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국

건  설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193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19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98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201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202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203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203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204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208
			10.	기금 운용 관련	208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209
			12.	용역사업 관련	210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215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215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218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218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219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220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20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223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224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224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24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25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1년도 반납건)	225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226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26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27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227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228
			31.	소송 사건 현황	228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229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230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230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230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231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231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21년도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235
				-진행중인 시군도 및 농촌도로 현황 (이월및계속사업)		235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		237
				-2021년도 준공된 사업현황		237
				-2021년도 예산 미확보사업 (이월 및 계속사업)		237
			2.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사업		238
			3.	호남고속철도 시설 개량 및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239
			4.	국도27호 서수~평장간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240
			5.	익산토성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사업		241
			6.	지방하천 왕궁천 정비사업		242
			7.	지방하천 동면천 정비사업		243
			8.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244
			9.	진사소하천 정비사업		245
			10.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		246
			11.	금강 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		247
			12.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248
			13.	하천제방유지관리		249
			14.	도로조명 조도개선		250
			15.	도로조명 고장민원 처리 내역		251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

□ 성    과

◦ 평화육교 재가설 및 KTX호남고속철도의 안전한 교통망 구축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 L=365m (4차로⇒6차로) 완료

◦ 군도23호 도로확포장을 통한 함열 북부권·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기여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L=3.4km, B=16.5m (2차로⇒4차로) 완료

◦ 오산 신지 영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예산 확보 기틀 마련

▸국도·국지도 일괄예비타당성 재정사업평가(KDI) 통과

- 도로개설 L=7.05km, B=20.0m (총사업비 1,888억원)

◦ “대판소하천” 아름다운 소하천 선정 : 행안부 주관 공모전 입상(우수상)

▸전국 지자체 대상 1차(서류심사), 2차(현장심사), 3차(최종심사) 선정

▸2022년 재해예방사업 국비(재정인센티브) 지원

◦ 만경강 파크골프장 9홀 증설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9홀 증설) 완료

◦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 완료

▸총면적 13,814㎡(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1,658㎡)

- 주요시설 : 전시관, 다목적실, 로비, 사무실 등

◦ 도로조명 설치 및 정비를 통한 밝은거리 조성으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

▸노후가로등 정비(571개소), 보안등 교체 및 설치(859개소), 도로조명 민원처리(6,960건)

□ 반      성

◦ 지방하천정비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동면천 협의지연으로 사업착수 및 예산집행 부진

▸하반기에 공사착공 및 편입토지 협의보상 완료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건설과장		이용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2021.12.31.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건설과				46,109,651	24,103,478	3,083,117	5,516,727	13,406,329	0	31,808,311	12,937,494	5,915	1,357,931	69
	도로시설관리			22,208,766	14,464,388	2,227,651	5,516,727	0	0	16,767,808	4,117,341	5,915	1,317,702	75.5
		시군농어촌 도로확포장		11,005,210	4,472,820	1,015,663	5,516,727	0	0	8,354,889	2,089,964	0	560,357	75.9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463,834	100,000	200,000	163,834	0	0	421,240	42,594	0	0	90.8	명시
			왕궁 군도26호선(리도210호) 도로확포장	53,948	0	0	53,948	0	0	34,178	0	0	19,770	63.4	(참고1)
			미불용지매입비(시군도농어촌도로)	100,000	100,000	0	0	0	0	68,316	0	0	31,684	68.3	(참고2)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376,050	0	0	376,050	0	0	305,702	0	0	70,348	81.3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	180,000	0	0	180,000	0	0	143,821	0	0	36,179	79.9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3,160,153	1,000,000	0	2,160,153	0	0	2,968,792	191,361	0	0	93.9	명시
			시군도 도로관리계획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	258,201	160,000	0	98,201	0	0	141,658	77,913	0	38,630	54.9	(참고3) 명시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958,472	900,000	58,472	0	0	0	498,214	460,258	0	0	52	(참고4) 명시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군도2호) 확포장공사	1,000,000	0	500,000	500,000	0	0	892,858	107,142	0	0	89.3	사고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면도104호)확포장공사	268,192	0	0	268,192	0	0	255,298	0	0	12,894	95.2
			오산역-상아마을간(리도203호)병목구간 도로확포장공사	154,424	0	0	154,424	0	0	145,698	0	0	8,726	94.3
			하나로~소간촌간 도로(리도203호)확포장공사	497,670	0	0	497,670	0	0	452,016	0	0	45,654	90.8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리도207호)확포장공사	300,962	200,000	17,191	83,771	0	0	248,321	52,641	0	0	82.5	명시
			춘포 창평마을 진입도로(농도308호)확포장공사	30,077	0	0	30,077	0	0	30,077	0	0	0	100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면도102호) 확포장공사	244,557	0	0	244,557	0	0	145,018	0	0	99,539	59.3	(참고5)
			금마 신정-중왕간 도로(리도202호) 확포장공사	198,198	0	0	198,198	0	0	130,147	0	0	68,051	65.7	(참고6)
			춘포 오룡선 도로확포장	7,652	0	0	7,652	0	0	1,069	0	0	6,583	14	(참고7)
			황등면 하동마을~동연지하차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500,000	0	0	500,000	0	0	400,886	0	0	99,114	80.2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공사	600,000	500,000	100,000	0	0	0	43,967	550,828	0	5,205	7.3	(참고8) 명시 500,000 사고 50,828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10,000	10,000	0	0	0	0	8,690	0	0	1,310	86.9
			시도31호 도로확포장 사업	70,000	0	70,000	0	0	0	55,718	6,191	0	8,091	79.6	사고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익산토성)	1,355,000	1,285,000	70,000	0	0	0	894,785	451,636	0	8,579	66	(참고9) 명시
			오산 용연선(모현동장례식장~용곤마을)도로확포장 사업	100,000	100,000	0	0	0	0	0	100,000	0	0	0	(참고10) 명시
			함라 행진선(농도301호)도로확포장	100,000	100,000	0	0	0	0	50,600	49,400	0	0	50.6	(참고11) 명시
			지방도723호선 노선지정 타당성조사	17,820	17,820	0	0	0	0	17,820	0	0	0	100
		지방도 도로확포장		825,076	200,000	625,076	0	0	0	724,329	100,446	0	301	87.8
			하나로~4산단간 지방도 도로확포장사업	825,076	200,000	625,076	0	0	0	724,329	100,446	0	301	87.8	명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5,613,000	5,613,000	0	0	0	0	4,543,828	359,537	0	709,635	81
			평화육교재가설	5,613,000	5,613,000	0	0	0	0	4,543,828	359,537	0	709,635	81	명시
		주민숙원사업		34,600	34,600	0	0	0	0	30,660	0	0	3,940	88.6
			주민숙원사업	34,600	34,600	0	0	0	0	30,660	0	0	3,940	88.6
		교통관리개선사업		1,786,912	1,200,000	586,912	0	0	0	241,603	1,542,406	0	2,903	13.5
			왕궁 신호~용남 위험도로 구조개선	401,666	0	401,666	0	0	0	43,624	358,042	0	0	10.9	(참고12) 사고
			낭산~시명 선형개량사업	976,317	900,000	76,317	0	0	0	91,953	884,364	0	0	9.4	(참고13) 명시
			신왕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08,929	0	108,929	0	0	0	106,026	0	0	2,903	97.3
			성당 삼산마을 군도7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00,000	300,000	0	0	0	0	0	300,000	0	0	0	(참고14) 명시
		도로조명시설관리		2,943,968	2,943,968	0	0	0	0	2,872,499	24,988	5,915	40,566	97.6
			보안등 신규 설치	343,900	343,900	0	0	0	0	312,396	24,988	0	6,516	90.8	사고
			노후 가로등 정비	859,000	859,000	0	0	0	0	851,480	0	0	7,520	99.1
			가로등 · 보안등 유지관리	1,590,800	1,590,800	0	0	0	0	1,564,273	0	0	26,527	98.3
			가로등 보수차량 운영유지비	17,768	17,768	0	0	0	0	17,765	0	0	3	100
			보안등 신규 설치(보조)	132,500	132,500	0	0	0	0	126,585	0	5,915	0	95.5
	하천정비			23,772,433	9,510,638	855,466	0	13,406,329	0	14,912,305	8,820,153	0	39,975	62.7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23,772,433	9,510,638	855,466	0	13,406,329	0	14,912,305	8,820,153	0	39,975	62.7
			지방하천정비(왕궁천)(전환사업)	14,810,697	4,000,000	0	0	10,810,697	0	8,347,677	6,463,020	0	0	56.4	(참고15) 계속비
			지방하천정비(동면천)(전환사업)	3,105,632	510,000	0	0	2,595,632	0	1,035,514	2,070,118	0	0	33.3	(참고16) 계속비
			소하천정비(동산천)(전환사업)	1,277,610	907,000	370,610	0	0	0	1,241,604	0	0	36,006	97.2
			소하천정비(진사천)(전환사업)	200,000	200,000	0	0	0	0	50,128	149,872	0	0	25.1	(참고17) 명시
			하천제방 유지보수(자체)	2,947,250	2,510,638	436,612	0	0	0	2,810,008	134,940	0	2,302	95.3	명시
			하천제방 유지보수	700,000	700,000	0	0	0	0	697,797	2,203	0	0	99.7	명시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	425,000	425,000	0	0	0	0	425,000	0	0	0	100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외)	258,000	258,000	0	0	0	0	258,000	0	0	0	100
			만경강 물문학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48,244	0	48,244	0	0	0	46,577	0	0	1,667	96.5
	재무활동 (건설과)			50,210	50,210	0	0	0	0	49,976	0	0	234	99.5
		보전지출		50,210	50,210	0	0	0	0	49,976	0	0	234	99.5
			보전지출	50,210	50,210	0	0	0	0	49,976	0	0	234	99.5
	행정운영경비(건설과)			78,242	78,242	0	0	0	0	78,222	0	0	20	100
		인력운영비		45,000	45,000	0	0	0	0	45,000	0	0	0	100
			국가하천유지보수(인력운영비)	45,000	45,000	0	0	0	0	45,000	0	0	0	100
		기본경비		33,242	33,242	0	0	0	0	33,222	0	0	20	99.9
			기본경비	33,242	33,242	0	0	0	0	33,222	0	0	20	99.9

