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국

도  로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331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32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335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37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337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339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339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340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349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35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352
			12.	용역사업 관련	354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357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358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361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361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362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363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363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366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368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369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369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369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1년도 반납건)	370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371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371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372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372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373
			31.	소송 사건 현황	373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375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376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377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377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378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378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381
			2.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382
			3.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383
			4.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384
			5.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		385
			6.	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		386
			7.	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사업		387
			8.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388
			9.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389
			10.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395
			11.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396
			12.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397
			1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398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 성      과

◦ 도로유지관리 유공 최우수 기관 표창(전라북도지사)

◦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

▸익산시 관내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및 인도보수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 728건 / 5회(71개소)

▸도로 부속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 도로 및 교량 안전을 위한 과적·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

▸과적차량검차 : 1,753건(27건 적발, 과태료 12,400천원 부과)

▸교량유지관리 : 안전점검 67개소

▸모현대교 내진보강공사 준공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착공

▸모현대교 보수공사 착공

◦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기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등 민원 처리 : 271건

▸소파보수 등 생활민원 처리 : 4,376건

(견문보고 811건 / 생활민원 2,965건 / 자체정비 600건)

▸불법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 : 82,323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 14,913건 / 불법광고물 : 67,410건)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 27개소 30면(8,550천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5,251,952건(보상금 70,000천원 지급)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자 만족도 증가

▸재생자전거 생산 및 기증 : 183대(생산 83, 기증 100)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개소 / 대여 실적 5,741대(웅포 3,440, 만경강 2,301)

