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국

도 시 전 략 사 업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141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ㆍ사고이월 등 포함)	143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44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감사, 상급기관)	147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147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148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155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155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157
			10.	기금 운용 관련	158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160
			12.	용역사업 관련	161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162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163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164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16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165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165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166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167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167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167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168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168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1년도 반납건)	168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169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169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169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17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170
			31.	소송 사건 현황	171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172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173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173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174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이사장, 대표이사, 예산, 조직 등)	174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174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신청사 건립 추진		177
			2.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180
			3.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		181
			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체조성사업 (신흥, 함열, 무학, 춘포)		185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성      과

○ 시민친화 신청사 건립 본격 착공

▸신청사 건립공사 건축 설계 용역 완료	: 2021.  4. 18.

-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10층 / 연면적 : 40,233.92㎡

- 주차시설 : 483대(지상 52대, 지하 431대)

▸임시청사 조성 및 본청 부서이전 추진(종합운동장)	: 2021.  4. ~ 7.

- 이전부서 : 부시장 직속 1개 과, 2개국 10개 과

▸후관동 철거공사 추진	: 2021. 6. ~ 2022. 2.

- 청사 후관동 10개동 지상부 구조물 선 철거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 2021. 11. 30.

○ 주요 국가계획 반영으로 성공적인 광역환승체계 구축사업 추진 기반 마련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21~’25)」 반영

-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46호(2021. 8. 30.)

- 기본계획 추진사업으로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최종 선정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21~’30)」 반영

-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52호(2021. 11. 18.)

- 권역내 연계 지역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사업” 반영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4개소)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1지구)

- 자체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6개소)

•신흥공원, 배산공원, 팔봉공원(2지구), 함열공원, 무학공원, 춘포공원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고시  : 2021. 1.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공사 착수

- 마동(21.10.), 수도산(21.10), 소라(21.12.), 모인(22.1.)

▸민간특례사업 공원 토지보상 추진(‘22.8.1. 기준)

- 마동공원 : 187,345㎡(사유지) 중 187,345㎡ 보상 (100%)

- 모인공원 : 113,158㎡(사유지) 중  113,158㎡ 보상 (100%)

- 소라공원 : 187,810㎡(사유지) 중  187,810㎡ 보상 (100%)

- 수도산공원 : 313,375㎡(사유지) 중 313,375㎡ 보상 (100%)

- 팔봉공원(1지구) : 669,554㎡(사유지) 중  152,270㎡계약 체결 (22.8%)

▸ 마동‧모인‧수도산 공원조성부지 기부채납 추진(‘22.8.1. 기준)

- 기부채납 면적 531,232㎡ 중 494,869㎡ 기부채납(852억원) 완료 (93%)

□ 반      성

○ 신흥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예산 반영액 부족으로 협의 매수 추진 차질

▸2023년 본예산 및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추진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ㆍ사고이월 등 포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도시전략사업과					5,594,341	5,459,496	134,845				5,032,275	547,909		14,157	90
	도시전략사업				27,520	27,520					24,647			2,873	89.5
		도시전략			27,520	27,520					24,647			2,873	89.5
			도시전략 일반		27,520	27,520					24,647			2,873	89.5
	시민친화 청사건립				114,000	114,000					111,520			2,480	97.8
		신청사건립추진			114,000	114,000					111,520			2,480	97.8
			신청사건립일반		4,000	4,000					1,520			2,480	38
			신청사건립추진		110,000	110,000					110,000			0	100
	역세권정책 추진				164,845	30,000	134,845				28,712	131,845		4,288	17.4	명시
		광역복합환승체계 수립			164,845	30,000	134,845				28,712	131,845		4,288	17.4	명시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164,845	30,000	134,845				28,712	131,845		4,288	17.4	명시
	민자개발 추진				6,000	6,000					4,282			1,718	71.3
		민간공원			6,000	6,000					4,282			1,718	71.3
			민간공원조성		6,000	6,000					4,282			1,718	71.3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5,255,000	5,255,000					4,838,936	416,064		0	9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5,255,000	5,255,000					4,838,936	416,064		0	92
			공원조성계획		5,255,000	5,255,000					4,838,936	416,064		0	92
	행정운영경비(도시전략사업과)				26,976	26,976					24,178			2,798	90
		기본경비			26,976	26,976					24,178			2,798	90
			기본경비		26,976	26,976					24,178			2,798	90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신청사 건립 일반	4,000	1,520	38	신청사 건립 관련 여비 집행잔액
2	광역환승체계 구축	164,845	28,712	17.4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일시중지로 인한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LH와 위수탁계약 체결시 공유지개발 리스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미분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조건부의결한 바 있음. 추후 사업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해소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검토·시행하겠음.
2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위수탁계약 체결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공유지 개발과 신청사 건립은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신청사 건립은 익산시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계획이며, 공유지개발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겠음.
3	▸청사건립기금이 저금리 보통예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정기예금 운용을 검토하기 바람.	▸사업 추진계획 및 지출소요금액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운용 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4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를 위한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목표적립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청사건립기금 위원회 운영시 기금의 운용·사업계획에 대한 논의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검토하기 바람.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와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 대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음.
6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에 맞게 감사자료를 작성했어야 했으나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했음.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에 맞게 철저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음.
7	▸청사 주변 부지는 장기적으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청사 부지 내·외 조성될 주차장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음.
8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추정사업비 변동 및 신청사 건립 주체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시민 및 시의회에 자세한 자료제공과 함께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9	▸철도로 인한 동서단절, 주차장 문제해결 등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광역환승체계 구축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선상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동서단절을 극복하고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중이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10	▸철도차량기지 이전대상지 선정시 주민공청회, 지역 시의원 사전설명등 투명하게 선정하기 바람.	▸현재 황등역과 동익산역 인근 등 도심지와 이격된 지역에 별도의 인입선을 통해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향후 주민설명회, 지역 시의원 사전설명 등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대상지를 투명하게 선정하겠음.
11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분양가 산정 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토지보상비와 물가 상승 등 변동요인과 적정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정 분양가 산정
12	▸배산공원 사용을 위한 부지사용 계약시 배산종중들과 협의해서 서로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현재 배산종중들과 공원의 실제 사용면적,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협의를 통하여 부지사용 계약 체결