(참 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 산 액	지 출 액	비 율	부 진 사 유
1	왕궁 군도26호선(리도210호) 도로확포장	53,948	34,178	63.4	‧토지 협의보상 추진중
2	미불용지매입비(시군도농어촌도로)	100,000	68,316	68.3	‧신청주의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하반기 신청건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예정
3	시군도 도로관리계획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	258,201	141,658	54.9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4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958,472	498,214	52.0	‧토지 협의보상 추진중
5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면도102호) 확포장공사	244,557	145,018	59.3	‧토지 협의보상 추진중
6	금마 신정-중왕간 도로(리도202호) 확포장공사	198,198	130,147	65.7	‧토지 협의보상 추진중
7	춘포 오룡선 도로확포장	7,652	1,069	14.0	‧행정절차(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이행
8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공사	600,000	43,967	7.3	‧토지 협의보상 추진중
9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익산토성)	1,355,000	894,785	66.0	‧공사 준공금(관급자재) 지급시기 미도래
10	오산 용연선(모현동장례식장~용곤마을)도로확포장 사업	100,000	0	0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
11	함라 행진선(농도301호)도로확포장	100,000	50,600	50.6	‧행정절차(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이행
12	왕궁 신호~용남 위험도로 구조개선	401,666	43,624	10.9	‧토지 협의보상 추진중
13	낭산~시명 선형개량사업	976,317	91,953	9.4	‧토지 협의보상 추진중
14	성당 삼산마을 군도7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00,000	0	0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
15	지방하천정비(왕궁천)(전환사업)	14,810,697	8,347,677	56.4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집행 불가 (장기계속공사 차수분 공사 계약 : 원인행위액 13,868,913)
16	지방하천정비(동면천)(전환사업)	3,105,632	1,035,514	33.3	‧동면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조정 및 지방하천사업 이양(국토부→전라북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연
17	소하천정비(진사천)(전환사업)	200,000	50,128	25.1	‧실시설계 용역 과업 수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음에도 계속 존치해야 하는지 검토하기 바람.	▸소하천법 제26조에 의하면 소하천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소하천 구역 폐지 등 소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며, ▸소하천정비공사 등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 설계 검토(전북도)를 거쳐 시행하고 있음.
2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관련 ▸전체적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집행률(보상포함)이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보상 및 공사추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진행중인 사업의 보상률 제고를 위하여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 이행에 노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단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상 및 사전행정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관련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확포장,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확포장, 하나로~4산단간 지방도 도로확포장,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확포장,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사업 등이 사업계획에 맞춰 지연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재 보상중인 사업은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 이행에 노력하겠으며, 설계 및 공사중인 사업은 사업계획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률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3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관련 ▸평화육교가 6월 말 임시개통을 앞두고 있는 바 개통에 따른 대대적 홍보(시내 전구간 현수막 게첨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람.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을 완료하였음.
4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관련 ▸지방하천(왕궁천,동면천)정비사업 추진시 토지매입 문제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수용도 같이 진행하기 바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기계 대형화에 따라 교량진입시 불편이 있으므로 축제폭 확장을 검토하기 바람. ▸설계시 재난ㆍ재해예방을 위한 친수공간이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장마철 대비 사전대비를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22. 7월말 기준 왕궁천 토지보상률 72.6%, 동면천 토지보상률 81.5%이며, 조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교량 진출입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장여건에 맞춰 폭을 최대한 확보하겠음.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라북도와 설계 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마철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겠음.
5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우리시에서 요구한 자전거 펌프트랙 및 BMX가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파크골프장 또한 처음 요청할 때 18홀로 요청했다면 시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나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판단됨. ▸금강 자전거 도로 중 웅포 대붕암리와 성당포구 구간에 대하여 금강변으로 자전거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자전거 펌프트랙 등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하여 관계부서(도로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금강변 미개설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관계부서(도로과)와 협업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6	•하천제방 유지보수 관련 ▸하천준설작업을 장마철 이전 마무리하여 하우스농가 등 영농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영농활동에 지장없도록 하천준설작업을 장마철 이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음.
7	•예산 집행 실적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며 명시 및 사고이월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진행중인 사업의 보상률 제고를 위하여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이행에 노력하겠으며, 설계 및 공사중인 사업에 대하여 공정률 관리 철저를 통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8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련 ▸국도27호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에 있어 황등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선형 변경(만석교차로~신용교차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관련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노선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호남선과 호남고속철 이격거리 협소, 하천(탑천,기양천) 횡단교량 추가설치, 송전탑 이설 등으로 인한 노선변경 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의견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굴 익산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토록 하겠음.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연번	공 사 명	지적사항	조치 (처리) 결과	수감기관	비고
1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 추진 부적정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깨기 및 보조기층 수량 과다계상 공사비감액 완료	전라북도
2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조기층 수량 과다계상 공사비감액 완료	전라북도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건설과장		이용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임형택 /제234회	∙1995년 익산군 ‧ 이리시 도 ‧ 농통합 선행조건이었던 “이리시와 미륵산 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정책 제안 (미륵사지~하나로 임상교 하천 정비사업을 통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탑천은 임상동 기양천 합류점에서 석왕동 은기교에 이르는 월하지구(5.6㎞)에 대하여 전라북도에서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이며(‘22. 7월말 기준 공정률 60%)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노력하겠음.
임형택 /제237회	∙논산IC 하나로 개통에 따른 구간별 연결도로 개선 및 부실한 인도 보수 -어양교차로~신재생자원센터~제2산단 팔봉입구 구간의 도로연장개설 검토 -임상교차로 ~ 원광중학교 인근 삼거리간 도로확포장 검토 -외화마을에서 하나로까지 1.55km 도로 확‧포장사업 총공사기간 단축	∙임상교차로~원광중학교 인근 삼거리간 도로는 시도53호선(임상리선)으로 현재 왕복2차선 도로개설이 완료된 노선으로 향후 교통량증가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할 계획임. ∙외화마을-하나로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보상협의 독려를 통하여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조기에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조규대 /제238회	∙익산공공승마장과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에 대한 검토	∙용안면 신은마을 회전교차로에서 익산공공승마장과 연결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 용안면 리도 201호로 왕복2차선 도로개설이 완료된 노선으로 ∙현재 29개노선의 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금후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 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용재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

