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국

도 시 개 발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7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8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2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5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16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17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18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19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22
			10.	기금 운용 관련	25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26
			12.	용역사업 관련	36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38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39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42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42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43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43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44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46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47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47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48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49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1년도 반납건)	49
			26.	2021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49
			27.	2021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50
			28.	2021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50
			29.	2021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51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52
			31.	소송 사건 현황	52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57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59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59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59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60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60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21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63
				-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63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			65
				-2021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65
				- 2021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66
			2.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67
			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68
			4.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69
			5.	목천동원주아파트 ∼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포장			70
			6.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71
			7.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72
			8.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73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성      과

◦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도시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도시 미관 향상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T/F 운영(9개 부서, 16개 과제)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중앙체육공원 브랜딩 및 공원안내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공디자인부문 수상(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상)

- 이리대, 안전주차장 디자인(2020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 기여

▸남부지구중로2류43호 도로개설공사 준공	: L=305m, B=17m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도로개설공사 준공	: L= 75m, B= 6m

▸모현동 현대5차 옆(소로2류24호) 도로개설공사 준공	: L=100m, B= 6m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공사 준공	: L=125m, B= 2m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 2021. 11.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12.

◦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9차분 공사 추진(완료)	: 2021.  6. ~ 2021. 12.

□ 반      성

◦ 코로나19 확산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2021.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 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도시개발과					8,035,327	3,702,800	2,237,638	2,094,889	0	0	6,606,952	1,300,511	0	127,864	82.2
소계(일반회계)					7,918,250	3,585,723	2,237,638	2,094,889	0	0	6,606,952	1,300,511	0	10,787	83.4
	도시개발관리				7,885,167	3,552,640	2,237,638	2,094,889	0	0	6,573,870	1,300,511	0	10,786	83.4
		도시계획			808,690	621,720	0	186,970	0	0	538,261	267,403	0	3,026	66.6
				도시계획관리	808,690	621,720	0	186,970	0	0	538,261	267,403	0	3,026	66.6	참고1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2,079,352	2,002,000	77,352	0	0	0	1,821,475	257,877	0	0	87.6
				목천동원주@~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2,079,352	2,002,000	77,352	0	0	0	1,821,475	257,877	0	0	87.6
		도시경관디자인조성			961,973	333,920	628,053	0	0	0	576,317	385,154	0	502	59.9
			공공디자인 개선		480,000	240,000	240,000	0	0	0	215,209	264,791	0	0	44.8	참고2
			도시디자인		360,606	31,420	329,186	0	0	0	302,241	58,363	0	2	83.8
			도시경관 개선사업		121,367	62,500	58,867	0	0	0	58,867	62,000	0	500	48.5	참고3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911,453	120,000	80,000	711,453	0	0	841,799	69,654	0	0	92.4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127,668	0	0	127,668	0	0	127,668	0	0	0	100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608,014	0	80,000	528,014	0	0	608,014	0	0	0	100
				황등 진성아파트~진성 카센터간 인도개설	55,771	0	0	55,771	0	0	55,771	0	0	0	100
				신흥동(용연~신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60,000	60,000	0	0	0	0	30,625	29,375	0	0	51	참고4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60,000	60,000	0	0	0	0	19,721	40,279	0	0	32.9	참고5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1,423,927	475,000	491,108	457,819	0	0	1,155,554	261,471	0	6,902	81.2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268,937	0	97,946	170,991	0	0	264,337	0	0	4,600	98.3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17,826	0	0	17,826	0	0	17,826	0	0	0	100
				영등동 청아아파트옆 외3개 노선 도로개설	8,114	0	8,114	0	0	0	8,114	0	0	0	100
				미불용지 보상	200,000	200,000	0	0	0	0	199,606	0	0	394	99.8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106,066	0	106,066	0	0	0	106,066	0	0	0	100
				모현동 배산로24길 (소로3류15호) 도로개설공사	15,562	0	15,562	0	0	0	5,902	9,660	0	0	37.9	참고6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공사	25,686	20,000	5,686	0	0	0	25,686	0	0	0	100
				모현동 현대5차 옆 (소로2류24호) 도로개설	110,000	110,000	0	0	0	0	110,000	0	0	0	100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188,535	0	0	188,535	0	0	188,535	0	0	0	100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17,461	0	0	17,461	0	0	17,461	0	0	0	100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263,006	0	200,000	63,006	0	0	65,114	197,892	0	0	24.8	참고7
				동산동 소로3류 507호 인도개설	120,000	120,000	0	0	0	0	120,000	0	0	0	100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57,734	0	57,734	0	0	0	26,907	28,919	0	1,908	46.6	참고8
				모현동 청소년문화회관 옆 가각개선	25,000	25,000	0	0	0	0	0	25,000	0	0	0	참고9
		신규도시개발사업			1,699,772	0	961,125	738,647	0	0	1,640,464	58,952	0	356	96.5
				함열 금호맨션 앞(소로2류2호)도로개설	8,600	0	0	8,600	0	0	8,255	0	0	345	96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135,775	0	0	135,775	0	0	135,775	0	0	0	100
				금마면사무소 옆길 ~ 서동공원(중로3류51호) 도로개설	578,812	0	0	578,812	0	0	578,812	0	0	0	100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 도로개설공사	134,148	0	134,148	0	0	0	75,196	58,952	0	0	56.1	참고10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15,460	0	0	15,460	0	0	15,460	0	0	0	100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786,977	0	786,977	0	0	0	786,977	0	0	0	100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40,000	0	40,000	0	0	0	39,989	0	0	11	100
	재무활동				1,546	1,546	0	0	0	0	1,545	0	0	1	99.9
		보전지출			1,546	1,546	0	0	0	0	1,545	0	0	1	99.9
				보전지출	1,546	1,546	0	0	0	0	1,545	0	0	1	99.9
	행정운영경비				31,537	31,537	0	0	0	0	31,537	0	0	0	100
		기본경비			31,537	31,537	0	0	0	0	31,537	0	0	0	100
				기본경비	31,537	31,537	0	0	0	0	31,537	0	0	0	100
소계(특별회계)					117,077	117,077	0	0	0	0	0	0	0	117,077	0
특별회계					117,077	117,077	0	0	0	0	0	0	0	117,077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17,077	117,077	0	0	0	0	0	0	0	117,077	0	참고11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7,990,636	38,043,424	1,482,686	0	8,464,526	0	42,167,057	5,152,759	0	670,820	87.9
	사업비용			407,126	407,126	0	0	0	0	401,914	0	0	5,212	98.7
		영업비용		407,126	407,126	0	0	0	0	401,914	0	0	5,212	98.7
			일반관리비	407,126	407,126	0	0	0	0	401,914	0	0	5,212	98.7
	자본적지출			47,583,510	37,636,298	1,482,686	0	8,464,526	0	41,765,143	5,152,759	0	665,608	87.8
		재고자산취득		42,341,491	32,394,279	1,482,686	0	8,464,526	0	36,633,131	5,152,759	0	555,601	86.5
			용지조성사업비	42,341,491	32,394,279	1,482,686	0	8,464,526	0	36,633,131	5,152,759	0	555,601	86.5
		투자자산취득		3,000,000	3,000,000	0	0	0	0	3,000,000	0	0	0	100
			예탁금	3,000,000	3,000,000	0	0	0	0	3,000,000	0	0	0	100
		기타자본적지출		2,032,019	2,032,019	0	0	0	0	2,032,012	0	0	7	99.9
			기타자본적지출	2,032,019	2,032,019	0	0	0	0	2,032,012	0	0	7	99.9
		예비비		210,000	210,000	0	0	0	0	100,000	0	0	110,000	47.6
			예비비	210,000	210,000	0	0	0	0	100,000	0	0	110,000	47.6	참고1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도시계획관리	808,690	538,261	66.6	‧ 익산도시기본계획(장기계획) 및 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상황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	공공디자인 개선	480,000	215,209	44.8	‧ 다이로운 숲콕 네트워크 조성(중앙체육공원) : 준공기한 미도래 (`22.7 준공완료)
3	도시경관개선사업	121,367	58,867	48.5	‧ 부송동 경관조명 설치공사(35,000) : 3회 결산추경 예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21.12.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 `22.6. 준공완료) ‧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협정(27,000) : 1회 추경예산(민간보조사업)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건물주 등 협의 기일 소요 (`22.2. 정산완료)
4	신흥동(용연~신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60,000	30,625	51	‧ 용역 준공시기(22.12.) 미도래
5	영등동골든캐슬옆도로개설	60,000	19,721	32.9	‧ 용역 준공시기(22.8.) 미도래
6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도로개설공사	15,562	5,902	37.9	‧ 토지보상 협의 지연
7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263,006	65,114	24.8	‧ 토지보상 협의 지연
8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57,734	26,907	46.6	‧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용역중지 중 : 2020. 9. 8.)
9	모현동 청소년문화회관 옆 가각개선	25,000	0	0	‧ 공사 준공시기(22.4.)미도래
10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도로개설	134,148	75,196	56	‧ 토지보상 협의 지연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17,077	0	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련 예산으로 원인 미발생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예비비	210,000	100,000	47.6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지급 외 예비비 지출 원인 미발생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길 바람	∙2021년 9월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2년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2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추진 시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시(`22년 착수)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음
3	∙공공디자인 사업비가 6억원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디자인했으나 거꾸로 주차 대수가 줄어들어 대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증설 요구와는 거리가 먼 사업을 추진하였음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19.3.1, 시행, 주차장 폭 2.3m→2.5m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안전 디자인을 적용한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시장 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음 ∙본 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익산시 공영주차장 안전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시범 조성한 사업으로, 개발된 공영주차장 디자인 매뉴얼은 익산시 전역 주차장 신규 조성, 개선 시에 활용하고 있음
4	∙대간선수로변 제초작업이 필요하며, 수로변에 꽃창포 등을 심어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수변경관 조성사업 예산 잔액을 활용하여 제초작업 및 꽃창포를 식재하였음
5	∙원도심에 소규모 아파트 및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소규모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난개발이 억제되고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원도심에 소규모 아파트 신청 시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경관·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도록 주택부서와 협의 하겠음 특히, 사전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을 통해 교통·경관·환경·재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6	∙2018년에 시작되었던 용역이 2020년 중장기 정책 및 개발사업 반영을 사유로 중지되었으나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용역을 중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도시기본계획 용역 일시중지는 우리시 중장기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지된 것으로, 향후 용역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음
7	∙기존 사업 중 예산 미확보사업이 과다함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 지양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현재 추진사업은 가용예산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하여 예산 확보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8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도로개설,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조성, 함열다사랑~함열농공단지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도로개설은 2022.7.6.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설계중으로 2023년 이후 토지매입 및 시설공사 추진하겠음 ∙여산면 소재지 일원 기반시설조성은 2021년 8월 준공 완료하였음 ∙함열다사랑~함열농공단지간 도로개설은 2022.5.27.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설계추진중(추경예산)으로 2023년 이후 토지매입 및 시설 공사 추진하겠음
9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관문을 조성하여 익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역사문화재과에서 국도1호선에 추진중인 익산조형물 설치사업 완료후 사업의 성과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산단진입도로쪽 관문 설치사업을 추진검토 하겠음
10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 증가로 환경오염이 증가될 소지가 있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추진시 환경부처와 협의한 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에 의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용역(3년)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중이며, 군도23호선이 확장되면 교통량이 일정부분 분산될 것으로 판단됨 ∙교통량 분산 방안으로 시내권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회도로 표지판 설치(국도23호선 유도, 4개소)와 기존 도로교통표지판을 정비하였음
11	∙현재 보유중인 웅포골프장 골프회원권(1구좌)에 대하여 매각 등 회수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21년 11월 골프회원권(1구좌) 매각을 완료 하였음 ▸매매금 : 910백만원(1구좌)
12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 행정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바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하기 바라며, 환지 방식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22년 6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를 추진중임 ∙환지 방식에 따른 민원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 결과	수감 기관	비고
1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순성토 운반거리 단가변경 설계변경 시 경유단가 적용중 최저단가 미반영에 따른 공사비 감액조치	∙2022년 10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전체분 설계변경 시 감사 지적사항 반영 예정 - 순성토 운반거리 최저단가 반영 : 감 702백만원	전라 북도	종합감사
2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 소홀	∙문제가 되었던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하고 고발조치 하였음.	″	″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박정규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김대영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유제영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김진규 / 제234회 제1차 본회의	∙익산시 안일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행정과 야기된 지역갈등	∙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 되었으나, ∙이후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결과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도로개설 필요성이 요구되어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2022. 9월경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임
조남석 /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익산을 상징하고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관문 조성 필요 ∙망성면에 위치한 교량에 익산을 상징하는 관문을 설치하여 익산이 호남의 첫 관문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바람	∙역사문화재과에서 국도1호선에 추진 중인 익산조형물 설치사업 완료 후 사업의 성과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산단진입도로쪽 관문 설치사업을 추진 검토 하겠음
김충영 / 제235회 제1차 본회의	∙평화동 어린이의 송학초등학교 등‧하교 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통학로 개설관련 철도기관 및 토지주(3인) 사전 협의완료 ∙구체적 노선계획(안) 협의 후 사업추진 예정
한상욱 / 제235회 제1차 본회의	∙황등 석재공장 건립에 대한 지역갈등 해소에 익산시가 적극 나서야 함	∙사업자 측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3번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22.5.)을 완료 하였음. ∙3번에 걸친 심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 및 심의의견 등이 공장설립신청 등 시행 단계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오임선 / 제236회 제1차 본회의	∙영등변전소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부송4지구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에서 정주 여건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지중화 협약 준비 중에 있음(9월 예정)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박정규	□