4.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감사, 상급기관)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박철원 235회	▸LH 해체 여부에 따른 신청사 건립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확인과 LH와의 사업 불가시 신청사 건립자금의 전액 시비 부담 여부 아니면 민간개발사업을 통한 자금확보 등 신청사 건립사업의 전면적인 보완 필요	▸“노후공공건축물리뉴얼사업”은 국토부가 총괄기관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LH의 조직 또는 기능이 개편되더라도 국토부 주관하에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는 약 9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50%는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50%는 LH 선투자금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계획임 ▸신청사의 민간개발은 민간업체에 일정 개발이익을 보장해줘야 하므로 개발이익을 청사건립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목적달성이 어려움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관리번호 : 235 - 3 - 1 】

일 시	2021. 6. 9 ~ 10. (제235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1. 6. 29.
제 목	신청사건립과 관련 공유지 개발이익과 LH와 협상체결시 이익금 위험요소 제거 방안은?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신청사건립과 관련 공유지 개발이익과 LH와 협상체결시 이익금 위험요소 제거 방안은?
▣ 답 변 내 용 □ 공유지 개발수익과 리스크 제거방안 ○ LH에서 제안한 개발계획 등은 국토부의 “사업모델 수립용역”, LH의 “공유지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기재부의 “공유지 개발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쳐가고 있음. ○ 2020. 12. 공유지 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의시 “일방의 책임이 아닌 상호 협력하여 리스크 해소방안 강구” 조건부 심의 의결내용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상호협조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하겠음. ▣ 금 후 계 획 □ 신청사 건립 ○ 후관동 철거공사 추진 : 2021. 6. ~ 2022. 2. ○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 2021. 11. ~ 2024. 12. □ 공유지 개발 ○ 공유지 개발 구상(변경) 용역 추진 : 2022. 9. ~ 2023. 3.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023. 4. ~ 11. ○ 공유지 개발 설계용역 추진 : 2023. 12. ~ 2024. 11. ○ 공유지 개발 추진 : 2024. 12. ~ 2026. 12.

【관리번호 : 235 - 5 - 2 】

일 시	2021. 6. 9 ~ 10. (제235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1. 6. 29.
제 목	익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점에 대하여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신청사 건립비용 재정계획은 무엇인지? ○ LH 공유지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공유지 개발사업의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 LH와 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LH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답 변 내 용 □ 신청사 재정계획 ○ 총사업비의 50% 정도인 473억은 우리시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475억원은 공유지 개발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임. □ 공유지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수익 활용계획 ○ LH는 구) 경찰서 부지 개발 등 공유지개발을 통한 개발수익(구 경찰서부지 429억, 상하수도사업단부지 68억)으로 제안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의 50%를 선 투입 제안해온 바 있으나, LH 선 투입금보다 활용여건이 유리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 이후 공유지 개발수익으로 상환할 계획임. □ LH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사항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무적 타당성 즉,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나, 주택 수요와 공급, 사회적 기여도 등 공공성 측면에선 제대로 평가가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구체적인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LH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 또한, 신청사 건립과 공유지 개발은 이원화되어 진행되므로 신청사 건립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정상 추진할 계획임. ▣ 금 후 계 획 □ 신청사 건립 ○ 후관동 철거공사 추진 : 2021. 6. ~ 2022. 2. ○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 2021. 11. ~ 2024. 12. □ 공유지 개발 ○ 공유지 개발 구상(변경) 용역 추진 : 2022. 9. ~ 2023. 3.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023. 4. ~ 11. ○ 공유지 개발 설계용역 추진 : 2023. 12. ~ 2024. 11. ○ 공유지 개발 추진 : 2024. 12. ~ 2026. 12.