□ 개정 조례

연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1.18.	소병직	사무 위탁 시 수탁자 조건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를 준용하여 개정한 사항이며 사무위탁 계획없음.	개정 전 : 법인 또는 단체 개정 후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38건				44,154,315		29,924,943		14,229,372	67.8
1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ㆍ사업기간:‘19.1~‘24.5 ㆍ총사업비:2,609,000 ㆍ사업량:L=1.6km B=8.0m			계	463,834		421,240		42,594	90.8
					본예산	100,000		57,406		42,594	57.4
					명시	200,000		200,000		0	100
					사고	163,834		163,834		0	100
2	왕궁 군도26호선(리도210호) 도로확포장	ㆍ사업기간:‘19.1~‘22.12 ㆍ총사업비:2,970,000 ㆍ사업량:L=1.7km B=8.0m			사고	53,948		34,178		19,770	63.4
3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ㆍ사업기간:‘18.1~‘22.6 ㆍ총사업비:1,920,000 ㆍ사업량:L=1.0km B=8.0m			사고	376,050		305,702		70,348	81.3
4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	ㆍ사업기간:‘18.1~‘22.8 ㆍ총사업비:980,000 ㆍ사업량:L=1.01km B=8.0m			사고	180,000		143,821		36,179	79.9
5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ㆍ사업기간:‘16.1~‘21.12 ㆍ총사업비:12,500,000 ㆍ사업량:L=3.4km B=16.5m-20.5m			계	3,160,153		2,968,792		191,361	93.9
					본예산	1,000,000		808,639		191,361	80.8
					사고	2,160,153		2,160,153		0	100
6	시군도 도로관리계획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	군도(23개노선) 및 농어촌도로(254개노선) 기본계획(변경) 1식			계	258,201		141,658		116,543	54.9
					본예산	160,000		82,087		77,913	51.3
					사고	98,201		59,571		38,630	60.6
7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ㆍ사업기간:‘18.1~‘22.12 ㆍ총사업비:3,100,000 ㆍ사업량:L=0.8km B=8.0m			계	958,472		498,214		460,258	52
					본예산	900,000		439,742		460,258	48.8
					명시	58,472		58,472		0	100
8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군도2호) 확포장공사	ㆍ사업기간:‘18.1~‘24.12 ㆍ총사업비:5,000,000 ㆍ사업량:L=0.85km B=24.0m			계	1,000,000		892,858		107,142	89.3
					명시	500,000		392,858		107,142	78.6
					사고	500,000		500,000		0	100
9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면도104호)확포장공사	ㆍ사업기간:‘18.1~‘22.12 ㆍ총사업비:800,000 ㆍ사업량:L=0.4km B=8.0m			사고	268,192		255,298		12,894	95.2
10	오산역-상아마을간(리도203호)병목구간 도로확포장공사	ㆍ사업기간:‘18.1~‘22.12 ㆍ총사업비:250,000 ㆍ사업량:L=0.2km B=7.0~8.0m			사고	154,424		145,698		8,726	94.3
11	하나로~소간촌간 도로(리도203호)확포장공사	ㆍ사업기간:‘18.1~‘23.12 ㆍ총사업비:1,400,000 ㆍ사업량:L=0.6km B=8.0m			사고	497,670		452,016		45,654	90.8
12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리도207호)확포장공사	ㆍ사업기간:‘18.1~‘22.3 ㆍ총사업비:1,410,000 ㆍ사업량:L=0.6km B=8.0m			계	300,962		248,321		52,641	82.5
					본예산	200,000		147,359		52,641	73.7
					명시	17,191		17,191		0	100
					사고	83,771		83,771		0	100
13	춘포 창평마을 진입도로(농도308호)확포장공사	ㆍ사업기간:‘18.1~‘22.12 ㆍ총사업비:1,500,000 ㆍ사업량:L=0.7km B=8.0m			사고	30,077		30,077		0	100
14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면도102호) 확포장공사	ㆍ사업기간:‘19.1~‘22.12 ㆍ총사업비:1,000,000 ㆍ사업량:L=0.55km B=8.0m			사고	244,557		145,018		99,539	59.3
15	금마 신정-중왕간 도로(리도202호) 확포장공사	ㆍ사업기간:‘18.1~‘23.12 ㆍ총사업비:2,450,000 ㆍ사업량:L=1.2km B=8.0m
					사고	198,198		130,147		68,051	65.7
16	황등면 하동마을~동연지하차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ㆍ사업기간:‘18.1~‘23.12 ㆍ총사업비:1,250,000 ㆍ사업량:L=0.6km B=8.0m			사고	500,000		400,886		99,114	80.2
17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공사	ㆍ사업기간:‘20.1~‘23.12 ㆍ총사업비:700,000 ㆍ사업량:L=0.4km B=8.0m			계	600,000		43,967		556,033	7.3
					본예산	500,000		0		500,000	0
					명시	100,000		43,967		56,033	43.9
18	시도31호 도로확포장 사업	ㆍ삼기IC 신규설치 타당성조사 1식			명시	70,000		55,718		14,282	79.6
19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익산토성)	ㆍ사업기간:‘20.1~‘21.12 ㆍ총사업비:1,355,000 ㆍ사업량:L=1.7km B=5.0m			계	1,355,000		894,785		460,215	66
					본예산	1,285,000		833,364		451,636	64.8
					명시	70,000		61,421		8,579	87.7
20	오산 용연선(모현동장례식장~용곤마을)도로확포장 사업	ㆍ사업기간:‘21.1~‘23.12 ㆍ총사업비:900,000 ㆍ사업량:L=0.6km B=8.0m			본예산	100,000		0		100,000	0
21	함라 행진선(농도301호)도로확포장	ㆍ사업기간:‘21.1~‘24.12 ㆍ총사업비:2,070,000 ㆍ사업량:L=1.43km B=8.0m			본예산	100,000		50,600		49,400	50.6
22	하나로~4산단간 지방도 도로확포장사업	ㆍ사업량:L=1.24km B=18.5m			계	825,076		724,329		100,747	87.8
					본예산	200,000		99,554		100,446	49.7
					명시	625,076		624,775		301	99.9
23	평화육교재가설	ㆍ사업기간:‘15.11~‘21.9 ㆍ총사업비:53,418,000 ㆍ사업량:L=0.36km B=35.0m			본예산	5,613,000		4,543,828		1,069,172	81	3회추경
	왕궁 신호~용남 위험도로 구조개선	ㆍ사업개요:선형개량 ㆍ총사업비:486,000 ㆍ사업량:L=0.5km B=8.0m			명시	401,666		43,624		358,042	10.9
24
25	낭산~시명 선형개량사업	ㆍ사업개요:선형개량 ㆍ총사업비:1,000,000 ㆍ사업량:L=0.2km B=8.0m			계	976,317		91,953		884,364	9.4
					본예산	900,000		15,636		884,364	1.7
					명시	76,317		76,317		0	100
26	신왕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ㆍ회전교차로설치 1식			명시	108,929		106,026		2,903	97.3
27	성당 삼산마을 군도7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ㆍ회전교차로설치 1식			본예산	300,000		0		300,000	0	3회추경
28	보안등 신규 설치	ㆍ익산시 관내 -248개소			본예산	343,900		312,396		31,504	90.8
29	노후 가로등 정비	ㆍ노후 가로등 보안등 보수 1식			본예산	859,000		851,480		7,520	99.1
30	보안등 신규 설치(보조)	ㆍ익산시관내 -신규 12개소, ㆍ교체 152개소			본예산	132,500		126,585		5,915	95.5
31	지방하천정비(왕궁천)(전환사업)	ㆍ사업기간:‘15.~‘22. ㆍ총사업비:47,368,000 ㆍ사업량:L=9.25㎞			계	14,810,697		8,347,677		6,463,020	56.4	원인행위액 13,868,913
					본예산	4,000,000		2,326,346		1,673,654	58.2
					계속비	10,810,697		6,021,331		4,789,366	55.7
32	지방하천정비(동면천)(전환사업)	ㆍ사업기간:‘17.~‘23. ㆍ총사업비:17,317,000 ㆍ사업량:L=3.05㎞			계	3,105,632		1,035,514		2,070,118	33.3
					본예산	510,000		5,050		504,950	1
					계속비	2,595,632		1,030,464		1,565,168	36.7
33	소하천정비(동산천)(전환사업)	ㆍ사업기간:‘18.~‘21. ㆍ총사업비:3,210,000 ㆍ사업량:L=1.02㎞			계	1,277,610		1,241,604		36,006	97.2	‘21.8. 준공
					본예산	907,000		870,994		36,006	96
					명시	370,610		370,610		0	100
34	소하천정비(진사천)(전환사업)	ㆍ사업기간:‘21.~‘23. ㆍ총사업비:1,500,000 ㆍ사업량:L=0.68㎞			본예산	200,000		50,128		149,872	25.1
35	하천제방 유지보수(자체)	ㆍ관내 소하천(102km) 및 지방하천(187km) 유지보수 1식			계	2,947,250		2,810,008		137,242	95.3
					본예산	2,510,638		2,373,396		137,242	94.5
					명시	436,612		436,612		0	100
36	하천제방 유지보수	ㆍ관내 지방하천(187km) 유지보수 1식			본예산	700,000		697,797		2,203	99.7
37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	ㆍ국가하천(금강, 강경천 24km) 유지관리 1식			본예산	425,000		425,000		0	100	3회추경
38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외)	ㆍ국가하천(만경강18km) 유지관리 1식			본예산	258,000		258,000		0	100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진정	▸익산시가 매입한 토지 가격 공개에 관한 민원	송*규	-왕궁면 동봉리 459, 462번지에 대한 익산시 토지보상가격 공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6항에 의거한 개인정보로 해당 지번의 소유자 이거나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공개 불가함
진정	▸토지보상금지급 보류요청	청송심씨옥자파삼기종중	-삼기하나로~소간촌도로확포장공사(제1공구)에 편입되는 삼기면 간촌리674-1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따라 합의 후 토지 대금 지급 요청	-소유권 이전 완료 및 종중 협의에 따른 보상 진행 예정
건의	▸왕궁천에 적합한 어도블록 설치 제안	**기업사	-왕궁천에 어도블록을 설치 생태환경보존 등 대표적 어도설치사례로 부각되고자 건의	-환경친화적 하천으로 재조성될 수 있도록 보 존치구간에 어도설치예정, 특허공법에 해당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통해 적정제품 선정
진정	▸삼기면 오룡리855-4 급경사 도로 확·포장에 관한 민원	박*근	-삼기면 오룡리855-4 일원 급경사 도로개선 및 도로확포장 요청	-농어촌도로(삼기208호 만대선)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진정	▸도로공사 완료에 따른 민원	박*열	-과거 도로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지목변경 요청	-현지확인 후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전→도로) 완료
질의	▸익산시파크골프장 관리에 관한 질의사항 회신 요청	하*성	-파크골프장 위탁 여부 질의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은 우리시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방문하는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시설임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명, 년 횟수,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소하천관리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제26조 (익산시 소하천관리 위원회 운영 규정)	7	3	없음		-	-		-	-

