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국

주   택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259
			2.	2021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260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62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265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266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269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274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274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275
			10.	기금 운용 관련	280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281
			12.	용역사업 관련	286
			13.	인․허가 민원관련	286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288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288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289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29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291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92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292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293
			22.	예산이용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293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94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94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1년도 반납건)	295
			26.	2021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295
			27.	2021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96
			28.	2021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96
			29.	2021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297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297
			31.	소송 사건 현황	298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99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300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300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301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301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302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305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306
			3.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308
			4.	모현우남아파트 추진	309
			5.	주거환경 개선사업	311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312
			7.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313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314
			9.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15
			10.	주거급여 지원사업	316
			11.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17
			12.	불법건축물 양성화현황(축사현황별도작성)	318
			13.	건축허가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319
			14.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320
			15.	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용도변경하고자 한 면적 100㎡년 이상)	321
			16.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322
			17.	여성친화형다가구주택 건축설계	323
			18.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324
			19.	익산시 관내 D등급 이상 건축물 현황	324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건축신고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손 도 일	□

□ 성    과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20개단지 / 300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49개단지 / 679백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6개단지 / 125백만원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지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636호 / 2,761건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시행	:   37호 /   136백만원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   35호 /  275백만원

▸주거급여 지원	: 9,308세대 / 15,175백만원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140세대 /    46백만원

◦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 공간 조성

▸농촌지역 노후주택개량사업 추진	:         55동

▸농촌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121동 / 293백만원

▸도시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9동 / 65백만원

▸농촌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43동 / 131백만원

□ 반     성

◦ 신속하고 친절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친절한 민원 상담, 신속하고 명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 등으로 시민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주택과장		최영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향란	□

【 2021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주택과				19,170,151	18,950,151		220,000		0	0	0		18,639,195	50,000	154,244	32,6713	97.0
소 계(일반회계)				19,101,735	18,881,735		220,000		0	0	0		18,631,108	50,000	154,244	266,384	97.5
	서민주거안정			2,185,505	2,165,505		20,000		0	0	0		2,072,918	50,000	1,428	61,159	94.8
		주거환경개선		689,500	689,500		0		0	0	0		676,740	0	378	12,382	98.1
			기초생활인프라(농촌 빈집정비)(전환사업)	292,500	292,500		0		0	0	0		292,500	0	0	0	100
			도시빈집 정비사업	75,000	75,000		0		0	0	0		64,500	0	0	10,500	86.0
			러브하우스신축	10,000	10,000		0		0	0	0		10,000	0	0	0	100
			도심빈집정비사업(보조)	180,000	180,000		0		0	0	0		178,740	0	378	882	99.3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132,000	132,000		0		0	0	0		131,000	0	0	1,000	99.2
		주택관리		1,496,005	1,476,005		20,000		0	0	0		1,396,178	50,000	1,050	48,777	93.3
			도시미관조성	43,600	43,600				0	0	0		36,735	0	0	6,865	84.3
			공동주택지원사업	319,480	319,480				0	0	0		316,197	0	1,050	2,233	99.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79,100	679,100				0	0	0		678,679	0	0	421	99.9
			건축민원관리	252,159	252,159				0	0	0		212,902	0	0	39,257	84.4
			건축물 지원사업(보조)	76,666	56,666		20,000		0	0	0		26,666	50,000	0	0	34.8	참고1 명시 30,000 사고 20,000
			지역밀착형주민참여예산	125,000	125,000		0		0	0	0		125,000	0	0	0	100
	주거문화정착			16,275,206	16,075,206		200,000		0	0	0		15,917,664	0	152,815	204,727	97.8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16,275,206	16,075,206		200,000		0	0	0		15,917,664	0	152,815	204,727	97.8
			저소득층희망의집 고쳐주기	136,000	136,000		0		0	0	0		136,000	0	0	0	100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164,880	164,880		0		0	0	0		164,880	0	0	0	100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192,010	192,010		0		0	0	0		192,010	0	0	0	100
			희망하우스빈집재생	100,000	100,000		0		0	0	0		100,000	0	0	0	100
			주거급여(국토교통부)	15,413,480	15,413,480		0		0	0	0		15,255,939	0	152,815	4,726	99.0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2,800	22,800		0		0	0	0		22,800	0	0	0	100
			주거복지사업	200,000	0		200,000		0	0	0		0	0	0	200,000	0	참고2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46,000	46,000		0		0	0	0		46,000	0	0	0	100
			부패신고보상금	36	36		0		0	0	0		35	0	0	1	97.9
	재무활동(주택과)			392,915	392,915		0		0	0	0		392,914	0	0	1	99.9
		보전지출		392,915	392,915		0		0	0	0		392,914	0	0	1	99.9
	행정운영경비			248,109	248,109		0		0	0	0		247,612	0	0	497	99.8
		인력운영비		214,160	214,160		0		0	0	0		213,708	0	0	452	99.8
		기본경비		33,949	33,949		0		0	0	0		33,904	0	0	45	99.9
소 계(특별회계)				68,416	68,416		0		0	0	0		8,087	0	0	60,329	11.8
	서민주거안정			55,216	55,216		0		0	0	0		8,087	0	0	47,129	14.6
		주택관리사업		55,216	55,216		0		0	0	0		8,087	0	0	47,129	14.6
			국민주택관리	15,216	15,216		0		0	0	0		8,087	0	0	7,129	53.1	참고3
		예비비		40,000	40,000		0		0	0	0		0	0	0	40,000	0	참고4
	재무활동(주택과)			13,200	13,200		0		0	0	0		0	0	0	13,200	0
		보전지출		13,200	13,200		0		0	0	0		0	0	0	13,200	0	참고5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건축물지원사업(보조)	76,666	26,666	34.8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미집행 50,000천원) -공사진척에 따라 지출계획(‘22.6월 지출완료)
2	주거복지사업	200,000	0	0	‧다자녀가구 주택 매입 예산으로 매입 주택 (함열제일아파트 1층) 확보가 어려워 집행 지연 -‘22년 예산 수립(171,500천원)하여 사업 추진
3	국민주택관리	15,216	8,087	53.1	‧마동 시영아파트 시설보수 대비 예산으로 보수사항 발생시 집행(미집행 7,129천원)
4	서민주거안정 예비비	40,000	0	0	‧특별회계운영 시 예기치 못한 상황 대비 예산으로 원인 미발생
5	재무활동 보전지출	13,200	0	0	‧마동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원인 미발생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손 도 일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과잉공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재 29,000세대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금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주택 수요, 재건축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중임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 권고하고 있음
2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오염토 반출 시 반출량을 확인하기 바람 ▸세대수 증가 설계변경 시 지하주차장 1개층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시공과정에서 오염토 반출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였고 현재 반출 완료하였음 - 계획량 20만t / 정산 18만t ▸지하 1개층 추가 확보하여 설계 변경 완료하였음
3	▸도시개발과, 주택과 등 협업을 통하여 중앙동 등 원도심 소규모 난개발 방지가 필요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 사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행정절차를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겠음
4	▸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 중 대부분 10년이상 체납된 미수납분으로 징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과감하게 특별회계 정리를 검토하기 바람	▸현재 특별회계는 체납된 융자금 회수와 시영아파트 임대료 징수 등 관리를 위해 운용되고 있음. 체납된 미수납분 중 징수 불가건은 결손처분 추진 중이며, 시영아파트 매각도 진행중으로 상환금 회수가 완료되면 특별회계 폐지를 검토하겠음.
5	▸조례 제18조 건축지도원과 관련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선임·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건축지도원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조례 제18조의4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 건축법 제35조의2 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기 바람	▸건축지도원 관련 조례는 건축법 제37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과 유지관리 지도 업무를 수행할 지도원의 자격요건을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으로, 건축지도원의 운영은 의무 사항은 아님. 다만 조례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되는 건축행정 업무 담당자가 관계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음(별도 인력을 운영할 경우 수당, 여비 등 예산 확보 필요) ▸건축법 제35조의2 조문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해당내용 이관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제·개정 경우 신속히 조례를 정비하겠음 (2021.11.18.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6	▸빈집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빈집의 다양한 정보(사진·현황)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홍보 바람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빈집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보 공개에 동의한 빈집을 빈집거래시스템인 공가랑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LX빈집플랫폼공가랑(gongga.lx.or.kr)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빈집정보 체계구축과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7	▸농촌인구 감소와 함께 농촌지역의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농촌지역의 빈집정비 사업량이 늘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매년 농촌지역의 빈집정비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음. 빈집밀집구역 지정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빈집정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방안 모색하겠음
8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어 있어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불법건축물 민원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피해 사항 최소화를 위해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음.
9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서면이 아닌 대면심의로 진행하여 공정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을 외부 위원과 익산시의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지역안배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노후공동주택을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추후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대면심의로 진행하겠음. ▸「익산시 주택 조례」개정을 통해 위촉직위원을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건축관련 분야의 교수·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접수시 지역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익산시 주택 조례」제6조 상 지원제한(3년) 개정을 통해 관내 노후 공동주택이 순환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민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김진규 제233회	∙그간 타시군에 비해 아파트 분양이 적어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이 됨 ∙향후 건설되는 2만여 세대가 계획된 시기에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어야 함	∙계획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겠음 ∙사업자와 협의 및 권고를 통해 저렴한 분양가를 유도하겠음
신동해 제234회	∙인구 감소 상황에서 무분별한 공동주택 공급으로 기존 공동주택의 공실화 우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그간 수요에 비해 10여년간 주택 공급이 적었음 ∙공동주택 총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적정한 공급을 유도하겠음
임형택 제235회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 모현 우남아파트 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을 소유자에게 배포 ∙ 추후 민간에 의한 사업계획 신청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음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최종오 제234회	∙고려빌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소송제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고 도로로 분할등기하는 등 가능한 최적의 방안 강구 바람 - 주택과 검토 : 고려빌라 건축인허가 중 도로 기부 채납 관련 사항 여부	∙고려빌라 건축시(30년 경과) 도로와 관련한 기부채납,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서류는 부존재 ∙당시 지적법에 따라 건축주 신청에 의해 공부정리 필요하나, 토지대장 연혁 검토 결과 확인 어려움 ∙최종 고려빌라 주민들과 소송제기자 협의 소송 종결
박철원 제238회	∙모현동 부영2차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산정되어 합리적 중재방안 마련 필요	∙사업주체인 ㈜부영주택에서 감정평가금액이 낮아 분양전환의 어려움이 크다고하여 이의신청으로 감정평가법인 선정하여 재평가 실시 예정임 ∙분양전환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임차인측과 사업주체측의 협상을 마무리하여 입주민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에서 충실한 중재 역할을 할 계획임
한동연 제239회	∙공동주택내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 `13.12.17.이전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한 용도변경(행위허가) 절차안내 ∙주차장 증설 공사비용 발생 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안내 할 계획임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장경호 제239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택 과잉공급 우려 및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개선 필요 ∙공동주택 공급 시 교통, 도로 확장 등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사전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등을 통해 난개발 등은 지양하고 주변 교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계획 ∙공동주택 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수요·공급을 조절하고 있고, 금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주택 수요, 재건축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중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민규	□