【관리번호 : 239 - 8 - 1 】

일 시	2021. 12. 16. (제239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2. 1. 4.
제 목	익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신청사 건립비용 재정계획 ○ LH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일정 및 LH 구)경찰서 공유지 개발사업 진행 방법
▣ 답 변 내 용 □ 신청사 재정계획 ○ 신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본적인 행정 청사 면적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시민편의시설, 지하주차장 등을 반영하여 연면적 40,234㎡, 총사업비는 948억원으로 추정함. ○ 이는 현재 적립 중인 청사건립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 추후 공유지 개발사업 수익을 통해 상환할 계획임. □ 공유지 개발사업 관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었으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KDI의 견해에 따라, 기존 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벤처타워 등 공공성을 보완하는 사업계획(안)을 검토하여 LH에 제안하였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LH와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익년 중 보완된 개발계획으로 재신청 예정임. ○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성을 보완할 경우 개발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행정복지센터나 스마트밴처타워 등은 시 재정이 소요되어야 하는 사업들로 향후 투입될 사업비의 절감률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임. ▣ 금 후 계 획 □ 신청사 건립 ○ 후관동 철거공사 추진 : 2021. 6. ~ 2022. 2. ○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 2021. 11. ~ 2024. 12. □ 공유지 개발 ○ 공유지 개발 구상(변경) 용역 추진 : 2022. 9. ~ 2023. 3.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023. 4. ~ 11. ○ 공유지 개발 설계용역 추진 : 2023. 12. ~ 2024. 11. ○ 공유지 개발 추진 : 2024. 12. ~ 2026. 12.

【관리번호 : 235 - 3 - 3 】

일 시	2021. 6. 9 ~ 10. (제235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1.6.29
제 목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APT 건설시 분양가 관리에 대한 계획은?
▣ 답 변 내 용 ○ 2017년 공모시 제안된 분양가는 4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물가 변동 등의 사업비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전체공원(공원 및 비공원) 토지보상비 및 공원조성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와 분양되는 세대수 등을 산출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적정 분양가가 산정되며 각 공동주택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적정 분양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관리번호 : 235 - 5 - 1 】

일 시	2021. 6. 9 ~ 10. (제235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1.6.29
제 목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선 필요성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민간특례사업 공원활용 및 녹지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 답 변 내 용 ○ 공원 내 비공원시설 비율은 30%까지 가능하나 최대한 공원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최소화(22%) 하였으며, 기 훼손지에 계획하여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였음. ○ 또한, 특례사업 이전 1인당 조성공원면적은 6.8㎡였으나,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써 1인당 조성공원 면적이 11.2㎡로 4.4㎡ 증가함. ○ 향후 조성되는 공원에 다양한 수목 등을 식재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 명품 숲을 조성토록 할 계획임.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14건
1	익산시 임시청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사업기간 : 2021.03.22.~06.28. ·총사업비 : 105,863 ·사 업 량 : 리모델링(건축) 1식			계	105,863		105,863		0	100
					본예산	105,863		105,863		0	100
2	익산시 임시청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통신공사	·사업기간 : 2021.03.22.~07.02. ·총사업비 : 94,869 ·사 업 량 : 리모델링(통신) 1식			계	94,869		94,869		0	100
					본예산	94,869		94,869		0	100
3	익산시 임시청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전기공사	·사업기간 : 2021.03.22.~06.28. ·총사업비 : 94,367 ·사 업 량 : 리모델링(전기) 1식			계	94,367		94,367		0	100
					본예산	94,367		94,367		0	100
4	익산시 기존청사 후관동 석면해체공사	·사업기간 : 2021.06.14.~08.09. ·총사업비 : 139,315 ·사 업 량 : 석면텍스2454.52㎡ 및 내장재 470.72㎡ 철거			계	139,315		139,315		0	100
					본예산	139,315		139,315		0	100
5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사업기간 : 2021.04~2024.08. ·총사업비 : 3,910,924 ·사 업 량 : 신청사 건설사업관리 1식			계	3,910,924		1,173,280		2,737,644	30.0
					본예산	3,910,924		1,173,280		2,737,644	30.0
6	익산시 청사 후관동 철거공사	·사업기간 : 2021.07.19.~11.15. ·총사업비 : 442,172 ·사 업 량 : 후관10개동 (4,456㎡ )철거			계	442,172		0		442,172	0
					본예산	442,172		0		442,172	0
7	익산시 청사 후관동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기간 : 2021.07.26.~11.26. ·총사업비 : 584,217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2,007톤, 폐아스콘 1,047톤 운반 및 처리			계	584,217		523,177		61,040	89.6
					본예산	584,217		523,177		61,040	89.6
8	익산시 신청사 건립 건축(토목)공사(1차)	·사업기간 : 2021.11.~2022.12. ·총사업비 : 10,356,000 ·사 업 량 : 신청사 건축(토목)공사 1식			계	10,356,000		2,200,000		8,156,000	21.2
					본예산	10,356,000		2,200,000		8,156,000	21.2
9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계공사(1차)	·사업기간 : 2021.12.~2022.12. ·총사업비 : 500,000 ·사 업 량 : 신청사 기계공사 1식			계	500,000		0		500,000	0
					본예산	500,000		0		500,000	0
10	익산시 신청사 건립 전기공사(1차)	·사업기간 : 2021.11.~2022.12. ·총사업비 : 500,000 ·사 업 량 : 신청사 전기공사 1식			계	500,000		0		500,000	0
					본예산	500,000		0		500,000	0
11	익산시 신청사 건립 통신공사(1차)	·사업기간 : 2021.11.~2022.12. ·총사업비 : 300,000 ·사 업 량 : 신청사 통신공사 1식			계	300,000		0		300,000	0
					본예산	300,000		0		300,000	0
12	익산시 신청사 건립 소방공사(1차)	·사업기간 : 2021.11.~2022.12. ·총사업비 : 200,000 ·사 업 량 : 신청사 소방공사 1식			계	200,000		0		200,000	0
					본예산	200,000		0		200,000	0
13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사업기간 : 2020. 4. ~ ·총사업비 : 475,000 ·사 업 량 : 기본구상 용역 1식			계	109,846		0		109,846	0
					명시이월	109,846		0		109,846	0
14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 2019. 1. ~ 2025. 12. ·총사업비 : 53,600,000 ·사 업 량 : 674,890㎡			계	5,244,500		4,830,026		414,474	92.0
					본예산 (시설비)	5,244,500		4,830,026		414,474	92.0
					본예산 (시설 부대비)	10,500		8,910		1,590	84.8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청원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조사 청원	진○현	○신청사 건립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 리뉴얼사업, 신청사 건립 사업비, 신청사 면적 등 신청사 건립 전반에 대한 청원 심사 완료
건의	공원조성관련	전○용	○마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이의재결 절차 관련 문의	○이의재결 주체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안내 회신
건의	공원조성관련	서○종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보상금액 증액 요구	○토지보상법에 의거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증액 불가 회신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 기 금 개 요

