추진현황 ………	265
				4.	위생감시원 운영관리(공중,식품,어린이전담) …	266
				5.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현황 …………	267
				6.	익산 대표음식점 지정 · 육성 추진 현황…	268
				7.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현황…	269
				8.	2021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위생서비스 확립 추진 현황 ……	27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성      과

◦ 2021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 52,777개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관리	: 77,438개소

▸코로나19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방역예방물품 지원, 위반업소 행정조치 등

◦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등록기관 순회 방문 교육(조리원, 어린이, 기관장, 교사 등)	: 1,829회

▸비대면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포                    : 1회 / 178개소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수업 및 병아리 체력장 운영           : 39회 / 880명

◦ 익산대표음식점 육성 및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대물림 맛집 선정 및 위생용품 지원	: 14개소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및 안심식당 지정                         :  117개소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지원                                 : 53개소

▸ 홍보 : SNS, 홈페이지, 익산맛집 홍보책자 배포, 동영상제작 지원 등

◦ 성공적인 전라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손님맞이 위생관리

▸다중이용시설, 경기장 주변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 722개소

▸위생업소 손님맞이 비대면 친절교육 및 방역물품 지원 :1회/254개소/3종3,644개

□ 반      성

◦ 코로나19 발생으로 식품 위생교육(집합교육) 미실시

▸집합교육을 비대면교육으로 대체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NS Cookfest 2021 행사운영 취소

2. 2021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위생과장		서 미 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 연 순	□

【2021 12. 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위생과				1,075,149	1,075,149	0	0	1,026,193	0	19,259	29,697	95.4
	공중위생관리			704,840	704,840	0	0	702,147	0	0	2,688	99.6
		공중위생관리		704,840	704,840	0	0	702,147	0	0	2,688	99.6
			식품정책지원	46,140	46,140	0	0	44,297			1,838	96.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운영	630,000	630,000	0	0	630,000			0	100
			2021년도 전라북도민체육대회운영	15,600	15,600	0	0	14,750			850	94.6
			공중위생관리	12,500	12,500	0	0	12,500			0	100
			유통위생용품 관리	600	600	0	0	600			0	100
	식품․위생관리			340,568	340,568	0	0	294,341	0	19,259	26,968	86.4
		식품위생관리		160,040	160,040	0	0	118,119		17,966	41,922	73.8
			음식점관리	2,400	2,400	0	0	2,400				100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	3,000	3,000	0	0	3,000				100
			음식점등 시설개선지원	140,000	140,000	0	0	98,079		17,966	41,922	70.1	참고1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 (자부담30%)
			푸드서비스 선진화 (식사문화개선)	14,640	14,640	0	0	14,640			0	100
		식품안전관리		180,528	180,528	0	0	176,222	0			97.6
			농산물원산지 표시제 강화	3,700	3,700	0	0	3,700			0	100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지원	10,248	10,248			10,242		3	0	99.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식품위생교육․ 지도․홍보사업	141,000	141,000			136,700		1,290	3,010	97.0
			유통식품관리	1,500	1,500			1,500			0	100
			합동단속등 사후관리강화	5,080	5,080			5,080			0	100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19,000	19,000			19,000			0	100
	재무활동			525	525			519			6	98.9
		보전지출		525	525			519			6	98.9
			보전지출	525	525			519			6	98.9
	행정운영경비			29,216	29,216			29,186			30	99.9
		기본경비		29,216	29,216			29,186			0	99.9
			기본경비	29,216	29,216			29,186			0	99.9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음식점등 시설개선지원	140,000	98,079	70.0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 (자부담30%) 신청저조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 연 순	□
		식품위생계장		차 용 민	□
		식품안전계장		이 용 현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소송관련 ▸명륜진사갈비 소송건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행정신뢰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음.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토지이용규제 정보 및 건축법 등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음
2	• 향토음식심의 위원회 관련 ▸위원회에서 향토음식점 지정뿐만 아니라 향토음식 활성화 및 개발에 신경써주길 바람	▸2020년도에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이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위원들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또한, 향토음식 활성화 및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였음
3	• 장애인 이동권 관련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 업주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홍보하였음
4	• 익산대표음식점 육성 관련 ▸대표음식점 육성하시기 바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에 대한 홍보 등 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표음식을 발굴해 나가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5	• 음식문화개선 사업 관련 ▸업주들이 더욱 많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대한 홍보 등 지원 확대를 통하여 많은 업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음
6	• 숙박업소 지도점검 관련 ▸숙박업소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주길 바람	▸2020년 성매매알선으로 창인동 소재 여인숙이 경찰지도단속으로 적발 통보됨. 성매매 행위적발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숙박업소의 성매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음
7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 ▸불법카메라 점검을 업주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 및 적발된 업소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경각심을 주도록 하는 방안 검토해주시기 바람	▸하반기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음. 불법카메라를 설치 할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으로 업주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적발시 언론보도를 통하여 경각심을 주도록 조치하였음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익산시	•음식점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소홀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미명시	▸향후 유사 지적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정 준수후 업무처리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한동연의원/ 제239회 2차 정례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양동 음식 특화 거리 조성 필요	▸2020년 골목음식점 특화거리 육성계획 보고 시 시장님 지시사항 으로 신성장동력과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중복되어 사업 중단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외식업 중앙회 익산지부에서 추진하는 “45동서맛길”사업이 상생 협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위생과장		서 미 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 연 순	□
		식품위생계장		차 용 민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운영	630,000	• 기 간 : 2021. 1. ~ 2021. 12. • 운영주체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센터장:최일숙) • 직 원 수 : 13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10) • 규 모 : 224개소(어린이집, 유치원 등) • 내 용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 는 급식소에 대한 영양·위생 관리지원, 식단개발, 교육·홍보 지원 등 • 집 행 액 : 630,000천원	100	당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140,000	• 기 간 : 2021. 1. ~ 2021. 12. •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37개소 • 지원내용 : 좌식에서 입식테이블 교체, 영업장 환경개선 (화장실, 조리장 등) • 집 행 액 : 98,079천원	70	당해