【관리번호 : 235 - 3 - 3 】

일 시	2021. 6. 9 ~ 10. (제235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1.06.
제 목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소관부서	주택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평화동 LH개발 관련 분양가 관리 계획은?
▣ 답 변 내 용 ◦ 평화지구 공동주택은 LH에서 자체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를 결정하며, ◦ 민에서 추진하는 아파트와 달리 우리시에 입주자 모집 승인 등의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오염토 처리비가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LH와 협의하겠음. ▣ 금 후 계 획 ◦ 분양가 결정 및 입주자 모집 : 2022. 상반기 ※ 2022. 07. 14. 입주자 모집공고(일반인) 완료하였음 ▸ 3.3㎡ 당 평균 879만원(원주민 843만원)

【관리번호 : 235 - 4 - 1 】

일 시	2021. 6. 9 ~ 10. (제235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한동연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1.06.
제 목	필수노동자인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부서	주택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을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이 개선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 답 변 내 용 ◦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21.03.30.)으로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현재 의무공동주택단지(132개단지)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시행하였으며 ◦ 전북도청에서 주관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로실태조사에 대해 우리 시 의무공동주택 93개단지 경비노동자 366명의 설문조사를 실시 완료함(2021.06.) ▣ 금 후 계 획 ◦ 근로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및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널리 홍보할 계획임

【관리번호 : 235 - 5 - 1 】

일 시	2021. 6. 9 ~ 10. (제235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1.06
제 목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선 필요성			소관부서	주택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아파트 분양조건, 특히 우선 거주기간을 1년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부동산투기 특별조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부동산투기 특별조사 : 종합민원과 소관)
▣ 답 변 내 용 ◦ 투기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을 방지하고 익산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2020년 9월 공동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추진중임. ◦ 현재 추진중인(6개월 거주기간)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1년 등으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면 입주예정자들의 혼선이 예상되므로 운영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거주기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음. ※ 2021. 09. 23. 공동주택 우선공급 대상 변경 고시 시행 ▸익산시 거주기간 1년으로 변경 운영중