○ 기 금 명 : 청사건립기금

○ 설치목적 :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함

○ 설치근거 :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일자 : 2014.10.30.)

○ 조성재원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사용목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비용 등(신청사 건립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등)

○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조성현황			‘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6,419,127	321,044	7,405,389	△7,084,345	19,334,782

○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8,516,551	302,236	4,684	4,487	9,500,039	18,005,371	378,690	321,044
전입금	27,800,000	300,000	0	0	9,500,000	18,000,000	0	0
이 자	716,551	2,236	4,684	4,487	39	5,371	378,690	321,044

□ 기금 잔고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기준일 : 2021. 12. 31. / 단위 :  명,  횟수,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청사건립기금 심의원회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10	2	-	3	1	2	1,000	340	660

□ 회의록 공개 일자

해 당 사 항 없 음

□ 각종 위원회 명단

(기준일 : 2021. 12. 31.)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기	비고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	-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장	모순영	-	-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장	강태순	-	-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장	이명천	-	-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임형택	2020.11.26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박철원	2020.11.26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윤충열	2020.11.26	2년
	위원	김미경 세무사사무소	세무사	김미경	2020.11.26	2년
	위원	법률사무소 좋은	변호사	임지연	2020.11.26	2년
	위원	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종왕	2020.11.26	2년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계약방법	비고
	계	20건	4,120,249.217
1	기술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16,489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2021.03.02.	2021.02.01. ~ 2021.03.02.	1인 수의
2	일반	환경정책과 외 2개소 임시청사 이사용역	19,720	삼성익스프레스	2021.05.04.	2021.04.20. ~ 2021.05.04.	1인 수의
3	일반	역사문화재과 외 2개소 임시청사 이사용역	17,523	익산익스프레스	2021.07.18.	2021.04.20. ~ 2021.07.18.	1인 수의
4	일반	재난상황실 이전사업	19,665	㈜에스엠케이 정보통신	2021.05.27.	2021.04.22. ~ 2021.05.27.	1인 수의
5	일반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 외 3개 부서 창고 및 문서고 이사용역	5,495	익산익스프레스	2021.04.28.	2021.04.23. ~ 2021.04.28.	1인 수의
6	일반	도시전략사업과 이사용역	2,000	익산익스프레스	2021.04.29.	2021.04.23. ~ 2021.04.29.	1인 수의
7	일반	임시청사 이사용역(위생과)	4,793	익산익스프레스	2021.05.07.	2021.04.26. ~ 2021.05.07.	1인 수의
8	일반	익산시 발간실 3층 문서고 임시청사 이전 계약	4,500	삼성익스프레스	2021.06.06.	2021.04.28. ~ 2021.06.06.	1인 수의
9	일반	복지정책과 이사용역	9,823	강남익스프레스	2021.05.13.	2021.04.30. ~ 2021.05.13.	1인 수의
10	기술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3,910,924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2024.08.28.	2021.04.30. ~ 2024.08.28.	일반 경쟁
11	일반	통계사무실 외 3개소 임시청사 이사용역	3,500	익산익스프레스	2021.05.21.	2021.05.11. ~ 2021.05.21.	1인 수의
12	일반	시민안전과 청사 이사용역	6,638	삼성익스프레스	2021.05.26.	2021.05.17. ~ 2021.05.26.	1인 수의
13	일반	정보화교육장 임시청사 이사용역	2,200	무지개익스프레스	2021.07.08.	2021.05.20. ~ 2021.07.08.	1인 수의