9. 2021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설치현황 및 규모

◦ 기 금 명 : 식품진흥기금

◦ 설치목적 : 익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조 성 액 : 1,160,465천원

◦ 조성방법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중 귀속된 기금

(시비 60%, 도비 40%)

□ 2021년도 운용결산서

(단위:천원)

2020년말	2021년도 운 용			잔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219,981	165,582	106,066	△59,516	1,160,465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

(2021. 12. 31. 기준)

구 분	은행명	금 액 (천원)	계 좌 번 호	이율(%)	비 고
계		1,160,465
정기예금	전북은행	1,100,000	1024-01-9186781	0.79
보통예금	전북은행	60,465	1013-01-2446292	0.50

□ 융자지원 자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 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 없음

□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 2021년 12월말 예금 잔액 : 60,465,603원

- 정기예금 : 1,100,000,000원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 원 회 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의결,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2000. 11. 13.)	심의기능	7	3	1	1	1	1
익산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지원 조례 (2016. 11. 30.)	심의기능	9	3	1	2	1	2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01. 08.)	심의기능	8	3	1	2	1	1

□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횟수)	구분	회의일자	회의록		수 당 지급액 (천원)	비고
			공개일자	공개방법
익산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3회)	서면	‘21.06.08.			0	·21년 추경예산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 심의
	서면	‘20.08.19.			0	·21년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 심의
	서면	‘21.10.26.			0	·21년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 심의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0회)					0	·신규 향토음식 지정후 시범업소 운영기간에 따른 미개최 (20. 9. ~ 22. 9)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2회)	대면	‘21.05.18.	‘21.05.20.	시 홈페이지	300	·우리시 음식문화 개선 및 익산 음식‧ 식품 교육문화원 운영을 위한 전문 가 자문회의
	서면	‘21.10.18.			1,372	·2021년도 「익산 대물림 맛집」재심의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부시장
익산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	부시장
익산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부시장

□ 위원회 위원 명단

□ 식품진흥기금위원회 (2020. 11. 04. ~ 2022. 11. 03. / 2년)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위원장
2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당연직
3	서미덕	익산시	위생과장	〃
4	김충영	익산시	시의원	위촉직
5	황호전	한국외식업중앙회익산시지부	지부장	〃
6	이영자	이영자요리학원	원장	〃
7	황은희	원광대학교	교수	〃