【관리번호 : 235 - 9 - 3 】

일 시	2021. 6. 9 ~ 10. (제235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신동해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1.06.
제 목	원도심 공동화와 주택 공실화 현상의 대책			소관부서	주택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주택수요 산출방법의 적정성 ◦ 과도한 공동주택 공급으로 우려되는 공실화 현상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은?
▣ 답 변 내 용 ◦ 담당부서의 자료는 주택보급률과 우리시 아파트 사업승인 및 준공현황을 기초로 분석한 자료로 주택수요 산출방법은 20년간(1991~2010년)간 아파트 사업승인된 세대수를 근거로 년간 수요량을 산출하였음 (산식 : 52,385세대 ÷ 20년 = 2,619세대 / 1년간) ※ 전주시 년간 3,300세대 ◦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2012~2018년 사이 가구수는 15,001호가 증가한 반면 주택수는 8,908호가 증가하였고, 실제 2011~2019년 9년간 사업승인이 되어 준공한 아파트는 3,706세대로 그간 주택 공급이 부족하였다는 분석 내용임 ◦ 우리시는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많고 매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에 의한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어 아파트 수요가 높았음. ◦ 시민들은 과잉공급을 우려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수요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우리시는 그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아파트 공급 확대 및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왔음. ◦ 현재까지는 아파트가 과잉공급이라 할 수 없으나, 신청되어 있는 아파트 사업승인 및 건축심의 건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포함하여 아파트 수요 공급을 파악한 결과, 2025년부터는 수요대비 100% 이상 공급이 예상됨 ◦ 올 하반기부터는 소규모 난개발을 제한하고 수요 공급량을 비교하여 선별적 승인을 통해 과잉공급을 방지할 계획임 ※ 현재 공동주택 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적절한 공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2022. 5. 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음 ▸면밀한 주택 수요·공급 분석 및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적재·적소에 공동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

【관리번호 : 239 - 8 - 2 】

일 시	2021. 12. 16. (제239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1.12.
제 목	모현우남아파트 대책			소관부서	주택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모현우남아파트 현재 추진상황 ◦ 모현우남아파트 향후 대책
▣ 답 변 내 용 ◦ 모현우남아파트 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을 소유자에게 배포하였음. ▣ 금 후 계 획 ◦ 추후 민간에 의한 사업 계획 신청 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용적률 완화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처리하겠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주택과장		최영철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민규	□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2021. 3. 17.	한동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공간 개·보수비용 지원 2022년 본예산 편성(30백만원) 사업기간 : 2022. 1.~12.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건축신고계장		남 궁 춘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11건	17,372.6	17,121.5	251.1	99.6
1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	빈집철거보조금 121동 지원	292.5	292.5	0	100.0
2	도시빈집정비사업	빈집철거보조금 29동 지원	75	64.5	10.5	86.7
3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비주거용 빈집 철거보조금 43동 지원	132	131	1	99.2
4	도심 빈집정비사업(보조)	빈집철거 후 주민공간 7동 조성	180	178.8	1.2	99.3
7	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37호	136	136	0	100.0
8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무이자 임대보증금 35호 지원	165	165	0	100.0
9	주거급여지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9,308세대	15,413	15,175	238	98.4
10	공동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 20개단지	300	300	0	100.0
11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동주택지원 49개단지	679.1	678.7	0.4	99.9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건축신고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손 도 일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최*숙	남중동 160-86번지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요청	해당 지번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기단속되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진행중임을 회신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방*섭	중앙동1가 14-1번지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요청	위반사항 시정 완료 조치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박근* 외 1인	익산시 중앙로 4,6번지 상 불법증축 부분 재검토 요청	위반사항 시정 완료 조치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윤*숙	황등면 황등리 1208번지 컨테이너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요청	위반사항 시정 완료 조치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강*철	춘포면 천동리 155-3번지 내 건축물의 인접 대지 침범 부분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요청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진행중
진정	불법건축물 부분철거 요청	정*섭	여산면 호산리 46-1번지내에 침범해 있는 호산리 47번지 건축물의 부분철거 요청	해당 지번 건축물은 2006년 5월 9일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법 위반사항 없음.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이*연	영등동 213-17번지 상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요청	위반사항 시정 완료 조치
진정	망성면 신작리 810-5번지 동하주택 불법건축물 고발조치 요청 및 미사용검사 건축물 확인요청	정*도	망성면 신작리 810-5번지 동하주택 불법건축물 고발 조치 요청 및 미사용검사 건축물 확인 요청	해당 공동주택은 현재까지 사용검사가 이행되지 않은 건축물로 해당 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는 공소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을 민원인께 말씀드렸으며, 해당 공동주택측에 사용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진정	관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도내 불법 건축 현황 전수 조사	김*용	관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도 내 불법 건축 현황 전수 조사 요청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도 내 위반사항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통보하겠으며, 위반사항 발생 확인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
진정	오산면 장신휴먼시아 1단지아파트 민원사항	민*기	공동주택 내 재활용집하장·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 행위허가 여부 및 주차장 적치물로 인한 주차 방해 민원, 주민복지관동 1층 택배보관함 행위허가 여부	재활용집하장·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은 행위허가를 득한 부대시설이며 적치물로 인한 주차 방해 민원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조치 택배보관함과 관련하여서는 현지 확인 후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을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
진정	남중이화아파트 피해 대책 요구	대책위원회 김*량 외	남중동 제일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일조, 조망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화아파트 매입 요구	사업자 측과 수차례 중재를 통해 합의하였음 ※ 현재 대책위원장 합의금 개인용도 사용으로 수사중
진정	송학동 영무예다음 신축에 따른 피해 예상	심*섭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인접 빌라 매입 요구	현장 사업자와 빌라 주민 간 매입금액 협의중
진정	건축허가, 사용승인 적정여부	정*식	모현동 1가 760-1번지 일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사용승인 관련 배수설비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건축법령상 도로기준 질의	건축법령상 도로에 대한 기준, 대법원 판례,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우·오수계획 관련하여도 하수도과의 설치, 준공 확인을 거쳐 시 맨홀에 연결 설치된 사항임을 설명하였음
진정	건축공사 관련 불편민원과 건축허가 철회 요청	서*외 8인	모현동 2가 466-1번지 내 다가구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차량 통행불편, 주변안전사고 우려, 공사현장 불편민원으로 인한 건축허가 철회요청	건축공사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공사현장 주변 환경정비 등 즉시 행정지도하여 불편민원 해소하였음. 또한 건축허가는 법률 기준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처리되는 기속행위로 해당 민원사항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요청 하였음
진정	건축허가 관련 불편민원	오*애	창인동 1가 217번지 내 주상복합 건축과 관련 소음, 진동, 먼지, 균열, 파손 등 피해에 대한 조치요청	건축공사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죄송스러움을 표현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시설물 보강, 신속한 후속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하여 보수보강 제시, 피해 방지 조치 등 처리 하였음
진정	건축공사 관련 피해불편에 대한 조치요청	권*호	창인동 1가 217번지 일원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파손피해, 최근 바닥 균열 발생 등 안전 및 피해불편에 대한 조치요청	건축공사 관련 불편사항에 대하여 원인파악, 보수보강 조치계획 등 안전분야 점검과 보수보강 계획을 건축관계자에 행정지도하여 조치계획이 제출되고, 해당 사항에 따라 보수보강 등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진정	건축공사 관련 불편민원과 건축공사중지 요청	정*진	익산시 남중동 397번지 일원 건축 관련하여 환경피해사항,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등으로 공사중지 요청	건축공사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죄송스러움을 표현하고,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하였음을 설명함 또한 공사중지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건축법 등 해당 저촉사항, 시정여부 등 감리업무 수행에 따라 진행될 사항임을 설명함
진정	금마면 동고도리 561-9번지 대지경계 간 이격거리 확인	옥*순	금마면 동고도리 561-9번지 대지경계 간 이격거리 확인 요청	건축물대장상 배치도 참조 회신
진정	건축 인허가 서류 문서 보존기간 문의	정*섭	여산면 호산리 47번지 건물 행정서류의 보존기간 문의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건축허가 및 준공 서류의 보존기간은 준영구임 통보
진정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원상회복 및 건축신고 취소요청	명*로뎀 한*건설	월성동 66번지 상 건축인,허가 신청의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원상회복 여부 확인후 건축신고 취소를 요청	건축신고 취소 처리됨
진정	수선유지급여 공사 관련	전*달	바닥 타일시공을 원하였으나 장판시공을 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타일로 변경 시공 해줄 것을 요구	예산초과를 이유로 시공자가 사전에 장판시공 예정임을 설명을 하였음. 민원인과 시공자 간 의사소통 착오가 있었던 사항으로 장판을 타일로 교체 할 수는 없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10. 기금 운용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명, 횟수,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48	3	1회가능	21	7	14	-	9,930	-
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10	2	2회가능	3	1	2	-	1,640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9	한시적	-	2	2	-	-	1,000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5조	11	2	1회가능	1	-	1	-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8조	9	2	제한없음	-	-	-	-	-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	9	2	1회가능	-	-	-	-	-	-

