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187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88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94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96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97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98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98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99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05
			10.	기금운용 관련 …………………………………	207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08
			12.	용역사업 관련 …………………………………	213
			13.	인․허가 민원 관련 …………………………	214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	215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16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217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22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224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	226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227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228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228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28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28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	229
				26.	2021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32
				27.	2021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32
				28.	2021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33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33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34
				31.	소송사건 현황 …………………………………	234
				32.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34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35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36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36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37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37

	□		농산유통과 요구사항
				1.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241
				2.	익산시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체계 구축	242
				3.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	243
				4.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44
				5.	기본형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사업	245
				6.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및 품질강화	246
				7.	기업 맞춤형 익산쌀 생산 및 유통	247
				8.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 ……	248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 성      과

◦ 농산물 통합마케팅 선도조직으로 지속적 성장

‣ 통합마케팅 농산물 매출액 증대 : ‘20년 430억원  →  ‘21년 520억원

‣ 우수농산물 판로 다변화 추진 : 현대백화점, e-커머스(쿠팡, 마켓컬리), 홍콩 수출 등

‣ 원예산업 종합평가(농식품부, 전국1위) 및 통합마케팅 운영평가(도, 우수) 성과 지속

◦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 선정(10개사업 116억원)   : ‘21.  4.  6.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출범                : ‘21.  5. 10.

‣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모현점) 준공 및 개장     : ‘21.  9. 10.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 기반 마련(부지확보, 공모사업 선정 등)

◦ 기업 맞춤형 쌀 생산·유통으로 익산 쌀 소비 촉진

‣ CJ 햇반 원료곡 공급물량 확대 : ‘20년 13,500톤 →  ‘21년 15,500톤(전국 1위)

‣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기업체 등 원활한 공급 추진(650ha)

‣ 친환경 쌀 판로 확대 : 유기농 「CJ 햇반」 원료곡, 서울시 학교급식 공급 선정

◦ 고품질 쌀 유통기반 조성 및 농업인 경영안정 소득 보전

‣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 14,251명, 49,381백만원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 3,014명, 879백만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통한 고품질 쌀 유통기반 구축 : 2개소, 3,300백만원

□ 반      성

◦ 대규모 민간 보조사업 추진 지연 및 다양한 현안(민원) 발생

‣ 중앙부처 및 부서 간 사전 행정절차 조율을 통한 문제 해결 도모(적극행정 추진)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 일반회계