□ 제정 조례

해 당 사 항 없 음

□ 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2021.4.5.	유재구	∙시가지경관지구 내 봉안당 설치 금지 및 기존 장례시설에 한해 건축물 용도 허용 조례개정 완료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25 건		47,854,998	41,932,375	5,922,623	87.6
1	테마가 있는 공원· 조형물 디자인사업 (다이로운 숲콕 네트워크 조성)	·사업기간 : 2021.1.~2022.7. ·총사업비 : 480백만원 ·사업내용 : 공원브랜딩, 통합안내시스템 디자인개발 및 적용, 쉼터조성,공공시설물 개선	계	480,000	215,209	264,791	44.8
			본예산	240,000	24,750	215,250	10.3
			명시이월	240,000	190,459	49,541	79.4
2	범죄예방 LED 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기간 : 2020.8.~2021.5. ·총사업비 : 350백만원 ·사업내용 : 전광판 제작·설치 등	명시이월	329,186	276,539	52,647	84.0
3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대간선수로 수변경관조성)	·사업기간 : 2019.10.~2021.5. ·총사업비 : 740백만원 ·사 업 량 :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쉼터조성 L=770m	명시이월	58,867	58,867	0	100
4	부송동 경관조명 설치공사	·사업기간 : 2022.1~2022.9 ·총사업비 : 35백만원 ·사업내용 : 경관조명 설치 1식	본예산	35,000	0	35,000	0
5	목천동 원주@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사업기간 : 2009.1.~2023.12. ·총사업비 : 9,139백만원 ·사 업 량 : L=1,400m B=20m⇒35m	계	2,079,352	1,821,475	257,877	87.6
			본예산	2,002,000	1,744,123	257,877	87.1
			명시이월	77,352	77,352	0	100
6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6.1.~2023.12. ·총사업비 : 6,350백만원 ·사 업 량 : L=1,137m, B= 10-17m	사고이월	127,668	127,668	0	100
7	남부지구중로2류 43호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1.6.~2021.6. ·총사업비 : 3,920백만원 ·사 업 량 : L=305m, B=17m	계	608,014	608,014	0	100
			명시이월	80,000	80,000	0	100
			사고이월	528,014	528,014	0	100
8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사업기간 : 2019.7.~2023.12. ·총사업비 : 440백만원 ·사 업 량 : L=400m, B=2m	사고이월	55,771	55,771	0	100
9	신흥동(용연~신흥)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사업기간 : 2009.4.~2022.12. ·총사업비 : 60백만원 ·사 업 량 : L=763m, B=20m	본예산	60,000	30,625	29,375	51.0
10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21.7.~2024.12. ·총사업비 : 4,100백만원 ·사 업 량 : L=214m, B=15m	본예산	60,000	19,721	40,279	32.9
11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9.1.~2021.8. ·총사업비 : 856백만원 ·사 업 량 : L=100m, B=6m	계	268,937	264,337	4,600	98.3
			명시이월	97,946	93,657	4,289	95.6
			사고이월	170,991	170,680	311	99.8
12	미불용지보상	·미불용지 보상	본예산	200,000	199,606	394	99.8
13	송학동 학곤선 (소로3류66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9.7.~2021.9. ·총사업비 : 446백만원 ·사 업 량 : L=75m, B=6m	명시이월	106,067	106,067	0	100
14	모현동 현대5차옆 (소로2류24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9.7.~2021.12. ·총사업비 : 660백만원 ·사 업 량 : L=50m, B=8m	본예산	110,000	110,000	0	100
15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9.7.~2023.12. ·총사업비 : 660백만원 ·사 업 량 : L=194m, B=10m	사고이월	188,535	188,535	0	100
16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	·사업기간 : 2019.7.~2023.12. ·총사업비 : 4,000백만원 ·사 업 량 : L=308m B=7~8m⇒12m	계	263,006	65,114	197,892	24.8
			명시이월	200,000	2,108	197,892	1.1
			사고이월	63,006	63,006	0	100
17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	·사업기간 : 2019.7.~2021.10. ·총사업비 : 250백만원 ·사 업 량 : L=125m, B=2m	본예산	120,000	120,000	0	100
18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사업기간 : 2020.1.~2023.12. ·총사업비 : 260백만원 ·사 업 량 : L=140m, B=5m	명시이월	57,734	26,907	30,827	46.6
19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사업기간 : 2017.1.~2021.6. ·총사업비 : 250백만원 ·사 업 량 : 가각부 개선 1식	사고이월	135,775	135,775	0	100
20	금마면사무소 옆길~ 서동공원 (중로3류51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9.1.~2023.12. ·총사업비 : 1,600백만원 ·사 업 량 : L=385m, B=12m	사고이월	578,812	578,812	0	100
21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 도로개설공사	·사업기간 : 2019.1.~2023.12. ·총사업비 : 6,000백만원 ·사 업 량 : L=300m, B=25m	명시이월	134,148	75,196	58,952	56.1
22	익산대로 10길 (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사업기간 : 2019.1.~2023.12. ·총사업비 : 11,310백만원 ·사 업 량 : L=215m, B=6m⇒25m	명시이월	786,977	786,977	0	100
23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사업기간 : 2020.1.~2021.8. ·총사업비 : 40백만원 ·사 업 량 : 건축물 철거 1식	명시이월	40,000	39,989	11	99.9
24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기간 : 2010.~2022. ·총사업비 : 192,916백만원 ·사 업 량 : L=11.86km, B=20m	계	39,488,463	35,094,086	4,394,377	88.9
			본예산	32,074,279	27,947,524	4,126,755	87.1
			계속비 이월	7,414,184	7,146,562	267,622	96.4
25	익산 일반산업단지 대로2-1호 도로개설공사	·사업기간 : 2020.3.~2021.10. ·총사업비 : 2,100백만원 ·사 업 량 : L=326m, B=35m	명시이월	1,482,686	927,085	555,601	62.5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하*희	◦ 함열읍 흘산리 33-10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으로 인하여 논둑 무너짐에 대한 안전 대책, 기존수로 유지, 경계측량 실시 후 공사 진행 등 조치 요청	◦ 상기 위치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 행위허가자 및 대리인에게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 받고 재시공 후 민원인에게 완료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최*진	◦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471-5번지 개발행위허가(태양광발전시설) 면제 확인 질의 요청	◦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471-5번지의 용도지역에 개발행위 경미한 행위 기준을 설명하고 면제 대상 검토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이*균	◦ 함열읍 흘산리 1246-1번지 일원의 태양광발전시설의 태양광 눈부심 및 복사열로 인한 불편 민원	◦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불편사항이 아닌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불편민원으로,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로 민원 이관 안내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조성* 외 4명	◦ 여산면 여산리 398번지 인근의 성토작업으로 인한 경계 침범 등 불편 민원	◦ 현장에서 행위자와 현장 확인하고 민원사항 전달하였고, 경계측량으로 침범되는 부분은 원상회복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최*식	◦ 익산시 황등면 신성리 471-2번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반대 민원	◦ 황등면 신성리 471-2번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된 사실이 없으며, 추후 신청이 접수될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리함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박용* 외 용강부락 주민일동	◦ 익산시 석탄동 284-2번지 공작물의 설치(태양광발전시설)를 마을에서 반대하니 개발행위허가 취소 요청	◦ 노지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에 따라 이격거리 등 입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2019.9.20.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는 별도 규제 법령이 없음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이*재	◦ 망성면 무형리 13-2번지의 콘크리트 타설 건으로 불편하니 불법행위인지 확인 민원	◦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행위) 3호 나목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불법행위가 아님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김*수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 중 5호 부지경계로부터 녹지공간 3미터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과도한 규정이라는 의견	◦ 해당 조례는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3미터 녹지공간확보가 필요함을 회신함
진정	잔여지매수 요청	김*권	◦ 모현동1가 643-43번지 보상요청	◦ 해당부지는 2004년~2010년 LH에서 시행한 익산장신지구 국민임대주택에 포함되는 도로 잔여부지로 사업시행자인 LH에서 보상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회신함
진정	도시계획도로 공사 촉구	하*란	◦ 청아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미개설도로 공사 촉구	◦ 해당구간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확보후 공사 추진하겠음을 회신함
진정	미불용지 보상요청	이*배	◦ 팔봉동 산149-3 매수요청	◦ 해당번지는 1940년 이후 80년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1998년 7월 도로개설 완료 후 공중의 통행로인 도로로 사용되어 자주점유해 점유취득시효 완료되어 우리시에 점유권이 있다고 판단되어 미지급용지로 보상은 불가함을 회신함
청원	도로사용료 지급 요청	박*숙	◦ 중앙동1가 35 도로사용료 지급요청	◦ 해당번지는 1978년 이후 40년이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1978년 도로개설 완료 후 공중 통행로인 도로로 사용되어 자주점유해 점유취득시효 완료되어 우리시 점유권이 있다고 판단되어 미지급용지로 보상은 불가함을 회신함
진정	익산 산업도로에 방음벽 설치 요청	김*예	◦ 고산마을 쪽 방음벽 설치 요청	◦ 해당구간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기준 이내로 방음벽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함
진정	도로공사 먼지 소음공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	김*비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논산시 신화3리 마을 미세먼지 및 소음 피해 호소	◦ 현재 토공이 마무리 단계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논산시 신화3리 마을쪽으로 살수차를 더 운행하여 소음과 먼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회신함
진정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요청	김*주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 및 진행사항 답변 요청	◦ 현재 실시계획 인가와 지장물건에 대한 협의보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회신함
진정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요청	박*근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 및 진행사항 답변 요청	◦ 현재 실시계획 인가와 지장물건에 대한 협의보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회신함
진정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련	김*환	◦ 사업계획의 시의회 제출 및 의결 여부 확인 요청 ◦ 주민의견 수렴여부 확인 요청 ◦ 인구감소문제 해결 가능 여부 답변 요청	◦ 현재 기본구상용역 절차 중으로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시의회에 추진현황 등을 설명할 계획임을 회신함 ◦ 보안 유지로 현재 진행상태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대상지 선정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회신함 ◦ 만경강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인근도시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감소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음을 회신함
진정	익산 산업도로에 방음벽 설치 요청	한*수	◦ 고산마을 쪽 방음벽 설치 요청	◦ 해당구간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기준 이내로 방음벽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함
진정	함열농공단지 개발행위 허가 여부 확인	김*균	◦ 함열농공단지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당시 개발행위허가 여부 답변 요청	◦ 함열농공단지의 개발행위 허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 된 사항임을 답변함