□ 회의록 공개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건 축 위원회	대면	2021.02.18.	2021.02.23.	시홈페이지
	서면	2021.02.22.	2021.02.23.	시홈페이지
	대면	2021.03.25.	2021.03.29.	시홈페이지
	대면	2021.04.19.	2021.04.19.	시홈페이지
	서면	2021.05.21.	2021.05.24.	시홈페이지
	대면	2021.06.23.	2021.06.23.	시홈페이지
	대면	2021.06.29.	2021.07.04.	시홈페이지
	대면	2021.07.23.	2021.07.23.	시홈페이지
	서면	2021.08.03.	2021.08.03.	시홈페이지
	서면	2021.09.02.	2021.09.05.	시홈페이지
	대면	2021.09.23.	2021.09.24.	시홈페이지
	서면	2021.11.11.	2021.11.11.	시홈페이지
	서면	2022.02.09.	2022.02.10.	시홈페이지
	서면	2021.02.16.	2021.02.17.	시홈페이지
	서면	2021.03.05.	2021.03.08.	시홈페이지
	서면	2021.04.28.	2021.04.30.	시홈페이지
	서면	2021.07.09.	2021.07.11.	시홈페이지
	서면	2021.09.17.	2021.09.24.	시홈페이지
	서면	2021.10.28.	2021.10.31.	시홈페이지
	서면	2021.11.17.	2021.11.18.	시홈페이지
	서면	2022.01.05.	2022.01.05.	시홈페이지
분양가 심사위원회	대면	2021.06.21.	미공개		주택법시행령제65조제7항
	서면	2021.11.19	미공개		주택법시행령제65조제7항
	서면	2021.12.08.	미공개		주택법시행령제65조제7항