【 2021. 12. 31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농 산 유 통 과					77,209,279	74,319,489	950,000	1,939,790	0	0	72,362,462	3,547,016	560,410	739,391	93.7
	고품질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59,030,681	58,560,681	470,000	0	0	0	56,697,374	1,382,465	559,977	390,865	96.0
		농산물 유통 현대화			1,633,407	1,633,407	0	0	0	0	1,489,637	0	42,898	100,872	91.2
			농산물유통지원		35,320	35,320	0	0	0	0	35,178	0	0	142	99.6
			익산보리쌀 포장재 지원		6,400	6,400	0	0	0	0	6,400	0	0	0	100
			APC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		20,000	20,000	0	0	0	0	20,000	0	0	0	100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97,200	97,200	0	0	0	0	96,000	0	0	1,200	98.8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50,000	250,000	0	0	0	0	109,265	0	42,220	98,515	43.7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160,000	160,000	0	0	0	0	160,000	0	0	0	100
			농산물공동출하 물류비지원		60,000	60,000	0	0	0	0	60,000	0	0	0	100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29,000	29,000	0	0	0	0	27,310	0	676	1,014	94.2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66,500	66,500	0	0	0	0	66,500	0	0	0	100
			공동선별비 (농산물공동출하확대)		190,920	190,920	0	0	0	0	190,920	0	0	0	100
			농산물 마케팅 지원		17,060	17,060	0	0	0	0	17,060	0	0	0	100
			농산물공동작업 지원체계확충		234,816	234,816	0	0	0	0	234,816	0	0	0	100
			소규모농가 농산물 순회수집 체계		25,200	25,200	0	0	0	0	25,200	0	0	0	100
			농산물 TV 홈쇼핑지원		24,000	24,000	0	0	0	0	24,000	0	0	0	100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지원사업		10,911	10,911	0	0	0	0	10,908	0	2	1	99.9
			딸기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29,500	29,500	0	0	0	0	29,500	0	0	0	100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35,000	35,000	0	0	0	0	35,000	0	0	0	100
			탑마루 쇼핑몰 택배비 지원		20,000	20,000	0	0	0	0	20,000	0	0	0	10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35,000	135,000	0	0	0	0	135,000	0	0	0	100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186,580	186,580	0	0	0	0	186,580	0	0	0	100
		쌀 유통기반조성			54,437,245	54,437,245	0	0	0	0	52,339,212	1,367,465	517,079	213,489	96.1
			정부양곡관리비 (지자체)지원		8,247	8,247	0	0	0	0	7,395	0	852	0	89.7
			벼·보리 공시료 채취		2,172	2,172	0	0	0	0	1,738	0	0	434	80.0
			공익기능증진직접 지불제행정경비		103,136	103,136	0	0	0	0	94,977	0	8,159	0	92.1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자체)		10,000,000	10,000,000	0	0	0	0	9,899,140	0	0	100,860	99.0
			기본형공익직불금		38,196,387	38,196,387	0	0	0	0	37,763,953	0	372,047	60,387	98.9
			벼톤백지원사업		100,000	100,000	0	0	0	0	100,000	0	0	0	100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1,650,000	1,650,000	0	0	0	0	1,650,000	0	0	0	100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1,630,368	1,630,368	0	0	0	0	1,625,022	0	5,346	0	99.7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71,980	71,980	0	0	0	0	66,935	0	5,045	0	93.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05,090	105,090	0	0	0	0	93,069	0	5,459	6,562	88.6
			낭산면 벼건조저장 시설설치시범사업		1,162,000	1,162,000	0	0	0	0	0	1,162,000	0	0	0	‘22명시
			양곡창고 시설 지원사업		380,465	380,465	0	0	0	0	129,754	205,465		45,246	34.1	‘22명시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사업		1,027,400	1,027,400	0	0	0	0	907,229	0	120,171	0	88.3
		브랜드 개발 지원			1,939,386	1,919,386	20,000	0	0	0	1,924,015	15,000	0	371	99.2
			브랜드 개발 지원 (인건비 등)		35,761	35,761	0	0	0	0	35,505	0	0	256	99.3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398,125	398,125	0	0	0	0	398,124	0	0	1	99.9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717,500	717,500	0	0	0	0	717,487	0	0	13	99.9
			하림 즉석밥 원료곡 수매보상		122,500	122,500	0	0	0	0	122,499	0	0	1	99.9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45,000	45,000	0	0	0	0	45,000	0	0	0	100
			탑마루 품질관리 모니터링단 운영		4,600	4,600	0	0	0	0	4,600	0	0	0	100
			하림 즉석밥 원료곡 물류비 지원		10,000	10,000	0	0	0	0	10,000	0	0	0	100
			하림 즉석밥 원료곡 팔레트지원		6,050	6,050	0	0	0	0	6,050	0	0	0	100
			탑마루 상추 생산농가 지원		24,850	24,850	0	0	0	0	24,850	0	0	0	100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60,000	60,000	0	0	0	0	60,000	0	0	0	10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40,000	40,000	0	0	0	0	25,000	15,000	0	0	62.5	‘22명시
			탑마루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65,000	65,000	0	0	0	0	64,900	0	0	100	99.8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205,000	205,000	0	0	0	0	205,000	0	0	0	100
			하림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35,000	35,000	0	0	0	0	35,000	0	0	0	100
			하림즉석밥 원료곡 톤백지원		8,000	8,000	0	0	0	0	8,000	0	0	0	100
			탑마루 경영체 두류(콩) 계약재배 농가지원		25,000	25,000	0	0	0	0	25,000	0	0	0	100
			탑마루 양파 종자대 지원		32,000	32,000	0	0	0	0	32,000	0	0	0	100