□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2021. 2. 1. ~ 2023. 1. 31. / 2년)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위원장
2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당연직
3	서미덕	익산시	위생과장	당연직
4	한동연	익산시의회	시의원	위촉직
5	이영은	원광대학교	교수	〃
6	송경숙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
7	이정애	호원대학교	교수	〃
8	이영자	이영자요리학원	원장	〃
9	황호전	한국외식업중앙회익산시지부	지부장	〃

□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2020. 10. 1. ~ 2022. 9. 30. / 2년)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위원장
2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당연직
3	서미덕	익산시	위생과장	〃
4	이순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	위촉직
5	황은희	원광대학교	교수	〃
6	송경숙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
7	이영자	이영자요리학원	원장	〃
8	황호전	한국외식업중앙회익산시지부	지부장	〃

□ 위원회 운영실적

◦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3회

◦ 익산시 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회	: 2회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없음

◦ 각종 위원회 예산 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 없음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있는 위원회 및 회의 횟수 및 소요예산	: 없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위생과장		서 미 덕	□
작성자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 용역사업(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업 체 명	기 간	사 업 내 용	계약 방법
용역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컨설팅 지원	3,000	세스코	2021.1.1.~12.31.	위생등급 지정 전 사전컨설팅	수의계약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위생과장		서 미 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단위:천원)

보조사업자명	지원액	집행액	집 행 내 역	지 원 근 거	비고
천혜우 외 36개소	140,000	98,079	•테이블 교체 등 ( 37개소 ) - 일반 테이블 260개 - 불판 테이블 129개 - 방역칸막이 286개 - 파티션 7개 - 영업장 환경개선 8개소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제89조 제3항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조성권장 조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630,000	630,000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시행령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630,000	315,000	94,500	220,500	630,000 (국 315,000) (도 94,500) (시 220,500)	100

18. 지방 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0. 2022년도 명시시월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서 미 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 연 순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2020년 식품안전 사고예방지원사업		1,800	0	90	집행잔액

□ 2022년도 반납건(‘21년 사업, 반납완료)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5,124	102,300	3	19,256
음식점등 시설개선지원	0	60,000	0	17,966	집행잔액
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	5,124	0	3	0	집행잔액
식품위생교육·지도· 홍보사업	0	42,300	0	1,290	집행잔액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단위:천원)

사업명	예 산 액				미집행 사유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NS Cook fest 2021 행사운영	175,000			175,0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 건 개 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전주지법 2021구합1395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푸드	익산 시장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부당한 표시 행위)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하고 원고 승소하였음.	•소송제기 : 2021. 7. 1. •변론 : 2021. 9. 16. •선고 (패소): 2021. 12. 16.	종결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15	15
식품위생관련 민원	12	12
공중위생관련 민원	3	3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위‧수탁금액 (천원)	동 의 관 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630,00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7조)	2022.1.1.~ 2024.12.31.	2022.1.1.~ 2024.12.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근거	점 검 일 자	점 검 내 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수탁기관)	비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제11조 (연2회)	2021.5.20.	시설, 운영, 예산, 직원 관리 점검	없음
			2021.11.2.	시설, 운영, 예산, 직원 관리 점검	없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사 업 개 요

(단위 : 개소 / 2021. 12. 31.기준)

계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이용업	건물위생 관리업	목욕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1,701	1,061	188	190	126	85	46	5

□ 추 진 실 적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52,777개소

◦ 위반업소 행정조치 : 12개소 (행정처분 8건, 고발 4건)

◦ 과징금 및 과태료  :  5개소 (과징금 4건/1,410천원 , 과태료 1건/240천원)

(단위 : 개소 / 2021. 12. 31.기준)

업종별	합계	행 정 처 분 내 역								고 발
		소계	영업장폐쇄	영업 정지	경고	과태료	면허 취소	면허 정지	과징금
계	12	8	3			1			4	4
숙박업	4	4							4
미용업	6	2	1			1				4
세탁업	2	2	2

※ 주요 위반내용

- 청소년 이성혼숙(4),무단휴업(3),무신고 미용업 및 무면허 미용사 행위(4), 위생교육 미이수(1)

□ 향 후 계 획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2.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 사 업 개 요

(단위 : 개소 / 2021. 12. 31.기준)