□ 각종 위원회 명단                         (2021.12.31 기준)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 기	비고
건축 위원회 (48명)	위 원 장	원광대 건축학과	교 수	윤충열	‘21. 8. 1.	3년
	부위원장	익산시	건설국장	이명천		3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3년	당연직
	위원	익산소방서	방호과장	정지현		3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최종오	‘20. 9. 28.	3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소병홍	‘20. 9. 28.	3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박종대	‘20. 9. 28.	3년
	위원	익산시건축사협회	건축사	김경태	‘21. 8. 1.	3년
	위원	익산시건축사협회	건축사	나경천	‘21. 8. 1.	3년
	위원	익산시건축사협회	건축사	배철용	‘21. 8. 1.	3년
	위원	익산시건축사협회	건축사	김만민	‘21. 8. 1.	3년
	위원	익산시건축사협회	건축사	이균수	‘21. 8. 1.	3년
	위원	전라북도건축사협회	건축사	박진만	‘21. 8. 1.	3년
	위원	전라북도건축사협회	건축사	김진희	‘21. 8. 1.	3년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 기	비고
	위원	전라북도건축사협회	건축사	이응록	‘21. 8. 1.	3년
	위원	전라북도건축사협회	건축사	이행옥	‘21. 8. 1.	3년
	위원	전라북도건축사협회	건축사	홍미희	‘21. 8. 1.	3년
	위원	두리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정수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건축학과	교수	박연정	‘21. 8. 1.	3년
	위원	우석대 건축학과	교수	정관영	‘21. 8. 1.	3년
	위원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장한두	‘21. 8. 1.	3년
	위원	(사)한국도시재생기술연구원	이사장	김운술	‘21. 8. 1.	3년
	위원	군산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병옥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공간환경산업디자인과	교수	이지은	‘21. 8. 1.	3년
	위원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명현	‘21. 8. 1.	3년
	위원	한국농수산대 조경학과	교수	심윤진	‘21. 8. 1.	3년
	위원	전북대 조경학과	교수	안득수	‘21. 8. 1.	3년
	위원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정병곤	‘21. 8. 1.	3년
	위원	한국기술사협회	전기안전 기술사	김영랄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용수	‘21. 8. 1.	3년
	위원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유기표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건축공학과	교수	조강표	‘21. 8. 1.	3년
	위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구조 기술사	김현기	‘21. 8. 1.	3년
	위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구조 기술사	백승대	‘21. 8. 1.	3년
	위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구조 기술사	양철민	‘21. 8. 1.	3년
	위원	한국기술사협회	지질지반 기술사	김진우	‘21. 8. 1.	3년
	위원	군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원명수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건축공학과	교수	소광호	‘21. 8. 1.	3년
	위원	한국기술사협회	건축시공 기술사	원요재	‘21. 8. 1.	3년
	위원	한국기술사협회	토목시공 기술사	홍준	‘21. 8. 1.	3년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 기	비고
	위원	한국기술사협회	토목시공 기술사	한삼희	‘21. 8. 1.	3년
	위원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소승영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	신동호	‘21. 8. 1.	3년
	위원	전라북도 도로교통과	교통위원	류창남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토목공학과	교수	남궁문	‘21. 8. 1.	3년
	위원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장태연	‘21. 8. 1.	3년
	위원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권용석	‘21. 8. 1.	3년
	위원	한국기술사협회	도로교통 기술사	박희순	‘21. 8. 1.	3년
분양가 심사 위원회 (10명)	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안선호	‘21. 3. 29.	2년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	김윤수	‘21. 3. 29.	2년
	위원	익산지역 건축사회	회원	이상규	‘21. 3. 29.	2년
	위원	주택관리사협회	회원	김혜정	‘21. 3. 29.	2년
	위원	한국원가관리협회	회원	한병우	‘21. 3. 29.	2년
	위원	지방계약원가협회	회원	김창수	‘21. 3. 29.	2년
	위원	익산시	주택과장	배석희	‘21. 3. 29.	2년
	위원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	군산지사장	박광석	‘21. 3. 29.	2년
	위원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	고현숙	‘21. 3. 29.	2년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관리팀장	김정하	‘21. 3. 29.	2년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 위원회 (9명)	위원장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윤충열	‘19. 5. 9.	한시적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안선호	‘19. 5. 10.	한시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임형택	‘19. 5. 11.	한시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최종오	‘20. 11. 20.	한시적
	위원	익산시 지역 건축사협회	회장	김경태	‘19. 5. 13.	한시적
	위원	LH 전북지역본부	차장	송영환	‘19. 5. 14.	한시적
	위원	㈜제이엔케이안전진단연구원	대표	전우성	‘19. 5. 15.	한시적
	위원	㈜엠에스건설기술단	대표	김인성	‘20. 11. 20.	한시적
	위원	익산인터넷뉴스	사원	황재경	‘21. 3. 26.	한시적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 기	비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11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2. 1. 1.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건설국장	이명천	‘22. 1. 1.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2. 1. 1.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주택과장	최영철	‘22. 1. 1.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참여연대대표	대표	이학준	‘22. 1. 1.	2년
	위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만민	‘22. 1. 1.	2년
	위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종왕	‘22. 1. 1.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시의원	박종대	‘22. 1. 1.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시의원	한상욱	‘22. 1. 1.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소장	김혜정	‘22. 1. 1.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소장	오용숙	‘22. 1. 1.	2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0. 9. 10.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건설국장	이명천	‘20. 9. 10.	2년	당연직
	위원	바른솔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희성	‘20. 9. 10.	2년
	위원	회계사무소	회계사	이희창	‘20. 9. 10.	2년
	위원	우인건축사무소	건축사	차승조	‘20. 9. 10.	2년
	위원	미건축사무소	건축사	윤미순	‘20. 9. 10.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최현옥	‘20. 9. 10.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원광희	‘20. 9. 10.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천숙인	‘20. 9. 10.	2년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20. 12. 1.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건설국장	이명천	‘20. 12. 1.	2년	당연직
	위원	법무법인 성원	변호사	최원영	‘20. 12. 1.	2년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김수정	‘20. 12. 1.	2년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센터장	배원탁	‘20. 12. 1.	2년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장	정행은	‘20. 12. 1.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최규옥	‘20. 12. 1.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박설희	‘20. 12. 1.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박진숙	‘20. 12. 1.	2년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13.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건축신고계장		남 궁 춘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명	민원종류	소 계	보완사유	처리결과
				처리	취하	반려
계		3,672		3,382	285	5
보완 요구	건축허가	483	구비서류미비 및 타부서 보완 등	438	44	1
	건축신고	780	〃	678	101	1
	착공신고	593	〃	586	7	0
	사용승인	665	〃	625	40	0
	건축관계자변경신고	149	〃	141	5	3
	용도변경	54	〃	40	14	0
	표시변경신청	320	〃	299	21	0
	가설건축물축조신고	251	〃	219	32	0
	가설건축물존치 기간연장신고	339	〃	330	9	0
	공작물축조신고	38	〃	26	12	0
	주택조합설립인가	0	〃	0	0	0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292
취하	건축허가	44	건축주 자진 취하
	건축신고	101	〃
	착공신고	7	〃
	사용승인	40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5	〃
	용도변경 신고	14	〃
	표시변경 신청	21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2	〃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연장신고	9	〃
	공작물 축조신고	12	〃
반려	건축허가. 신고	5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에 대한 보완요건 미총족(1건) (건축신고)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3건) -권리관계 변동사실 증명 서류 미제출 · 건축신고 반려(1건) -배수로 설치 토지사용승락서 및 신청부지 진출입로 통행 권원 증명 서류 미제출
불허	건축허가	2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부지로 현재 도로개설을 위해 진행하고 있어 불가처분 (일조 등 주거환경 침해, 개발행위 입지제한)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8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대 상 자	집 행 액 (결산)	보 조 근 거	지 급 기 준
계		1,729,345
농촌빈집정비	백*기 외 120인	292,500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8조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도시빈집정비	정*원 외 28인	64,500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제7조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농촌비주거용 빈집정비	최*산 외 42인	131,000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8조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파인빌딩	26,666	건축물관리법 제29조	건축물관리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이 * 복 외 36인	136,000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최 * 연 외 4인	100,000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공동주택지원사업)	남중동 문화연립 (A,B동) 외 19개단지	300,000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 제6조	익산시 주택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함열읍 제일아파트 외 48개단지	678,679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 제6조	익산시 주택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5,714	13,872	1,120	722	15,476	13,658	1,103	715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136	0	41	95	136	0	41	95	·호당 400만원 이내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65	0	0	165	165	0	0	165	·도비(110) -전라북도에서 LH에 직접지급
주거급여 지원사업	15,413	13,872	1,079	462	15,175	13,658	1062	455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주택과장		최영철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민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종인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3개 사업	462,000
1	도시빈집정비사업	69,000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 철거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공동주택지원사업	200,000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	매우우수(S)	계속지원
3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동주택 기능보강)	193,000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	보통(B)	삭감검토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3개 사업	462,000
1	도시빈집정비사업	69,000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 철거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공동주택지원사업	200,000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	매우우수(S)	계속지원
3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동주택 기능보강)	193,000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	보통(B)	삭감검토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주택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개 사업	76,666	26,666	30,000
건축물지원사업 (보조)	76,666	26,666	30,000	· 한옥건축 보조금지원 사업 - 공사진척에 따라 보조금 지출계획 (‘22. 6월 공사완료에 따라 지출완료)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25. 국 ․ 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 반납건)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2,557,254	1,027,675	42,297	7,938
도심빈집정비사업(보조)	0	51,000	0	4,649	‘20년 사업 정산후 잔액
주거급여	12,557,254	976,675	42,297	3,289	‘20년 주거급여 지급후 잔액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3,872,132	1,132,944	141,787	11,406
도심빈집정비사업(보조)	0	54,000	0	378	‘21년 사업 정산후 잔액
주거급여	13,872,132	1,078,944	141,787	11,028	‘21년 주거급여 지급후 잔액