			유기농CJ햇반 원료곡 생산현미라인 설치		85,000	85,000	0	0	0	0	85,000	0	0	0	10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20,000	0	20,000	0	0	0	20,000	0	0	0	100	‘21명시
		도매시장환경개선			1,020,643	570,643	450,000	0	0	0	944,510	0	0	76,133	92.5
			관리시설정비 (운영비 등)		184,243	184,243	0	0	0	0	182,632	0	0	1,611	99.1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비교체공사		90,000	90,000	0	0	0	0	86,879	0	0	3,121	96.5
			불꽃감지기 설치공사		20,000	20,000	0	0	0	0	17,988	0	0	2,012	89.9
			관리시설정비 (자산취득비)		4,400	4,400	0	0	0	0	4,323	0	0	77	98.3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722,000	272,000	450,000	0	0	0	652,688	0	0	69,312	90.4	‘21명시
	지역농업활성화				6,360,322	3,940,532	480,000	1,939,790	0	0	3,930,066	2,084,551	433	345,272	61.7
		로컬푸드활성화			6,249,395	3,829,605	480,000	1,939,790	0	0	3,819,139	2,084,551	433	345,272	61.1
			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		2,720	2,720	0	0	0	0	2,675	0	0	45	98.3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결정용역		131,000	131,000	0	0	0	0	0	131,000	0	0	0	‘22명시
			로컬푸드 소규모농가 조직 영농자재 지원		40,000	40,000	0	0	0	0	28,000	0	0	12,000	70.0
			로컬푸드직매장운영		1,560	1,560	0	0	0	0	1,341	0	0	219	86.0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지원		12,000	12,000	0	0	0	0	12,000	0	0	0	100
			로컬푸드 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36,000	36,000	0	0	0	0	36,000	0	0	0	100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지원		22,553	22,553	0	0	0	0	22,553	0	0	0	100
			로컬푸드직매장 생산 소비 교류활동 지원		10,000	10,000	0	0	0	0	10,000	0	0	0	100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농가조직화		5,000	5,000	0	0	0	0	5,000	0	0	0	100
			서부권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시설비)		2,419,790	0	480,000	1,939,790	0	0	2,109,152	0	0	310,638	87.2	‘21명시 ‘21사고
			서부권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시설부대비)		5,000	5,000	0	0	0	0	4,750	0	0	250	95.0
			서부권로컬푸드직매장 신축(자산취득비)		200,000	200,000	0	0	0	0	130,449	69,551	0	0	65.2	‘22명시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 하우스지원사업		8,572	8,572	0	0	0	0	8,051	0	433	88	93.9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1,800,000	1,800,000	0	0	0	0	0	1,800,000	0	0	0	‘22명시
			푸드플랜활성화추진		10,200	10,200	0	0	0	0	7,682	0	0	2,518	75.3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시설건립 연구용역		20,000	20,000	0	0	0	0	18,000	0	0	2,000	90.0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출연금)		573,000	573,000	0	0	0	0	573,000	0	0	0	100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매입비		636,000	636,000	0	0	0	0	635,478	0	0	522	99.9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사업실시설계용역		193,000	193,000	0	0	0	0	92,008	84,000	0	16,992	47.7	‘22명시
			공공급식 농산물 안전성검사		42,000	42,000	0	0	0	0	42,000	0	0	0	100
			로컬푸드 품질안전 관리체계 구축용역		18,000	18,000	0	0	0	0	18,000	0	0	0	100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40,000	40,000	0	0	0	0	40,000	0	0	0	100
			공공빅데이터 분석참조 모델 정립사업		23,000	23,000	0	0	0	0	23,000	0	0	0	100
		농산물유통지원			110,927	110,927	0	0	0	0	110,927	0	0	0	100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마케팅지원		110,927	110,927	0	0	0	0	110,927	0	0	0	100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실현				10,517,379	10,517,379	0	0	0	0	10,434,139	80,000	0	3,240	99.2
		교육재정확충			10,517,379	10,517,379	0	0	0	0	10,434,139	80,000	0	3,240	99.2
			학교급식지원		9,203,780	9,203,780	0	0	0	0	9,203,780	0	0	0	100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43,510	43,510	0	0	0	0	43,510	0	0	0	100
				학교무상급식지원	7,987,675	7,987,675	0	0	0	0	7,987,675	0	0	0	10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1,172,595	1,172,595	0	0	0	0	1,172,595	0	0	0	100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55,400	55,400	0	0	0	0	52,160	0	0	3,240	94.1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경비	3,400	3,400	0	0	0	0	2,681	0	0	719	78.9
				학교급식 통합관리 시스템사용료 지원	5,000	5,000	0	0	0	0	5,000	0	0	0	100
				학교급식 배송자재 지원	10,000	10,000	0	0	0	0	10,000	0	0	0	10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37,000	37,000	0	0	0	0	34,479	0	0	2,521	93.2
			학교급식지원(자체)		1,106,199	1,106,199	0	0	0	0	1,106,199	0	0	0	100
				어린이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75,000	75,000	0	0	0	0	75,000	0	0	0	10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자체)	1,031,199	1,031,199	0	0	0	0	1,031,199	0	0	0	100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152,000	152,000	0	0	0	0	72,000	80,000	0	0	47.4	‘22명시
	재무활동(농산유통과)				1,271,905	1,271,905	0	0	0	0	1,271,893	0	0	12	99.9
		보전지출			1,271,905	1,271,905	0	0	0	0	1,271,893	0	0	12	99.9
			보전지출		1,271,905	1,271,905	0	0	0	0	1,271,893	0	0	12	99.9
	행정운영경비				28,992	28,992	0	0	0	0	28,990	0	0	2	99.9
		기본경비			28,992	28,992	0	0	0	0	28,990	0	0	2	99.9