□ 반      성

◦ 도로관리 및 생활민원의 동시다발처리에 대한 신속응대 미흡

◦ 불법광고물, 적치물 등 위법행위 즉각 대처 미흡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 2021.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도로과				22,771,715		18,500,085		3,816,495	455,135		0		0	16,142,742	5,535,719	56,259	1,036,995	70.9
	도로환경개선			12,036,492		9,322,364		2,258,993	455,135		0		0	8,194,570	3,197,603	12,237	632,082	68.1
		사설안내 표지판관리		8,200		8,200		0	0		0		0	1,750	0	0	6,450	21.3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8,200		8,200		0	0		0		0	1,750	0	0	6,450	21.3	참고1
		포장도로 유지관리		5,847,641		5,757,772		0	89,869		0		0	4,431,194	1,290,702	0	125,745	75.8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502,000		502,000		0	0		0		0	483,963	0	0	18,037	96.4
			도로 보수 폐기물 처리	50,000		50,000		0	0		0		0	50,000	0	0		100.0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201,000		201,000		0	0		0		0	196,698	0	0	4,302	97.9
			포장도로 유지관리	1,823,730		1,823,730		0	0		0		0	793,073	1,021,132	0	9,525	43.5	참고2
			읍면동 사리부설	30,000		30,000		0	0		0		0	28,972	0	0	1,028	96.6
			인도 보수 및 정비	2,838,961		2,749,092		0	89,869		0		0	2,557,883	269,570	0	11,508	90.1
			건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201,950		201,950		0	0		0		0	126,723	0	0	75,227	62.7	참고3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150,000		150,000		0	0		0		0	149,652	0	0	348	99.8
			생활민원 현장처리	50,000		50,000		0	0		0		0	44,230	0	0	5,770	88.5
		시설물 유지관리		4,470,480		2,138,386		1,966,828	365,266		0		0	2,813,696	1,231,701	9,111	415,972	62.9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295,000		295,000		0	0		0		0	254,788	0	0	40,212	86.4
			교량 유지관리	3,439,094		1,107,000		1,966,828	365,266		0		0	1,889,643	1,231,701	0	317,750	54.9	참고4
			시설물안전점검 지원사업 (교량 정밀점검)	210,000		210,000		0	0		0		0	179,630	0	9,111	21,259	85.5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45,000		45,000		0	0		0		0	38,001	0	0	6,999	84.4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	442,000		442,000		0	0		0		0	421,018	0	0	20,982	95.3
			도로교통량 조사 및 집계원 인건비	26,186		26,186		0	0		0		0	19,489	0	0	6,697	74.4
			도로관리상황실 유지관리	13,200		13,200		0	0		0		0	11,127	0	0	2,073	84.3
		불법광고물 정비		1,710,171		1,418,006		292,165	0		0		0	947,930	675,200	3,126	83,915	55.4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27,996		127,996		0	0		0		0	126,602	0	0	1,394	98.9
			행정게시대 관리	88,320		88,320		0	0		0		0	83,541	0	3,126	1,653	94.6
			노점상 정비	11,690		11,690		0	0		0		0	5,655	0	0	6,035	48.4	참고5
			간판개선사업	1,482,165		1,190,000		292,165	0		0		0	732,132	675,200	0	74,833	49.4	참고6
	도로기반관리			8,849,082		7,291,580		1,557,502	0		0		0	6,088,739	2,338,116	44,022	378,205	68.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773,107		5,747,087		1,026,020	0		0		0	4,965,831	1,452,675	44,022	310,579	73.3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153,940		1,100,740		53,200	0		0		0	979,197	39,000	0	135,743	84.9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	404,000		317,000		87,000	0		0		0	310,895	80,000	0	13,105	77.0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3,758,870		3,337,500		421,370	0		0		0	2,928,512	675,065	0	155,293	77.9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320,000		320,000		0	0		0		0	82,863	237,137	0	0	25.9	참고7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마을안길)	636,297		471,847		164,450	0		0		0	526,422	59,415	44,022	6,438	82.7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	300,000		0		300,000	0		0		0	137,942	162,058	0	0	46.0	참고8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	200,000		200,000		0	0		0		0	0	200,000	0	0	0.0	참고9
		위험도로개선		423,482		302,000		121,482	0		0		0	168,041	255,441	0	0	39.7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23,482		302,000		121,482	0		0		0	168,041	255,441	0	0	39.7	참고10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1,652,493		1,242,493		410,000	0		0		0	954,867	630,000	0	67,626	57.8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1,292,493		1,242,493		50,000	0		0		0	600,477	630,000	0	62,016	46.5	참고11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360,000		0		360,000	0		0		0	354,390	0	0	5,610	98.4
	재무활동(도로과)			37,736		37,736		0	0		0		0	33,402	0	0	4,334	88.5
		보전지출		37,736		37,736		0	0		0		0	33,402	0	0	4,334	88.5
			보전지출	37,736		37,736		0	0		0		0	33,402	0	0	4,334	88.5
	행정운영경비			1,848,405		1,848,405		0	0		0		0	1,826,031	0	0	22,374	98.8
		인력운영비		1,803,972		1,803,972		0	0		0		0	1,784,026	0	0	19,946	98.9
			인력운영비	1,803,972		1,803,972		0	0		0		0	1,784,026	0	0	19,946	98.9
		기본경비		44,433		44,433		0	0		0		0	42,005	0	0	2,428	94.5
			기본경비	44,433		44,433		0	0		0		0	42,005	0	0	2,428	94.5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8,200	1,750	21.3	‧ 자진 철거 계도 등 절차 진행 중
2	포장도로유지관리	1,823,730	793,073	43.5	‧ 영등동가로환경정비사업(특별교부세9억) 결산추경 예산성립에 따른 미집행
3	건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201,950	126,723	62.7	‧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	교량 유지관리	3,439,094	1,889,643	54.9	‧ 주사업인 모현대교 보수공사,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총사업비14억) 준공시기 미도래
5	노점상정비	11,690	5,655	48.4	‧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	간판개선사업	1,482,165	732,132	49.4	‧ 부송동, 공구거리 간판개선사업 결산추경 예산성립에 따른 미집행
7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320,000	82,863	25.9	‧ 민간공원 부지 중첩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기간 소요, 준공시기 미도래
8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	300,000	137,942	46.0	‧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 추진에 따른 공사 중지 중
9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	200,000	0	0	‧ 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따른 예산 용도변경 추진 중
1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23,482	168,041	39.7	‧ 1회추경 예산성립 후 10월 착공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11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 사업	1,292,493	600,477	46.5	‧ 금마사거리~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사업(1차) 준공시기 미도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하나로 도로변(고려정형외과~ 영등중학교) 인도 이용 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틈이 있어 긴급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022년 예산 확보되어 하나로 상징 거리 보도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익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음
2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이 2019년도에 8건에서 2020년에 28건으로 늘었는데 앞으로 전액 미집행 내역이 늘지 않도록 유의	▸국도비 보조금이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미집행 건수가 증가하였음. 향후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음
3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향후 안건 발생 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음
4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 되지 않고 있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세외수입 현황 및 도시관리공단 설립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금설치 시기를 조율하기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
5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일부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도 연중 지출되어 불법광고물 수거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1인당 월 10만원 한도로 보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연중 지출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하여 지출하고 있음
6	▸공구거리 간판정비가 한쪽만 되어 있어 반대편도 빠른 시일내에 간판이 정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022년 6월 평동로 공구거리(북측)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정비 완료하였음
7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자전거도로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사 항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강경숙 /233회	∙사설 안내 표지판 관리 및 정비 필요성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산업·교통, 관광·휴양, 공공·공용 시설물은 표지판 설치가 가능함 ∙상업지주간판에 대해 1차 계도 조치 하였으나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재차 계도하여 철거토록 하고, 교회, 학교 등 사설안내표지 설치 가능 대상 표지는 통합지주로 교체 설치토록 협의하겠음
최종오 /234회	∙모현동 고려빌라 통행료 사건에 익산시 적극행정 필요	∙2022년 예산 확보되어 고려빌라 보행로 개선 정비 공사 완료 하였음
