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국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503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50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505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06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506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507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507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508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508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509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509
			12.	용역사업 관련	510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510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511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511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512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512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513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513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514
			21	2022년도 명시이월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514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515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515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516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1년도 반납건)	516
			26.	2021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517
			27.	2021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517
			28.	2021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518
			29.	2021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518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519
			31.	소송 사건 현황	519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520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520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521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521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522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522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	525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	526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	527
				4.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	527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 성      과

◦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민원처리(자동차 417,446, 건설기계 10,063, 이륜차 5,705)	433,214건

(단위 :  건)

구 분	합계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압류 등록	저당 등록	말소 등록	등록증 교 부	등록 원부	기타
자 동 차	417,446	8,416	29,154	21,008	118,159	730	6,703	36,667	191,660	4,949
건설기계	10,063	204	460	763	204	162	113	1,613	5,894	650
이 륜 차	5,705	581	1,289	262	-	-	1,513	1,093	-	967

※ 1일 평균 민원처리 : 1,719건,   기타 : 말소사실증명, 번호판영치, 검사/점검 등

▸전직원 친절교육(월 2회) 및 차량관련 업체 간담회 2회 실시(반기별)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자체 제작 배부(1,100개)

◦ 체납 과태료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징수 활동 추진

▸체납과태료 독촉장 및 고지서 발송(14,480건, 2,938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1,638건, 381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203대)

◦ 안전하고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 조성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만료안내문 발송(59,041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2,265건)

▸자동차 · 이륜차  의무보험 사전부과예고 및 가입촉구서 발송(10,790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478건)

□ 반     성

◦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징수율 저조

◦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 적용으로 체납액 누적

▸유·무선을 통한 체납액 수시독촉 및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력실시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 2021.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 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차량등록사업소							174,584	174,584	0	0	0	171,200	0	0	3,384	98.06
소 계							174,584	174,584	0	0	0	171,200	0	0	3,384	98.06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49,964	149,964	0	0	0	146,620	0	0	3,344	97.77
		차량등록					149,964	149,964	0	0	0	146,620	0	0	3,344	97.77
			차량등록민원처리				25,927	25,927	0	0	0	25,915	0	0	12	99.95
					일반운영비		19,127	19,127	0	0	0	19,127	0	0	0	100
					업무추진비		800	800	0	0	0	800	0	0	0	100
					자산취득비		6,000	6,000	0	0	0	5,988	0	0	12	99.80
			차량관리민원행정				85,665	85,665	0	0	0	85,159	0	0	506	99.40
					일반운영비		84,945	84,945	0	0	0	84,445	0	0	500	99.41
					여비		720	720	0	0	0	714	0	0	6	99.16
			자동차과태료징수				38,372	38,372	0	0	0	35,546	0	0	2,826	92.63
					기간제근로자보수		7,602	7,602	0	0	0	7,602	0	0	0	100
					일반운영비		10,610	10,610	0	0	0	10,564	0	0	46	99.56
					여비		20,160	20,160	0	0	0	17,380	0	0	2,780	86.21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24,620	24,620	0	0	0	24,580	0	0	40	99.83
		기본경비					24,620	24,620	0	0	0	24,580	0	0	40	99.83
				기본경비			24,620	24,620	0	0	0	24,580	0	0	40	99.83
						일반운영비	20,300	20,300	0	0	0	20,273	0	0	27	99.86
						업무추진비	4,320	4,320	0	0	0	4,307	0	0	13	99.69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2	•번호판 영치반 운영관련 ▸번호판이 영치된 후 무단방치차량이 늘어나는데 이런차량의 해결방안을 검토바람. •체납차량분포지도 ▸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체납차량분포지도를 징수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바람.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 차량상태 확인 및 소유자파악 등으로 자진처리 안내를 하고 관련부서인 교통행 정과에 통보하여 방치되는 차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GIS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년도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제작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4.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10. 기금 운용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1. 2022년도 명시이월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6. 2021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9. 2021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계	3	3
자동차 번호판	1	1
이 륜 차	1	1
기 타 민 원	1	1

□ 주요 처리 내용

◦ 필름식 번호판이 벗겨짐에 따른 번호판교체 문의

⇒ 발급받은 번호판 제작소 방문하여 교체하도록 안내함.

◦ 불법개조한 이륜차 소음 단속에 대한 문의

⇒ 이륜차를 불법개조(소음기·전조등)하여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는 경찰서에서 단속권한이 있음을 설명하고, 행정처분대상은 미사용신고·운행 및 번호판미부착·훼손·가림 등이 처분대상임을 안내함.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5. 진행 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채 종 수	□

□ 차량행정 운영현황

○ 민원처리대상 : 총 3개분야 22종

구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이전․변경 등록, 저당설정, 검사, 말소, 압류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전출입 등
이 륜 차	6종	신규·변경·재사용 신고, 전·출입, 사용폐지신고 등

□ 추 진 실 적

○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민원처리건수 : 433,214건(자동차 417,446건, 건설기계 10,063건, 이륜차 5,705건)

▸민원인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월 1회이상 실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회 실시

⇒ 실시결과 : 만족이상 응답률 →  92.67%

▸운전자를 위한 주차 알림판 자체제작 배부	1,100개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친절행정 추진	1일 2조

▸차량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 실시	연 2회(반기별)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 과태료 부과 및 정리실적

구분	부과액(A)	수 납 액(B)			미수납액 (A-B)	징수율 (%)
		계	수납액	결손액
과태료	1,062	442	442	0	620	41.6

(단위 : 백만원)

○ 과목별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부과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1,062	442	0	620	41.6%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429	216	0	213	5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574	178	0	396	31.0%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30	26	0	4	86.7%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18	13	0	5	72.2%
이륜차과태료	11	9	0	2	81.8%

□ 추 진 실 적

○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납부 독려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의무보험 가입촉구, 건설기계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  72,574건

○ 반송 고지서 · 안내문에 대한 전화 및 소재파악 집중 관리

○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 수시 상담 분할납부 등 맞춤형 독려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 과태료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단위 : 대/백만원)

구 분	번호판영치		번호판교부		미교부 (A-B)	교부율 (%)
	대수(A)	체납액	대수(B)	징수액
번호판 영치	203	291	173	104	30	85.2

4.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 압류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압 류 실 적		건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824	620	1,638	381	58.0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1,237	213	686	115	5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1,546	396	946	264	61.2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13	4	6	2	46.2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22	5	-	-	-
이륜차과태료	6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