			기본경비		28,992	28,992	0	0	0	0	28,990	0	0	2	99.9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50,000	109,265	43.7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시장 난항 ‧ 내수시장 거래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시장 선호
2	낭산면 벼 건조저장시설설치 시범사업	1,162,000	0	0	‧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재입찰 공고 유찰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22년 명시이월 (1,162,000천원)
3	양곡창고시설지원사업	380,465	129,754	34.1	‧ 서익산농협의 사업부지 분할 문제로 인해 토지분할 인허가 추진 (12월) 등 사업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22년 명시이월(205,465천원)
4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40,000	25,000	62.5	‧ ’22년 명시이월(15,000천원) ‧ 고구마 무병 조직배양 및 증식기간 1년 이상 소요
5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결정용역	131,000	0	0	‧ 공원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사전 협의 및 벤치마킹 등 용역 준비 기간 소요 (’22년 명시이월 131,000천원) ‧ 11월 용역착수에서 용역 완료까지 12개월이 소요되어 ’21년도에 사업비 집행을 하지 못함(’22년 3월 69,100천원 선금급 지급 완료)
6	서부권로컬푸드직매장 신축(자산취득비)	200,000	130,449	65.2	‧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냉장탑차 구입 지연 (’22년 명시이월 69,551천원)
7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800,000	0	0	‧ 직매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로 인한 기간 소요(’22년 명시이월 1,800,000천원)
8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APC)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193,000	92,008	47.7	· 설계용역기간(’21.11월~’22.4월)으로 인한 용역 준공금 이월 (’22년 명시이월 84,000천원)
9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152,000	72,000	47.4	‧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냉장탑차 구입 지연 (’22년 명시이월 80,000천원)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 기 주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예산 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당초 예산편성시 목을 확인하고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된 것은 업무 소홀이므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바람	▸이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음
2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일부 업체에 보조금이 편중되어 있는데, 참여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생생장터내 판매실적이 저조한 입점업체에 맞춤형 온라인 판매 컨설팅(코칭) 실시(‘21. 6월) - 관내 입점업체(26개소)에 제도 운영상황 안내 - 전문가(전북 경제통상진흥원)와 함께 현장 컨설팅 추진
3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서부권 로컬푸드 개장으로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어양동) 참여 농가와 차별되지 않도록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 검토하기 바람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를 신규 소규모 농업인 우선 선정, 어양점과 동일한 수수료 체계 운영 및 각종 보조사업(포장재 지원, 택배비 지원 등)을 동일하게 지원
4	•농산물 꾸러미 배송 민원 관련 ▸유통기한이 지난 누룽지 제품이 공급된 것은 공급자는 물론 검수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할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 여부를 확인해서 페널티 부과 등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업체 직원 실수로 유통기한이 잘못 날인된 것으로 확인, 원협 및 공급업체에 납품 전 제품의 유통기한 등을 철저히 검수하도록 지도 ▸로컬가공품 업체에 대한 상·하반기 합동점검 지속 실시 ⇒ ‘21년 점검결과(14개 업체) - 양호 : 21개소 - 현장시정조치(청소불량) : 2개소
5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 관련 ▸참여 희망농가가 늘어나는 만큼 대기업에 납품하는 익산쌀 계약 물량 증가될수 있도록 노력바람	▸고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어 판매 걱정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CJ, 하림 등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농가 수요를 충분히 수용 ⇒ ‘20년 2,700ha → ’21년 3,050ha → ’22년 3,100ha
6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관련 ▸저온저장고 신축부지의 지반상태를 사전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 사업비를 산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지반 보강에 대한 설계가 누락된 것은 설계사의 책임이 크므로 페널티 부과 등 검토바람	▸연약지반에 파일기초를 시공하여 지반보강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설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
7	•도매시장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 ▸법인과 시설물에 대한 임대 재계약시 시설물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부분을 명시하여 재계약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협약서에 의거 공동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행	▸가설건축물 철거로 축조신고 불가, 보조 사업자에게 관련 사항 주의 통보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	특정 감사
2	•법정보험료 사후 정산 소홀 ▸법정보험료 부적정 사용액 2,965천원 환수 조치	▸법정보험료 부적정 사용액 2,965천원 환수 완료(‘21.12.10.)	특정 감사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절차 미이행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시정 요구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2021년 재정 공시(결산)”에 공시 등록 완료(‘21.12.14.)	특정 감사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최종오 (제238회)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강우로 우리시 벼 재배지역에 도열병이 확산해 농가 소득저하가 예상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벼를 전량 매입하는 등 피해 보상 현실화 방안 필요	▸농가에서 희망하는 피해벼 매입물량 전량(3,600kg)을 공공비축미곡 피해벼(잠정등외)로 구분하여 매입 완료