김충영 /233회	∙금강~만경강 자전거 도로 연결 및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 필요성	∙중앙체육공원에서 만경강문화관까지 자전거횡단 및 방향 이정표 등 설치 완료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변경) 용역 추진에 시내권 주요거점(익산역 등)에서 금강․ 만경강 자전거도로 연결 및 자전거 전용차로를 검토 중에 있음
강경숙 /235회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이 자전거 도로 이용가능함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선제적인 유지·보수 및 안전대책 수립 필요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변경) 용역 추진에 시내권 자전거도로 노후 정도 파악 등 실태 조사 후 단계별 예산 반영하여 정비 추진하겠음 ∙보도폭 협소 등 시설기준 미달 자전거 도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노선 폐지를 검토 중에 있음
신동해 /236회	∙지정벽보판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안 제시	∙현재 지정벽보판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차후 벽보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벽보판 설치 검토 중에 있음
조남석 /237회	∙금강 자전거길 활성화를 통해 5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방안	∙금강변 농로 정비 - 가로환경 정비(풀베기 등)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차선도색 등) 추진 중에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강 자전거길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음 (펌프트랙 등)
임형택 /237회	∙논산IC 하나로 개통에 따른 구간별 연결도로 개선 및 부실한 인도 보수	∙연무IC 개통에 따라,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도로보수 및 인도보수를 실시하겠음
김충영 /238회	∙만경강 자전거길이 국토종주길에 포함되어 명품 자전거길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촉구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종주개념이 아닌 지자체를 경유하기 위한 목적의 노선은 제외됨(행정안전부) ∙새만금기반시설(자전거길) 완료 후 전북도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전북도 순환 자전거종주길 추진예정임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사 항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 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2021. 6. 30.	강경숙	2022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 확보 방안 검토 중 2022년 본예산 편성 - 용역비 : 100백만원 기 간 : 2022. 3.~12.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62 건				8,987,652		6,768,991		2,218,661	75.3
1	선화로 (전북대오거리~ 동부시장오거리)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09.27.~ 2021.11.11. ·총사업비 : 188,000 ·사 업 량 : 보도정비 930㎡			본예산	188,000		182,411		5,589	97
2	평동로 (손짜장1번지~ 클래시움아파트)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1.01.~ 2021.12.22. ·총사업비 : 217,456 ·사 업 량 : 보도정비 1680㎡			본예산	217,456		217,456		0	100
3	모현대교 보수공사	·사업기간 : 2021.11.24.~ 2022.06.29. ·총사업비 : 550,000 ·사 업 량 : 표면보수2,264.0㎡ 단면보수 329.0㎡ 주입보수 95.0m			계	550,000		120,000		430,000	22
					본예산	150,000		0		150,000	0
					명시이월	400,000		120,000		280,000	30
4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	·사업기간 : 2021.11.19.~ 2022.06.24. ·총사업비 : 900,000 ·사 업 량 : 교량받침 교체 80개, 신축이음 교체 57m, 표면보수 190.0㎡			계	900,000		224,927		675,073	25
					본예산	600,000		24,014		575,986	4
					명시이월	300,000		200,913		99,087	67
5	2021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사업기간 : 2021.08.20.~ 2021.12.20. ·총사업비 : 80,000 ·사 업 량 : 중앙분리대설치 외 62공종			본예산	80,000		75,609		4,391	95
6	금마면 아리랑로 가드레일 설치 공사 (단가계약)	·사업기간 : 2021.11.08.~ 2021.12.22. ·총사업비 : 80,000 ·사 업 량 : 가드레일(앵커) 외 6공종			본예산	80,000		70,529		9,471	88
7	약촌오거리~ 어양센트럴파크 외 2개소 아스콘포장공사	·사업기간 : 2021.3.29.~ 2021.5.10. ·총사업비 : 111,590 ·사 업 량 : 아스콘 포장 4,847㎡			본예산	104,119		104,119		0	100
8	망성면 어량마을 앞 외1개소 도로포장공사	·사업기간 : 2021.4.14.~ 2021.6.9. ·총사업비 : 43,668 ·사 업 량 : 아스콘 포장 2,600㎡			본예산	54,319		54,319		0	100
9	2021년 상반기 사리부설공사 (단가계약)	·사업기간 : 2021.4.16.~ 2021.7.16. ·총사업비 : 18,000 ·사 업 량 : 사리부설 1식			본예산	18,000		17,458		542	97
10	아리랑로 아스콘 포장 공사	·사업기간 : 2021.4.21.~ 2021.6.16. ·총사업비 : 79,377 ·사 업 량 : 아스콘 포장 5,812㎡			본예산	112,652		112,652		0	100
11	중앙로 마동 르노삼성 앞 보도정비 공사	·사업기간 : 2021.6.7.~ 2021.8.11. ·총사업비 : 30,000 ·사 업 량 : 보도정비 330㎡			본예산	30,000		28,419		1,581	93
12	궁동로(하나내과~ 1급전라카)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6.7.~ 2021.8.11. ·총사업비 : 50,000 ·사 업 량 : 보도정비 556㎡			본예산	50,000		46,644		3,356	94
13	고봉로30길 (영등제일1차~ 어양부영2차)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6.28.~ 2021.11.24 ·총사업비 : 234,000 ·사 업 량 : 보도정비 1,156㎡			본예산	234,000		168,005		65,995	72
14	인북로(인화 사거리~중앙초)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6.25~ 2021.11.23 ·총사업비 : 161,000 ·사 업 량 : 보도정비 1,217㎡			본예산	161,000		150,685		10,315	94
15	하나로10길 (부송공원~부송로)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7.30~ 2021.9.17 ·총사업비 : 110,000 ·사 업 량 : 보도정비 1,474㎡			본예산	128,341		128,341		0	100
16	무왕로23길 (부송동 다미일식~ 드롭탑커피)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7.27~ 2021.11.29 ·총사업비 : 152,000 ·사 업 량 : 보도정비 1,506㎡			본예산	152,000		113,546		38,454	75
17	동서로 (북부시장사거리 ~배산사거리)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7.29~ 2021.12.15 ·총사업비 : 120,000 ·사 업 량 : 보도정비 1,534㎡			본예산	166,598		166,598		0	100
18	어양주공8단지 앞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7.30~ 2021.11.24 ·총사업비 : 70,000 ·사 업 량 : 보도정비 526㎡			본예산	70,429		70,429		0	100
19	무왕로19길 어양주공 7단지앞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8.10~ 2021.11.9 ·총사업비 : 120,000 ·사 업 량 : 보도정비979㎡			본예산	120,000		119,556		444	99
20	아리랑로 (물머리집~서동공원 회전교차로) 아스콘포장공사	·사업기간 : 20021.9.9.~ 2021.11.26 ·총사업비 : 67,118 ·사 업 량 : 아스콘 포장 3,600㎡			본예산	73,377		73,377		0	100
21	신동로 (SK주유소~문화 어린이공원)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9.16~ 2021.10.27. ·총사업비 : 50,000 ·사 업 량 : 보도정비640㎡			본예산	50,000		43,151		6,849	87
22	2021년 하반기 민원지역 보도정비 (단가계약)	·사업기간 : 2021.10.30~ 2021.12.15 ·총사업비 : 100,000 ·사 업 량 : 보도정비 1식			본예산	100,000		86,280		13,720	86
23	고봉로30길 (새마을금고~ 장미슈퍼)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0.27~ 2021.12.16. ·총사업비 : 50,000 ·사 업 량 : 보도정비366㎡			본예산	50,000		41,858		8,142	84
24	영등동 비사벌 아파트앞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1.15.~ 2021.12.17 ·총사업비 : 70,000 ·사 업 량 : 보도정비460㎡			본예산	70,000		54,281		15,719	77
25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사업기간 : 2021.9.2~ 2022.9.30 ·총사업비 : 300,000 ·사 업 량 : 엘리베이터 설치 1식			본예산	300,000		170,000		130,000	57
26	평동로(평동로 29길 2~동천로 3) 보도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9.23~ 2021.11.30 ·총사업비 : 50,000 ·사 업 량 : 보도정비 540㎡			본예산	50,000		37,239		12,761	74
27	모현대교 내진보강공사	·사업기간 : 2020.12.3~ 2021.8.31. ·총사업비 : 1,500,000 ·사 업 량 : 교량받침 교체 124개			계	1,600,000		1,600,000		0	100
					본예산	1,235,000		1,235,000		0	100
					명시이월	365,000		365,000		0	100
28	동산동 명소 안내 및 도로정비 공사 시행	·사업기간 : 2021.11.23~ 2021.12.28 ·총사업비 : 50,000 ·사 업 량 : 아스콘포장 783㎡			본예산	56,920		56,920		0	100
29	여산면 하옥마을 외 3개소 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01.28.~ 2021.04.22. ·총사업비 : 33,632 ·사 업 량 : 콘크리트포장 368㎡			본예산	33,632		33,632		0	100
30	왕궁면 오룡마을 외 1개소 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02.10.~ 2021.03.24. ·총사업비 : 30,104 ·사 업 량 : 법면정비 L=95m			본예산	30,104		30,104		0	100
31	왕궁면 구봉마을 외 4개소 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09.10.~ 2021.11.05. ·총사업비 : 31,208 ·사 업 량 : 아스콘덧씌우기 A = 6,267㎡			본예산	31,208		31,208		0	100
32	낭산면 외돈마을 외2개소 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09.13.~ 2021.12.14. ·총사업비 : 74,677 ·사 업 량 : 콘크리트확포장 A=577㎡ , 법면정비 L=145m			본예산	74,677		74,677		0	100
33	삼기면 현동마을 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0.14.~ 2021.12.15. ·총사업비 : 34,753 ·사 업 량 : 콘크리트확포장 A=58㎡, 법면 정비 및 배수로 L=80m			본예산	34,753		34,753		0	100
34	금마면 신기촌마을 외 2개소 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0.20.~ 2021.12.22. ·총사업비 : 30,820 ·사 업 량 : 콘크리트확포장 A=135㎡ , 법면정비 L=30m			본예산	30,820		30,820		0	100
35	낭산면 상석마을 외 2개소 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0.29.~ 2021.12.22. ·총사업비 : 31,769 ·사 업 량 : 콘크리트포장 및 법면정비 L=150m			본예산	31,769		31,769		0	100
36	왕궁면 신탄마을 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0.29.~ 2021.12.24. ·총사업비 : 30,548 ·사 업 량 : 콘크리트확포장 L=55m			본예산	30,548		30,548		0	100
37	왕궁면 발산리 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0.27.~ 2021.12.23. ·총사업비 : 31,493 ·사 업 량 : 콘크리트확포장 A=44m			본예산	31,493		31,493		0	100
38	송학동 3-1일원 외 4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02.25.~ 2021.04.14. ·총사업비 : 30,614 ·사 업 량 : 아스콘포장 3,713㎡			본예산	30,614		30,614		0	100
39	삼성동 원봉마을 외 2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03.16.~ 2021.05.03. ·총사업비 : 34,914 ·사 업 량 : 법면보수 L=55m, H=1.5~1.7m			본예산	34,914		34,914		0	100