□ 회의록 공개 일자

해 당 사 항 없 음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 기	비고
익산시 소하천관리 위원회 (7명)	위원장	익산시	건설국장	이명천	‘21. 7. 7.	‘22. 3. 21.	당연직
	부위원장	익산시	건설과장	이용재	‘20. 7. 24.	‘22. 3. 21.	당연직
	위원	익산시	하수시설계장	최윤호	‘21. 1. 8.	‘22. 3. 21.	당연직
	위원	익산시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20. 7. 24.	‘22. 3. 21.	당연직
	위원	㈜한가람	대표	류양규	‘19. 3. 22.	‘22. 3. 21.	위촉직
	위원	(유)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이수정	‘19. 3. 22.	‘22. 3. 21.	위촉직
	위원	군산대	교수	이창경	‘19. 3. 22.	‘22. 3. 21.	위촉직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역기간	계약 방법	비고
	계	52건		2,192,181
1	폐기물 용역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1차분)건설폐기물처리용역		5,725		주식회사 류한환경		2021.08.31.		2021.05.07. ~ 2021.08.31.	1인 수의
2	폐기물 용역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1차분)임목폐기물처리용역		4,238		유한회사 해머		2021.06.04.		2021.04.30. ~ 2021.06.04.	1인 수의
3	설계 용역	왕궁 군도2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34,178		㈜우향이앤씨		2021.12.21.		2019.02.18. ~ 2021.12.23.	2인 이상 견적 수의
4	폐기물 용역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034		㈜상현환경		2021.05.06.		2021.04.27. ~ 2021.09.26.	2인 이상 견적 수의
5	폐기물 용역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분)		1,870		㈜일진도시환경		2021.12.22.		2021.12.14. ~ 2022.01.19.	1인 수의
6	폐기물 용역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70,590		유한회사 현영		2021.06.24.		2018.06.21. ~ 2021.06.24.	2인 이상 견적 수의
7	설계 용역	군도23호 과동마을앞유휴지외4개소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0,025		㈜우향 이앤씨		2021.11.30.		2021.11.01. ~ 2021.11.30.	1인 수의
8	폐기물 용역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흘산리497-3외2개소)		4,370		㈜일진도시 환경		2021.05.02.		2021.02.02. ~ 2021.05.02.	1인 수의
9	설계 용역	군도23호선 펌프시설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7,837		㈜우향 이앤씨		2021.04.02.		2021.02.16. ~ 2021.04.02.	1인 수의
10	설계 용역	군도23호선(용왕교차로~삼기산단)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		7,469		태원 엔지니어링		2021.05.24.		2021.02.02. ~ 2021.05.24.	1인 수의
11	재해영향평가용역	익산시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용역		47,400		㈜세화 엔지니어링		2021.08.09.		2021.02.15. ~ 2021.08.09.	2인 이상 견적 수의
12	설계 용역	익산시도로건설 관리계획및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		140,281		㈜국성건설 엔지니어링		-		2019.11.22. ~ 2020.11.20. (일시중지)	2인 이상 견적 수의	관련기관협의(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13	환경영향평가용역	익산시도로건설관리및농어촌도로기본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64,291		㈜현성 엔지니어링		-		2021.02.19. ~ 2021.09.23. (일시중지)	2인 이상 견적 수의
14	폐기물 용역	어양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공사(1공구) 폐슬레이트 처리용역		5,150		㈜승미		-		2020.06.16. ~ 2021.08.24. (일시중지)	1인 수의	토지보상협의
15	폐기물 용역	어양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공사(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46,956		(유)진영환경		-		2021.05.17. ~ 2022.01.24. (일시중지)	2인 이상 견적 수의	토지보상협의
16	폐기물 용역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41,668		(유)진영환경		-		2020.09.14. ~ 2022.03.13. (일시중지)	2인 이상 견적 수의	차수분 공사시기 미도래
17	폐기물 용역	오산역~상아마을간 병목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3,708		(유)해머		2021.12.06.		2021.11.11. ~ 2021.12.10.	1인 수의
18	폐기물 용역	오산역~상아마을간 병목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3,880		(유)승미		2021.12.21.		2021.12.06. ~ 2022.01.04.	1인 수의
19	폐기물 용역	오산역~상아마을간 병목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7,850		㈜보미		2021.12.08.		2021.09.29. ~ 2022.01.15.	1인 수의
20	폐기물 용역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59,361		(유)가나환경		2022.06.20.		2019.05.10. ~ 2022.07.07.	2인 이상 견적 수의
21	설계 용역	춘포 창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30,077		㈜고엘		2021.12.22.		2020.03.11. ~ 2021.12.28.	2인 이상 견적 수의
22	재해영향평가용역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재해영향 평가용역		26,337		㈜범산		2021.03.12.		2020.11.05. ~ 2021.03.23.	2인 이상 견적 수의
23	설계 용역	황등하동~동연지하차도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38,100		주식회사 유현이엔씨		2021.12.22.		2019.09.30. ~ 2021.12.22.	2인 이상 견적 수의
24	재해영향평가용역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26,270		㈜세화엔지니어링		2021.06.28.		2020.12.08. ~ 2021.08.12.	2인 이상 견적 수의
25	설계 용역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50,828		(유)태원엔지니어링		2022.04.14.		2020.08.11. ~ 2022.04.16.	2인 이상 견적 수의
26	타당성조사용역	서부내륙고속도로 삼기하이패스IC설치 타당성조사용역		61,909		신명이엔씨 주식회사		-		2020.09.17. ~ 2021.03.15. (일시중지)	2인 이상 견적 수의	관련기관협의
27	설계 용역	백제왕도탐방로 (익산토성)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9,377		주식회사 예한엔지니어링		2021.06.18.		2020.09.10. ~ 2021.06.18.	2인 이상 견적 수의
28	폐기물 용역	백제왕도익산토성 탐방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5,119		㈜일진도시 환경		2021.12.16.		2021.07.20. ~ 2021.12.16.	1인 수의
29	설계 용역	오산용연선(모현장례식장~용곤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8,789		주식회사 예한엔지니어링		-		2021.02.24. ~ 2021.07.16. (일시중지)	2인 이상 견적 수의	사전행정절차
30	설계 용역	함라 행진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46,188		㈜주한건설기술단		2022.04.14.		2021.02.25. ~ 2022.04.14.	2인 이상 견적 수의
31	재해영향평가용역	함라 행진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7,600		㈜세화엔지니어링		2021.11.04.		2021.06.21. ~ 2021.09.18.	2인 이상 견적 수의
32	환경영향평가용역	함라 행진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4,246		㈜한가람		2022.05.20.		2021.06.01. ~ 2022.06.01.	1인 수의
33	타당성조사용역	익산석왕~완주군(삼례) 지방도723호선 노선지정(변경) 타당성조사용역		17,820		㈜청마 엔지니어링		2021.05.24.		2021.02.02. ~ 2021.05.24.	1인 수의
34	설계 용역	평화육교버스및택시 운송자화장실 및휴게실외1건 실시시설계용역		19,433		건축사사무소 대지		2021.06.11.		2021.02.09. ~ 2021.06.11.	1인 수의
35	재해영향평가용역	왕궁 신호~용남간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26,062		㈜범산		2021.03.12.		2020.11.18. ~ 2021.04.05.	2인 이상 견적 수의
36	폐기물 용역	신왕교차로 회전교차로 폐기물처리용역		24,915		(유)가나환경		2020.12.14.		2020.08.05. ~ 2021.02.04.	1인 수의
37	폐기물 용역	왕궁천하천정비공사(왕궁2지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차분3회)		42,279		(유)도형		2021.04.27.		2021.03.16. ~ 2021.04.27.	2인 이상 견적 수의
38	폐기물 용역	왕궁천하천정비공사(왕궁2지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23,309		(주)칠보 환경개발		2021.06.03.		2021.04.29. ~ 2021.06.03.	2인 이상 견적 수의
39	폐기물 용역	왕궁천하천정비공사(왕궁2지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차분4회)		41,771		(유)다일 환경산업		2021.06.14.		2021.06.07. ~ 2021.06.14.	2인 이상 견적 수의
40	폐기물 용역	왕궁천하천정비공사(왕궁2지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차분5회)		43,093		(유)다일 환경산업		2021.12.13.		2021.08.13. ~ 2021.12.13.	2인 이상 견적 수의
41	폐기물 용역	왕궁천하천정비공사(왕궁2지구) 임목폐기물처리용역(추가분)		4,477		(유)해머		2022.04.14.		2021.08.18. ~ 2022.04.14.	수의1인견적
42	감리용역	왕궁천하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왕궁1지구)3차분		227,030		㈜동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		-		2021.10.01. ~ 2022.07.12. (일시중지)	일반 경쟁	관급자재수급지연
43	감리용역	왕궁천하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왕궁2지구)3차분		327,261		㈜이산 외 1개사		-		2021.11.08. ~ 2023.01.14.	일반 경쟁
44	설계 용역	진사천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71,849		주식회사 태원엔지니어링		2022.04.11.		2021.04.13. ~ 2022.04.11.	2인 이상 견적 수의
45	설계 용역	진사천 소하천정비공사 토질조사용역		28,628		주식회사 예한엔지니어링		2021.11.17.		2021.04.15. ~ 2021.11.17.	2인 이상 견적 수의
46	안전점검용역	2021년 상반기 목천지구 오산제 등 9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11,286		주식회사 선진이엔씨		2021.03.23.		2021.02.18. ~ 2021.04.18.	1인 수의
47	안전점검용역	2021년 하반기 목천지구 오산제 등 9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11,484		주식회사 선진이엔씨		2021.10.08.		2021.08.13. ~ 2021.10.11.	1인 수의
48	설계 용역	2021년 하반기 하천 유지보수(자체) 실시설계용역		18,851		㈜주한건설기술단		2021.10.11.		2021.08.23. ~ 2021.10.11.	1인 수의
49	설계 용역	2021년 하천 유지보수(자체) 실시설계용역		19,731		㈜장흥건설기술공사		2021.05.06.		2021.01.27. ~ 2021.05.17.	1인 수의
50	설계 용역	2022년 하천유지보수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9,576		㈜주한건설기술단		2022.02.17.		2021.12.30. ~ 2022.02.17.	1인 수의
51	폐기물 용역	강경천 하천 내 잡목제거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44,000		유한회사 제일환경산업		2021.11.29.		2021.09.09. ~ 2021.12.07.	2인 이상 견적 수의
52	폐기물 용역	용안생태습지 산책로 황토포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6,605		㈜에코건설산업		2021.05.26.		2021.04.26. ~ 2021.07.06.	1인 수의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변경 일자		공 사 기 간	변경사유
계	24건	48,301,783		36,928,383 (37,977,308)
1	금마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1차분	463,834		150,000 (123,948)		(유)엠케이 산업개발		2020. 11.27	2021. 07.06		2020.12.03. ~ 2021.07.12.	배수공선형 및 지장수목이식 현장여건반영, 보험료정산
2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공사	180,000		161,010 (150,146)		㈜백마종합건설		2018. 10.12	2021. 12.01		2018.10.18. ~ 2020.02.11.	현지여건 반영 (임시가설 방음벽 미반영, 기존 콘크리트포장 사용에 의한 폐기물 비 감소)
3	군도23호도로확포장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3,160,153		619,158 (687,606)		유한회사 이지시스템		2021. 01.18	2021. 08.25		2021.01.25. ~ 2021.08.29.	관련기관(익산경찰서)협의의견 보험료정산
4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2차분	3,160,153		2,522,301 (2,747,325)		㈜남북건설		2020. 07.02	2021. 08.10		2020.07.03. ~ 2021.08.15.	관련기관(익산경찰서,철도공단)협의의견,현지여건및민원사항 보험료정산
5	군도23호도로확포장지정폐기물철거공사 (흘산리497-3외2개소)	3,160,153		11,939 (9,752)		주식회사 상경		2021. 01.29	2021. 03.25		2021.02.01. ~ 2021.03.31.	비산정도측정제외, 보험료정산
6	황등 도선~외화간도로확포장공사1차분	268,192		165,140 (165,760)		원갑산업개발 주식회사		2020. 06.24	2021. 04.26		2020.07.02. ~ 2022.04.18.	누락물량 반영
7	오산역~상아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154,424		55,385 (59,712)		(유)엠제이 이엔씨		2021. 09.28.	2021. 09.23.		2021.09.24. ~ 2022.01.13.	폐기물처리 추가반영
8	백제왕도익산토성 탐방로개설공사	1,355,000		964,597 (986,335)		금록토건 주식회사		2021. 07.16	2021. 12.13		2021.07.23. ~ 2021.12.20.	주민요구사항 및 현장여건반영, 보험료정산
9	왕궁천하천정비공사(왕궁1지구)	12,874,000		10,399,400 (10,808,600)		㈜시티 외 1개사		2019. 03.05	2021. 02.26		2019.03.11. ~ 2022.06.28.	18년 정부합동감사 수감 결과 반영 등 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10	왕궁천하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왕궁1지구)	1,200,000		908,070 (1,177,100)		㈜동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		2018. 08.06	2021. 03.16		2018.09.03. ~ 2022.07.12.	하천기본계획변경고시 및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반영
11	왕궁천하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왕궁2지구)	1,217,000		832,400 (844,930)		㈜이산 외 1개사		2020. 02.14	2021. 04.08		2020.02.17. ~ 2023.01.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2	왕궁천하천정비공사(왕궁2지구)	18,066,560		18,066,560 (17,973,000)		㈜삼건사 외 1개사		2020. 02.12	2021. 11.22		2020.03.03.~ 2022.12.31	20년 상반기 지방하천정비사업합동점검(전라북도)지적사항 등 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13	동산천 소하천 정비공사	1,277,610		530,232 (551,067)		유한회사 도갑건설		2019. 12.06	2021. 08.03		2019.12.12. ~ 2021.08.08.	현장여건에 따른 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14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500,000		390,742 (468,040)		유한회사 플러스건설		2020. 08.21	2021. 02.02		2020.09.04. ~ 2021.04.14.	그린주변 경사면 잔디반영, 기존산책로와의 연결도로 반영, 배수로 신규 반영, 보험료 정산 등
15	삼기면 필동 9교 보수공사	20,000		16,737 (19,977)		㈜부경건설		2021. 02.26	2021. 03.22		2021.03.02. ~ 2021.04.05.	교대 일부구간 보강 및 슬라브 길이 연장, 작업공간 확보 위한 배수로 확보, 하천바닥 정비
16	용안생태습지 홍련지 진입부 데크 재정비공사	99,114		86,690 (96,707)		유한회사 성광산업		2021. 03.17	2021. 05.20		2021.03.23. ~ 2021.04.26.	설계누락된 데크연결용 클립, 퇴직공제부금 반영 등
17	용안생태습지 광장진입도로 포장공사	81,175		71,072 (75,233)		주식회사 디에스건설		2021. 04.30	2021. 06.18		2021.05.03. ~ 2021.08.16.	연약지반 지내력 증가를 위한 콘크리트 보강 반영, 보험료 등 실정산
18	용안생태습지 전망데크연결도로 포장공사	68,955		60,658 (68,255)		㈜청건설		2021. 04.29	2021. 06.25		2021.04.30. ~ 2021.08.14.	표토제거물량반영, 현장여건에 따라 펌프카타설을 위한 사항 반영, 보험료 등 실정산
19	부상천 하천준설공사	264,880		233,895 (243,122)		주식회사 짚트랙		2021. 05.21	2021. 07.01		2021.05.26. ~ 2021.09.07.	제방도로 골재부설 반영, 사토장 위치 변경, 보험료 등 실정산
20	왕궁면 쌍제천 하천준설공사	50,000		48,233 (51,160)		㈜삼일공사		2021. 05.12	2021. 07.01		2021.05.14. ~ 2021.08.26.	준설토량 증가, 사토장 변경에 따른 반영
21	만경강 화장실 정화조 설치공사	43,640		38,666 (42,516)		㈜영웅건설		2021. 05.26	2021. 08.30		2021.05.31. ~ 2021.09.11.	정화조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포장 반영, 보험료 등 실정산
22	죽청천 하천준설공사	254,750		225,007 (240,171)		㈜서원건설산업		2021. 05.18	2021. 11.29		2021.05.21. ~ 2021.12.04.	제방도로 골재부설 반영, 임목폐기물 실 처리 중량 변경 반영 등
23	강경천 하천 내 잡목제거공사	82,190		71,215 (63,974)		㈜두성조경		2021. 09.03	2021. 11.18		2021.09.09. ~ 2021.12.28.	임목폐기물 중량 변경 반영
												민원처리를 위한 준설구간 추가, 보험료 등 실정산
											2021.06.03. ~ 2022.01.06.
									2021. 12.16
								2021. 05.27
						유한회사 금덕건설
				299,276 (322,872)
		300,000
	탑천 하천준설공사
24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