계	식품접객업소			유통식품판매업소			식중독 집중 관리업소
	일 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즉석판매 제조가공	식 품 판매업 등	집단급식소 (위탁급식포함)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7,401	3,667	1,258	218	276	533	993	401	55

□ 추 진 실 적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 77,438개소

◦ 위반업소 행정조치 : 122개소(행정처분 115, 고발 7)

◦ 과징금 및 과태료  :  47건(과태료 37건 19,400천원, 과징금 10건 70,510천원)

(단위 : 개소 / 2021. 12. 31.기준)

업종별	합 계	행 정 처 분 내 역							고발
		소 계	영업(품목제조) 정 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 명령	영업 폐쇄	시설개수 명 령
계	122	115	21	10	37	15	31	1	7
일반음식점	55	54	13	5	6	6	23	1	1
휴게음식점	6	6	1		2		3
제과점	1	1			1
단란주점	1	1	1
식품제조가공업	28	28	6	2	11	7	2
식품첨가물제조업	1	1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4	14		1	11	1	1
집단급식소	1	1			1
유통전문판매업	1	1					1
식품소분업	1	1		1
식품냉동냉장업	1	1					1
기타식품판매업	1	1		1
자유업	11	5			5				6

※ 주요 위반내용 : 청소년주류제공 1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 위생교육미필 19,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4 등

※ 고발 : 농산물 잔류농약, 무허가 음식점 영업,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3.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관리 추진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 용 현	□

□ 사 업 개 요

총 계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숙박시설
6,566	4,925	111	107	1,187	46	190

(단위 : 개소 / 2021. 12. 31.기준)

□ 추 진 현 황

◦ 방역 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  :  연중

▸점 검 반 : 위생과, 협조부서 66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7명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및 안내 등

□ 추 진 실 적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

▸방역지침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 127,529개소

▸방역 예방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등	:    35,000개

▸코로나19 대응 홍보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표식 제공: 2,000부(외식업중앙회 협조)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행정조치 현황

(단위 : 개소 / 2021. 12. 31.기준)

총계	음식점 · 카페			유흥 · 단란주점			숙박업
	소계	과태료	고발	소계	과태료	고발	소계	과태료	고발
25	20	19(운영중단 병행 2)	1	4	3	1	1	1	0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상황 종료시 까지 시행 예정

4. 위생감시원 운영관리(공중,식품,어린이전담)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 용 현	□

□ 사 업 개 요

(단위 : 명 / 2021. 12. 31.기준)

합 계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포함)	비 고
60	13	47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 45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위촉)

◦ 사업비(감시원 활동비)

(단위 : 천원, % / 2021. 12. 31.기준)

합 계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16,000	12,500 (도비 30, 시비 70)	82,000 (도비 30, 시비 70)	2,500 (국비 50, 시비 50)	19,000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활동비 : 50,000원/일/인

□ 추 진 실 적

◦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운영관리

▸코로나19 관련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7,592개소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이·미용업소)	: 1,188개소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

▸식품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	: 53,471개소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등 지도                             :  1,395개소

◦ 시니어감시원 운영관리

▸식품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	:    636개소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관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10회/2,095개소

□ 향 후 계 획

◦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

5.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 460(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3층)

◦ 등록시설 : 224개소(어린이집 170·유치원 8, 지역아동센터 46)

◦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안전·영양관리지원, 식단개발,

올바른 식습관 배양을 위한 교육·홍보지원

◦ 운영방법 : 민간위탁(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비 : 630,000천원(국비 315,000, 도비 95,000, 시비 220,000)

□ 추 진 실 적

◦ 등록 급식소 방문 지도                                           : 1,464회

◦ 순회 방문 위생·영양 교육(어린이,교사,조리원등)                     : 1,829회

◦ 비대면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 배포                     : 1회/178개소

◦ 어린이와 함께하는 병아리 체력장 운영                      : 30개소 772명

◦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수업 운영                             : 9회/108명

◦ 인증샷 이벤트 행사                              : 7건 (기관 209개소 / 학부모·어린이 50명)

◦ 편식예방 채소 탐색하기(만1~2세)                            : 46개소/587명

◦ 편식예방 채소 탐색하기(만4~5세)                                  : 19개소/422명

◦ 세계요리여행(만6~11세)                         : 10개소/131명

◦ 월간식단 및 신메뉴레시피 정보제공                      : 36회

◦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교육자료 홍보                  : 18회