10.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기준일 : 2021. 12. 31. / 단위 : 명, 횟수,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경관위원회	익산시 경관조례	45	2년	없음	15	-	15	-	8,050	-
공공디자인위원회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9	2년	1회	12	-	12	-	4,970	-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법 제113조 제2항	21	2년	3회	6	5	1	-	3,550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21	2년 ~3년	없음	4	1	3	-	2,940	-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8	2년	3회	10	10	-	-	4,600	-
건설산업발전 위원회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	10	2년	1회	-	-	-	-	-	-

□ 회의록 공개 일자

(기준일 : 2021. 12. 31.)

위원회명	회의 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경관위원회	서면	2021.01.25. ~ 01.29.	2021.02.25.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2.09. ~ 02.16.	2021.02.25.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2.26. ~ 03.05.	2021.03.12.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3.16. ~ 03.18.	2021.03.19.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3.23. ~ 03.30.	2021.04.06.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4.22. ~ 04.28.	2021.05.10.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5.14. ~ 05.17.	2021.05.20.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5.24. ~ 05.28.	2021.06.11.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6.21. ~ 06.25.	2021.09.30.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7.22. ~ 07.28.	2021.09.30.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8.25. ~ 08.31.	2021.09.30.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9.17. ~ 09.27.	2021.09.30.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10.22. ~ 10.28.	2021.11.12.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11.12. ~ 11.17.	2021.11.19.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12.16. ~ 12.23.	2021.12.31.	시 홈페이지	-
공공디자인위원회	서면	2021.01.14.~ 01.20.	2021.02.25.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1.27. ~ 02.02.	2021.02.25.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4.06. ~ 04.09.	2021.05.10.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5.10. ~ 05.13.	2021.05.20.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5.27. ~ 05.31.	2021.06.11.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6.25. ~ 06.28.	2021.09.30.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7.27. ~ 07.30.	2021.09.30.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8.24. ~ 08.30.	2021.09.30.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09.28. ~ 10.01.	2021.11.12.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11.22. ~ 11.26.	2021.12.31.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11.29. ~ 12.01.	2021.12.31.	시 홈페이지	-
	서면	2021.12.21. ~ 12.27.	2021.12.31.	시 홈페이지	-
도시계획 위원회	대면	2021.01.28.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04.01.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서면	2021.07.15.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09.03.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10.12.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12.22.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서면	2021.01.21.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서면	2021.03.15.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서면	2021.07.27.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11.30.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도시계획분과 위원회	대면	2021.01.22.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02.26.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04.09.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05.07.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06.23.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07.15.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09.10.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10.19.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11.19.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1.12.16.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 각종 위원회 명단