6.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 컬 푸 드 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기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 고
계(58건 )		88,200,143 ∘국비 2,900,840 ∘기금 38,136,000 ∘도비 7,161,591 ∘시비 25,840,199 ∘교특 8,539,483 ∘자담 5,622,030
APC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	1,852톤	40,000 ∘시비 20,000 ∘자담 20,000	100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32동 (10m[eqn: {}^{eqalign{2# }}]/동)	194,400 ∘시비 97,200 ∘자담 97,200	98.8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240톤	250,000 ∘도비 75,000 ∘시비 175,000	43.7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6개소	200,000 ∘도비 100,000 ∘시비 60,000 ∘자담 40,000	100
농산물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6,683톤	85,754 ∘시비 60,000 ∘자담 25,754	100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3개소	95,000 ∘도비 38,000 ∘시비 28,500 ∘자담 28,500	100
공동선별비 (농산물공동출하확대)	2,645톤	440,400 ∘국비 95,460 ∘도비 28,638 ∘시비 66,822 ∘자담 249,480	100
농산물공동작업 지원체계확충	3,853톤	391,360 ∘도비 195,680 ∘시비 39,136 ∘자담 156,544	100
소규모농가 농산물 순회수집 체계	33톤	36,000 ∘시비 25,200 ∘자담 10,800	100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2개소	40,000 ∘도비 8,000 ∘시비 16,000 ∘자담 16,000	100
딸기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169회	59,000 ∘시비 29,500 ∘자담 29,500	100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1개소	50,000 ∘시비 35,000 ∘자담 15,000	10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개소	150,000 ∘국비 75,000 ∘도비 18,000 ∘시비 42,000 ∘자담 15,000	100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1개소	373,160 ∘시비 186,580 ∘자담 186,580	100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자체)	11,343농가 14,685ha	10,000,000 ∘시비 10,000,000	99
기본형공익직불금	14,251농가 18,899ha	38,196,387 ∘기금 38,136,000 ∘시비 60,387	98.9
벼톤백지원사업	25,000포	200,000 ∘시비 100,000 ∘자담 100,000	100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2개소	3,300,000 ∘국비 990,000 ∘도비 198,000 ∘시비 462,000 ∘자담 1,650,000	100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도비)	11,604농가 12,500ha	1,630,368 ∘도비 1,630,368	99.7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2개소	71,980 ∘국비 71,980	93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4,132농가 1,333ha	105,090 ∘도비 50,981 ∘시비 54,109	88.6
낭산면 벼건조저장시설설치시범사업	1개소	1,660,000 ∘시비 1,162,000 ∘자담 498,000	0	‘22 명시
양곡창고시설지원사업	2개소	760,930 ∘시비 380,465 ∘자담 380,465	34.1	‘22 명시 (205,465)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사업	3,014농가	1,027,400 ∘국비 1,027,400	88.3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죽촌단지 외 23개 단지	398,125 ∘시비 398,125	99.9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고창단지 외 22개 단지	717,500 ∘시비 717,500	99.9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용산단지 외 6개 단지	122,500 ∘시비 122,500	99.9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2개소	90,000 ∘시비 45,000 ∘자담 45,000	100
탑마루 상추 생산농가 지원	1개소	49,700 ∘시비 24,850 ∘자담 24,850	100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6개소	120,000 ∘시비 60,000 ∘자담 60,000	10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3개소	80,000 ∘시비 40,000 ∘자담 40,000	62.5	‘22 명시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650ha	130,000 ∘시비 65,000 ∘자담 65,000	99.8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2,050ha	410,000 ∘시비 205,000 ∘자담 205,000	100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350ha	70,000 ∘시비 35,000 ∘자담 35,000	100
탑마루 경영체 두류(콩) 계약재배 농가 지원	4개 단지	50,000 ∘시비 25,000 ∘자담 25,000	100
탑마루 양파 종자대 지원	1개소	64,000 ∘시비 32,000 ∘자담 32,000	100
유기농 CJ 햇반 원료곡 생산 현미라인 설치	1개소	170,000 ∘시비 85,000 ∘자담 85,000	10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명시이월)	2개소	40,000 ∘시비 20,000 ∘자담 20,000	100	‘21 명시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비 교체공사	저온저장고 6개소 (배관, 유닛쿨러 등 노후설비 보수)	90,000 ∘시비 90,000	96.5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저온저장고 1동(330㎡) (건축, 파일기초, 전력 간선 포설, 대형냉장고 설치 등)	722,000 ∘시비 722,000	90.4	‘21 명시 (450,000)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1식	131,000 ∘시비 131,000	0	‘22 명시
로컬푸드 소규모 농가 조직 영농자재지원	7개소	50,000 ∘시비 40,000 ∘자담 10,000	70.0
로컬푸드 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4개소	60,000 ∘시비 36,000 ∘자담 24,000	100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지원	5개소	31,463 ∘도비 9,439 ∘시비 13,114 ∘자담 8,910	100
서부권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시설비)	1개소	2,419,790 ∘시비 2,419,790	87.2	‘21 명시 ‘21 사고
서부권로컬푸드직매장 신축(자산취득비)	1개소	200,000 ∘시비 200,000	65.2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1개소	3,000,000 ∘국비 600,000 ∘도비 360,000 ∘시비 840,000 ∘자담 1,200,000	0	‘22 명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실시설계용역 (시설비)	1식	193,000 ∘시비 193,000	47.7	‘22 명시 (84,000)
공공급식 농산물안전성검사	318건	42,000 ∘국비 21,000 ∘자담 21,000	100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운영	1개소	40,000 ∘국비 20,000 ∘시비 20,000	100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지원	3개소	138,374 ∘도비 33,278 ∘시비 77,649 ∘자담 27,447	100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107개소 4,136명	43,510 ∘도비 13,053 ∘시비 30,457	100
학교무상급식지원 (초,중,고등학교)	103개교 26,595명	15,975,350 ∘도비 3,766,346 ∘시비 4,221,329 ∘교특 7,987,675	10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157개교 31,531명	1,724,403 ∘도비 551,808 ∘시비 620,787 ∘교특 551,808	10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지원	46농가	74,000 ∘시비 37,000 ∘자담 37,000	93.2
어린이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166개소 7,429명	75,000 ∘시비 75,000	10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자체)	157개교 31,531명	1,031,199 ∘시비 1,031,199	100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지원	1개소	290,000 ∘도비 85,000 ∘시비 67,000 ∘자담 138,000	47.4	‘22 명시 (80,000)