40	목천동 목상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04.23.~ 2021.06.11. ·총사업비 : 48,498 ·사 업 량 : 콘크리트포장 306㎥			본예산	48,498		48,498		0	100
41	만석동 362-4 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04.29.~ 2021.08.31. ·총사업비 : 31,227 ·사 업 량 : 마을안길확장 L=157m, B=1.6~1.7m			본예산	31,227		31,227		0	100
42	나바위성지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기간 : 2021.06.18.~ 2021.07.22. ·총사업비 : 33,382 ·사 업 량 : 진입로 확포장 L=23m			본예산	33,382		33,382		0	100
43	용제동 신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기간 : 2021.07.20.~ 2021.11.17. ·총사업비 : 95,775 ·사 업 량 : 진입로 확장 L=180m, B=1.8m			본예산	95,775		95,775		0	100
44	금강동 매립장 진입로 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1.11.~ 2022.01.26. ·총사업비 : 58,002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05m, B=8m			본예산	58,002		58,002		0	100
45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공사 (1차)	·사업기간 : 2021.12.17.~ 2022.10.22. ·총사업비 : 300,000 ·사 업 량 : 보행데크 및 인도설치 L=500m			명시이월	300,000		137,942		162,058	46
46	성당면 장전마을 외 2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1.03.18~04.30. ·총사업비 : 33,955 ·사 업 량 : 콘크리트포장 A=166㎡			본예산	33,955		33,955		0	100
47	함열읍 동신마을 외 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1.03.12~05.10. ·총사업비 : 43,594 ·사 업 량 : 콘크리트포장 A=484㎡			본예산	43,594		43,594		0	100
48	함열읍 두라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기간 : 21.06.21.~12.29. ·총사업비 : 57,679 ·사 업 량 : 콘크리트포장 L=289m, B=5~5.5m			본예산	57,679		57,679		0	100
49	황등면 봉곡마을 안길확포장공사	·사업기간 : 21.06.15.~12.21. ·총사업비 : 54,310 ·사 업 량 : 콘크리트포장 L=131m, B=2.7m			본예산	54,310		54,310		0	100
50	함열읍 방교마을 외 8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사업기간 : 21.06.02.~07.30. ·총사업비 : 49,478 ·사 업 량 : 콘크리트포장 A=210㎡, 아스콘덧씌우기 A=3,017㎡			본예산	49,478		49,478		0	100
51	신동 영상미디어 센터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사업기간 : 21.11.22.~ 22.01.20. ·총사업비 : 31,925 ·사 업 량 : 교차로정비 1식			계	31,925		31,925		0	100
					본예산	15,963		15,963		0	100
					명시이월	15,962		15,962		0	100
52	모현동 배산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사업기간 : 21.11.22.~ 22.3.31. ·총사업비 : 52,004 ·사 업 량 : 교차로정비 1식			계	52,004		52,004		0	100
					본예산	26,002		26,002		0	100
					명시이월	26,002		26,002		0	100
53	어양동 중앙체육 공원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사업기간 : 21.11.22.~ 22.01.10. ·총사업비 : 43,040 ·사 업 량 : 교차로정비 1식			계	43,040		43,040		0	100
					본예산	21,520		21,520		0	100
					명시이월	21,520		21,520		0	100
54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사업기간 : 21.03.01.~11.30. ·총사업비 : 76,820 ·사 업 량 : - 연립형 게시대 3기 18면 - 저단형 게시대 1기 2면(13개) 1기 1면(13개)			본예산	76,820		73,683		3,137	95.9
55	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	·사업기간 : 2021. 01.01.~12.20. ·총사업비 : 500,000 ·사 업 량 : 128개소 135개			본예산	500,000		466,263		33,737	93.2
56	좋은간판나눔 프로젝트	·사업기간 : 2021. 11.04.~ 2022.03.02. ·총사업비 : 80,000 ·사 업 량 : 25개소 38개			본예산	80,000		70,766		9,234	88.4
57	2020년 자전거 도로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사업기간 : 2021.05.24.~ 2021.12.28. ·총사업비 : 354,389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L=1.395km, B=1.5~3.5m			명시이월	360,000		354,389		5,611	98
58	2021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차)단가계약	·사업기간 : 2021.06.25.~ 2021.08.26. ·총사업비 : 35,039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식			본예산	35,039		35,039		0	100
59	2021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2차) 단가계약	·사업기간 : 2021.10.13.~ 2021.12.10. ·총사업비 : 44,252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식			본예산	44,252		44,252		0	100
60	만경강 연결 자전거길 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1.10.~ 2022.01.08. ·총사업비 : 167,518 ·사 업 량 : 자전거길 정비 (자전거횡단 6개소, 방향 안내판 20개소 등)			본예산	200,000		167,518		32,482	83
61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넥솔론삼거리 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1.16.~ 2021.12.15. ·총사업비 : 56,929 ·사 업 량 : 아스팔트포장 A=1,737㎡			본예산	56,929		56,929		0	100
62	금마사거리~ 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사업(1차)	·사업기간 : 2021.12.29.~ 2022.09.07. ·총사업비 : 524,253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개설 L=1.27km, B=3.0m			본예산	540,000		0		540,000	0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접수 일자	종 류	진 정 인	민원명	처리 구분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2021.03.02.	진정	소방차 진입을 위한 마을안길 확장 요청	국*춘	해결	진입로 일부 구간 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려우며, 진입로와 기존 수로관 단차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정비 완료하였음
2021.03.04	진정	용왕길 32-8, 도로 무단 점용에 관한 민원	서*림	해결	해당 국유재산(함열음 석매리 1017-30)은 지적상 도로로 행정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 대상임, 무단점용에 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하였음을 안내
2021.03.10.	진정	농로복구 및 포장에 관한 민원	김*헌	해결	해당재산(오산면 장신리 48-1 등)은 지적상 도로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재산으로 용도폐지 대상이며 지적복원의 법적 근거 없음, 농로포장 및 개설 관련부서 문의 안내
2021.04.07.	진정	불법 도로 점용에 관한 민원	최*숙	해결	북부시장 내 적치물, 불법 구조물 등을 최소화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계도하겠음을 회신
2021.04.09.	진정	금마면 동고도리 1131-56 도로개설에 관한 민원	소*초	해결	해당 재산은 지적상 남아있는 도로로 국유재산법 제40조에 의거, 용도폐지 대상이며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2조 규정과 관련 도로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안내
2021.04.30.	진정	정족동 660-20 도로 무단점용에 관한 민원	국*섭	해결	해당 재산의 인접토지주(정족동 산55-5)와 협의하여 정비 후 사용 가능함을 회신
2021.05.12.	진정	마을 진입로 불법 점유에 따른 통행의 위험성과 불편 해소 요청	이*범	해결	해당재산(함열읍 석매리 351-3)은 지적상 남아있는 도로로 국유재산법 제40조에 의거, 용도폐지 대상이며 용도폐지시 불법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2021.05.17.	진정	망성면 어량리 789-3 도로보수에 관한 민원	이*구	해결	민원인이 국가소유지와 시소유지를 침범하여 농사를 짓다보니 도로와 경사면이 급격해져서 발생한 일로서, 민원인에게 경작 경계를 경계에서 멀리하도록 하여 현재는 사면이 안정되어 법면유실이 발생하지 않음
2021.05.18.	진정	남중동 이리고등학교 동쪽담장 철거에 따른 도로정비 요청	표*덕	해결	익산시에서 공사 추진은 불가하나 시설물 관리 주체인 익산교육지원청에 문의 결과 기존 담장 철거 후 통행로 확장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회신
2021.05.21	진정	북부시장 통행로 확보에 관한 민원	최*숙	해결	고무신청과 앞 불법천막 철거요청 관련하여 상품진열대, 간판 등을 이동조치하여 통행로 확보토록 계도하였음
2021.05.26.	진정	도로무단점용 단속 요청	수*산코아루이지움 입주자대표 이진우	해결	진출입로 불범 노점에 대해 현장 단속 후 계도하여 시정했음을 회신
2021.06.07.	진정	북부시장 가건물 지주대 철거 요청	최*숙	해결	고무신청과의 천막 기둥 일부가 차도에 있어 사고위험 부분에 대해 인도 쪽으로 이동토록 계도하였음
2021.06.08.	진정	민원처리 결과통보 미이행에 관한 조사요청	이*범	일부해결	민원회신 우편물 송달 주소 착오로 송달 되지 않아 이후 재발송 하였음
2021.06.23.	진정	도로 경계석에 관련된 민원	최*숙	해결	북부시장 상점 앞 횡단보도에 접한 인도를 턱낮춤 및 양쪽 경사석으로 처리한 부분으로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의 필요성은 없으나 횡단 보도 주변 인도부에 있는 적치물 등을 치워 통행공간 확보토록 계도하였음
2021.08.02.	진정	만석동 123-62 도로 통행 불편에 관한 민원	장*순	기타불가	마을안길 개설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선행되지 않는 한 도로개설은 어려운 실정임을 회신
2021.08.06.	진정	오산면 장신리 용곤마을 중앙분리대 설치 반대 민원	윤*노외386명	일부해결	해당 중앙분리대는 오산면 장신리 218-10번지 (익산 복된 교회) 앞 도로의 진출로 개설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불법 좌회전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분리대(휀스) 설치는 불가피하나 분리대 설치로 불편 발생 시 분리대 설치 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음을 회신
2021.09.24.	진정	은기동 석교부락 후각도로에 대한 애로사항	석*부락 회장 김교문	해결	토지 현황을 고려하여 지적분할 및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임을 회신
2021.10.14.	진정	북부시장 도로관련 민원	최*숙	해결	고무신청과 및 보은꽃집 앞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 등을 이동토록 계도하였음
2021.10.15.	진정	오산면 신지리 70-98번지 도로 나무 피해에 관한 민원	위*기	법적불가	비법정통행로의 개인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익산시에서 관리할 법적 권한 및 의무가 없어 그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 할 때에는 해당 소유주와 개인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회신
2021.10.18.	진정	오산면 장신리 559-1번지 전봇대 이설 요청	이*숙	해결	현장확인 결과 통신주 이설 완료됨
2021.10.22.	진정	동하주택 진입로에 관한 민원	정*도	법적불가	해당도로는 사도법(私道法)상 사도로 도로 폐쇄시 과태료 징수 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통행료 납부 중재는 익산시가 하여야 할 법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중재가 불가함을 안내
2021.10.22	진정	북부시장 도로관련 민원	최*숙	해결	인북로 174(Sindoh 사무기) 앞 인도부분 차량 진출입로 아스콘포장 노후부분에 대해 건축주에게 보수토록 계도하였음을 회신
2021.12.02.	진정	부영아파트 도로단속에 관한 민원	남*열	해결	현장 방문하여 철거 조치 하였음을 회신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기준일 : 2021. 12. 31. / 단위 : 명, 횟수,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회	도로법시행령 제62조	13	2	없음	5	-	5	-	-	-
익산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9	2	없음	-	-	-	-	-	-