(기준일 : 2021. 12. 31.)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기	비고
경관 위원회	위원장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윤충열	2020.10.05.	2년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공간환경산업디자인	조교수	이지은	2020.10.05.	2년
	위원	익산시 도시개발과	과장	유원향	2020.10.05.	2년
	위원	익산시 주택과	과장	배석희	2020.10.05.	2년
	위원	익산시 교통행정과	과장	황희철	2020.10.05.	2년
	위원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과장	강석기	2020.10.0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연구교수	강인애	2020.10.05.	2년
	위원	한국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감사	권진섭	2020.10.0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	김권식	2020.10.05.	2년
	위원	전남도립대학교 토목환경과	교수	김남욱	2020.10.05.	2년
	위원	(사)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사무총장	김동혁	2020.10.05.	2년
	위원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성천	2020.10.05.	2년
	위원	김영화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영화	2020.10.0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재수	2020.10.05.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김진규	2020.10.05.	2년
	위원	몽라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희연	2020.10.0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남궁문	2020.10.05.	2년
	위원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남해경	2020.10.05.	2년
	위원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조교수	노상욱	2020.10.05.	2년
	위원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부장	라 영	2020.10.05.	2년
	위원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명 현	2020.10.05.	2년
	위원	(주)한설	이사	문예업	2020.10.05.	2년
	위원	엠플러스이엔씨(주)	대표	문인기	2020.10.05.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박종대	2020.10.0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박정주	2020.10.05.	2년
경관 위원회	위원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정교수	박재철	2020.10.05.	2년
	위원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소승영	2020.10.05.	2년
	위원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안득수	2020.10.05.	2년
	위원	익산건축사회	건축사	안영묵	2020.10.05.	2년
	위원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부교수	엄혁용	2020.10.05.	2년
	위원	한국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지부장	유봉식	2020.10.05.	2년
	위원	익산건축사회	건축사	윤미순	2020.10.05.	2년
	위원	충주중원문화재단	이사	이선율	2020.10.05.	2년
	위원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교수	이민아	2020.10.05.	2년
	위원	(사)한국경관학회	부회장	이연소	2020.10.05.	2년
	위원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부교수	이용환	2020.10.05.	2년
	위원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장태연	2020.10.05.	2년
	위원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객원교수	정관영	2020.10.05.	2년
	위원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병곤	2020.10.05.	2년
	위원	국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	정은희	2020.10.05.	2년
	위원	(주)메이커퍼즐	대표	조승연	2020.10.0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조교수	최성진	2020.10.05.	2년
	위원	한양대학교 서피스인테리어디자인학과	겸임교수	하미정	2020.10.05.	2년
	위원	호원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한성관	2020.10.05.	2년
	위원	다온빛	대표	허윤경	2020.10.05.	2년
공공 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교수	이민아	2021.09.20.	2년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디자인학부	조교수	이지은	2021.09.20.	2년
	위원	익산시 도시개발과	과장	유원향	2021.09.20.	2년
	위원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과장	최규운	2021.09.20.	2년
	위원	청운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종길	2021.09.20.	2년
	위원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권식	2021.09.20.	2년
	위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심윤진	2021.09.20.	2년
	위원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명 현	2021.09.20.	2년
공공 디자인 위원회	위원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명예)	김세천	2021.09.20.	2년
	위원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교수	한세민	2021.09.20.	2년
	위원	원광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조교수	최제호	2021.09.20.	2년
	위원	호원대학교 건축학과(디자인)	교수	한성관	2021.09.20.	2년
	위원	한서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조교수	소리나	2021.09.20.	2년
	위원	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이지현	2021.09.20.	2년
	위원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	김영아	2021.09.20.	2년
	위원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팀장	박 신	2021.09.20.	2년
	위원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정교수	이진영	2021.09.20.	2년
	위원	(유)디자인연구소두다	대표이사	신은주	2021.09.20.	2년
	위원	김현선디자인연구소	연구소장	주정희	2021.09.20.	2년
	위원	(사)한국도시재생기술연구원	이사장	김운술	2021.09.20.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조교수	최성진	2021.09.20.	2년
	위원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장태연	2021.09.20.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박정주	2021.09.20.	2년
	위원	사이트앤페이지	대표	박성진	2021.09.20.	2년
	위원	㈜유엘피 좋은빛디자인연구소	총감독	이연소	2021.09.20.	2년
	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부장	임백수	2021.09.20.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정교수	김재수	2021.09.20.	2년
	위원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승희	2021.09.20.	2년
	위원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관영	2021.09.20.	2년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	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남궁문	2021.08.01.	3년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정정권	2021.08.01.	2년
	위원	익산시 건설국	국장	이명천	2021.08.01.	2년
	위원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과장	김상곤	2021.08.01.	3년
	위원	군산대학교	교수	김병옥	2021.08.01.	3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신동호	2021.08.01.	3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용수	2021.08.01.	3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윤충열	2021.08.01.	3년
	위원	익산시 건축사협회	건축사	김경태	2021.08.01.	3년
	위원	군산대학교	교수	정병곤	2021.08.01.	3년
	위원	농수산대학	교수	심윤진	2021.08.01.	3년
	위원	전주대학교	교수	이석봉	2021.08.01.	2년
	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원	이다예	2021.08.01.	2년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	김희수	2021.08.01.	2년
	위원	예인건축사	건축사	이태원	2021.08.01.	2년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김중태	2021.08.01.	2년
	위원	전북대학교	연구원	박서현	2021.08.01.	2년
	위원	전주대학교	교수	권경옥	2021.08.01.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정 용	2021.08.01.	2년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김화옥	2021.08.01.	2년
	위원	우석대학교	교수	장혜영	2021.08.01.	2년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장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곽계환	2021.08.01.	2년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정정권	2021.08.01.	2년
	위원	익산시 건설국	국장	이명천	2021.08.01.	2년
	위원	익산시 경제관광국	국장	이범용	2021.08.01.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김용균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박철원	2021.08.01.	2년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	김희수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남해경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예인건축사	건축사	이태원	2021.08.01.	2년
	위원	전주대학교	교수	이석봉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전)익산시 건설국	국장	김용조	2021.08.01.	2년
	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다예	2021.08.01.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남궁문	2021.08.01.	2년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김중태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정용	2021.08.01.	2년
	위원	전북대학교	연구원	박서현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전주대학교	교수	권경옥	2021.08.01.	2년	분과
	위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심윤진	2021.08.01.	2년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김화옥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우석대학교	교수	장혜영	2021.08.01.	2년
	위원	한국사진작가 협회	자문위원	송호상	2021.08.01.	2년
건설 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021.10.01.	2년
	위원	익산시청 건설국	국장	이명천	2021.10.01.	2년
	위원	익산시청 회계과	과장	이양재	2021.10.01.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김용균	2021.10.01.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박철원	2021.10.01.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부교수	조강표	2021.10.01.	2년
	위원	전주비전대학교	조교수	송상훤	2021.10.01.	2년
	위원	(유)성지토건	대표	박찬용	2021.10.01.	2년
	위원	(유)베스트이엔씨	대표	박이수	2021.10.01.	2년
	위원	㈜성운건설	대표	김남현	2021.10.01.	2년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계약방법	비고
	계	28건	5,355,881
1	학술 용역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디자인개발용역	19,800	바이비상	21.10.8.	2021.3.22.~ 2021.10.8.	1인수의
2	기술 용역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	16,895	㈜주한건설기술단	21.10.21	2021.5.6.~ 2021.10.21.	1인수의
3	학술 용역	익산시 색채(상징그래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105,294	김현선디자인연구소	-	2021.9.2.~ 2022.8.12.	1인수의 (협상에의한계약)
4	기술 용역	익산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용역	122,370	㈜수혁기술공사	22.10.17.	2021.10.18.~ 2022.10.17.	제한경쟁	용역 중지중
5	기술 용역	익산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43,754	㈜한누리	22.11.14.	2021.11.15.~ 2022.11.14.	2인이상 견적수의	용역 중지중
6	일반 용역	익산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35,200	㈜드림공간정보	22.12.31.	2022.2.8.~ 2022.12.31.	2인이상 견적수의
7	일반용역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1구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9,415	(주)에코건설산업	21.10.15.	2021.1.28.~ 2021.10.15.	1인수의
8	일반용역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1구간) 임목폐기물처리용역	16,176	(유)해머	21.10.15.	2021.2.1.~ 2021.10.15.	1인수의
9	기술용역	신흥동 용연마을~신흥마을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52,653	(주)동운	21.9.11.	2021.2.5.~ 2021.9.11.	2인이상 견적수의
10	기술 용역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1구간) 외 2개소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19,701	(주)동운	22.2.14.	2021.3.24.~ 2022.2.14.	1인수의
11	일반용역	여산면소재지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5,697	(유)가나환경	21.9.15.	2021.4.26.~ 2021.9.15.	1인수의
12	일반용역	목천동 우석장례식장앞 인도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9,723	(주)에코건설산업	21.9.5	2021.5.21.~ 2021.9.5.	1인수의
13	일반용역	모현동 현대5차옆(소로2류24호)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지정폐기물(석면) 처리용역	5,127	(주)일진도시환경	21.10.1.	2021.6.3.~ 2021.10.1.	1인수의
14	일반용역	송학동 학곤선(소로3-66호) 도로개설공사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10,270	(유)계룡환경산업	21.9.8.	2021.8.5.~ 2021.9.8.	1인수의
15	기술 용역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 용역	19,720	㈜청마엔지니어링	21.12.17.	2021.8.18.~ 2021.12.17.	1인수의
16	일반용역	모현동 현대5차 옆(소로2-24호)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5,450	(유)가나환경	21.11.23.	2021.10.6.~ 2021.11.23.	1인수의
17	기술용역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35,525	㈜태원엔지니어링	22.8.10.	2021.12.27.~ 2022.8.10. (용역중지 ‘22.8.3.)	2인이상 견적수의
18	기술 용역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977,700	㈜도화엔지니어링 ㈜인우	22.6.14.	2011.6.30.~ 2022.6.17.	지명경쟁
19	기술 용역	일반산단 진입도로연약지반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19,692	㈜인우	21.1.25.	2020.1.27.~ 2021.1.25.	1인수의
20	일반 용역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위탁처리용역(7차분)	335,797	삼원환경산업(주)	21.12.22.	2020.2.1.~ 2021.12.31.	장기계속
21	일반 용역	일반산업단지 대로2-1호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8,127	㈜에코건설산업	21.10.19.	2020.4.24.~ 2021.10.19.	1인수의
22	일반 용역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10차분)	1,100,900	㈜제일엔지니어링 성원기술개발(주) ㈜신성엔지니어링	21.12.23.	2021.1.4.~ 2021.12.31.	장기계속
23	기술 용역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9차분)	184,460	㈜도화엔지니어링 성원기술개발(주)	21.12.20.	2021.1.18.~ 2021.12.30.	장기계속
24	기술 용역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	19,701	㈜인우	용역 중지중	2021.2.9.~ 2021.8.7.	1인수의	행정절차 진행중
25	기술 용역	일반산업단지 대로2-1호 주변 옹벽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3,969	㈜주한건설기술단	21.8.30.	2021.7.19.~ 2021.9.18.	1인수의
26	일반 용역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4차)	19,305	㈜이엠케이승경	21.11.21.	2021.8.24.~ 2021.11.21.	1인수의
27	기술 용역	제5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	83,740	(유)동신건설	용역 중지중	2021.10.1.~ 2022.9.30.	2인이상 견적수의	행정절차 진행중
28	일반 용역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5차)	19,720	㈜이엠케이승경	-	2021.11.12.~ 2022.11.11.	1인수의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명	민원종류	건수	사 유	처리결과
보완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등	212	공사계획 상이 및 서류 미비	보완요구·완결