□ 향 후 계 획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

◦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정립으로 균형 발달 도모

6. 익산 대표음식점 지정‧육성 추진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48,620천원(시비 12,620, 식품진흥기금 36,600)

◦ 내    용

▸대물림 맛집 선정 및 향토음식 시범업소 운영

▸선정된 업소에 대한 관리와 다양한 홍보 등 인센티브 부여

□ 추 진 실 적

◦ 대물림 맛집 선정 및 운영

▸모집 신청 및 서류‧현장심사	: 14개소

▸최종심의 및 선정	: 14개소

▸2021년 대물림맛집 홍보 활성화를 위한 영업주 간담회 개최 : 2021. 10. 27

◦ 향토음식점 및 시범업소 운영 및 관리

▸향토음식점(6개소) 및 시범업소(5개소) 운영                   : 11개소

▸향토음식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재위촉

◦ 상수도 요금 감면(30%) 지원                                  : 18개소

◦ 대물림 맛집 및 향토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대표음식점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 12,000부

▸대물림맛집 홍보용 배너, 현판제작 배부                        : 14개소      ▸대표음식점 위생용품 등 지원                           : 위생복외 3종

□ 향 후 계 획

◦ 대물림 맛집 발굴 및 선정된 업소 운영‧홍보

◦ 향토음식점 발굴 및 시범업소 운영‧홍보

◦ 주요관광지, 다중이용시설, 행사장 등 지속적 홍보

7.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미덕	□
작성자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 324,913천원(국비 7,320, 도비 76,296 , 시비 120,424, 기금 60,873, 자부담60,00)    ◦ 현    황  : 5,256개소(일반음식점 3,667 휴게음식점 1,160 제과점영업 98 집단급식소 331)

□ 추 진 실 적

◦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

▸안심식당 지정	:   80개소

▸모범음식점 운영지원 및 지정 (신규 9, 재지정 44)	:    53개소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매월 20일 안내문 발송)	: 12회/114개소

▸식품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등 수리 처리	:   2,099개소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지원업소	: 10개소/3,000천원

▸나트륨·당류 줄이기 홍보물 배부	:     201개소

◦ 음식문화 개선사업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	: 557개소/1,934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입식테이블,시설개선)         :   37개소/ 98,079천원

▸음식문화개선 관련 물품지원(안심식당)	:  80개소/ 29,368천원

□ 향 후 계 획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운영‧홍보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및 홍보

8. 2021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위생서비스 확립 추진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서 미 덕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 용 현	□

□ 사 업 개 요

◦ 개최일시 : 2021. 9월~10월

▸35개 종목 12개 시‧군 39개 경기장 분산 개최, 개‧폐회식 미개최 등

◦ 사업예산 : 15,60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 3,857개소(숙박업 190, 일반음식점 3,667)

◦ 사업내용

▸숙박, 외식업소 위생 및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손님맞이 친절·청결 서비스 교육

▸선수단 숙박업소 예약 정보 안내

▸익산 대표음식점 등 홍보 리플릿 및 위생업소 가이드북 제작 배부

□ 추 진 실 적

◦ 위생업소 관리 기본계획 수립

▸2021년 위생업소(숙박, 외식 업소 등) 현황 파악	: 2021. 7.~8.

◦ 숙박업소‧식품위생업소 조사 및 지원 관리

▸위생업소 가이드 북(익산의 맛) 제작 배포                : 3,500부

- 숙박업소, 경기장 및 운영 본부, 주요관광지, 역, 터미널 등

▸숙박업소‧익산 대표음식점 비대면 친절 교육	:  254개소

▸숙박업소‧익산 대표음식점 방역물품지원 등	: 3종/3,644개

- 손소독제(190개), 마스크(64개소/3,200개), 방역수칙 안내문(254개소) 배부

▸다중이용시설, 경기장, 숙박업소 주변 음식점 지도점검	:  229개소

▸식품안전파수꾼 식중독예방 홍보 물품 배부	:  1,250개

▸식중독 발생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   239개소

◦ 숙박 안내 및 식품안전 상황실 운영	: 2021. 9.~10.

□ 향 후 계 획

◦ 지속적인 업소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