14	기술	익산시 기존청사 후관동 석면 해체 감리용역	11,331	건축법인 녹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021.10.11.	2021.06.14. ~ 2021.10.11.	1인 수의
15	기술	익산시 기존청사 후관동 철거 감리용역	13,504	선건축사사무소	2021.11.15.	2021.07.19. ~ 2021.11.15.	1인 수의
16	기술	익산시 기존청사 후관동 석면 농도측정용역	17,176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2021.10.11.	2021.07.21. ~ 2021.10.11.	1인 수의
17	일반	익산시 청사 후관동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584.217	㈜글로벌환경	2021.11.22.	2021.07.26. ~ 2021.11.22.	일반 경쟁
18	일반	익산시 신청사 기공식 대행용역	17,424	스타이벤트컴퍼니	2021.12.10.	2021.11.25. ~ 2021.12.10.	1인 수의
19	타당성	익산 도시공원 (마동, 모인, 수도산)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17,467	재단법인 대한자치행정 연구원	용역중지중	2021.6.29. ~ 2021.12.25.	수의계약
20	학술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기본구상 수립용역	19,493	DNA모티브	22.04.01	2021.11.05. ~ 2022.04.01.	1인수의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일	변경사유
	계	5건		393,782		442,310
1	익산시 임시청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임시청사 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70,664		105,863		유한회사 쌍마건설		2021.03.22. ~ 2021.06.28.	2021.06.22.	이전 사무실 악취 요소 제거 등 현장 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 증감 및 준공정산
2	익산시 임시청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통신공사	임시청사 리모델링 통신공사 1식		94,863		94,869		유한회사 시원이엔지		2021.03.22. ~ 2021.07.02.	2021.06.25.	설계 누락분 및 추가 물량(전산교육장 추가 이전) 반영 및 준공정산
3	익산시 임시청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전기공사	임시청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1식		88,585		94,367		주식회사 중앙		2021.03.22. ~ 2021.07.02.	2021.06.25.	전기 케이블 변경 및 전산교육장 추가 이전에 따른 물량 증감
4	임시청사 에어커튼 설치 및 냉난방기 제어공사	에어커튼 설치 및 냉난방기 제어공사 1식		8,979		7,896		대한종합상사		2021.07.19. ~ 2021.08.07.	2021.07.26.	분전반 여유분 사용 등에 따른 물량 증감
5	익산시 기존청사 후관동 석면해체공사	석면텍스2454.52㎡ 및내장재 470.72㎡ 철거		130,691		139,315		(유)태양환경건설		2021.06.14. ~ 2021.10.11.	2021.08.10.	석면 추가 발생에 따른 철거 물량 증가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집행률 (%)
계	10건	12,732,586	2,634,414
익산시 임시청사(공설운동장)리모델링 건축공사	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105,863	105,863	2021.03.22.~06.28.	100
익산시 임시청사(공설운동장)리모델링 통신공사	리모델링 통신공사 1식	94,869	94,869	2021.03.22.~07.02.	100
익산시 임시청사(공설운동장)리모델링 전기공사	리모델링 소방공사 1식	94,367	94,367	2021.03.22.~06.28.	100
익산시 기존청사 후관동 석면해체공사	석면 텍스 2454.52㎡ 및 내장재 470.72㎡ 철거	139,315	139,315	2021.06.14.~08.09.	100
익산시 청사 후관동 철거공사	후관10개동(4,456㎡ )철거	442,172	0	2021.07.19.~11.15.	0
익산시 신청사 건립 건축(토목)공사(1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40,233.92㎡ 건축공사 1식	10,356,000	2,200,000	2021.11.~2022.12.	21.2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계공사(1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40,233.92㎡ 기계공사 1식	500,000	0	2021.12.~2022.12.	0
익산시 신청사 건립 전기공사(1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40,233.92㎡ 전기공사 1식	500,000	0	2021.11.~2022.12.	0
익산시 신청사 건립 통신공사(1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40,233.92㎡ 통신공사 1식	300,000	0	2021.11.~2022.12.	0
익산시 신청사 건립 소방공사(1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40,233.92㎡ 소방공사 1식	200,000	0	2021.11.~2022.12.	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 이월사업 개요	4건 2,711백만원