26. 2021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유보 및 취소사유	비고
주거복지사업	200	다자녀 주거지원사업(1동) -대상자 요청 주택(1층) 매물 확보가 어려워 집행 지연 -2022년 예산 반영(172백만원)하여 사업 완료 추진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주택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미집행사유 및 금후계획
주거복지사업	200	0	200	· 다자녀 주거지원사업(1동) -대상자 요청 주택(1층) 매물 확보가 어려워 집행 지연 -2022년 예산 반영(172백만원)하여 사업 완료 추진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건 축 허 가 계 장		임 종 인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도심빈집 정비사업 (보조)	401-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80	180	-	0	·도심지역내 빈집 철거 공공용지(주차장, 주민쉼터 등) 활용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 변경	변경승인 (‘21.08.10.)
	401-01 시설비	0	-	180	180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건축신고계장		남 궁 춘	□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21 구합 1319)	○은기동 67-2번지 원고의 단독주택 건축신고 신청에 진출입에 따른 도로가 개인 사유지 도로로 법정도로의 접도요건에 미충족되어 건축신고불가 처분함 ○ 원고는 현황도로만으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음으로 불가 처분한 사항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 제기	고*순	익산 시장	2021.04.16.	○건축신고 신청 : 2020.11.6. ○신고 불가처분 : 2020.12.28. ○소송제기 : 2021.4.16. - 1차변론 : 2021. 9. 9. - 2차변론 : 2022. 4. 5.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전주지법 2021 구합 989)	○ 춘포면 창평리 634번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1호(도로) 및 같은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요건 미충족으로 1차, 2차에 걸쳐 도로 접도에 관한 사항 보완요청하였으나 최종 보완요구일까지 보완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함	김*재	익산 시장	2021.05.08.	○건축허가 신청 : 2020.09.10. ○신청 반려처분 : 2020.11.26. ○소송제기 : 2021.05.08. - 1차변론 : 2021.09.30. - 2차변론 : 2021.10.28. - 3차변론 : 2021.12.09. - 현장검증 : 2021.12.27. - 4차변론 : 2022.01.13. ○재판부 조정권고 : 2022.01.25. ○원고 소취하 : 2022.03.02. - 소취하에 따른 소송 종결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건축신고계장		남 궁 춘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손 도 일	□

□ 민원접수 현황

연 번	관 련 민 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43	43
1	공동주택관리 민원	10	10
2	공동주택 신축 민원	21	21
3	불법건축 신고 관련	4	4
4	기타 (주택개보수)	8	8

□ 주요처리현황

◦ 공동주택관리 민원

⇒ 공동주택 단지 내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

◦ 공동주택 신축 예정에 따른 일조권, 소음, 미세먼지 피해 우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관련법령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

◦ 불법건축 신고 민원

⇒ 불법 건축 현장 확인 후 건축법령에 의거하여 처리

◦ 공사현장 민원관련

⇒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민원으로 공사관계자와 원만히 합의 중재

⇒ 방치된 폐가에 대한 안전조치로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행정지도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손 도 일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단속대상

▸주요도로변, 주택가, 아파트주변 등

▸무단신축, 증․개축 등 불법건축물

▸복합상가, 중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 추진방법

▸지역별 담당제 및 상설 점검반 편성 운영 : 매주 2회 이상 순찰

▸불법건축물 고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직 공무원 직무교육 및 취약분야 단속 실시

□ 추 진 실 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2명

▸정기순찰 : 주 2회 이상

○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 발 건 수	조 치 사 항			비 고
	시정완료	이행강제금	시정중	추인	고발
162	77	73	12	10	3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민 경 수	□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일원(사업면적 65,369㎡,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24년

○ 사 업 비 : 기반시설설치비 14,570백만원(국 4,085/시 9,985/특 500)

※ LH 공동주택건설비 포함 : 약 4,000억원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건설(1,382세대) 및 기반시설 설치

□ 추 진 실 적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전라북도)	: 2007. 07. 0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익산시 ↔ LH)	: 2008. 11. 11.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 04. 18.

○ 보상개시(토지 183필지, 지장물 153인, 영업보상 77인)	: 2016. 05 ~

▸2019. 보상 완료(수용물건 토지 22건, 지장물 25인 포함)

○ 시공사 결정(㈜코오롱글로벌 외 2개사)	: 2018. 12. 20.

○ 공사 착공	: 2019. 08. 08.

○ 토양정밀조사(우석대 산학협력단)	: 2019. 12.~2020. 04.

▸조사결과 : 오염량 108,141㎥(약 20만톤), 처리비 350억원 정도

○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및 경영투자심사(LH)	: 2020. 10. 13.

▸설계변경(안) 시행(준주거로 용도지역 변경, 세대수 355세대 증가)

○ 흙막이 설치 및 오염토 반출(충북 음성 등)	: 2021. 05. ~

▸2022. 4. 오염토 반출 완료(18만t)

○ 정비계획 변경 고시(용도지역 변경)	: 2021. 11. 15.

▸용도지역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사업시행 변경 인가(세대수 355세대 증가)	: 2022. 02. 24.

○ 입주자 모집공고(원주민)	: 2022. 06. 23.

○ 입주자 모집공고(일반인)	: 2022. 07. 14.

▸3.3㎡ 당 평균 879만원(원주민 843만원)

□ 향 후 계 획

○ 파일 항타 등 기초공사 추진	: 2022. 06. ~

○ 공사 완료 및 입주	: 2024. 12.

3.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기 지원단지 3년간 제외)

○ 사 업 량 : 69개 단지

▸사 업 비 : 979.1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 20개 단지 /  300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49개 단지 /  679.1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ㆍ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추 진 실 적

○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 조사 완료	: 2021.  3.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2021.  4.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1.  4. ~ 12.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 조사 완료	: 2021.  2.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1.  2.~ 12.

□ 문  제  점

○ 공사시 법적으로 공사감독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 공사완료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어 공사 신뢰도 결여

□ 향 후 계 획

○ 입주자 등을 공사 진행 감독으로 선정하여 시공자는 공사감독의 확인서를 받아 보조금 집행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민 경 수	□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15길 11

○ 규      모 : 1동(지하1층/지상 15층), 연면적 9,444.65㎡

○ 세  대  수 : 103세대(이주 45, 거주 58)

○ 사용승인일 : 1992. 10. 30.

○ 재난위험시설(D급)지정고시 : 2002. 12. 3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       : 2014. 9. 11.

⇒ 사유 : 재난 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추 진 실 적

○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안전총괄과)	: 2014. 9. 11.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5. 12. 11.

○ LH와 MOU체결(모현우남아파트 포함 지역협력사업)   : 2016. 11. 9.

○ 도시재생 뉴딜사업(LH 공기업 제안형) 공모 신청	: 2017. 10. 25.

▸공모결과 : 탈락, 지역에 잔존하는 주민갈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재신청 검토	: 2018. 6.