8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비고
	계	10건	21,218,741	11,132,176	10,086,565	52.5
1	왕궁 신호~용남 위험도로 구조개선	L=0.5km B=8.0m	401,666	43,624	358,042	10.9	국비 198,666 명시 401,666
2	낭산~시명 선형개량사업	L=0.2km B=8.0m	976,317	91,953	884,364	9.4	국비 26,317 명시 76,317
3	신왕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1식	108,929	106,026	2,903	97.3	국비 70,000 명시 108,929
4	성당 삼산마을 군도7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식	300,000	0	300,000	0	특별교부세 3회추경
5	보안등 신규 설치(보조)	·신규설치 12개소 ·보안등교체 152개소	132,500	126,585	5,915	95.5	도비
6	지방하천정비(왕궁천)(전환사업)	·사업기간:2015.~2022. ·총사업비:47,368,000 ·사업량:L=9.25㎞	14,810,697	8,347,677	6,463,020	56.4	도비 2,800,000 계속비 10,810,697
7	지방하천정비(동면천)(전환사업)	·사업기간:2017.~2023. ·총사업비:17,317,000 ·사업량:L=3.05㎞	3,105,632	1,035,514	2,070,118	33.3	도비 1,907,545 계속비 2,595,632
8	하천제방 유지보수	관내 지방하천(187km) 유지보수 1식	700,000	697,797	2,203	99.7	도비 350,000
9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	국가하천(금강, 강경천 24km) 유지관리 1식	425,000	425,000	0	100	국비
10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외)	국가하천(만경강 18km) 유지관리 1식	258,000	258,000	0	100	국비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 이월사업 개요	30건 / 7,545,407천원