▸사고이월                                                 : 3건  2,690백만원

▸명시이월                                                 : 1건    21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4 건	2,824.8	2,710.8	114	62.5
1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2,522	2,522	0	100	사고이월
2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청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1식	150	150	0	100	사고이월
3	익산시 임시청사(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임시청사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1식	18	18	0	100	사고이월
4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기본구상 수립 1식	134.8	20.8	114.0	15.4	명시이월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1 건	5,255,000	4,838,936	416,063	92.0
1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 2019. 1. ~ 2025. 12. ·총사업비 : 53,600,000 ·사 업 량 : 674,890㎡	5,244,500	4,830,026	414,473	92..0	명시이월 (시설비)
			10,500	8,910	1,590	84.8	명시이월 (시설 부대비)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사건 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접수일	변호사 선임사항	추진사항 (판,종결일)
계	3건
2021 구합 2770	보상금 증액청구 (신흥 근린공원)	유대종	익산시	2021.11.8.	미선임	2022.3.10. (종결) 원고 소취하
2021 구합 1296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마동 근린공원)	조희숙 (법무법인 수인)	익산시장, ㈜마동공원개발	2021.6.8.	㈜마동공원 개발에서 변호사선임	22.10.13. 판결예정
2021 구합 2985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수도산 근린공원)	최송자 외8인 (변호사 김무경)	익산시장 (보조참가인 수도산공원개발(주))	2021.12.9.	수도산 공원 개발(주)에서 변호사선임	소송진행중 22.8.25. 변론기일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민원접수 현황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계	7	7
신청사 건립 관련	3	3
역세권개발 관련	1	1
도시공원 관련	3	3

□ 주요 처리 내용

○ 신청사 건립 및 공유지개발 관련 문의 : 접수번호-32292

⇒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신청사 재원 조달 계획 등 안내

○ 후관동 철거공사 관련 문의 : 접수번호-32965

⇒ ‘익산시 청사 후관동 철거공사’ 발주 및 철거 계획 안내

○ 신청사 건립공사 사업현황 및 일정 문의 : 접수번호-33772

⇒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계약현황 및 공사계획 등 안내

○ 익산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 요망

: 접수번호-33147

⇒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전부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안내

○ 마동공원 토지보상액 조정 요구  : 접수번호-32180

⇒ 토지보상법에 의거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증액 불가한 사항임을 답변

○ 마동공원 비공원시설 분양관련 문의 : 접수번호-32571

⇒ 분양시기 안내 및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산출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분양가가 산정됨을 답변

○ 수도산 공원 주차장 조성 건의 : 접수번호-33927

⇒ 현재 관련부서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조성계획에 반영되었음을 답변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기부채납 면적	미집행 사유
익산마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	171,839	27,240,000	171,492	기부채납 시기 미도래	기부채납
익산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	266,210	42,195,600	254,445	기부채납 시기 미도래	기부채납
익산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	93,183	24,443,800	68,932	기부채납 시기 미도래	기부채납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신청사 건립)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김 경 식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일원

○ 부지규모 : 약 19,588㎡

○ 청사규모 : 연면적 40,234㎡ 지하 2층/ 지상10층

※ 본청·의회(22,039㎡), 지하주차장(13,746㎡), 기타(4,449㎡)

○ 추정사업비 : 약 948억원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급자재 등)

□ 추 진 실 적

○ 공공건축물 리뉴얼선도사업 선정(국토교통부 공모사업)   : 2017. 12. 22.

○ 시민 및 직원 의견수렴                               : 2018.  1.~ 8.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18.  3.~ 2019. 1.

○ 업무협약 체결(국토교통부, LH, 익산시)               : 2018.  4. 24.

○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 개최                         : 2018. 12. 5.

○ 타당성 조사 완료(행정안전부)                        : 2019.  8.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전라북도)                     : 2019.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19.  11.

○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 2019. 12.~ 2020. 4.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0.   5.

○ 임시청사(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추진	: 2020. 10. ~ 2021. 1.

○ 신청사 건립계획 시민 의견수렴	: 2020. 12. ~ 2021. 1.

○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의 완료(행정안전부)              : 2021.  3. ~ 8.

▸사유 : 재원조달방법 변경(시비 ⇨ 시비, 지방채, 기타)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심사

○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및 본청 부서이전 추진          : 2021. 4. ~ 7.

▸이전부서 : 부시장 직속 1개 과, 2개국 10개 과

○ 청사 후관동 철거공사 추진                             : 2021. 6. ~ 2022. 2.

▸후관 10개동 지상부 구조물 철거 완료

○ 신청사 건립 건축(토목)공사 조달청 계약 추진           : 2021. 6. ~ 11.

○ 신청사 건립공사 기타공종 계약 추진                    : 2021. 10. ~ 12.

○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 2021. 11.