▸주민 대부분 주변아파트 시세대로 보상을 요구하여 공모 미신청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구성	: 2019. 5. 9.

○ 제1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5. 23.

▸결과 : 주민대표 면담자리 마련하여 다음 회의 진행

○ 제2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8. 30.

▸결과 : 정밀안전진단 시행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회의 개최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 2021. 3.~6.

▸결과 : D등급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을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제3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11. 25.

○ 제4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12. 20.

○ 민간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세대 및 거주세대 면담 : 2022. 1. 13.

▸거주세대 : 대피명령해제 선행 후 논의

▸이주세대 : 민간재건축 찬성 외 반대의견 공존

○ 제5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서면)	: 2022. 1. 14.~19.

○ 제6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22. 1. 27.

▸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안 도출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을 위한 권고안 결과 발표 및 배포

: 2022. 2. 18.

□ 향 후 계 획

○ 모현우남아파트 안전점검 용역 시행                 : 2022. 1. ~ 12.

▸월별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우남아파트 추이 지속 관찰

○ 추후 민간에 의한 사업 계획 신청 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용적률 완화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처리하겠음.

5.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사 업 개 요

(단위 : 동, 백만원)

구분 사업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주택개량		55	-	∘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 결정 -신축,개축,재축,대수선 : 최대 2억원 한도 -증축,리모델링 : 최대 1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2.0% -1년거치 19년분할 및 3년 거치 17년분할 상환
빈집정비	농촌	121	292.5	∘슬레이트지붕 : 300만원 보조지원 ∘기타지붕 : 150만원 보조지원
	도시	29	64.5

□ 추 진 실 적

○ 사업 신청접수	: 2021.  1. ~  2.

○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2021.  3.

▸주택개량 5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121동, 도시빈집정비사업 29동

○ 주거환경개선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21.  3. ~ 12.

○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 완료 및 연장	: 2021. 12.

▸주택개량사업 55동 중 26동 완료, 7동 연장, 22동 포기

(연장분은 2022. 6.30. 주택건축완료,  2022. 8.31. 대출완료)

▸농촌 빈집정비사업 121동, 도시 빈집정비사업 29동 철거완료

□ 향 후 계 획

○ 지속적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빈집 데이터 구축 활용 및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비사업 도모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7동

○ 사 업 비 : 180백만원 (도비 54, 시비 126)

○ 주요내용 : 도시지역(동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내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 공공쉼터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3년간 활용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위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남중동 77-6번지 외 6개소	7	180	178.7	1.3

□ 추 진 실 적

○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신청접수(읍면동)	: 2021.  1. ~ 3.

○ 현지조사 및 대상지 확정	: 2021.  3. ~ 4.

○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발주	: 2021.  4.

○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 용역 시행	: 2021.  6. ~ 7.

○ 건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시행	: 2021.  9. ~ 11.

○ 사업 완료 및 지상권 설정	: 2021. 12.

▸주차장 조성 : 7동

□ 향 후 계 획

○ 지속 빈집정비를 통해 주차장, 도심 속 쉼터 등 조성 주민편의공간 제공

7.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기간 : 2021.  1. ~ 12.

▸사 업 량 : 600호/주거관련 전기·건축·설비분야 교체수리

▸사 업 비 : 180백만원(재료비)

▸사업내용

- 일반서비스 : 노후전선, 도배/장판, 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외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단열, LED등, 창호, 바람막이, 보일러 등

- 방범소방서비스 : 방범창, 시건장치, 화재감지기, 소화기

- 긴급서비스 : 누수, 누전, 동파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636호 2,761건

(도배/장판 142건, 창호 교체 169건 등)

○ 사업홍보(보도자료, 홍보물 발송 등)	: 25회

□ 문 제 점

○ 센터 사업 범위를 벗어난 주택 리모델링 수준의 서비스 요구

□ 향 후 계 획

○ 사업 범위 외 요구사항은 민·관 협업을 통해 추진하되 추진 불가 사항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 확보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37호(호당 400만원 이내)

○ 사 업 비 : 136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 사업내용 : 지붕, 화장실, 부엌개량, 도배장판, 창호, 단열공사 등의 개보수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 제외

□ 추 진 실 적

○ 사업 계획 수립	: 2021.  1.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21.  2.

○ 대행업체(익산자활, 원광자활) 위탁계약 체결	: 2021.  2.

○ 보조금 교부결정	: 2021.  3.

○ 사업 착공	: 2021.  3.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1. 12.

▸37호 / 136백만원

□ 문  제  점

○ 사업 범위를 벗어난 대규모 개·보수 지원 요구

□ 향 후 계 획

○ 대상자 모집과 동시에 유관기관과 신속히 협업하여 사업 추진

9.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40호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110, 시비 165)

※ 도비는 도예산 계상(도에서 LH로 직접 지급)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 지원내용 : 국민,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호당 20백만원 이내)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 접수	: 연    중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주	: 연    중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35호 / 275백만원

(국민임대 21호, 영구임대 14호)

○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 연    중

□ 문  제  점

○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하반기 사업 추진 어려움(수요 대비 예산 부족)

□ 향 후 계 획

○ 도비 예산 증액 건의를 통한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원 대상자 확대

10. 주거급여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238가구

▸주거급여(임차) 8,993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245가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 사 업 비 : 15,593백만원(주거급여 14,143, 수선유지급여 1,450)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63천원, 2인 183천원, 3인 217천원, 4인 253천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1,241만원(7년), 중보수 849만원(5년), 경보수 457만원(3년)

○ 추진방법

▸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추 진 실 적

○ 주거급여 지원	: 9,308가구 / 15,175백만원

▸주거급여(임차)	:  9,026가구 / 13,806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	:   273가구 / 1,369백만원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위탁 계약(LH)     :                2021. 03.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21. 4. ~ 11.

○ 사업완료	:           2021. 12.

□ 문  제  점

○ 주거급여 상한액 한정에 따른 월차임 일부 자부담 가구 발생

□ 향 후 계 획

○ 급여 상한액 상향 건의를 통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월차임 부담 완화로 주거 안정 추진 노력

11.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 만19세 ~ 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소득기준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부모 연소득 8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직장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사업비/사업량 : 300백만원 / 약100가구

○ 사업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

▸지원금리 : 대출이자 3.0% 이내 (연 3백만원 이내)

▸대상주택 : 주택 임차보증금 1.5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한도(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지원기간 : 2년(연장 시 최장 6년)

□ 추 진 실 적

○ 시·주택금융공사·농협은행·전북은행 업무협약 체결     :      2021. 4.

○ 대상자 선정(140가구) 및 사업 시행                       : 2021. 4. ~ 12.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     2021. 11.

▸신혼부부 지원기간 확대 : 기본 6년(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 세부업무 변경 협약                                    :      2021. 12.