▶ 명시이월 : 14건 / 2,534,168천원

▶ 사고이월 : 16건 / 5,011,239천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14건	3,083,117	2,534,168	548,949	82.2
1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L=1.6km B=8.0m	200,000	200,000	0	100
2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L=0.8km B=8.0m	58,472	58,472	0	100
3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군도2호) 확포장공사	L=0.85km B=24.0m	500,000	392,858	107,142	78.6
4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리도207호)확포장공사	L=0.6km B=8.0m	17,191	17,191	0	100
5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공사	L=0.4km B=8.0m	100,000	43,967	56,033	43.9
6	시도31호 도로확포장 사업	타당성조사1식	70,000	55,718	14,282	79.6
7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익산토성)	L=1.7km B=5.0m	70,000	61,421	8,579	87.7
8	하나로~4산단간 지방도 도로확포장사업	L=1.24km B=18.5m	625,076	624,775	301	99.9
9	왕궁 신호~용남 위험도로 구조개선	L=0.5km B=8.0m	401,666	43,624	358,042	10.9
10	낭산~시명 선형개량사업	L=0.2km B=8.0m	76,317	76,317	0	100
11	신왕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회전교차로1식	108,929	106,026	2,903	97.3
12	소하천정비(동산천)(전환사업)	사업기간:2018.~2021. 총사업비:3,210,000 사업량:L=1.02㎞	370,610	370,610	0	100
13	하천제방 유지보수(자체)	관내 소하천(102km) 및 지방하천(187km) 유지보수 1식	436,612	436,612	0	100
14	만경강 물문학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48,244	46,577	1,667	96.5

□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16건	5,516,727	5,011,239	505,488	90.8
1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L=1.6km B=8.0m	163,834	163,834	0	100
2	왕궁 군도26호선(리도210호) 도로확포장	L=1.7km B=8.0m	53,948	34,178	19,770	63.4
3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L=1.0km B=8.0m	376,050	305,702	70,348	81.3
4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	L=1.01km B=8.0m	180,000	143,821	36,179	79.9
5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L=3.4km B=16.5~20.5m	2,160,153	2,160,153	0	100
6	시군도 도로관리계획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	기본계획(변경)1식	98,201	59,571	38,630	60.7
7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군도2호) 확포장공사	L=0.85km B=24.0m	500,000	500,000	0	100
8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면도104호)확포장공사	L=0.4km B=8.0m	268,192	255,298	12,894	95.2
9	오산역-상아마을간(리도203호)병목구간 도로확포장공사	L=0.2km B=7.0~8.0m	154,424	145,698	8,726	94.3
10	하나로~소간촌간 도로(리도203호)확포장공사	L=0.6km B=8.0m	497,670	452,016	45,654	90.8
11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리도207호)확포장공사	L=0.6km B=8.0m	83,771	83,771	0	100
12	춘포 창평마을 진입도로(농도308호)확포장공사	L=0.7km B=8.0m	30,077	30,077	0	100
13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면도102호) 확포장공사	L=0.55km B=8.0m	244,557	145,018	99,539	59.3
14	금마 신정-중왕간 도로(리도202호) 확포장공사	L=1.2km B=8.0m	198,198	130,147	68,051	65.7
15	춘포 오룡선 도로확포장	L=0.5km B=8.0m	7,652	1,069	6,583	14.0
16	황등면 하동마을~동연지하차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L=0.6km B=8.0m	500,000	400,886	99,114	80.2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계	18,858,265		14,185,620		3,857,165
1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463,834		421,240		42,594		장기계속공사추진
2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3,160,153		2,968,792		191,361		공사완료후 버스승강장 설치등 추가 민원처리
3	시군도 도로관리계획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	258,201		141,658		77,913		준공시기 미도래	잔액 38,630
4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958,472		498,214		460,258		토지보상 및 수용진행
5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리도207호)확포장공사	300,962		248,321		52,641		장기계속공사추진
6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공사	600,000		43,967		500,000		토지보상지연	‘22 사고 50,828 잔액 5,205
7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익산토성)	1,355,000		894,785		451,636		준공금지급시기 미도래	잔액 8,579
8	오산 용연선(모현동장례식장~용곤마을)도로확포장 사업	100,000		0		100,000		편입토지 보상시기 미도래
9	함라 행진선(농도301호)도로확포장	100,000		50,600		49,400		행정철차(환경, 재해평가진행)
10	하나로~4산단간 지방도 도로확포장사업	825,076		724,329		100,446		토지소유자 협의지연 및 토지수용추진에 따른 예산이월	잔액 301
11	평화육교재가설	5,613,000		4,543,828		359,537		사업비 정산시기 미도래	잔액 709,635
12	낭산~시명 선형개량사업	976,317		91,953		884,364		토지보상 지연
13	성당 삼산마을 군도7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00,000		0		300,000		연말 3회추경 편성에 의한 이월
14	소하천정비(진사천)(전환사업)	200,000		50,128		149,872		실시설계용역준공시기 미도래
15	하천제방 유지보수(자체)	2,947,250		2,810,008		134,940		겨울철 잔여공사 추진으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	잔액 2,302
16	하천제방 유지보수	700,000		697,797		2,203		집행잔액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단위 : 천원)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2021.8.24	왕궁천하천정비공사(왕궁2지구)	·사업기간:‘15.~‘23. ·총사업비:22,675,000 ·사업량:L=4.63㎞			11,121,330		㈜삼건사 외 1개사		(당초) 2020. 03. 03.~ 2022. 02. 20. (변경) 2020. 03. 03.~ 2022. 04. 30.	관급자재 수급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일수 반영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653,800	593,000	60,800	49,626	44,945	4,681
국가하천 유지보수(4대강외)	198,000	198,000	0	1,280	1,280	0	2020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집행 잔액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하천 유지보수(4대강)	395,000	395,000	0	43,665	43,665	0	2020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목적 외 사용, 집행 잔액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20주민참여예산 (밝은마을만들기사업)	60,800	0	60,800	4,681	0	4,681	집행 잔액 [보안등 교체(66개소) 및 신설(15개소)]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132,500	0	132,500	5,915	0	5,915
2021주민참여예산 (영등1동 밝은마을 만들기사업)	80,000	0	80,000	3,618	0	3,618	집행 잔액 [LED등기구 79개소 교체]
2021주민참여예산 (용안면 덕용마을 외 8개소 보안등 설치)	12,500	0	12,500	830	0	830	집행 잔액 [보안등 신설 12개소]
2021주민참여예산 (동산동 명소안내 선그리기)	40,000	0	40,000	1,467	0	1,467	집행 잔액 [LED등기구 58개소 및 LED램프 15개소 교체]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미집행사유 및 금후계획
1	오산 용연선(모현동장례식장~용곤마을)도로확포장 사업	100	0	100	편입토지 보상시기 미도래에 의한 집행지연, 보상협의에 따른 토지보상 진행 예정
2	성당 삼산마을 군도7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00	0	300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사건번호	사건명	원 고	피 고	접수일	변호사 선임사항	추진사항 (판,종결일)
2020구합2087	영업손실 보상금 증액 청구	윤덕실	익산시	2020.11.6.	정남기 법률사무소	2022.4.16. (종국) 화해권고결정
2021가단50749	부당이득금 청구	홍승재	익산시	2021.2.5.	김슬기 변호사	2021.6.10. (화해권고결정)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

□ 민원접수 현황

연번	관 련 민 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43	43
1	도로개설 및 확포장 관련 민원	7	7	시정에바란다
2	가로등·보안등관련 민원	18	18
3	하천관련 민원	18	18

□ 주요처리현황

◦ 공사 진행구간 조속히 마무리 요청(춘포 오룡선)

▸토지 보상진행중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음을 답변

◦ 공사 진행구간 조속히 마무리 요청(춘포 토다리)

▸장기 계속공사 진행중으로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 하겠음을 답변

◦ 도로노선 변경요청(황등 하동~동연지하차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 예정임을 답변