□ 각종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원종류	건수	사 유	관 련 법 규
계		222
취하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민원 등	178	본인의 원에 의함	-
불허	개발행위 허가	43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1항4호 및 3항(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2에 의한 기준
불허	개발행위 허가 (토지분할)	1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미만 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2에 의한 기준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일	변경사유
	계	29건	242,040,439	242,618,016 (256,159,665)
1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조경시설물공사	쉼터조성, 안내소 입면정비 등 공공시설물 개선	480,000	158,993 (161,584)	㈜미르투스	2021.11.22. ~ 2022.4.27.	2022.4.12.	안내소의 노후화 된 벽면 노출에 따른 마감재 변경 및 관급자재 추가 구입 반영
2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전기공사	LED경관조명 설치 및 전선매립공사	480,000	49,542 (59,837)	주식회사 탑에너지	2021.11.5. ~ 2022.4.8.	2022.4.4.	갈대조명 등 누전 방지를 위한 전기 시공 방법 변경(전선 지중 접속 → 지상 접속, 옥외분전함 추가설치) 반영
3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공사 (1구간)	도로개설 L=100m B=10m	188,534	96,239 (96,217)	(유)성우토건	2020.8.4. ~ 2021.4.20.	21.1.27.	우수관, 오수관 누락분물량 반영 및 건강보험료 실 정산 등
4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중로2류2호)개선 전기공사	교차로 신호등 이설 1식	135,775	21,725 (21,714)	(주)대현	2018.11.26. ~ 2021.5.18.	21.5.17.	경찰서 협의에 따라 보행등 등 철거 수량 증가 및 교통신호등설비 수량 감소
5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전기공사	신호등설치3개소, 가로등설치 16개소	608,013	123,550 (113,822)	(주)한남전설	2020.9.2. ~ 2021.5.23.	21.5.21.	경찰서 협의에 따라 보행철주 설치 감 등
6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292m B=17m	608,013	340,125 (322,503)	㈜덕윤	2020.2.7. ~ 2021.6.19.	21.6.15.	제경비 정산 등
7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등	608,013	54,495 (65,522)	(유)도형	2020.2.18. ~ 2021.7.7.	21.6.7.	오수관설치 위한 콘크리트깨기 물량 추가 반영에 따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처리물량 증
8	모현동 현대5차옆(소로2류24호)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지정폐기물 (석면)처리 용역	석면처리3.23톤	110,000	9,143 (5,127)	㈜일진 도시환경	2021.6.4. ~ 2021.10.1.	21.7.2.	중복(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계상된 처리비 물량 삭감 등
9	여산면소재지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등	40,000	15,849 (15,697)	(유)가나환경	2021.4.27. ~ 2021.9.15.	21.6.25.	생활폐기물량 감
10	목천동원주@~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1구간) 전기공사	신호등설치1식, 가로등설치23개 등	2,079,352	82,793 (94,798)	㈜알케이 알이엔지	2021.3.8. ~ 2021.10.7.	21.6.28.	경찰서 협의 보행철주 및 횡단보도 조명등 및 가로등 점멸기 설치 증가
11	금마시장 뒤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100m B=6m	268,937	149,006 (170,291)	(유)강운	2018.11.13. ~ 2021.7.7.	21.7.7.	제경비 정산 등
12	금마시장 뒤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등	268,937	59,551 (69,676)	뉴이지텍	2019.7.8. ~ 2021.7.9.	21.7.2.	혼합폐기물 현장 물량 증가 반영
13	여산면소재지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건축물철거2동 등	40,000	22,337 (24,087)	(유)세현건설	2021.4.5. ~ 2021.8.2.	21.7.7.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계획고 조정 및 생활폐기물 처리 반영 등
14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75m B=6m	106,066	32,072 (43,883)	(유)엠제이 이엔씨	2018.1.24. ~ 2021.10.4.	21.8.5.	지정폐기물 철거 물량 설계 누락분 반영 등
15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등	106,066	4,660 (9,900)	㈜류한환경	2018.1.24. ~ 2021.9.18.	21.8.3.	철거물량 누락분 반영 및 생활폐기물 추가 반영등
16	목천동원주@~우석장레식장간(1구간)도로확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등	2,079,352	17,097 (19,415)	㈜에코 건설산업	2021.2.2. ~ 2021.10.15.	21.8.9.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물량 설계오류에 대한 정정 등
17	목천동원주@~우석장례식장강(1구간)도로확장공사	도로개설 L=440m B=32.5m	2,079,352	599,243 (590,733)	㈜은성 종합건설	2021.2.19. ~ 2021.10.29.	21.8.10.	제경비 정산 등
18	목천동우석장례식장앞 인도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등	2,079,352	14,455 (19,723)	㈜에코 건설산업	2021.5.24. ~ 2021.9.5.	21.8.10.	옹벽 및 콘크리트 철거물량 추가반영 등
19	목천동우석장례식장앞 인도조성공사	인도조성 L=689m B=4.5m	2,079,352	95,362 (96,902)	㈜대건 포장중기	2021.5.24. ~ 2021.10.12.	21.10.5.	평화육교 연결부 인도 조성 추가 반영 및 인도 잔여구간 배수로 확보 등
20	모현동 현대5차 옆 (소로2류24호)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50m B=8m	110,000	59,486 (57,860)	㈜여산건설	2021.5.14. ~ 2021.11.9.	21.10.20.	제경비 정산 등
21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체분(9회)	L=11.86km (4차로)	32,074,279	102,269,031 (106,830,545)	DL이앤씨(주) 삼흥종합건설(주) ㈜화신 (유)서영종합건설	2012.3.2. ~ 2022.10.31.	21.5.7.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 반영
22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8차분(2회)	L=11.86km (4차로)	32,074,279	17,972,969 (23,731,735)	DL이앤씨(주) 삼흥종합건설(주) ㈜화신 (유)서영종합건설	2020.2.1. ~ 2021.6.30. (2020.2.1. ~ 2021.5.31.)	21.5.7.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 반영
23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기공사 2차분(1회)	전기시설1식 (가로등 설비, 신호등, 전기시설 등)	32,074,279	480,668 (480,668)	대원전기(주) ㈜에이스텍	2020.7.1. ~ 2021.6.30. (2020.7.1. ~ 2021.5.31.)	21.5.7.	현장여건 반영
24	일반산업단지 대로2-1호 도로개설공사(3회)	L=326m B=35m	1,482,686	940,993 (927,960)	㈜세일이엔지	2020.3.6. ~ 2021.10.11.	21.10.1.	현장여건반영, 보험료 정산 등
25	일반산업단지 대로2-1호 주변 옹벽설치공사	옹벽블록설치 L=28m	1,482,686	19,778 (24,258)	(유)우승건설	2021.9.8. ~ 2021.10.29.	21.10.8.	현장여건 반영
26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체분(10회)	L=11.86km (4차로)	32,074,279	106,830,545 (108,929,690)	DL이앤씨(주) 삼흥종합건설(주) ㈜화신 (유)서영종합건설	2012.3.2. ~ 2022.10.31.	21.12.17.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 반영
27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9차분(1회)	L=11.86km (4차로)	32,074,279	9,086,189 (9,589,944)	DL이앤씨(주) 삼흥종합건설(주) ㈜화신 (유)서영종합건설	2021.6.1. ~ 2021.12.31.	21.12.17.	현장여건 반영
28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기공사 전체분(3회)	전기시설1식 (가로등 설비, 신호등, 전기시설 등)	32,074,279	1,761,894 (2,048,621)	대원전기(주) ㈜에이스텍	2019.9.2. ~ 2022.3.4.	21.12.20.	현장여건, 유관기관 의견, 물가변동 반영
29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기공사 3차분(1회)	전기시설1식 (가로등 설비, 신호등, 전기시설 등)	32,074,279	1,250,226 (1,536,953)	대원전기(주) ㈜에이스텍	2021.6.1. ~ 2022.3.4.	21.12.20.	현장여건, 유관기관 의견, 물가변동 반영

(단위 : 천원)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8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연번	사업내용	대 상 자	집행액	보조근거
1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협정(전기요금)	야간경관협정 체결 중앙로 상가 18개소	0	∙경관법 제25조 ∙익산시 경관조례 제22조
2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협정(조명시설 설치)	야간경관협정 체결 중앙로 상가 18개소	0	∙경관법 제25조 ∙익산시 경관조례 제22조 (2022. 1월 집행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480	0	144	336	215.2	0	64.6	150.6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사업(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480	0	144	336	215.2	0	64.6	150.6	이월 포함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송지영	□

해 당 사 항 없 음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이월사업 개요	29건   4,855백만원

▸명 시 이 월	:  16건,   2,761백만원

▸사 고 이 월	:  13건,   2,094백만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16 건	3,720	2,761	959	74.2
1	공공디자인개선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공원브랜딩 개발 및 공공시설물 개선 1식	240	190	50	79.2
2	도시디자인 (범죄예방 LED홍보전광판 설치)	관물조형물 및 LED 홍보전광판설치 등	329	277	52	84.2
3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간선수로 수변경관조성)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쉼터조성(L=770m)	59	59	0	100
4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 장례식장간 도로확장	L=1,400m, B=20m⇒35m	77	77	0	100
5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80	80	0	100
6	영등동 청아아파트옆 외 3개노선 도로개설	L=600m, B=6~10m	8	8	0	100
7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6m	98	94	4	95.9
8	송학동 학곤선 (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75m, B=6m	106	106	0	100
9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 도로개설	L=125m, B=6m	16	6	10	37.5
10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	L=210m, B=8m	6	6	0	100
11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	L=308m, B=7~8m⇒12m	200	2	198	1.0
12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L=140m, B=5m	58	27	31	46.6
13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대로3류21호) 도로개설	L=300m, B=25m	134	75	59	56.0
14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L=215m, B=6m⇒25m	787	787	0	100
15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건축물철거2동 및 부지정비	40	40	0	100
16	익산 일반산업단지 대로2-1호 도로개설공사	L=326m, B=35m	1,483	927	556	62.5	특별 회계