9. 2021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진정, 건의, 청원 등)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 기 주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7	4	2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국 민 신문고	어양동 로컬푸드 전(前) 조합장 및 이사진과 감사들의 부당함에 대한 고발	손*섭	•위탁 제과업체 경영자로서 위탁 선정 과정에서 계약 파기에 대하여 위탁 선정 심사표, 심사과정, 채점표 등 공개 요청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우리시에서 보관·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처리 불가함
국 민 신문고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대의원 총회 개최 및 의결집행 과정 부당함	김*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대의원 총회 개최 및 의결집행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대의원총회 과정의 위법성을 판단해주고 총회 소집 관련자들 사법적 처벌요구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대의원 총회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자체 정관 및 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협동조합 내부적으로 판단할 안건으로 사료됨
국 민 신문고	직불금 신청	김*범	•직불금을 신청할 농지가 ‘17~‘19년도 중에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데 신청 방법이 있는지 문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7~‘19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농지는 신청 불가 안내함
국 민 신문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계약문제	김*길 허*순	•학교급식에 일반 업체들은 학교급식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가공품을 공급 •타지역 업체가 입찰도 없이 로컬 가공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있어 그에 따른 부당함을 제기	‣로컬가공품은 ‘전라북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 관내 공급업체를 모집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다만, 공급이 부족한 품목이나 관내에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전북 내에서 선정한 업체의 품목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할 수 있음
국 민 신문고	소규모저온저장고 불법건축물	박*신	•소규모(3평) 저온 저장고를 불법 건축물이 아닌 이동형 농기계로 인정해주길 바람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바닥면적 10.56㎡이하 이동가능한 저온저장 기계로 정의하고 있어 불법 건축물이 아닌 농기계로 인정됨
국 민 신문고	익산시 농수산도매시장의 폐기물 처리방식	이*기	•도매시장의 페기물 처리방식 문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입주 법인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하여 위탁 처리함
진정	여산휴게소 내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관련	이*배	•위탁운영기간의 만료도래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요청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으로 위탁기간 연장함 (‘21.07.04. ~‘22.12.31.)