◦ 농번기 하천정비공사로 인한 불편 해소요청

▸공정계획 조정 등을 통해 농사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음을 답변

◦ 하천 친수지역 폐기물 처리 및 유지관리 요청

▸CCTV 설치를 통해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을 답변

▸제방 등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보수완료하겠음을 답변

▸정규적인 환경정비(청소, 예초 등)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음을 답변

◦ 중앙동 문화의 거리 등 도로조명 조도개선 요청

▸해당지역의 고장난 도로조명 보수완료하고 노후된 도로조명은 램프, 등기구 교체 등 지속적으로 조도개선을 실시하겠음을 알림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21년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 진행중인 시군도 및 농촌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예 산 액							추진실적	노선명	비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21년 예산액	금후 투자
계	28개사업			50,167		22,506		5,762	21,899
1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	L=1.6km B=8.0m		2,609		779		100	1,730		공사중	금마 101 (서삼선)
2	왕궁 군도26호선 도로확.포장	L=1.7km B=8.0m		2,970		797		0	2,173		보상중	왕궁 210 (신기선)
3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	L=1.0km B=8.0m		1,920		750		0	1,170		공사중	춘포 103 (신화선)
4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	L=1.01km B=8.0m		980		580		0	400		공사중	금마 102 (누부선)
5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	L=3.4km B=16.5-20.5m		12,500		11,500		1,000	0		준공	군도23호
6	시군도 도로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	기본계획 (변경)1식		320		160		160	0		용역중	농어촌도로
7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L=0.8km B=8.0m		3,100		1,250		900	950		보상중	시도1268호
8	오산면소재지 진입 도로확.포장	L=0.85km B=24.0m		5,000		1,100		0	3,900		보상중	군도2호
9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확.포장	L=0.4km B=8.0m		800		400		0	400		공사중	황등 104 (황팔선)
10	오산역 –상아마을간 도로확.포장	L=0.2km B=8.0m		250		200		0	50		공사중	오산 203 (신수선)
11	하나로~소간촌간 도로확.포장	L=0.6km B=8.0m		1,400		600		0	800		보상중	삼기 203 (석라선)
12	왕궁 양동마을 진입 도로확.포장	L=0.6km B=8.0m		1,410		780		200	430		공사중	왕궁 207 (양곡선)
13	춘포 창평마을 진입 도로확.포장	L=0.7km B=8.0m		1,500		100		0	1,400		보상중	춘포 203 (창평선)
14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확.포장	L=0.55km B=8.0m		1,000		300		0	700		보상중	왕궁 102 (농장선)
15	금마 신정~중왕간 도로확.포장	L=1.2km B=8.0m		2,450		600		0	1,850		보상중	금마 202 (서오선)
16	춘포 오룡선 도로확.포장	L=0.5km B=8.0m		1,330		130		0	1,200		보상중	춘포 102 (오룡선)
17	황등 하동마을~ 동연지하차도간 도로확.포장	L=0.6km B=8.0m		1,250		500		0	750		보상중	황등 212
18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	L=0.4km B=8.0m		700		100		500	100		보상중	춘포 311 (노적선)
19	시도31호 도로확.포장	타당성조사 1식		70		70		0	0		용역중	서부내륙 고속도로
20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익산토성)	L=1.7km B=5.0m		1,355		70		1,285	0		준공	금마 205
21	오산용연선 도로확.포장	L=0.6km B=8.0m		900		0		100	800		용역중	오산 301 (용연선)
22	함라행진선 도로확.포장	L=1.43km B=8.0m		2,070		0		100	1,970		용역중	함라 301 (행진선)
23	지방도723호선 노선지정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1식		17		0		17	0		완료	지방도723호
24	하나로~4산단간 지방도 도로확.포장	보상비		2,200		874		200	1,126		보상중	지방도 718
25	왕궁 신호~용남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L=0.5km B=8.0m		486		486		0	0		보상중	군도 19호	국고 243
26	낭산~시명 선형개량사업	L=0.2km B=8.0m		1,000		100		900	0		보상중	군도 9호	국고 500
27	신왕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회전교차로 1식		280		280		0	0		준공	지방도723호 시도 68호
28	성당삼산마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회전교차로 1식		300		0		300	0		용역중	군도 7호	특교 300

□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정	비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21 예산	금후
계	4개소		3,287	0	517	2,770
오산용연선(모현동장례식장~용곤마을)도로확포장	L=0.6km B=8.0m	2021~ 2023	900	0	100	800	설계중
함라 행진선 도로확포장공사	L=1.43km B=8.0m	2021~ 2023	2,070	0	100	1,970	설계중
지방도723호선 노선지정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1식	2021~ 2021	17	0	17	0	완료
성당 삼산마을 군도7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1식	2021~ 2023	300	0	300	0	설계중

□ 2021년 준공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 정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21 예산	금후
계	4개소		67,553	59,546	8,007	0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L=3.4km B=20.5m	2016~ 2021	12,500	11,500	1,000	0	준공	2021.08.17.
백제왕도익산토성 탐방로개설공사	L=1.7km B=5.0m	2020~ 2021	1,355	70	1,285	0	준공	2021.12.20.
평화육교재가설공사	L=0.36km B=35.0m	2015~ 2021	53,418	47,805	5,613	0	준공	2021.09.10.
신왕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1식	2020~ 2021	280	171	109	0	준공	2021.01.28.

□ 2021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해 당 사 항 없 음

2.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함열 용왕교차로 ~ 삼기 일반산업단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21.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3.4km, B=16.5~20.5m (2차로⇒4차로)

◦ 총사업비 : 12,500백만원(공사비 9,000, 보상비 3,500)

□ 추 진 실 적

◦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1.

◦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열람) 공고	: 2016. 3.

◦ 지방재정투자 심사	: 2017. 5.

◦ 공사 착공	: 2018. 5.

◦ 공사 완료(1차분)	: 2020. 6.

◦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 2021. 6.

◦ 공사 준공(전체분)	: 2021. 8.

□ 향 후 계 획

◦ 해 당 없 음

3. 호남고속철도 시설 개량 및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평화동 25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 ~ 2021.

◦ 사업내용

▸평화육교 재가설 L=365m (4차로⇒6차로)

▸KTX호남고속철도 시설개량 L=864m (2선로⇒4선로)

▸접속도로 철거 및 신설 L=770m, 대체우회도로 L=1,068m

◦ 총사업비 : 53,418백만원(국 30,700 시 22,718)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 착수	: 2015. 11.

◦ 위ㆍ수탁 협약서 체결(익산시↔국가철도공단)	: 2016. 5.

◦ 실시설계 준공	: 2017. 3.

◦ 실시설계 승인(국토교통부)	: 2017. 7.

◦ 공사 착공	: 2017. 7.

◦ 공사 완료	: 2021. 9.

□ 향 후 계 획

◦ 해 당 없 음

4. 국도27호 서수∼평장간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 금마면 동고도리

◦ 사업기간 : 2014. ~ 2028.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14.19km, B=21.0m (4차로)

◦ 총사업비 : 2,950억원(국 2,850 시 100)

◦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시 → 동지역 토지보상)

□ 추 진 실 적

◦ 제4차 국도ㆍ국지도 건설5개년 계획 고시	: 2016. 8.

◦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협의	: 2020. 10.

◦ 실시설계완료	: 2020. 11.

◦ 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1,2공구)	: 2021. 5.

◦ 도로구역결정(2공구) 고시	: 2022. 2.

◦ 업무협약체결(동지역 토지보상)	: 2022. 5.

◦ 보상계획(열람)공고(2공구)	: 2022. 5.

□ 향 후 계 획

◦ 편입토지 보상협의(2공구)	: 2022. 8. ~

◦ 도로구역결정(1공구) 고시	: 2022. 12.

◦ 편입토지 보상협의(1공구)	: 2023. 1. ~

5. 익산토성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사업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쌍능길(삼정원 ↔ 미륵사지로까지)

◦ 사업기간 : 2020. ~ 2021.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1.7km, B=5.0m

◦ 총사업비 : 1,355백만원(시비)

□ 추 진 실 적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조건부)	: 2020. 7.

▸현상변경허가 대상구간내 : 1.16km, 황토콘포장

▸현상변경허가 대상구간외 : 0.58km, 아스콘포장

◦ 주민설명회 개최	: 2021. 3.

◦ 사전행정절차(농지,산지,설계심의 등) 완료	: 2021. 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6.

◦ 공사 착공	: 2021. 7.

◦ 공사 완료	: 2021. 12.

□ 향 후 계 획

◦ 해 당 없 음

6. 지방하천 왕궁천 정비사업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기간 (공사기간)	사 업 비	사업 내용
왕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춘포면 익산천 합류점 ~ 왕궁면 동용리	2015.~2023.	47,368 (국10,093 도23,065 시14,210)	하천정비 L=9.25km (축제 및 보축, 교량가설등)
	1지구	익산천 합류점 (춘포면) ~흥암교	(2019.~2022.)	24,693 (국5,046 도12,537 시7,110)	하천정비 L=4.62km (축제 및 보축, 교량가설등) ▸착공 : ‘19.3.11.
	2지구	흥암교 ~보석박물관 (왕궁면 동용리)	(2020.~2023.)	22,675 (국5,047 도10,528 시7,100)	하천정비 L=4.63km (축제 및 보축, 교량가설등) ▸착공 : ‘20.3.3.

□ 추 진 실 적

◦ 1지구 3차분 공사 착수	: 2020. 1.

◦ 2지구 1차분 공사 착수	: 2020. 3.

◦ 2지구 1차분 공사 준공	: 2021. 11.

◦ 2지구 2차분 공사 착수	: 2022. 3.

□ 향 후 계 획

◦ 왕궁 1지구 사업 완료	: 2022. 8.

◦ 왕궁 2지구 사업 완료	: 2023. 11.