□ 사고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13건	2,094	2,094	0	100
1	익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영등2차지구외 6개소	186	186	0	100
2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L=1,137m, B=10~17m	128	128	0	100
3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528	528	0	100
4	황등 진성아파트~진성 카센터간 인도 개설	L=400m, B=2m	56	56	0	100
5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L=250m, B=6m	18	18	0	100
6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6m	171	171	0	100
7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L=194m, B=10m	189	189	0	100
8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L=220m, B=5m	17	17	0	100
9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	L=308m, B=7~8m⇒12m	63	63	0	100
10	함열 금호맨션 앞(소로2류2호) 도로개설	L=80m, B=8m	8	8	0	100
11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가각부 개선 1식	136	136	0	100
12	금마면사무소 옆길 ~ 서동공원 (중로3류51호) 도로개설	L=385m, B=12m	579	579	0	100
13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L=860m, B=20m	15	15	0	100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2개 사업	3,297,460	2,091,950	1,205,510
공공디자인개선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238,280	23,030	215,250	준공시기 미도래 (‘22. 7월 준공)
도시디자인 (오산면 영만초 주변 경관사업)	10,000	4,284	5,716	준공시기 미도래 (‘22.8월 준공)
도시경관개선사업 (부송동 경관조명 설치공사)	35,000	0	35,000	3회 결산추경예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특별조정교부금 `22. 7.준공
도시경관개선사업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협정)	27,000	0	27,000	민간보조사업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건물주 등 협의기일 소요	22. 2월 정산완료
익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20,180	182,000	138,180	20년 장기계획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용역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중지중
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200,000	70,777	129,223	용역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과업으로 준공기시 미도래	용역중지중
목천동원주@~우석 장례예식장간 도로확장	2,002,000	1,744,123	257,877	2단계 2구간 편입토지 보상 협의 추진
신흥동(용연~신흥)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60,000	30,625	29,375	준공시기미도래 (‘22. 12월 준공예정)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60,000	19,721	40,279	준공시기미도래 (‘22. 8월 준공예정)
모현동 청소년문화회관 옆 가각개선	25,000	0	25,000	준공시기미도래 (‘22. 4월 준공)
남부권도시개발	220,000	11,000	209,000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2. 1월 준공)
제5일반산업단지조성	100,000	6,390	93,610	기본구상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2.10월 준공)	용역중지중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시이월액 (의회제출)	의회제출 이후 2021년도 집행액	집행사유
5개 사업	600,747	52,252
공공디자인개선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238,280	23,030	∙조경시설물공사 선금 지출
도시디자인 (오산면 영만초 주변 경관사업)	10,000	4,284	∙지주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예식장간 도로확장	258,767	891	∙지적측량 수수료지출
신흥동(용연~신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33,700	4,326	∙수수료 지출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60,000	19,721	∙타당성검토용역 준공금 지출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예비비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결정액	집행액	사 유	비고
1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계약해제 반환금	100,000	100,000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계약해제에 따라 제1회 추경시 세출목을 세워 반환 예정이었으나, ㈜지오엔바이로텍의 자금 운영 상황 악화로 반환금의 일부라도 예비비로 지출함.	익산시공영개발 특별회계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2021.12.27.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조경시설물공사	쉼터 조성, 안내소 입면정비, 노후 공공시설물 교체 등 공공시설물 개선			158,993		㈜미르투스		(당초) 2021. 11. 22.~ 2022. 2. 21. (변경) 2021. 11. 22.~ 2022. 4. 27.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한 연장
2021.12.27.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전기공사	LED경관조명 설치 및 전선 매립공사			49,542		주식회사 탑에너지		(당초) 2021. 11. 5.~ 2022. 2 2. (변경) 2021. 11. 5.~ 2022. 4. 8.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한 연장
2021.12.27.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안내판 설치공사	통합안내판 외 8종 설치			19,206		(유)대산강건		(당초) 2021. 11. 25.~ 2022. 2. 24. (변경) 2021. 11. 25.~ 2022. 4. 30.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한 연장
21.12.20.	일반산단진입도로 전기공사(전체분)	전기시설1식 (가로등 설비, 신호등, 전기시설 등)			2,048,621		대원전기(주) ㈜이에스텍		(당초) 2019. 9. 2.~ 2022. 3. 4. (변경) 2019. 9. 2.~ 2022. 10. 31.	교차로 토목공사 예정공정(22년 10월 준공)에 따른 연장
21.12.20.	일반산단진입도로 전기공사(3차분)	전기시설1식 (가로등 설비, 신호등, 전기시설 등)			1,536,953		대원전기(주) ㈜이에스텍		(당초) 2021. 6. 1.~ 2022. 3. 4. (변경) 2021. 6. 1.~ 2022. 10. 31.	교차로 토목공사 예정공정(22년 10월 준공)에 따른 연장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 반납건)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26. 2021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미집행사유 및 금후계획
1	부송동 경관조명 설치공사	35,000	0	35,000	3회 추경(결산추경)에 편성 (`21.12월 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22.6월 22,391천원(64%) 집행 `22.9월중 잔액 추가사업 예정
2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협정 (전기요금)	500	0	500	1회 추경예산(민간보조사업)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건물주 등 협의기일 소요로 사업기간 연장 (불용처리)
3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협정 (조명시설 설치)	27,000	0	27,000	1회 추경예산(민간보조사업)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건물주 등 협의기일 소요로 사업기간 연장 `22.1월 26,700천원 (99%) 집행완료
4	모현동 청소년문화회관 옆 가각개선	25,000	0	25,000	1회 추경예산으로 착공일 : '21년 11월 준공일 : `22년 4월 예정 ‘22.4월 23,067천원 (92%) 집행완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일반산단진입도로개설	401-01 시설비		31,354,279	448,900		-		26,842,544		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감리비(10차분) 부족으로 준공일이 2021년 9월까지 설계되어 12월까지 감리비 추가 확보 필요	86.9%
		401-02 감리비		710,000	-		448,900		1,100,900			95.0%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고	피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계	18건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광주고법 2020누1587) (항소)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624-1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축사-우사)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김*산	익산시장	2020.8.24	∙익산시 승소 (2021.6.2.)
손해배상 청구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5685)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일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부지의 현황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익산시와 침수방지 조치를 하지않고 공사를 시행한 피고 3명에게 손해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 제기	김*순 외 12명	익산시 외 3명	2020.10.30	∙답변서 제출 (2020.12.3.) ∙준비서면제출 (2020.12.11.) ∙감정신청서제출 (2022.5.17.)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934)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726번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황*현	익산 시장	2021.4.23	∙익산시 승소 (2022.4.21.)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886 광주고등법원 2022누1567)	익산시 은기동 336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강*형 외 3명	익산 시장	2021.11.12	∙익산시 승소 (2022.5.12.) ∙피고항소 (2022.6.2.)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1142 2018나69134 대법원2019다280221)	익산시 인화동1가 77-10 도로(2,009.9㎡)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이*순 외 2명	익산 시장	2016.12.1	∙1심 익산시 패 (2018.6.5.) ∙2심 익산시승소 (2019.9.3.) ∙원고 상고 (2019.10.23.) ∙대법원 검토중
수용보상금청구 (전주지법 2018구합1586)	수용재결보상액은 106,644,350원으로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보상액결정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이므로 수용보상액 적정금액은 306,644,350원을 산정하여 우선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	오*수	익산 시장	2018.6.15.	∙변론 종결 (2021.1.28.) ∙화해권고결정 (2021.2.1.)
손실보상금 (전주지법 2018구합1418 손실보상금)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시도31호선에 편입되는 원고 이영길의 토지 ①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522.-3 답 475㎡ 금9.238,750원②같은리 523-1 답 148㎡ 금2,895,050원, 원고 양인자의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은 금40,928,000원으로 2009.12월말경 이 사건 토지에 약11억 2,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축하였고, FIP(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하여 15년 동안 매월 약 1,300만원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으나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더이상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은 사정이 감정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수용 및 이의재결은 정당한 보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며 소제기	양*자	익산 시장	2018.6.1.	∙변론 진행 (2021.4.8.) ∙변론 종결 (2022.7.7.) ∙판결 예정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31855 2021나218602)	익산시 모현동1가 239-7 외 1필지 도로(476㎡)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박*자 외 6명	익산 시장	2019.10.15.	∙1심 익산시 패 (2021.9.1.) ∙2심 익산시 패 (2022.6.7.) ∙종결보고 (2022.6.24.)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4604 2021나28180 대법원2022다245051)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취득한 토지 전부를 공익사업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나, 그 사실을 환매권자인 원고들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환매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환매권행사기간(환매권상실일)이 도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액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제기	조*춘 외 16명	익산 시장	2020.6.17.	∙1심 익산시 패 (2021.4.28.) ∙2심 익산시 패 (2022.5.18.) ∙대법원 상고 (2022.6.7.)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25239 2021나24020 대법원2021다294636)	익산시 창인동2가 1-391 도로(324㎡)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받은바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 수선 등 이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옴으로써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김*수	익산 시장	2020.6.25	∙1심 익산시승소 (2021.3.26.) ∙2심 익산시승소 (2021.11.10.) ∙3심 익산시승소 (2022.2.10.)
부당이득금 반환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0712 2021나51854 대법원2022다209017)	익산시 남중동 460-4 도로(89㎡)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김*량	익산 시장	2020.7.16	∙1심 익산시 패 (2021.2.26.) ∙2심 익산시승소 (2022.1.14.) ∙3심 익산시승소 (2022.5.26.)
부당이득금 반환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50046 2021나9831)	익산시 모현동1가 238-12 답(611㎡)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최*	익산 시장	2021.1.4	∙1심 익산시 승 (2021.9.8.) ∙원고 항소 (2021.9.28.) (판결 예정)
부당이득금 반환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52172 2022나3342)	익산시 남중동 86-195 외 9필지 도로(593㎡)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김*철 외 4명	익산 시장	2021.3.23	∙1심 익산시패 (2022.3.17.) ∙익산시 항소 (2022.4.13.)
부당이득금 반환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444)	익산시 남중동 298-7 대(87㎡)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안*수 외 3명	익산 시장	2021.4.6	∙1심 익산시승소 (2022.3.23.) (종결보고)
부당이득금 반환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2839)	익산시 신동 357-4 도로(37㎡)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오*자 외 9명	익산 시장	2021.6.8	∙원고 소취하 (2021.11.11.) (종결보고)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17459)	익산시 금강동 957-24 잡(684㎡)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박*라 외 3명	익산 시장	2021.6.17	∙조정 불성립 (2021.11.17.) ∙감정서 제출 (2022.7.27.)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북부2021 가단141364)	익산시 신동 120-35 외 2필지 도로,전(523㎡)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최*호 외 6명	익산 시장	2021.11.1	∙원고 일부소취하 (2021.12.21.) ∙조정갈음결정 (2022.2.8.) (종결보고)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622)	익산시 영등동 266-4 외 2필지 도로,구거(6,044㎡)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국*엽 외 9명	익산 시장	2021.11.17	∙준비서면 제출 (2022.1.5.) ∙변론 진행 (2022.4.7.)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민원접수 현황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계	57	57
개발행위 관련	9	9
경관 관련	15	15	동일 건
도시계획 관련	1	1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	28	28
택지개발 및 산단진입도로 관련	4	4