○ 신청사 기공식 개최                                    : 2021. 12.

○ 현장 주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 2022.  1. ~  2.

○ 공사용 가림막 설치                                    : 2022.  2.

○ 전북 기계공고 내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                 : 2022.  3. ~  5.

▸부지면적 : 1,383㎡, 주차대수 50대

○ 현장 주변 인접 건물 사전조사 완료                     : 2022.  3.

○ 현장 가설사무실 설치 및 이전                          : 2022.  4.

○ 지하 2층 터파기공사 추진                              : 2022.  4. ~  6.

▸C.I.P 및 PHC파일 공법 흙막이공사(642공) 완료

▸부지 내 토사 반출(42,000㎥ / 67,343㎥)

□ 향 후 계 획

○ 신청사 건립공사(1차) 추진                             :   ~ 2022. 12.

▸지하 2층 토공사, 지열공사(156공), 골조공사 추진

○ 신청사 건립공사(2차) 추진                             : 2023. 1. ~ 12.

▸지하2층 지상10층 신청사 건립 완료

○ 신청사 건립공사(3차) 추진                             : 2024. 1. ~ 12.

▸기존청사 철거 및 전면 광장 조성

2.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춘수	□

□ 사 업 개 요

○ 위    치 : KTX익산역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 사업기간 : 2019년 ~ 2028년

○ 사업내용

▸유라시아 및 환서해권을 포괄하는 호남권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철도시설 재배치

▸이전부지 복합개발(업무·상업·주거·문화·국제교류·기반시설 등)

□ 추 진 실 적

○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추진   : 2020. 4.  9.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2021. 4. 23.)

- 철도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 및 광역환승체계 구축 계획(안) 수립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21~’25)」 반영  : 2021. 8. 30.

▸기본계획 추진사업으로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최종 선정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21~’30)」 반영     : 2021. 11. 18.

○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체결       : 2022.  3. 30.

▸체결기관 : 익산시, ㈜한화건설, ㈜씨엑스씨,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향 후 계 획

○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제안 공모 시행	: 2022.  8. ~ 10.

○ 제안 공모 결과 반영 및 용역 최종보고회	: 2022. 11.

○ 기본구상 사업계획 제출(익산시 ⇒ 한국철도공사)	: 2022. 11.

○ 사전절차 이행	: 2022. 11. ~

▸코레일 내부의사결정, 사전타당성 검토,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3.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약 1.6㎢ 근린공원 조성(여의도 면적의 약 55%)으로 녹색도시 실현

▸테마가 있는 여가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신규 아파트 약 7,500세대 건립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 업 개 요

○ 대상공원 : 도시공원 5개소

공원명	결정년도	결정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자	추진 방식
계		1,981,893	1,630,118
마동공원	1967	267,147	239,031	㈜마동공원개발	*민간특례사업
모인공원	1958	153,145	127,150	모인파크(주)	*민간특례사업
수도산공원	1986	403,960	357,151	수도산공원개발(주)	*민간특례사업
팔봉공원	1986	892,641	697,848	팔봉공원개발㈜	*1지구-민간특례사업 *2지구-추진방식 검토 중
소라공원	1967	265,000	208,938	LH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사업기간 : 2017년 ~ 2025년

□ 공원조성계획

공원명	공원 테마 및 주요시설
마동공원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교육과 체험공간 - 커뮤니티센터, 풍경서고(전통북카페), 수림재(예절체험관), 유아숲체험원 등/ 수목 식재 185,810주
모인공원	◾청춘이 One하는(하나되는) 문화놀이터 - 숲속도서관, 청년갤러리, 청년광장, 연꽃정원, 생태습지 등/ 수목 식재 48,120주
수도산공원	◾남부권 복합커뮤니티 공간 - 수영장, 복합문화센터, 산수첨경원, 민속놀이마당 등/ 수목 식재 227,000주
팔봉공원 (1지구)	◾아름다운 향, 꽃, 빛을 품은 문화플랫폼 - 팔봉노을전망대, 이리야외공연장, 기적의 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 수목 식재 234,420주
소라공원	◾도심 속 자연이 품은 황금빛 문화공간 - 소라문화광장, 꿈꾸는 도서관, 솔밭문학마당, 실벗마당 등/ 수목 식재 243,700주

□ 추 진 실 적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

▸토지수용재결 절차 추진(마동·모인·수도산)                 : 2021.  1.~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팔봉1지구)              : 2021.  4. 15.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 2021.  9.

- 마동·모인·수도산공원 : 토지 201필지, 물건 162건(약117억)

▸마동·수도산 공원조성공사 착수                            : 2021. 10.

▸팔봉공원(1지구)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착수        : 2021. 10. 27.

▸모인공원 공원조성공사 착수	: 2022.  1.  3.

▸팔봉1지구 감정평가 및 사정결정 완료	: 2022.  3. 28.