□ 회의록 공개 일자

해 당 사 항 없 음

□ 각종 위원회 명단

(기준일 : 2021. 12. 31.)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 기	비고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13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오 택 림	‘21. 2. 26.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ʺ	건설국장	이 명 천	‘21. 7. 7.	ʺ	ʺ
	위 원	ʺ	도시개발과장	유 원 향	‘21. 2. 26.	ʺ	ʺ
	위 원	ʺ	도로과장	전 민 호	‘21. 7. 7.	ʺ	ʺ
	위 원	ʺ	교통행정과장	황 희 철	‘21. 2. 26.	ʺ	ʺ
	위 원	ʺ	상수도과장	이 병 두	21. 2. 26.	ʺ	ʺ
	위 원	ʺ	하수도과장	권 수 헌	‘21. 7. 7.	ʺ	ʺ
	위 원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 현 철	‘21. 2. 26.	ʺ	ʺ
	위 원	전북에너지서비스(주)	영업개발팀장	김 용 율	‘21. 2. 26.	2년	위 촉 직
	위 원	㈜케이티 익산지사	CM2팀장	최 형 엽	‘21. 2. 26.	ʺ	ʺ
	위 원	원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전 시 영	‘21. 2. 26.	ʺ	ʺ
	위 원	(유)새움	도로단지부 전무	조 진 희	‘21. 2. 26.	ʺ	ʺ
	위 원	미 건축사	미 건축사 대표	윤 미 순	‘21. 2. 26.	ʺ	ʺ
익산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	건설국장	이 명 천	‘21. 7. 7.	재직기간	당 연 직
	위 원	ʺ	주택과장	최 영 철	‘22. 7. 7.	ʺ	ʺ
	위 원	ʺ	도로과장	전 민 호	‘21. 7. 7.	ʺ	ʺ
	위 원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지부장	유 봉 식	‘21. 1. 30.	2년	위 촉 직
	위 원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지부장	정 종 아	‘21. 1. 30.	ʺ	ʺ
	위 원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박 성 신	‘21. 1. 30.	ʺ	ʺ
	위 원	원광대학교	공간환경 산업 디자인학과 교수	안 현 정	‘21. 1. 30.	ʺ	ʺ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의원	박 철 원	‘21. 1. 30.	ʺ	ʺ
	위 원	익산지역건축사회	회장	오 치 광	‘21. 1. 30.	ʺ	ʺ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계약방법	비고
		계	861,425
1	일반 용역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공사 공공디자인 심의도서 작성 용역	10,000	㈜카본디자인 대표 채창호	2021. 12.20.	2021.02.25.~ 2021.04.14.	1인수의
2	실시설계용역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9,145	㈜한가람 대표 류양규	2021. 11.23.	2021.01.21.~ 2021.07.26.	지역제한
3	일반 용역	2020년 익산시 제설장비 임차용역(굴삭기)	37,259	(유)대호건설	2021. 03.15.	2020.11.15~ 2021.03.15	1인수의
4	일반 용역	2020년 익산시 주요도로 제설용역 1구간	38,938	㈜성원건설	2021. 03.15.	2020.11.15~ 2021.03.15	1인수의
5	일반 용역	2020년 익산시 주요도로 제설용역 2구간	32,133	(유)고려환경산업	2021. 03.15.	2020.11.15~ 2021.03.15	1인수의
6	일반 용역	2020년 익산시 주요도로 제설용역 3구간	33,233	(유)태광종합중기	2021. 03.15.	2020.11.15~ 2021.03.15	1인수의
7	일반 용역	2020년 익산시 주요도로 제설용역 4구간	33,259	(유)거산건설	2021. 03.15.	2020.11.15~ 2021.03.15	1인수의
8	실시설계용역	고봉로30길(영등 제일1차~어양 부영2차) 외 3개소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20,783	㈜우향	2021. 05.14.	2021.1.25.~ 2021.5.14	1인수의
9	실시설계용역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19,979	㈜태원엔지니어링 대표 장영란	2021. 02.19.	2020.09.10.~ 2021.02.19.	경쟁입찰
10	안전 점검 용역	2021년 하반기 익산시 도로시설물 65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19,661	㈜고엘	2021. 12.20	2021.11.03.~ 2021.1231.	1인수의
11	일반 용역	2021년 도로정비 및 도로관련 민원처리 장비임차용역	17,919	㈜영광건설기계	2021. 10.01	2021.4.5.~ 2021.10.1	1인수의
12	안전 점검 용역	2021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58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19,714	㈜대한건설연구원	2021. 05.12.	2021.3.26.~ 2021.5.12	1인수의
13	실시설계용역	금강동 매립장 진입로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36,242	㈜주한건설기술단 대표 김은희	2021. 12.23.	2021.09.06.~ 2021.12.23	지역제한
14	실시설계용역	금마~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9,375	(유)유현이엔씨 대표 임수미,유창열	2021. 12.22.	2020.09.17.~ 2021.12.22.	경쟁입찰
15	일반 용역	나바위성지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석면조사 용역	1,144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대표 구지연	2021. 05.28	2021.05.20.~ 2021.06.18.	1인수의
16	실시설계 용역	나바위성지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4,745	(유)장흥기술공사 대표 이수정	2021. 05.20	2021.05.20.~ 2021.06.18.	1인수의
17	실시설계용역	동산동 명소안내 및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940	㈜우향이앤씨	2021. 11.12	2021.10.21.~ 2021.11.12	1인수의
18	실시설계용역	만경강 연결 자전거길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863	㈜동운 대표 최혁	2021. 10.19.	2021.03.09.~ 2021.10.19.	1인수의
19	실시설계용역	모현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9,438	㈜대한건설연구원	2021. 04.15.	2020.10.~ 2021.04.	1인수의
20	안전 점검 용역	모현대교 정밀안전점검용역	19,592	㈜고엘	2021. 09.03.	2021.08.~ 2021.09.	1인수의
21	안전 점검 용역	목천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45,501	㈜ 우향이엔씨	2021. 05.24.	2021.03.~ 2021.05.	경쟁입찰
22	안전 점검 용역	석방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25,328	㈜선진이엔씨	2021. 04.05.	2021.02.~ 2021.04.	경쟁입찰
23	실시설계용역	선화로(전북대오거리~동부시장오거리)외 4개소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6,850	㈜주한건설기술단	2021. 04.23.	2021.01.~ 2021.04.	1인수의
24	실시설계용역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용역	24,927	(유)장흥건설기술공사	2021. 06.01.	2021.02.~ 2021.06.	경쟁입찰
25	안전 점검 용역	송학육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51,786	㈜고엘	2021. 04.09.	2021.03.~ 2021.04.	경쟁입찰
26	실시설계용역	신동 영상미디어센터 사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6,146	㈜고엘 대표 조은영	2021. 08.20.	2021.05.06.~ 2021.08.20.	1인수의
27	실시설계용역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경관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4,000	㈜동우기술단	2022. 9.30.	2021.11.24~ 2022.9.30	협상에의한계약
28	실시설계용역	오산면 광양~신리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19,531	㈜태원엔지니어링 대표 장영란	2022. 03.29.	2021.12.30.~ 2022.03.29.	1인수의
29	안전 점검 용역	와리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17,784	㈜한가람	2021. 03.26.	2021.02.19~ 2021.03.30	1인수의
30	실시설계용역	용안면 어울림센터 진입로 외 2개소 안길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1,480	㈜유현이엔씨 대표 임수미	진행중	2021.01.27.~ 2022.12.	지역제한
31	실시설계용역	용제동 신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외 1개소 실시설계 용역	23,505	주식회사 동운 대표 최혁	2021. 05.15.	2021.01.25.~ 2021.05.15.	지역제한
32	실시설계용역	인북로(인화사거리~ 중앙초)외 3개소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2,810	㈜유현이엔씨	2021. 05.17.	2021.1.27.~ 2021.5.17	경쟁입찰
33	일반용역	중앙지하차도 2개소 청소용역 지출	11,047	꾸미지오	2021. 06.18.	2021.4.8.~ 2021.6.18	1인수의
34	안전 점검 용역	중앙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19368	㈜고엘	2021. 11.28	2021.10.18.~ 2021.11.28	1인수의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명	민원종류	건수	사유	처리결과
보완	도로점용허가	22건	서류미비 및 기재사항 보완 등	보완 완결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원종류	건수	사유	처리결과
취하	도로점용허가	23건	본인 원에 의함	취소처리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6건	본인 원에 의함(5건), 주택과 반려(1건)	취소처리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변경 일자	공 사 기 간	변경사유
계	30건	5,828,222	4,913,371 (5,106,483)
1	선화로(전북 대오거리~동부 시장오거리) 보도정비공사	188,000	172,610 (182,411)	(유)신안건설 대표 이종현	2021. 09.27.	2022 01.16.	2021.9.27.~ 2022.01.16.	현장여건에 따라 도막 포장 두께 증가
2	금마면 아리랑로 가드레일 설치 공사 (단가계약)	80,000	69,528 (70,529)	(유)동양강철창호 대표 홍경천	2021. 11.08.	2022. 01.18.	2021.11.08.~2021.12.22.	주민 요구로 인한 시공물량 증가
3	평동로 (손짜장1번지~ 클래시움아파트) 보도정비공사	217,456	212,158 (217,456)	(주)가나안 대표 엄주란	2021. 10.29.	2022. 02.17.	2021.11.01.~2021.12.22.	현장여건변동반영 (가로수 뿌리 제거, 옹벽블록 수량변경)
4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공사	900,000	714,784 (761,780)	(유)동양건업 대표 임재성	2021 11.19.	2022. 06.24.	2021.11.19.~2022.06.24.	현장여건변동반영 (면보수 물량, 강관비계 수량 변경)
5	모현대교 보수 공사	550,000	473,051 (530,000)	(유)더나인건설 대표 김호영	2021. 11.17.	2022. 06.29.	2021.11.24.~2022.06.29.	현장여건변동반영 (면보수 물량 변경)
6	모현대교 내진 보강공사	1,500,000	1,502,000 (1,602,696)	㈜ 선우	2020.12.	2021.08.30.	2020.12~2021.08.31.	현장여건변동반영
7	아리랑로 아스콘 포장 공사	112,652	112,134 (112,652)	(유)진무건설	2021.4.	2021.5.	2021.4.~2021.9.	현장여건변동반영 (시공 물량 변경)
8	동서로(북부시장 사거리~ 배산사거리) 보도정비공사	120,000	155,709 (166,598)	(유)일진엔지니어링	2021.8.	2021.12.	2021.8.~12.	현장여건변동반영 (시공 물량 변경)
9	여산면 하옥 마을외 3개소 안길정비공사	38,221	33,632 (35,970)	세인건설산업 대표 박명수	2021. 01.28.	2021. 04.22.	2021.01.28.~ 2021.04.22.	이장과 주민의견 및 현장여건 반영하여 공사면적 추가
10	낭산면 외돈 마을외 2개소 안길정비공사	84,843	74,677 (80,338)	(유)대호건설 대표 이옥자	2021. 09.13.	2021. 12.14.	2021.09.13.~ 2021.12.14.	이장과 주민의견 및 현장여건 반영하여 공사면적 추가
11	삼기면 현동마을 안길정비공사	39,611	34,753 (37,719)	(유)태우건설 대표 서석종	2021. 10.14.	2021. 12.15.	2021.10.14.~ 2021.12.15.	이장과 주민의견 및 현장여건 반영으로 사업면적추가
12	금마면 신기촌 마을외 2개소 안길정비공사	35,397	30,820 (29,820)	㈜광양건설 대표 이경미	2021. 10.20.	2021. 12.22.	2021.10.20.~ 2021.12.22.	이장과 주민의견 및 현장여건 반영으로 사업면적축소
13	왕궁면 신탄마을 안길정비공사	34,635	30,548 (35,848)	(유)세현건설 대표 오연산	2021. 10.29.	2021. 12.24.	2021.10.29.~ 2021.12.24.	이장과 주민의견 및 현장여건 반영으로 사업면적추가
14	왕궁면 발산리 안길정비공사	36,058	31,493 (28,377)	(유)무림토건 대표 곽인숙	2021. 10.27.	2021. 12.23.	2021.10.27.~ 2021.12.23.	이장과 주민의견 및 현장여건 반영으로 사업면적축소
15	삼성동 원봉 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40,000	33,062 (34,914)	(유)우승건설 대표 이진숙	2021. 03.12.	2021. 04.29.	2021.03.15.~2021.05.03.	주민요구에 따른 집수정 추가설치
16	만석동 362-4 외 1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42,000	34,573 (31,227)	㈜ 에수목건설 대표 김경은	2021. 04.27.	2021. 08.23.	2021.04.29.~2021.08.31.	농작물 주민 반대로 인한 연장 감소
17	용제동 신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120,000	67,675 (73,990)	(유)효동건설 대표 김진석	2021. 07.13.	2021. 10.13.	2021.07.20.~2021.11.17.	토지사용승락에 따른 사업구간 연장
18	금강동 매립장 진입로정비공사	75,000	60,491 (62,980)	(유)효동건설 대표 김진석	2021. 11.09.	2022. 01.21.	2021.11.11.~2022.01.26.	안전시설물 추가설치
19	성당면 장전 마을 외 2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39,335	34,796 (33,955)	(유)제서건설 대표 정규철	2021. 03.17.	2021. 04.28.	2021.03.18.~ 2021.04.30.	주민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맨홀 추가설치
20	함열읍 동신 마을 외 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47,992	42,284 (43,594)	㈜태광건설 대표 안여름	2021.0 3.08.	2021. 04.27.	2021.03.12.~ 2021.05.10.	주민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맨홀 추가설치
21	함열읍 두라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72,105	63,146 (57,679)	㈜정해건설 대표 김연실	2021. 06.14.	2021. 12.27.	2021.06.21.~ 2021.12.29.	현장여건 변동 반영으로 면적감소
22	황등면 봉곡마을 안길확포장공사	61,017	53,771 (54,310)	㈜성원건설 대표 김나연	2021. 06.15.	2021. 12.03.	2021.06.15.~ 2021.12.21.	주민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면적추가
23	함열읍 방교마을 외 8개소 마을 안길정비공사	53,900	46,971 (49,478)	㈜양승건설 대표 황주성	2021. 06.01.	2021. 07.21.	2021.06.02.~ 2021.07.30.	현장여건 변동 반영으로 면적추가
24	신동 영상미디어 센터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59,000	31,636 (31.925)	㈜신성토건 대표 박중식	2021. 11.17.	2022. 01.11.	2021.11.22.~ 2022.01.20.	현장여건 변동 반영으로 면적추가
25	어양동 중앙체육 공원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111,000	44,202 (43.040)	㈜여산건설 대표 임수정	2021. 11.16.	2022. 01.07.	2021.11.22.~ 2022.01.10.	현장여건 변동 반영으로 면적추가
26	평창거리간판 개선사업	50,000	399,382 (466,263)	금속시설물협동조합 대표 박덕곤	2021. 04.26.	2021. 12.14.	2021.04.26.~2021.12.20.	간판개선사업 추가 요청에 의한 변경
27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360,000	169,289 (142,229)	㈜유성산업 대표 김태형	2021. 05.21.	2021. 11.09.	2021.05.24.~ 2021.12.23.	폐기물 수량 조정 외 현장 여건 반영
28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잔여분)	360,000	36,704 (36,959)	(유)서아건설 대표 변수진	2021. 11.25.	2021. 12.17.	2021.11.29.~ 2021.12.28.	폐기물 수량 조정 외 현장 여건 반영
29	만경강 연결 자전거길 정비공사	200,000	116,955 (94,590)	㈜신영건설산업 대표 신현자	2021. 11.04.	2021. 12.22.	2021.11.10.~ 2022.01.08.	차선도색 물량 조정 외 현장 여건 반영
30	중앙체육공원 사거리~넥솔론 삼거리 정비공사	200,000	30,537 (32,046)	(유)장원건설 대표 문성준	2021. 11.15.	2021. 12.10.	2021.11.16.~ 2021.12.15.	폐기물 수량 조정 외 현장 여건 반영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8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사 항 없 음