□ 주요 처리 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피해 호소

⇒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및 개발로 인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태양광 사업주에게 민원 사항을 알린 후 조치하도록 요청

◦ 마동 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 입주민들이 기 도색된 아파트 외벽 색채를 왜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

⇒ 시행사는「익산시 경관조례」 제31조2 규정에 따라 색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았으며, 경관심의 결과 조치사항을 반영한 최종계획을 시에 제출하였으나 색채시공 시 최종 조치계획대로 시공하지 않음. 이에 시는 시행사가 제출한 조치계획사항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시에서 임의로 색채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님을 민원인에게 회신.

※ 시공사는 조치계획대로 재도색하였으며 이후 민원제기 없음

◦ 층수제한이 미관을 훼손한다는 내용

⇒ 사업계획에 대한 입안제안 단계에서부터 대상지의 주변여건, 스카이라인, 경관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높이와 형태로 건물 배치가 가능하도록 층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

◦ 영등동 385-38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 지역여건(주변 지역 개발과 교통량 추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사항으로 토지소유자 사유재산 피해 최소화, 도로개설 실현 가능성,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로 사업추진하고 있음을 회신함

◦ 모현동1가 270-4번지 토지보상 요청

⇒ 해당 구간은 1991년 도로개설 후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도로관리주체로 자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 완료되어 우리시에 점유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용지로 보상은 불가능함을 회신함

◦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공사 불편사항 처리 요청

⇒ 공사구간 중 일부구간 노면 파인 곳 등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안내간판 설치 등 조치 완료함.

◦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연무IC까지 신규개설하는 도로 양옆에 메타세쿼이아 식재 요청

⇒ 나무식재 등으로 증가되는 예산은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앙부처 승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공정율이 90%를 보이고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메타세쿼이아 나무식재를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추후 검토할 수 있음을 답변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 문의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장물건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답변

◦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통시기 문의

⇒ 2021년 12월 17일 개통식 행사를 추진하고 12월 18일 개통 예정임을 답변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송지영	□

해 당 사 항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송지영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송지영	□

해 당 사 항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송지영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21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1 예산	금후
	합 계	27 건		66,124	23,513	3,517	2,597	36,497
1	목천동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L=1,400m B=20m⇒35m	2009. 1. ~ 2023.12.	9,139	4,212	77	2,002	2,848
2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L=1,137m B=10~17m	2006. 1. ~ 2023.12.	6,350	4,817	128	0	1,405
3	남부지구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 6. ~ 2021. 6.	3,920	3,312	608	0	0
4	황등 진성아파트~ 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L=400m B=2m	2019. 7. ~ 2023.12.	440	64	56	0	320
5	신흥동(용연~신흥)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L=763m B=20m	2021. 1. ~ 2021.12.	60	0	0	60	0
6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L=214m B=15m	2021. 7. ~ 2024.12.	4,100	0	0	60	4,040
7	영등동 청아아파트 외 3개소 도로개설	L=600m B=6m~10m	2005. 1. ~ 2023.12.	2,100	1,233	8	0	859
8	함열농협옆도로개설	L=250m B=6m	2008. 7. ~ 2022.12.	1,502	982	18	0	502
9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6m	2009. 1. ~ 2021.07.	856	587	269	0	0
10	미불용지보상	미불용지	2021. 1. ~ 2021.12.	200	0	0	200	0
11	송학동 학곤선 (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75m B=6m	2009. 7. ~ 2021.12.	446	340	106	0	0
12	모현동 배산로24길 (소로3류15호) 도로개설	L=125m B=6m	2018. 8. ~ 2022.12.	600	385	15	0	200
13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	L=210m B=8m	2018. 1. ~ 2022.12.	1,424	1,044	6	20	354
14	모현동 현대5차 옆 (소로2류24호) 도로개설	L=50m B=8m	2019. 7. ~ 2021.12.	660	550	0	110	0
15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L=194m B=10m	2019. 7. ~ 2023.12.	660	11	189	0	460
16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L=220m B=5m (도로정비)	2019. 9. ~ 2023.12.	1,053	33	17	0	1,003
17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L=308m B=7~8m ⇒12m	2019. 7. ~ 2023.12.	4,000	37	263	0	3,700
18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	L=125m B=2m	2019. 7. ~ 2021.12.	250	130	0	120	0
19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L=140m B=5m	2020. 1. ~ 2022.12.	260	2	58	0	200
20	모현동 청소년문화회관 옆 가각개선	가각개선 1식 L=30m	2019. 7. ~ 2021.12.	25	0	0	25
21	함열 금호맨션 앞(소로2류2호)도로개설	L=80m B=8m	2018. 1. ~ 2023.12.	379	221	8	0	150
22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가각부 개선 1식	2017. 1. ~ 2021. 6.	250	114	136	0	0
23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중로3류51호)도로개설	L=385m B=12m	2019. 1. ~ 2023.12.	1,600	21	579	0	1,000
24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대로3류21호)도로개설공사	L=300m B=25m	2019. 1. ~ 2023.12.	6,000	1,266	134	0	4,600
25	함열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L=860m B=20m	2019. 1. ~ 2023.12.	8,500	85	15	0	8,400
26	익산대로 10길(대로 3류26호) 도로확포장	L=215m B=6m⇒25m	2019. 1. ~ 2023.12.	11,310	4,067	787	0	6,456
27	여산면 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건축물 철거	2020. 1. ~ 2021.12.	40	0	40	0	0

□ 2021년도 신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비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1 예산	금후
	합 계	2건		4,160	0	0	120	4,040
1	신흥동(용연~신흥)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L=763m B=20m	2021. 1. ~ 2021.12.	60	0	0	60	0
2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L=214m B=15m	2021. 7. ~ 2024.12.	4,100	0	0	60	4,040

□ 2021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비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1 예산	금후
	합 계	7 건		6,422	5,033	1,119	270	0
1	남부지구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 6. ~ 2021.6.	3,920	3,312	608	0	0
2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6m	2009. 1. ~ 2021. 7.	856	587	269	0	0
3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 66호)도로개설	L=75m B=6m	2009. 7. ~ 2021.12.	446	340	106	0	0
4	모현동 현대5차 옆 (소로2류24호) 도로개설	L=50m B=8m	2019. 7. ~ 2021.12.	660	550	0	110
5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	L=125m B=2m	2019. 7. ~ 2021.12.	250	130	0	120	0
6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가각부 개선 1식	2017. 1. ~ 2021. 6.	250	114	136	0	0
7	여산면 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건축물 철거	2020. 1. ~ 2021. 8.	40	0	0	40

□ 2021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비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1 예산	금후
	합 계	6건		25,225	4,887	0	0	20,338
1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L=1,120m B=25m	2018. 1. ~ 2024.12.	8,700	100	0	0	8,600
2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L=360m B=8m	2005. 1. ~ 2022.12.	2,300	1,200	0	0	1,100
3	도농 연결도로개설	L=1,100m B=25m⇒50m	2010. 3. ~ 2023.12.	10,725	1,507	0	0	9,218
4	북부청사 옆(소로 1류10호) 도로개설	L=218m B=10m	2009. 4. ~ 2023.12.	650	300	0	0	350
5	스파리스~제이파크간 도로개설	L=180m B=12m	2008. 3. ~ 2023.12.	2,050	1,250	0	0	800
6	주현동 천일유치원 앞 도로개설	L=80m B=6m	2010. 1. ~ 2023.12.	800	530	0	0	270

2.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지역(506.925㎢) / 20년계획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 사 업 비 : 914백만원

◦ 사업내용 :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익산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 재검토 및 정비하는 것으로 익산시 도시여건을 반영한 지역적 특성 및 계획방향·목표 설정

▸도시성장 추세를 대비한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정책방향 재점검

▸도시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 도 급 자 : ㈜동명기술공단

□ 추 진 실 적

◦ 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18. 12. 21.