▸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전북은행

□ 향 후 계 획

○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 환경 조성 및 인구 유입을 위해 주택자금 지원사업 확대 추진

12.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손 도 일	□

□ 총    괄

(단위 : 건)

건축물	양성화 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고 발	이행강제금 부과
계	10	1	10
일반건축물	9	1	9
가설건축물	1	0	1

□ 건축물 양성화 현황

(단위 :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처분내용
1	김*식	금마면 기양리 135-18	25.58	음식점	부과(375)
2	문*주	왕궁면 흥암리 1054-2	6.4	단독주택(창고)	부과(158)
3	이*주	금마면 신용리 189	42.34	단독주택	부과(2,387)
4	윤*중	삼기면 서두리 230-3	31.98	저온창고	부과(1,166)
5	이*진(이*효)	삼기면 기산리 97-1	13.47	저온창고	부과(719)
6	정*찬	삼기면 용연리 532	106.11	견사	부과(2,578)
7	정*길	황등면 황등리 222-2	15	단독주택(창고)	부과(1,008)
8	조*철	목천동 802-5	30	창고	부과(2,460)
9	안*환	오산면 신지리 68-1	182.07	농어가창고	부과(4,314)
10	조*문	만석동 60-33	660	육묘장(가설건축물)	부과(198)

□ 향 후 계 획

○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이행강제금 납부 및 철거비용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와 올바른 건축환경 조성 인식 개선 추진

13. 건축허가 현황(연면적 33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건 축 구 분				비 고
		신 축	증 축	개 축	대수선
건 수	141	105	33	1	2
연면적	332,764	281,988	43,128	2,246	5,402

□ 면적별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면 적 별				비고
		330㎡ ∼ 990㎡	991㎡ ∼1,652㎡	1,653㎡ ∼3,300㎡	3,301㎡이상
건 수	141	87	13	23	18
연면적	332,764	51,343	16,037	51,637	213,747

14.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민 경 수	□

□ 사업계획승인 현황

(단위 : ㎡)

단 지 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사 업 승인일	착공일 /준공예정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마동 현대힐스테이트	아시아신탁(주)	29층	75,371	59/84 99/126	454	2021. 3. 5.	2021. 7. /2023. 12.	분양
황등오투 그란데디에디션	㈜에버종합건설	22층	20,866	84	120	2021. 2. 10.	2021. 6. /2024. 2.	분양
송학동 영무예다음3차	㈜영무건설	28층	123,059	84	816	2021. 4. 5.	2021. 11. /2025. 1.	분양
남중동 광신프로그레스	㈜아람주택	28층	82,453	84	541	2021. 4. 30.	2022. 4. /2024. 7.	분양
마동수도산 민간특례사업	무궁화신탁	27층	261,022	59/74 84/107	1,566	2021. 8. 4.	2021. 11. /2024. 8.	분양
마동공원 민간특례사업	㈜한국토지신탁	38층	252,248	84/91/106 122/126/172	1,431	2021. 8. 11.	2021. 12. /2025. 1.	분양
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유)세진개발	20층	31,684	49	284	2021. 10. 13.	2021. 12. /2024. 1.	분양
송학동공공 지원민간임대	라송산업 (주)	28층	138,332	59 84	866	2021. 10. 18.	2021. 12. /2024. 6.	임대
금마미륵산 더테라스2차	㈜에버 종합건설	3층	20,300	84	96	2021. 10. 28.	2021. 12. /2023. 7.	분양
남중동 라포엠	무들주택	19층	16,478	77 84	120	2021. 12. 23.	2022. 6. /2024. 6.	임대

□ 사용검사 현황

(단위 : ㎡)

단 지 명	사 업 주 체	사 업 규 모				사 업 승인일	준 공 일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영등동 해오름시티	(유)무궁화신탁	13층	10,477	13/14/30	186	2016. 12. 22.	2021. 3. 3.	임대
신동 에스타큐브	코리아신탁(주)	9층	9,696	13/14/20	147	2019. 10. 30.	2021. 5. 24.	임대
부송 포레나	아시아신탁(주)	38층	99,867	59/74/ 84/135	626	2018. 1. 19.	2021. 5. 27.	분양
모현오투그란데프리미어	㈜제일건설	22층	59,105	84/118	338	2018. 9. 11.	2021. 5. 31.	분양
송학동영무예 다음2차	㈜영무건설	14층	12,936	58/59	117	2000. 11. 3.	2021. 9. 13.	임대
배산신일 해피트리	코리아신탁(주)	20층	19,350	84/107	123	2019. 4. 8.	2021. 9. 16.	분양

15.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용도변경 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용 도 별 현 황			비 고
		제1ㆍ2종근생	교육연구시설	기타
건 수	12	5	1	6
연면적	32,477	8,090	1,077	23,310

16.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건 축 신 고 계 장		남 궁 춘	□

□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합 계	임시 창고	임 시 사무실	간이 화장실	농업용 온실	견본 주택	차고	기타
212	29	14	2	2	6	4	155

□ 면적별 현황(건축면적)

○ 100㎡ 미만 : 169건

▸익산시 어양동 2번지 유진개발 외 168개소

○ 100㎡ 이상 300㎡ 미만 : 21건

▸목천동 380-1 외 2필지  푸른건설(주) 외 20개소

○ 300㎡ 이상 500㎡ 미만 : 12건

▸송학동 322-2외 107필지 한토건설(주) 외 11필지

○ 500㎡ 이상 1,000㎡ 미만 : 10건

▸오산면 송학리 667외 1필지 주식회사수도산공원개발 외 9개소

□ 문  제  점

○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 전 설치 사례 발생

□ 향 후 계 획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

17.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추 진 배 경

○ 원룸형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 시 방범시설을 보강 ･ 설계하여 범죄예방 대처 및 안전한 도시 익산 건설에 기여함

□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가구)

총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	90	75	83	145	98	84	110	29	40	15
가구	1,014	540	706	879	1,184	959	1,275	332	227	126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 외부배관에 접하는 창문 방범창 설치(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이상 이격 설치)또는 배관 덮개 설치

○ 건물 출입구는 도로변에 설치하고 신문 및 우유 투입구 미설치

○ 보행자 인식 용이하도록 건물 외벽면(정면)에 야간조명 설치

○ 조경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확인 절차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설계 (건축사)	⇨	여성친화형 설계반영여부 확인.검토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 협의)	⇨	건축허가수리 (익산시)	⇨	착공신고 (건축주)	⇨	공사시행 (건축주)	⇨	사용승인 (익산시)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 협의)

□ 추 진 계 획

○ 다가구주택 여성친화형 설계 지속 추진

18.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해 당 사 항 없 음

19. 익산시 관내 D급이상 건축물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최 영 철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민 경 수	□

구분	시설물 유 형	시설명	준공년도	등급	위 치	비고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모현우남 아파트	1992.10.30	D	익산대로15길 11 (모현동1가 99-4)	재난위험시설 (D급)지정일 200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