※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익산시 자전거 라이딩 행사 전면 취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185	2,496	1,643	2,046	3,557	823	885	1,849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317	0	239	78	224	0	185	39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900	90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3회추경
부송로거리 간판개선사업	500	0	500	0	0	0	0	0	특별조정교부금 3회추경
평화동 공구거리 간판개선사업	100	0	100	0	0	0	0	0	특별조정교부금 3회추경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	200	200	0	0	0	0	0	0	타당성 재검토 용도변경 추진 중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마을안길)	637	0	570	67	526	0	466	60	□명시(164) 포함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02	151	0	151	46	23	0	23	□잔액(255) ‘22명시이월
도로보수원 인건비	1,804	0	234	1,570	1,784	0	234	1,550
모현대교 보수보강 공사	400	400	0	0	120	120	0	0	□명시 □잔액(162) ‘22사고이월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	300	300	0	0	138	138	0	0	□명시 □잔액(280) ‘22사고이월
모현대교 내진보강 공사	365	365	0	0	365	365	0	0	□사고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360	180	0	180	354	177	0	177	□명시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사 항 없 음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이월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비고
	계	36 건	4,271	2,990		1,281		72.1
1	모현대교 내진보강 공사	교좌장치 124개소 교체	700	700		0		100	준공
2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1식	300	173		127		58	잔액 ‘22 사고이월
3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1식 (사업 부지내 지하 매설물로 인한 사업 불가)	267	0		267		0
4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교량받침 교체 80개 신축이음 교체 57m 표면보수 190.0㎡	300	200		100		67	잔액 ‘22 사고이월
5	모현대교 보수보강 공사	표면보수2,264.0㎡ 단면보수 329.0㎡ 주입보수 95.0m	400	121		279		30	잔액 ‘22 사고이월
6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간판꾸미기사업	평화사거리~인화사거리 남측도로변 40개소 47개 간판 개선	200	175		25		87.5	준공
7	20년 생활 SOC 간판개선사업 (한국옥외광고센터지원금)	지역아동센터 32개소 32개 간판개선	92	80		12		86.9	준공
8	중앙동 3통 마을계단 정비 및안길덧씌우기	철제계단 설치 L=28m	15	15		0		100	준공
9	동산동 서동로14길 도로포장	아스콘덧씌우기 A=250㎡	6	6		0		100	준공
10	영등1동 보석로1길36인근 도로포장	절삭후아스콘 덧씌우기 A=600㎡	19	19		0		100	준공
11	팔봉동 서성길9 안길덧씌우기	아스콘덧씌우기 A=700㎡	14	14		0		100	준공
12	황등면 보삼3구 (황등리1739-84일원) 안길포장	콘크리트포장 L=60m, B=3m	18	18		0		100	준공
13	황등면 국립종자원 일원 도로이설	도로이설 L=70m, B=2.5~3m	26	26		0		100	준공
14	용안면 어울림센터 진입로개선공사	도로개설 L=200m, B=8m	200	0		200		0	잔액 ‘22 사고이월
15	낭산면 오정동마을 안길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80m,B=3m	11	11		0		100	준공
16	낭산면호천마을 안길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 L=165m,B=3m	10	10		0		100	준공
17	낭산면하낭마을 안길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80m,B=3m	15	15		0		100	준공
18	낭산면우금마을 안길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 L=130m,B=3m	9	9		0		100	준공
19	낭산면장평마을 안길정비공사	콘크리트확포장 L=60m, B:3m->5m	26	26		0		100	준공
20	낭산면기산마을 안길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 L=50m,B=3m	3	3		0		100	준공
21	낭산면 덕영동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 L=230m,B=4m	13	13		0		100	준공
22	삼기면 화초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진입로개설 L=113m, B=6m	92	0		92		100	잔액 ‘22 사고이월
23	목천동목상마을 마을안길정비	도로포장 L=500m	85	85		0		100	준공
24	익산농장입구~행복센터 앞농로포장	콘크리트확포장 L=210m, B:5->6m	30	30		0		100	준공
25	송학동(학곤로8길19~35) 보도블럭재포장	보도블럭 정비 1식	28	28		0		100	준공
26	동산동(서동로4길13일원) 도로재포장	아스콘덧씌우기 A=200㎡	10	10		0		100	준공
27	석탄동1068-39도로포장	콘크리트포장 A=100㎡	4	4		0		100	준공
28	어양동(무왕로19길 주공6단지 ~8단지사거리) 보도블럭교체	보도블럭 교체 1식	90	90		0		100	준공
29	오류동(웅포면웅포리1143) 마을안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25m, B=1.5m	2	2		0		100	준공
30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보행로조성	보행로 개설 L=500m	300	138		162		46	‘22사고이월
31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갈산동 중앙사거리 외 3개소 교차로개선1식	121	121		0		100	준공
32	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L=1.395km, B=1.5~3.5m	360	354		6		98	준공
33	금마~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설계용역	자전거길 조성 L=2.0km	50	39		11		78	준공
34	모현대교 내진보강공사	교좌장치 124개소 교체	365	365		0		100	준공
35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	도로정비 장비 임차	48	48		0		100	준공
36	제설장비 임차료	제설장비 임차	42	42		0		100	준공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계	4,705,677	279,804	4,425,873
1	영등동가로환경 정비사업	900,000	0	900,000	∙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결산추경예산 확보로 '22년사업추진
2	목천로 아스콘 포장	80,000	0	80,000	∙21. 12. 특별조정교부금 결산추경예산확보로 '22년사업추진
3	포장도로유지관리 (목천로도로 덧씌우기공사)	26,002	0	26,002	∙관련부서 협의 필요 (사업 구간 중첩) ∙설계중으로 동절기공사지난우려
4	시내노후도로 덧씌우기 (목천로도로 덧씌우기공사)	17,575	2,445	15,130	∙관련부서 협의 필요 (사업 구간 중첩) ∙설계중으로 동절기공사지난우려
5	남성중학교 부근 보도정비공사	70,000	0	70,000	∙21. 12. 특별조정교부금 결산추경예산확보로 '22년사업추진
6	모현동 인도보도블럭교체사업	70,000	0	70,000	∙21. 12. 특별조정교부금 결산추경예산확보로 '22년사업추진
7	제설장비 임차료	100,000	70,430	29,570	∙ 제설 사업시기 미도래 (21.11~22.03)
8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협상에의한계약 행정절차 ('21.10월) ∙실시설계용역 준공예정('21.10.~'22.09.)
9	모현대교 보수보강 공사	150,000	0	150,000	∙시비분 예산 1회 추경에 편성 후 행정 절차 이행중(적격심사)
10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공사	600,000	24,014	575,986	∙시비분 예산 1회 추경에 편성 후 행정 절차 이행중(적격심사)
11	부송로거리 간판개선사업	500,000	0	500,000	∙21. 12. 특별조정교부금 결산추경예산확보로 '22년사업추진
12	평화동 공구거리 간판개선사업	100,000	0	100,000	∙21. 12. 특별조정교부금 결산추경예산확보로 '22년사업추진
13	창인성당 뒷골목 안길정비공사	9,000	0	9,000	∙주민 협의(위치선정) 기간 소요, 사업대상 선정시 변경추진예정 (22.01.~22.06.)
14	탑천 도로 아스콘덧씌우기	15,000	0	15,000	∙관련부서 협의 필요 (사업 구간 중첩) ∙설계중으로 동절기공사지난우려
15	부송동 도로 아스콘덧씌우기	15,000	0	15,000	∙주민 협의(위치선정) 기간 소요, 사업대상 선정시 변경추진예정 (22.01.~22.06.)
16	왕궁면 발산리 도로확포장공사	30,000	0	30,000	∙결산추경 예산성립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17	목천로 도로 덧씌우기공사	50,000	0	50,000	∙교통행정과 협의 필요 (사업 구간 중첩) ∙설계중으로 동절기공사지난우려
18	황등면 신정마을 안길정비공사	12,300	0	12,300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지연 ∙22년 상반기 사업추진
19	웅포면 갓점마을 안길확포장공사	16,800	0	16,800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지연 ∙22년 상반기 사업추진
20	황등면 정착2구마을 진입로정비공사	95,000	0	95,000	∙실시설계용역 ('21.09~'21.11) 완료 착공 및 준공 예정 ('21.12~'22.06.)
21	용안면 교동마을 안길정비공사	50,000	0	50,000	∙실시설계용역 ('21.09~'21.11) 완료 착공 및 준공 예정 ('21.12~'22.06.)
22	금강동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100,000	10,686	89,314	∙실시설계용역 ('21.09~'21.11) 완료 착공 및 준공 예정 ('21.12~'22.06.)
23	망성면 제내마을 (어량리799) 마을안길정비공사	80,000	35,222	44,778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지연 ∙22년 상반기 사업추진
24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320,000	82,863	237,137	∙실시설계용역 완료 ('21.01~'21.11) ∙민간공원 부지 중첩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기간 소요
25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	200,000	0	200,000	∙실시설계용역 완료 ('21.09~'21.11) 관련기관 협의기간 소요
26	인화동 도로포장	67,000	7,585	59,415	∙교통행정과 협의 필요 (사업 구간 중첩) ∙설계중으로 동절기공사지난우려
27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302,000	46,559	255,441	∙실시설계용역 완료 (~'21.10.) ∙착공및준공예정 ('21.10~'22.01.)
28	금마사거리~백제왕궁 자전거길조성사업(1차)	540,000	0	540,000	∙관련기관(문화재청 등)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소요('21.02.~10.)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1차분 착공(2021.12.)
29	중앙육교 인근 자전거도로정비공사	90,000	0	90,000	∙21. 12. 특별조정교부금 결산추경예산확보로 '22년사업추진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사 항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사 항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사 항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 반납건)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298,112	70,000	228,112	33,402	8,532	24,870
2020년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27,000	0	27,000	8,282	0	8,282	집행잔액
2020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정책과)	97,112	0	97,112	4,851	0	4,851	집행잔액
생활SOC간판 개선사업	70,000	70,000	0	8,532	8,532	0	집행잔액
2020 익산시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간판꾸미기	60,000	0	60,000	7,605	0	7,605	집행잔액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	44,000	0	44,000	4,132	0	4,132	집행잔액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535,567	0	535,567	56,259	0	56,259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63,000	0	63,000	9,111	0	9,111	집행잔액
행정게시대 관리	34,320	0	34,320	3,126	0	3,126	집행잔액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마을안길)	438,247	0	438,247	44,022	0	44,022	집행잔액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위 치	추 진 현 황		비고
계	3건		557,000
1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1식	267,000	갈산동일원 (중앙육교 인근)	사업부지 내 지하매설물로 인한 사업 불가
2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	교통체계개선 L=750m	200,000	하나로사거리 ~ 변전소 사거리	사업예산 용도변경 추진
3	중앙육교 인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자전거도로 정비 L=206m	90,000	갈산동일원 (중앙육교 인근)	현장조사 및 설계 추진		3회 추경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사 항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사 항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미집행사유 및 금후계획
1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67,000	0	267,000	사업부지 내 지하매설물로 인한 사업 불가
2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	200,000	0	200,000	사업예산 용도변경 추진
3	부송로거리 간판개선사업	500,000	0	500,000	결산추경으로 인한 사업시기 이월 2022.12 사업 완료 예정
4	평화동공구거리 간판개선사업	100,000	0	100,000	결산추경으로 인한 사업시기 이월 2022.08 사업 완료 예정
5	금마사거리~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사업(1차)	540,000	0	540,000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1차분 착공(2021.12.)
6	중앙육교 인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90,000	0	90,000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현장조사 및 설계 추진 (2022년 발주 예정)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사 항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사건번호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원 고	피 고	접수일	추 진 사 항 (판. 종결일)
계	4건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802 손해배상	배산사거리에서 북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전동퀵보드를 타고 주행 중 맨홀 뚜껑 주변부 지날 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 발생	최*희 외 1명	익산시	2020.02.07.	2020.02.07.:소장접수 2020.03.09.:소송위임장제출 2020.03.20.:변호사선임 및 답변서 제출 2020.07.15.:변론기일 2020.09.23.:변론기일 2020.12.02.:변론기일 2021.06.09.:변론기일 2021.08.18.:변론기일 2021.10.27.판결선고 [피고(익산시) 승]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0가단5433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금마면 서고도리 589번지의 28㎡ 및 같은리 590번지의 89㎡를 32년간 무단점용하여, 이에 대한 무상시효 취득을 주장	김*영	대한민국 외 1명	2020.06.30.	2020.06.30.:소장접수 2020.08.04.:답변제출 2020.12.24.:변론기일 2021.03.18.:변론기일 2021.05.27.:변론기일 2021.07.15.:변론기일 2021.10.21.:판결선고 [피고(익산시) 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743184 구상금	오산면 야동마을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운행 중 도로 포트홀에 의한 차량파손	롯데손해보험(주)	익산시	2020.12.09.	2020.12.09.:소장접수 2021.01.13.:소송위임장제출 2021.03.05.: 원고 피고경정신청서 제출 2021.03.09.:종결 당사자경정결정 (익산시→전라북도)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 민원접수 현황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도로유지보수 요청 및 민원불편사항 건의	180	180