◦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 2018. 12. ~ 2019. 6.

◦ 시민계획단 구성 및 회의	: 2019.  5. ~  6.

◦ 설문조사 실시	: 2019.  6. ~  8.

◦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회의(2차)	: 2020.  1. ~  4.

◦ 국토계획평가 결과 국토연구원 협의	: 2020.  4. ~  6.

◦ 공청회 개최	: 2021. 10.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1. 11. ~ 12.

◦ 시의회 의견청취	: 2021. 12.

◦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사전협의(6회)	: 2022.  1. ~  5.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 사전협의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및 제출(국토교통부)	: 2022.   6.

◦ 국토계획평가 현장실사	: 2022.   7.

◦ 국토계획평가 심사	: 2022.   8.

□ 향 후 계 획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2.   8.

◦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신청	: 2022.   9.

◦ 도시기본계획 공고	: 2022.  10.

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연번	지구단위계획명	위 치	면적(㎡)	계획수립일	비 고
1	영등2차지구	영등･어양동	951,493	2000.12.29	도시지역
2	부송3차지구	부송동	248,505	2000.12.29	도시지역
3	목천취락지구	목천동	441,224	2002. 8.14	비도시지역
4	함라취락지구	함라면	309,150	2002. 8.14	비도시지역
5	영등1차지구	영등동	339,135	2004. 9.10	도시지역
6	마동지구	마동	446,695	2004. 9.10	도시지역
7	인화지구	인화동	48,456	2004. 9.10	도시지역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사 업 비 : 433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 지구단위계획 여건변화에 따른 재정비(기존용도 기반시설 타당성 등)

□ 추 진 실 적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9. 7.

◦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 2019. 7. ~ 12.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작성	: 2020. 1. ~  8.

◦ 행정절차이행(1차-영등1차, 마동, 목천, 부송3차)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0. 9. ~1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21. 1. ~ 3.

▸영등1차, 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2.

▸목천, 부송3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4.

◦ 행정절차이행(2차-영등2차)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2. 2. ~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22. 3.

▸영등2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2. 4.

◦ 행정절차이행(3차-인화, 함라취락)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2. 2. ~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22. 5.

▸인화, 함라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2. 7.

4.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채 송 화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2. 7.

◦ 사 업 비 : 480백만원(도비 144 / 시비 336)

▸2020년 : 240백만원(도비  72 / 시비 168)

▸2021년 : 240백만원(도비  72 / 시비 168)

◦ 사업위치 : 익산시 어양동 52(중앙체육공원)

◦ 주요내용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브랜딩 및 공원안내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쉼터 조성 및 공원 내 공공시설물 개선

□ 추 진 실 적

◦ 공모 선정(전북도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사업)	: 2020. 10.

◦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 2021.  3. ~ 10.

◦ 공사 시행(안내판제작·설치, 조경시설물, 전기)	: 2021. 10. ~ 2022. 7.

▸안내판 : 진출입구 지주안내판, 통합안내판, 거점안내판, 방향안내판 등

▸쉼  터 : 스마트숲콕쉼터, 1인 쉼터, 스윙벤치, 그늘막 쉼터, 갈대조명 등

▸시설정비 : 안내소및화장실, 자전거보관소, 유모차보관소, 볼라드 등

◦ 정산보고	: 2022.  8.

5.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포장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평화육교 ~ 목천삼거리

◦ 사업기간 : 2009. 1. ~ 2023. 12.

◦ 총사업비 : 9,139백만원(공사비 4,443 / 보상비 4,696)

▸2021년 예산 – 2,079백만원(당해 2,002 / 명시 77 )

▸2022년 예산 – 1,058백만원(당해 800 / 명시 258)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L=1,400m,  B=20m⇒35m

▸1단계(L=1,170m) : 좌측 L=970m, 우측 L=200m(기시공)

▸2단계(L=1,630m) : 좌측 L=430m, 우측 L=1,200m

- 1구간(L=870m) : 좌측 L=430m, 우측 L=440m(평화육교~목상교)

- 2구간(L=760m) : 좌측 L=  0m, 우측 L=760m(목상교~목천삼거리)

□ 추 진 실 적

◦ 1단계 공사 착공 및 준공(L=1,170m)	: 2014. 12. ~ 2017. 10.

◦ 2단계 1구간 토지보상 완료(7필지 6,519㎡)	: 2021. 2.

◦ 2단계 1구간 공사 착공 및 준공(L=870m)	: 2021. 2.~ 2021.10.

◦ 2단계 2구간 토지보상 협의(13.7%)	: 2022. 1.~

▸총 20필지 1,218㎡ 중  3필지 167㎡ 보상완료

□ 향 후 계 획

◦ 2단계 2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 2022. 12.

▸ 17필지 1,051㎡

◦ 2단계 2구간 공사착공	: 2023. 3. ~ 2023. 12.

▸우측 L=760m(목상교~목천삼거리)

6.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인화동1가 1-18번지 ~ 79-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 2023. 12.

◦ 총사업비 : 11,310백만원(공사비 3,310 /발생 보상비 8,000)

▸2021년 예산 – 787백만원(명시 787)

▸2022년 예산 – 1,702백만원(당해 1,702)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L=215m,  B=6m⇒25m

□ 추 진 실 적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재감정평가	: 2022. 5.

◦ 편입토지 등 보상(82%)	: 2022. 5. ~

▸총 34필지 3,865㎡ 중 25필지 3,157㎡ 보상 완료

□ 향 후 계 획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 2022. 12.

▸9필지 708㎡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3. 3. ~ 2023. 12.

7.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낭산면) ~ 연무 IC(논산시 연무읍)

◦ 사업기간 : 2010. ~ 2022.

◦ 총사업비 : 192,916백만원 (공사비 150,916 / 보상비 33,000 / 기타 9,000)

▸공사비 : 138,543백만원 (도급 108,929 / 관급 29,614)

※ 재원별 : 국비 88,437, 도비 2,700, 시비 101,779

◦ 사업내용 : 도로신설 L=11.86㎞(4차로), 교량신설 19개소(1,245m)

◦ 현공정률 : 93%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 완료	: 2011.  8.

◦ 공사착공 및 준공(1차분~9차분)	: 2012.  3. ~ 2021. 12.

◦ 용지보상 완료	: 2017. 12.

※ 10차분 추진 : 2022. 1. ~ 2022. 12.

□ 향 후 계 획

◦ 공사 준공	: 2022. 12. 31.

8.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부송동 일원(익산 신재생자원센터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24.

◦ 사 업 비 : 66,810백만원(공사비 30,035 / 보상비 13,491 / 설계비 및 부담금 등 23,284)

◦ 사업규모 : 294,281㎡(약 9만평)

◦ 사업내용 : 주거용지(단독, 공동 등), 상업용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 : 전북개발공사

□ 추 진 실 적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 2019.  6.

◦ 사업시행자 변경(전북개발공사)	: 2020.  8.

◦ 실시계획 인가 신청(전북개발공사→익산시)	: 2020.  9.

◦ 지장물 손실보상 등 협의보상 계약	: 2020.  2. ~

▸계약률(22년 7월말 기준) : 지장물건(62.5%), 농업손실보상(66.1%)

◦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 2021.  4.

◦ 道 교통영향평가심의(원안의결)	: 2021.  6.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전북지방환경청)	: 2021. 10.

◦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 2021. 11.

◦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12.

◦ 환지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 공고	: 2022.  6.

□ 향 후 계 획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2.  6. ~ 2024. 12.

참고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만경강 북쪽(남부지구) 일원

◦ 사업내용 : A=1,225,033㎡

◦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6개년)

◦ 총사업비 : 3,889억원

◦ 토지이용구상(안)

▸다양한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제공

- 공동주택, 청년주거공간 확보, 신혼부부

▸공원·녹지 공간 확보로 쾌적한 환경 제공

- 물과 빛을 주제로한 경관 조성으로 익산의 명소 제공

□ 추 진 실 적

◦ 기본구상용역 추진	: 2021.  2. ~ 2022. 10.

◦ 타당성검토 조사 계약(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	: 2021. 12.

▸타당성 검토 조사기간	: 2022.  1. ~ 2022.  8.

- 현지조사	: 2022.  2.

- 타당성 검토 조사 제출 자료 및 현황조사 회의	: 2022.  3.

- 추가자료 및 보완자료 제출	: 2022.  2. ~ 2022.  5.

◦ 타당성검토 조사 중간보고	: 2022.  7. 28.

□ 향 후 계 획

◦ 타당성검토 조사 완료(행정안전부)	: 2022.  8. 30.

◦ 중앙투자심사(행정안전부)	: 2022.  9. ~ 2022. 11.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22. 12. ~ 2023. 12.

◦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청회	: 2023.  3. ~ 2023.  8.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 2023. 10.

◦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 2023.  9. ~ 2024.  5.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4.  6.

◦ 토지매입 추진	: 2024.  1. ~ 2024. 10.

◦ 공사추진	: 2025.  1. ~ 202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