7. 지방하천 동면천 정비사업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 내용
동면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왕궁면 동촌리~ 왕궁면 부상천 합류점	2017.~2023.	15,489 (국 1,000 도 9,842 시 4,647)	하천정비 L=3.05km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가설등)

□ 추 진 실 적

◦ 편입토지 보상 추진(‘22. 7월 기준 81.5% 보상완료)	: 2020. 4.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1. 12.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 2022. 2.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022. 3.

◦ 원가심사(전라북도) 완료	: 2022. 6.

◦ 시설공사(장기계속공사) 총액 발주	: 2022. 6.

□ 향 후 계 획

◦ 미보상필지 협의보상	: 2022. 8. ~

◦ 동면천 하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2. 8.

◦ 동면천 하천정비공사 착공	: 2022. 8.

◦ 동면천 하천정비공사 준공	: 2023. 12.

8.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 내용
동산천 소하천 정비사업	웅포면 맹산리 일원	2018.~2021.	3,210 (국 353 시 2,857)	하천정비 L=1.018km (축제 및 보축, 교량가설 등) ‘21. 8월 준공완료

□ 추 진 실 적

◦ 사전설계검토(전북도)	: 2019. 1.

◦ 보상계획 공고	: 2019. 2.

◦ 부서 협의 및 원가심사	: 2019. 4.

◦ 공사(장기계속공사) 착수	: 2019. 12.

◦ 1차분 공사 준공	: 2020.  4.

◦ 2차분 공사 준공	: 2020. 12.

◦ 사업완료(3차분 공사 준공)	: 2021.  8.

□ 향 후 계 획

◦ 해 당 없 음

9. 진사소하천 정비사업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 내용
진사소하천 정비사업	여산면 원수리 일원	2021. ~ 2023.	1,500	하천정비 L=0.687㎞ (축제 및 보축, 교량가설 등)

□ 추 진 실 적

◦ 토질조사용역	: 2021. 11.

◦ 실시설계용역	: 2021. 1. ~ 2022. 4.

▸주민설명회(2차)	: 2022. 2. 24.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 2022. 4. 1.

▸준공	: 2022. 4. 11.

▸설계심의위원회 심의	: 2022. 4. 28.

◦ 공사착공	: 2022. 6.

◦ 공사중지(편입토지 보상계획 등 절차 이행)	: 2022. 7.

□ 향 후 계 획

◦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 2022. 8. ~

◦ 공사 준공	: 2023. 12.

10.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목천동 1183-23번지 외 11필지

◦ 사업기간 : 2015. ~ 2021.

◦ 사 업 비 : 11,350백만원(국 10,000 시 1,350)

◦ 사업내용

▸규    모 : 부지 13,814㎡(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1,658㎡)

▸주요시설 : 전시관, 다목적실, 로비, 사무실 등

◦ 사업시행/보상시행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익산시(토지 7필지, 지장물 7동)

□ 추 진 실 적

◦ 만경강 문화관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 2021. 10.

◦ 전기 사용 전 검사 신청	: 2021.11.~12.

▸전기설비용량(126kW), 태양광 발전설비(86.7kW)

◦ 만경강 문화관 준공	: 2021. 12.

□ 향 후 계 획

◦ 시간선택임기제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2. 2.

▸임기제 1명, 기간제 4명(운영업무보조 2, 환경미화 1, 조경및시설관리 1)

◦ 시설물 안전관리대행용역 계약	: 2022. 2.

▸소방, 승강기, 무인 경비 등

◦ 만경강 문화관 개관 및 운영	: 2022. 3.~

11. 금강 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국가하천 금강 용안생태습지(670,00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175백만원(국비 470 시비 705)

◦ 사업내용 : 국가하천 금강 유지관리

□ 추 진 실 적

◦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경시설 보강공사 및 유지관리 추진

▸홍련지 진입부데크 재정비, 전망데크 연결도로 포장, 광장진입로 포장, 산책로 황토포장보수 등

◦ 금강 용안생태습지 환경정비사업 추진

▸인부/인원 : 용안, 성당면 인근지역 주민 / 27~30명(회당)

▸기간/내용 : 2021. 3. ~ 12.(8회) / 쓰레기줍기, 예초, 제초, 화장실 청소 등

□ 향 후 계 획

◦ 2022년 국가하천 금강 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 추진	: 2022. 3. ~ 12.

▸친수공간 제초 및 예초, 노후시설물 보수, 수목 및 초화류 보식 등

◦ 2022년 금강 용안생태습지 환경정비사업 추진	: 2022. 3. ~ 12.

12.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국가하천 만경강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402백만원(국비 258 시비 144)

◦ 사업내용 : 국가하천 만경강 유지관리

□ 추 진 실 적

◦ 친수시설 기능보강공사 및 유지관리 추진

▸반월·마산지구 휴게시설 설치(흙먼지털이기 1조, 음수대 2개소 등), 화장실 정화조 설치(정화조 3개), 파크골프장 그늘막 설치(9개소) 등

◦ 금강 용안생태습지 환경정비사업 추진

▸인부/인원 : 만경강 인근지역 주민 / 2~3명(회당)

▸기간/내용 : 2021. 3. ~ 12.(8회) / 쓰레기줍기, 예초, 제초, 화장실 청소 등

□ 향 후 계 획

◦ 2022년 국가하천 만경강 유지관리 추진	: 2022. 3. ~ 12.

▸친수공간 제초 및 예초, 노후시설물 보수, 수목 및 초화류 보식 등

◦ 2022년 만경강 환경정비사업 추진	: 2022. 3. ~ 12.

13. 하천제방 유지관리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관내 지방하천 27개소(187km) 및 소하천 62개소(102.2km)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292백만원(도비 350 시비 1,942)

◦ 사업내용 :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 제방보수, 제초, 하천환경정비 등

□ 추 진 실 적

◦ 쌍제천, 죽청천, 부상천 등 준설공사 4건(L=12,135m, V=71,021㎥) 추진

◦ 낭산 죽림천 죽림1교, 삼기면 필동9교 보수공사 추진

◦ 황동천 제방보수공사, 기양천·갈전천 석축보수 공사 추진

◦ 탑천, 어량천, 산북천, 강경천, 기양천 등 풀깎기 공사 추진

◦ 하천유지보수 단가계약 1차 ~ 7차(준설, 응급복구, 제초작업 등) 추진

□ 향 후 계 획

◦ 2022년 하천제방 유지보수 사업 추진	: 2022. 1. ~ 12.

▸어량천, 필동천, 목천포천, 대조천, 익산천 등 하천준설공사

▸여산면 강경천 제방포장공사, 익산천 제방보수공사

▸하천 유지관리 단가계약(신문고, 시정에 바란다 등 민원처리사항)

14. 도로조명 조도개선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일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예산 : 1,331백만원

◦ 사업내용 : 우범지역 및 야간통행 불편지역 도로조명 보수 및 설치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예산액	비 고
계		16개 사업	1,331
도로조명 신규설치	생활환경개선사업	보안등신규설치 248개소	342
	밝은마을만들기(가로등LED교체)사업	LED가로등교체 79개소	80	도 보조
	밝은마을만들기(보안등LED교체)사업	보안등신규설치 12개소	12	도 보조
	동산동 명소안내선그리기사업	LED보안등교체 73개소	40	도 보조
노 후 가 로 등 정 비	도심지역가로등유지보수	고장가로등정비 120개소	120
	산업단지가로등유지보수	가로등보수 60개소	60
	가로등노후점멸기교체공사	노후점멸기교체 5개소	22
	읍면지역보안등보수	읍면지역 고장 보안등 수리	120
	동지역보안등보수	동지역 고장 보안등 수리	90
	노후보안등기구교체	노후 보안등기구 교체	42
	전기안전점검부적합보수단가	점검부적합보수 1식	30
	도심지역노후가로등교체공사	노후가로등정비 1식	100
	노후가로등LED교체공사	LED등기구교체 1식	100
	산업단지조도개선공사	램프(안정기)교체 1식	80
	별빛달빛프로젝트사업	LED등기구·램프교체 1식	58
	원광고등학교 통학로 가로등 개선공사	가로등신규설치 10개소	35	1회추경

□ 추 진 실 적 :  1,286백만원(집행률 96.6%)

◦ 보안등 신규설치 260개소 완료(322백만원)	: 2021. 12.

◦ 노후 가로등 유지보수 외 13개 사업 완료(964백만원)	: 2021. 12.

15. 도로조명 고장민원 처리 내역

확인자	:	건설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

□ 필  요  성

◦ 도로조명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2021년도 생활민원 처리 현황

(2021.12.31.현재)

구 분	설치수량(등)	처리건수(건)	평균처리일수(일)	비고
계	30,323	6,960
가로등	10,728	2,187	3
보안등	19,595	4,773	5

□ 쟁점 및 애로사항

◦ 고장민원이 관내 전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현장이동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단순 고장신고 뿐만 아니라, 작물피해, 수면방해 등 복합적인 민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시민이 100% 만족할 수준의 매우 신속한 민원처리에는 한계가 있음.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대응팀 운영	: 2021. 1. ~ 12.

▸읍‧면지역, 동지역, 산업단지 등 지역별 구분하여 보수단가업체 관리

◦ 도로조명관리 자체인력 및 장비를 통한 민원 즉각대응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