□ 주요처리현황

◦ 인도에 설치된 불법 간판 제거 요청 : 접수번호 32470(2021.03.19.)

⇒ 현지 출장하여 계도 및 자진정비 완료(2021.03.22.)

◦ 신흥동 740-19 부근 도로 보수 요청 : 접수번호 32570(2021.04.09.)

⇒ 현장확인 후 도로 보수 처리 완료(2021.04.13.)

◦ 삼기교차로 인근 인도 제초작업 요청 : 접수번호 32911(2021.05.14.)

⇒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여 삼기교차로 일원 제초 작업 완료(2021.05.21.)

◦ 부송동 일대 불법 현수막 제거 요청 : 접수번호 32445(2021.06.28.)

⇒ 현지 출장하여 철거 완료(2021.06.29.)

◦ 송학동 노점상 단속 및 정비 요청 : 접수번호 33716(2021.10.18.)

⇒ 철거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예정(2021.10.19.)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민호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0	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제3호)	해당없음	2019.1.1.~ 2021.12.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위수탁 계약서 제3조 (관리·운영)	매월10일	수수료 집행상황	해당없음	해당없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민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사 항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민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민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사 항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민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 사 업 개 요

○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시행령 제55조)

▸허가대상 : 진출입로, 전신주, 관로매설, 일시비계, 사설안내표지판 등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62조)

▸심의대상 사업

- 도로를 횡단하여 굴착하는 경우 : L=10m이상

-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 L=30m이상

○ 과적, 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도로법 제77조, 시행령 제79조)

▸단속위치 : 주요노선 34개소(석재단지, 국 ·시·군도 진입지, 과적발생지 등)

▸단속인원 : 3명(공무직 1, 기간제근로자 2)

▸단속기준 :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 길이(16.7M), 폭(2.5M), 높이(4M)

□ 추 진 실 적

○ 도로점용허가 : 총 728건(일반 293, 굴착 197, 일시 236, 기타 2)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 2,989건, 820,251천원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 5회, 32개 기관, 71개소, L=19518.52m

○ 과적, 제한차량 계도 및 지도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 : 검차 1,753대, 적발 27대 / 과태료 12,400천원 부과

수납 26건(11,900천원), 미수납 1건(500천원)

▸분기별 합동단속(전주국토관리사무소, 익산경찰서) : 4회 실시

□ 문  제  점

○ 도로점용허가 수시 신청에 따른 이중굴착으로 도로관리 어려움

□ 향 후 계 획

○ 도로점용 허가 및 심의회 심의시 철저한 점검으로 도로관리 청결 유지

2.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 사 업 개 요

○ 도로현황 : 1,252개 노선, L=902.6km

▸국도(77.6), 지방도(143.9), 시도(370.3), 군도 및 농어촌도로(310.8)

○ 사업기간 : 2021. 1. ~ 12.

○ 총사업비 : 2,178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330백만원

- 파손도로 소파보수 및 절삭포장	: L=5km   / 150백만원

- 도로변 제초작업, 지장수목제거 및 길어깨 도로정비	: L=1,020km / 180백만원

▸노후 인도 보수 및 정비	1,848백만원

- 시내주요도로 노후인도 및 교통섬 정비      : L= 2km  / 300백만원

- 영등동 가로환경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    :             100백만원

- 인북로 중앙초등학교~인화사거리 보도정비	: L=370m   / 161백만원

- 하나로 10길 부송공원~부송로 보도정비	: L=400m  / 110백만원

- 부송동 참한우~대가참치 보도정비	: L=350m  / 152백만원

- 전북대 오거리~동부시장오거리 보도정비	: L=950m  / 188백만원

- 인북로32길 2청사~동부시장오거리 보도정비	: L=1.2km / 179백만원

- 고봉로30길 제일1차~우남아파트 보도정비	: L=900m / 234백만원

- 궁동로 하나로~주공8차 보도정비공사	: L=560m / 154백만원

- 동천로3길~평동로29길2 보도정비공사	: L=230m /  50백만원

- 평동로17길 5 일원 보도 정비공사	: L=120m /  50백만원

- 신동로 김동문배드민턴 사거리~알톤자전거 보도정비	: L=1km  /  50백만원

- 북부시장 사거리~배산사거리 노후보도정비공사	: L=600m / 120백만원

□ 추 진 실 적

○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지장수목제거 공사 완료

○ 노후 인도 보수 및 정비

▸주요도로 노후 인도(보도) 정비 완료

○ 도로변 제초작업, 길어깨 풀베기 공사 완료

3.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신 호 섭	□

□ 사 업 개 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FMS) 시설물 : 67개소

▸도로교량 55, 육교(지하보도) 10, 지하차도 2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    치 : 교량, 육교 및 도로 부속시설물

◦ 총사업비 : 4,300백만원(특별교부세 1,500  도비 63  시비 2,737)

◦ 사업내용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3,815백만원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정밀,정기)	: 67개소 / 255백만원

※1,2종(8개소) 정밀점검 및 진단, 3종(59개소) 정기점검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및 보수	:  4개소 / 160백만원

-모현대교 내진보강 공사(교량받침 124개 교체)	:  1개소 / 1,500백만원

-모현대교 보수보강(교대 및 교각 보수보강)        :  1개소 /  550백만원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  1개소 /  900백만원

-중앙육교 비가림막 및 LED시설 공사              :  1개소 /  150백만원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1개소 / 300백만원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	485백만원

-노후 도로표지판 문구수정 및 유지보수	:   45백만원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볼라드, 가드레일, 방호울타리 등)	:  440백만원

□ 추진실적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추진	공정율 100%

○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공사 추진	공정율  50%

▸모현대교 내진보강, 모현대교 보수보강,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 추진	공정율 100%

▸도로표지판, 보차도, 안전휀스, 가드레일, 무단횡단방지휀스 등

4.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대상 : 271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학선마을 덧씌우기공사 외 114건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함열읍 동신마을 노후도로정비 외 119건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 오산면 농흥마을 외 7건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모현동 안길포장 외 24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신동 영상미디어센터 외 2건

○ 사 업 비 : 5,529백만원(국비 151, 도비 438, 시비 4,94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1,101백만원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3,337백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    317백만원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472백만원(도비 438)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302백만원(국비 151)

□ 추 진 실 적

○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완료현황 : 259건(96%완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학선마을 덧씌우기공사 외 111건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함열읍 동신마을 노후도로정비 외 113건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 오산면 농흥마을 외 5건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모현동 안길포장 외 23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신동 영상미디어센터 외 2건

5.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계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및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 추 진 실 적

○ 불법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실적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 14,913건 / 불법 광고물 : 67,410건

○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 19건 / 624,000천원

▸불법 광고물 과태료 징수 : 11건 / 251,600천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5,251,952건 수거 / 보상금 70,000천원 지급

○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노후 상판 교체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27개소 30면(사업비 8,550천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3기 18면(사업비 17,920천원)

6. 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평창거리 일원(익산역~익산공용버스터미널 양측 도로변)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300, 시비 200)

○ 사업내용 : 건물 67동, 업소 128개, 간판 135개

□ 추 진 실 적

○ 공모사업 선정                                          : 2020. 12.

○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등록                             : 2020. 05.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공고                    : 2021. 01.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고시(안) 행정예고            : 2021. 02.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고시                            : 2021. 03.

○ 설계용역 착수                                          : 2021. 04.

○ 주민설명회 개최                                        : 2021. 05.

○ 설계용역 준공                                          : 2021. 06.

○ 도청 원가심사 의뢰                                     : 2021. 07.

○ 제작·설치공사                                          : 2021. 09.

○ 사업정산 및 준공                                       : 2021. 12.

□ 문  제  점

○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양측→남측)으로 잔여구간 미정비

□ 향 후 계 획

○ 2022년 전라북도 간판개선사업 공모 추진을 통해서 잔여구간 정비 예정

7. 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이 인 성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동산동 426번지 일원((구)농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 사 업 비 : 850백만원(특교세 300, 시비 550)

○ 사업내용 : 보행 데크 설치(L=380m, B=2~4m) / 인도 정비(L=120m, B=2~4m)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1. 01. ~ 11.

○ 주민설명회 개최(노선계획 설명 및 의견 조회)          : 2021. 03. 03.

○ 주민설명회 개최(노선 확정 및 의견 조회)              : 2021. 09. 30.

○ 행정절차 이행(산지전용,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등  : 2021. 10. ~ 12.

○ 공공디자인 심의도서 작성 용역 시행                   : 2021. 10. ~ 12.

○ 공사 총액 발주 및 1차분 공사중                       : 2021. 11. ~ 현재.

○ 사유지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 추진                    : 2022. 04. ~ 현재.

○ 2022년 2회추경 300백만원 편성                        : 2022. 07.

□ 문  제  점

○ 예산부족에 따른 일부구간 미정비로 금년도 사업 완료 불가

□ 향 후 계 획

○ 2023년도에 예산 부족분(250백만원) 확보하여 공사 완료 추진

8.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 도로 점용허가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일반점용허가			굴착허가		일시점용허가			기타
		진출 입로	전신주 등	기타	일반	심의 대상	비계설치	공사장 진출입로	기타	사설안내표지판	연결 허가
허가 건수	728	178	76	39	164	33	33	13	190	2	0

□ 도로점용료 과징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합 계		820,251	801,326	18,925	97.7
시 수입	차량출입시설	357,423	338,888	18,535	95
	매설물점용료	257,935	257,891	44	99.9
	일시도로점용료	122,717	122,717	-	100
	사설안내표지판	1,408	1,382	26	98
	도로원인자부담금	42,349	42,349	-	100
도 수입	차량출입시설	10,586	10,266	320	97
	매설물점용료	27,816	27,816	-	100
	일시도로점용료	-	-	-	-
	사설안내표지판	17	17	-	100
	도로원인자부담금	-	-	-	-

□ 문  제  점

◦ 처리기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복합민원(도시개발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등)에 대한 민원인들의 즉시처리 요구로 교통안전대책 등 사전점검 미흡 우려