- 토지 383필지(697,848㎡), 지장물 2,039건

- 평가사정 결정금액 약 822억원

▸팔봉1지구 협의보상 착수	: 2022.  4. 11.

▸공원별 공원조성공사 추진 현황	: 2022.  8.  1.

- 마동공원 : 가설휀스, 세륜시설, 현장사무실 설치완료

가식장 조성 및 기존 조경식재 이식

인공폭포 및 커뮤니티센터 기초공사 착수

- 수도산공원 : 현장사무실 설치완료, 가옥철거 및 생활폐기물 반출

가식장 조성 및 수목이식 관리

부지 내 토사 반입 및 토공정리

- 모인공원 : 현장사무실 설치완료 및 가설휀스 설치 진행중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부분완료

▸공원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현황                          : 2022.  8.  1.

- 마동공원 : 100% 보상완료

- 수도산공원 : 100% 보상완료

- 모인공원 : 100% 보상완료

- 팔봉공원(1지구) : 협의보상 진행중(계약 체결 22%완료)

▸공원별 토지 기부채납 현황                                : 2022.  8.  1.

- 마동공원 : 274필지, 171,492㎡, 기부율 99.78%

- 수도산공원 : 364필지, 254,445㎡, 기부율 95.58%

- 모인공원 : 149필지, 68,932㎡, 기부율 73.97%

○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소라공원)

▸공급촉진지구 지정	: 2018. 12. 14.

▸사업(지구)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 2021.  1.  6.

▸토지 보상(사유지) 완료                                    : 2021.  6.

▸공원조성공사 착수	: 2021. 12. ~

-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진행 중

○ 배산공원 부지사용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2억원)              : 2022. 3. 28.

□ 향 후 계 획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마동, 모인, 수도산)

▸공원조성공사 추진(마동·모인·수도산)	: 2022.  8. ~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모인)          : 2022.  9.

-건설사 중흥S클래스, 33,967㎡, 834세대

▸공원조성공사 준공 및 시설 기부채납(마동·수도산)	: 2023. 10.

▸공원조성공사 준공 및 시설 기부채납(모인)              : 2024.  6.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팔봉1지구)

▸협의보상 지속 추진	: 2022.  7. ~ 12.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 2023.  2.

▸공원조성공사 착수                                     : 2023. 하반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소라공원-LH)

▸공원조성공사 추진                                     : 2022.  8. ~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건립계획(안)

공원명	건설사	면적(㎡)	분양(예정)일	세대수
마동공원	GS 자이	67,343	2021. 12.	1,431
수도산공원	제일 풍경채	82,295	2021. 11.	1,566
모인공원	중흥 S클래스	33,967	2022. 09.	834
소라산	공모선정예정 (2022.하반기)	60,365	2023. 상반기	1,344 (임대 1088, 분양 256)
팔봉공원 (1지구)	서희 스타힐스	139,574	2023. 하반기	2,330
계	5개소	383,544	-	7,505

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체조성사업

(신흥·함열·춘포·무학)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김 철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이 춘 희	□

【신흥근린공원 부지매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신흥동 산22-1번지 일원(지정 : 1967년 6월)

○ 규    모 : 674,890㎡ (기조성 387,336㎡ , 미조성 287,554㎡)

○ 기    간 : 2019. 1. ~ 2025. 12.

○ 총보상비 : 53,600백만원

○ 2021년 예산액 : 5,244백만원

※ 2021년 예산 5,244백만원(이월액 포함) 중 4,830백만원 집행

□ 추 진 실 적

○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	: 2019. 10. ~ 2022. 7.

▸신흥공원 : 163필지, 262,514㎡ 중 76필지(부분매입 12), 128,055㎡ 보상(48.87%)

□ 향 후 계 획

○ 2023년도 본 예산편성 후 협의매수 지속추진       : 2023.  1. ~

▸2022년도 예산 1,400백만원 중 2022.7.말 현재 1,130백만원 집행(80.7%)

○ 잔여액 한도 내에서 지장물 보상 추진             : 2022.  9. ~

☞ 분묘이장(어양동, 신흥동) 완료 시 보상비 우선 집행

※ 2021.12.31.기준 602기 중 265기 보상 완료(44%)

【함열·춘포·무학공원】

□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공원명	규모(㎡)	필지수	보상비	매입액	매입면적(㎡)	매입필지	매입률	비고
계	90,512	101	4,744	1,416	17,862	61	19.73
함열 공원	34,090	17	1,894	318	1,621	7	4.8	전체공원면적 40,021㎡ (국공유지 22%)
								능성구씨 종중(3필지) 1,157백만원으로 61%차지
춘포 공원	17,779	64	1,227	1,098	16,241	54	91.4	전체공원면적 55,022㎡ (국공유지 32.3%)
무학 공원	38,643	20	1,623	0	0	0	0	전체공원면적 72,729㎡ (국공유지 53.1%)

□ 향 후 계 획

○ 2023년도 본 예산편성 후 협의매수 지속추진	: 202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