10.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기주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임기	연임제한	비고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9명	2년	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17조	10명	2년	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9조	15명	2년	유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3조	14명	2년	-	상표사용 심의시
시장관리운영 위원회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94조	11명	2년	-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95조	6명	2년	-	분 쟁 발생시

▣ 각종위원회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수 당	금액(천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1회	7만원 / 6명	420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9회	7만원 / 8명내외	5,040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1회	7만원 / 12명	840
시장관리 운영위원회	1회	7만원 / 6명	420

▣ 회의록 공개일자

위원회명	회의 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대면	2021.11.25.	2021.11.29.	시 홈페이지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대면	2021.01.15.	2021.01.18.	시 홈페이지	-
	대면	2021.02.03.	2021.02.05.	시 홈페이지	-
	대면	2021.03.05.	2021.03.08.	시 홈페이지	-
	대면	2021.04.02.	2021.04.07.	시 홈페이지	-
	대면	2021.05.07.	2021.05.12.	시 홈페이지	-
	대면	2021.06.04.	2021.06.08.	시 홈페이지	-
	대면	2021.07.15.	2021.07.22.	시 홈페이지	-
	대면	2021.09.03.	2021.09.07.	시 홈페이지	-
	대면	2021.11.09.	2021.11.12.	시 홈페이지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대면	2021.10.22.	2021.10.25.	시 홈페이지
시장관리운영 위원회	대면	2021.10.25.	2021.10.26.	시 홈페이지	-