□ 향 후 계 획

◦ 복합민원에 대한 관련 부서 사전 면담으로 해결방안 강구 및 처리기일 단축

9.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지 윤 아	□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폐지 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용도폐지 신청인		변상금 (원)	비고
						성명	주소
계	110필지							6,895,090
팔봉동	793-1	도	30	국토교통부	주거	이*윤	순창군 구림면 과촌길 47-1	-	자산관리공사이관
웅포면 송천리	677	도	439	국토교통부	경작	최*진	용안면 부억길 11	-	자산관리공사이관
황등면황등리	1739-87	도	193	국토교통부	공장부지	김*길	제주시 동광로9길 41-1	-	자산관리공사이관
현영동	662	도	273	국토교통부	주거	문*숙	영등동 253-21	-	자산관리공사이관
영등동	673	도	57	국토교통부	회사부지	㈜최*	평택시 평택4로 39	-	자산관리공사이관
삼기면 간촌리	997-20	도	552	국토교통부	경작	김*수	무왕로19길 65, 202동 702호	-	자산관리공사이관
황등면 신기리	508-2	도	3	국토교통부	주거	윤*	포천 화현면 화현리 125-3	-	자산관리공사이관
신동	720-41	도	133	국토교통부	학교부지	원*학원	익산대로 460	-	자산관리공사이관
삼기면 서두리	306-3	도	7	익산시	대지	양기환	익산시 선화로8길 12	18,490
신동	720-45	도	8	국토교통부	학교부지	원*학원	익산대로 460	-	자산관리공사이관
임상동	1034-3	도	69	국토교통부	경작	소*희	어양동 자이@ 104동 1306호	-	자산관리공사이관
오산면장신리	1094	도	53	국토교통부	주거	이*열	오산면 외검길 57	-	자산관리공사이관
석왕동	324-15	답	198	익산시	주거	이*라	선화로33길 10	-	미부과 (무단점유없음)
석왕동	324-15	답	207	익산시	주거	이*숙	선화로10길, 112동 1303호	-	미부과 (무단점유없음)
삼기면 연동리	702-1	도	155	국토교통부	경작	장*성	무왕로 32길 85 104동 305호	-	자산관리공사이관
함라면 함열리	54-11	도	463	국토교통부	경작	김*철	함라수용1길 18	-	자산관리공사이관
함라면 함열리	54-16	도	147	국토교통부	경작	김*철	함라수용1길 18	-	자산관리공사이관
마동	325-54	도	72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최*호	마동 이지스위트 102-1001	-	자산관리공사이관
동산동	87-3	도	23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김*미	부송동 뒤란길 64	-	자산관리공사이관
마동	325-21	도	535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제*건설	익산대로 124	-	자산관리공사이관
마동	186-86	도	3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제*건설	익산대로 124	-	자산관리공사이관
마동	325-87	도	13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부지	㈜제*건설	익산대로 124	-	자산관리공사이관
여산면 제남리	935-10	도	58	국토교통부	주거	국*순	여산면 옥금동길 162-5	-	자산관리공사이관
금마면 동고도리	1131-31	도	35	국토교통부	경작	황*재	금마면 금마2길 13	-	자산관리공사이관
마동	31-2	도	149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부지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321-1	도	79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부지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321-15	도	12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321-16	도	4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부지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321-17	도	33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321-18	도	33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부지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321-19	도	19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321-20	도	15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부지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321-21	도	5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321-22	도	21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부지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삼기면 서두리	909	도	105	국토교통부	경작	박*길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23, 3동 306호		자산관리공사이관
왕궁면 발산리	422-1	도	7	국토교통부	공장부지	정*섭	서울 강동구 상암로 79가길 24		자산관리공사이관
왕궁면 발산리	423-2	도	71	국토교통부	공장부지	정*섭	서울 강동구 상암로 79가길 24		자산관리공사이관
용제동	554-14	도	151	국토교통부	경작	김*옥	용제동 석암로4길 11		자산관리공사이관
망성면 화산리	1310-23	도	86	국토교통부	주거	손*주	망성면 화산리 1031-1		자산관리공사이관
석왕동	490	도	334	국토교통부	주거	정*수	모현동 부영2차 201/402		자산관리공사이관
용안면 창리	623-1	도	20	국토교통부	경작	신*명	용안면 용안로 189		자산관리공사이관
춘포면 오산리	691	도	17	국토교통부	주거	이*우	춘포면 광동길 58		자산관리공사이관
성당면 성당리	684-1	도	271	국토교통부	경작	김*자	성당면 성 당리 406-1		자산관리공사이관
오산면 남전리	546-8	도	13	익산시	주거	김*호	오산면 남참길 30	40,000
오산면 남전리	546-5	도	12	익산시	주거	김*호	오산면 남참길 30	41,000
오산면 장신리	418-3	도	13	익산시	주거	이*열	오산면 외검길 57	64,000
오산면 장신리	417-2	도	6	익산시	주거	이*열	오산면 외검길 57	50,000
황등면 황등리	922-35	대	37	익산시	주거	김*수	황등면 황등로 159-1	487,960
황등면 신기리	56-55	도	52	익산시	주거	양*호	익산대로8길 47-1	100,000
황등면 신기리	56-57	도	46	익산시	주거	양*호	익산대로8길 47-1	142,250
왕궁면 왕궁리	764-18	대	52	국토교통부	주거	김*자	왕궁면 왕궁리 654-1	-	자산관리공사이관
왕궁면 왕궁리	764-19	대	45	국토교통부	주거	정*조	왕궁면 왕궁리 647-12	-	자산관리공사이관
춘포면 용연리	889-7	대	337	국토교통부	경작	이*준	왕궁면 시대길 68	-	자산관리공사이관
왕궁면 동봉리	672-3	임	16	국토교통부	주거	전*택	어양 418 동도미소드림@, 201/1406	-	자산관리공사이관
송학동	878-91	전	118	국토교통부	경작	송*자	무왕로 19길 18, 101동 301호	-	자산관리공사이관
금강동	산 62-1	임	132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동산동	144-29	도	471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동산동	산 4-3	임	5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산 13-7	임	129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45-3	도	42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45-4	도	85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50-9	도	33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51-39	도	3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22	도	30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24	도	21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25	도	51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26	도	16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28	도	1,308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31	도	68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33	도	89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16	도	72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38	도	23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17	도	663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41	도	36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42	도	25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2-20	도	22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979	도	387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산 15-7	도	409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동산동	811	도	46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61-22	도	13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61-40	도	208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61-50	도	52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61-51	도	3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61-60	도	33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67-3	도	35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67-5	도	151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68-8	도	95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322-1	도	463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금강동	386-6	도	12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수도산** 개발(주)	익산대로179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은기동	604-4	답	117	국토교통부	경작	오*훈	은기동 402	-	자산관리공사이관
팔봉동	786-60	전	23	국토교통부	경작	여*민	선화로 369	-	자산관리공사이관
마동	181-161	잡	2	익산시	주택건설부지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184-15	도	64	익산시	주택건설부지	제*건설	익산대로 124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덕기동	41-70	잡	279	익산시	잡종지	최*숙	완산구 홍산1길 21, 103동 1004호	2,569,600
춘포면 창평리	682-2	도	36	익산시	주거	이*진	갈전길 45	249,700
망성면 어량리	1475-100	임	92	익산시	경작	이*구	진안군 강천면 월평리 691-10	38,300
마동	1-72	도	66	익산시	주택건설부지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20-7	도	102	익산시	주택건설부지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마동	39-1	도	10	익산시	주택건설부지	(유)트** 건설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3층 301호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신동	538-3	도	3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모인** 주식회사	선화로6길 40-7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신동	616-2	도	200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모인** 주식회사	선화로6길 40-7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신동	616-18	도	8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모인** 주식회사	선화로6길 40-7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신동	720-57	도	129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모인** 주식회사	선화로6길 40-7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신동	720-58	도	31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모인** 주식회사	선화로6길 40-7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신동	720-59	도	1,077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모인** 주식회사	선화로6길 40-7	-	비부과대상 (개발행위)
모현동 1가	936-6	도	83	익산시	경작	정*함	모현동 선화로2길 43-11	2,195,690
왕궁면 구덕리	463-1	도	476	익산시	경작	김*훈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1	699,700
낭산면 석천리	90-4	도	198	익산시	경작	박*기	낭산면 함낭로 1344-5	198,400
마동	325-1	도	35	국토교통부	주거	이*웅	중앙로25길 1-6	-	자산관리공사이관
용안면 중신리	348-2	전	151	익산시		익산시	직권 용도폐지	-

10.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 현           황

○ 고정 광고물(벽면, 돌출,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2021. 12. 31현재)

구 분	계	적 법 광 고 물(건)		비 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수 량	8,891	6,313	2,578
비 율	100%	71%	29%

○ 유동성 광고물(현수막, 벽보류,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정비 방법 및 내역

○ 상시 단속반 운용

▸단속반 구성 : 3개반 11명(단속차량 3대)

▸단 속 방 법 : 상시단속, 야간 및 공․휴일 지속단속(월10회 이상)

○ 정비인력

▸기간제 근로자 : 연인원 11명(인건비 : 44,292천원)

□ 정비 단속 실적

【2021 1. 1 ～ 12. 31】	(단위:건)

구 분	계 고	철거 및 수거	비 고
계	-	67,410	과태료 19건 / 624,000천원
현 수 막	-	61,954
입 간 판	-	2,000
벽 보 류	-	2,551
전 단	-	905
기 타	-	-

11.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2021 1. 1 ～ 12. 31】	(단위:건/천원)

구 분	종 류	계	허 가		신 고		수수료	비 고
			신규	연장	신규	연장
계		1,084	92	585	407	0	168,110
고 정 광고물	가로형간판	298	43	178	77	-	4,220
	돌출간판	328	24	302	2	-	5,375
	옥상간판	19	0	19	0	-	14,178
	지주간판	107	21	82	4	-	2,142
	세로형간판	3	1	0	2	-	53
	기 타	7	3	4	0	-	911
유 동 광고물	현 수 막	260	-	-	260	-	137,091
	벽보,전단	10	-	-	10	-	60
	선 전 탑	-	-	-	-	-	-
	가로등현수기	52	-	-	52	-	4,080
	기 타	-	-	-	-	-	-

12.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유 재 호	□

□ 관련 법령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 부과 대상/기준

○ 대상광고물 :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 부 과 기 준 : 표시면적 1㎡당 9,900원

□ 도로공간 사용료 과징 현황

【2021 1. 1 ～ 12. 31】	(단위:건/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도로공간 사용료	568	11,137	327	6,675	241	4,462	59.9

1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확인자	:	도로과장		전 민 호	□
작성자	:	자전거정책계장		배 진 호	□

□ 사 업 개 요

○ 녹색교통(재생자전거) 만들기 사업

▸사업기간 : 매년 3월~6월, 8월~11월(2회/년)

▸위    치 : 모현동 자전거 보관소(구 이리농악전수관)

▸주요내용 : 방치․폐자전거 수거 및 수리, 단체 등 기증

○ 익산시 자전거 대여소 운영

▸운영기간 : 매년 3월 ~ 11월(주말 및 공휴일 운영)

▸위    치 : 2개소(웅포면 곰개나루 관광지, 만경강 사수정 쉼터)

▸주요내용 : 자전거 무료대여(각 50대 운영)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기간/위치 : 연중 / 익산시 일원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자전거도로 등 연중보수(전체 116개 노선 L=178km, 200백만원)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기간/위치 : 2021. 1. ~ 12. / 익산시 일원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시설 안전 개선

-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남중동, 마동)

○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기간/위치 : 2021. 4. ~ 11. / 관내 초등학교

▸주요내용 : 자전거 안전교육 2시간(이론1, 실습1) 실시

○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운영

▸보험기간 : 2021. 3. 2. ~ 2022. 3. 1.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 추 진 실 적

○ 녹색교통(재생자전거) 만들기 사업

▸방치·폐자전거 수거      : 709대

▸재생자전거 생산 및 기증 : 183대(생산 83, 기증 100)

- 기증 : 익산행복나눔마켓 100대

○ 익산시 자전거 대여소 운영

▸웅포 및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021. 3.~11.

- 대여 실적 : 5,741대(웅포 3,440, 만경강 2,301)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익산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추진	: 연중

▸자전거도로 가로등 유지보수 추진	: 연중

▸자전거도로 풀깎기 공사 추진	: 연중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남중동, 마동일원 안전개선 사업 실시	: 2021. 1.~12.

○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관내 초등학교 12개교(640명 교육) 완료

○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운영

▸2021년 자전거 보험 계약 완료	: 2021. 3. 2.~2022. 3. 1.

- 계약자 DB손해보험(주) / 보험금 지급 207건 146,73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