▣ 각종 위원회 명단

□ 로컬푸드육성지원 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청	부시장	오택림	2021.11.13.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21.11.13.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교육지원청	과장	김낙훈	2021.11.13.	2년	위촉직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백승우	2021.11.13.	2년	〃
	위원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팀장	안경숙	2021.11.13.	2년	〃
	위원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오동은	2021.11.13.	2년	〃
	위원	익산시여성 농민회	부회장	신향식	2021.11.13.	2년	〃
	위원	익산시친환경연합회	사무국장	김상범	2021.11.13.	2년	〃
	위원	익산참여연대	팀장	김란희	2021.11.13.	2년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익산학교급식연대	집행위원장	황인철	2020.03.01.	2년	위촉직
	위원	익산시청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21.01.11.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주무관	조진명	2021.07.05.	2년	당연직
	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익산사무소	주무관	김정애	2021.03.04.	2년	위촉직
	위원	낭산초등학교	영양교사	최동희	2021.11.04.	2년	〃
	위원	이리초등학교	영양교사	성지연	2020.03.01.	2년	〃
	위원	익산원예농협	센터장	박병식	2020.03.01.	2년	〃
	위원	익산시친환경연합회	회장	김상범	2021.03.04.	2년	〃
	위원	익산시농민회	회원	이웅의	2020.03.01.	2년	〃
	위원	전북 학부모 기자단	회장	석희정	2020.03.01.	2년	〃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청	부시장	오택림	2020.10.20.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2021.01.08.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교육지원청	과장	김낙훈	2020.10.20.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유재동	2020.10.20.	2년	위촉직
	위원	성일고등학교	교사	박해영	2020.10.20.	2년	〃
	위원	용안초등학교	영양교사	조수진	2020.10.20.	2년	〃
	위원	이리고	학부모	한오녀	2020.10.20.	2년	〃
	위원	이리고	학부모	소영순	2020.10.20.	2년	〃
	위원	이리부송중	학부모	이승혜	2020.10.20.	2년	〃
	위원	익산학교급식연대	상임대표	강유희	2020.10.20.	2년	〃
	위원	아이쿱솜리생협	이사장	오영미	2020.10.20.	2년	〃
	위원	익산시농민회	회장	이근수	2020.10.20.	2년	〃
	위원	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부회장	서상원	2020.10.20.	2년	〃
	위원	한국여성농업인익산시연합회	회장	백남희	2020.10.20.	2년	〃
	위원	익산원예농협	경제본부장	이용욱	2020.10.20.	2년	〃

□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청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2021.01.08.	재직 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지부장	이종림	2021.02.28.	2년	위촉직
	위원	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	회장	유정순	2021.02.28.	2년	〃
	위원	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	회장	류기선	2021.02.28.	2년	〃
	위원	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회장	김구태	2021.02.28.	2년	〃
	위원	익산시농민회	회장	최창옥	2021.02.28.	2년	〃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송춘호	2020.11.10.	2년	〃
	위원	익산친환경 농민협동조합	총무이사	이민호	2020.11.10.	2년	〃
	위원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김봉학	2020.11.10.	2년	〃
	위원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김종길	2020.11.10.	2년	〃
	위원	한국여성농업인익산시연합회	회장	백남희	2020.11.10.	2년	〃
	위원	도시농업연구회	회장	황순자	2020.11.10.	2년	〃
	위원	익산시청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21.01.11.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2021.07.07.	재직 기간	당연직

□ 시장관리 운영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시장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청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2020.03.27.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20.03.27.	재직 기간	〃
	위원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김봉학	2020.03.27.	재직 기간	〃
	위원	익산원예농협	중도매인	황청탁	2020.03.27.	2년	위촉직
	위원	익산원예농협	조합원	조양임	2020.03.27.	2년	〃
	위원	이리청과	사장	황규환	2020.03.27.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이리청과	중도매인	이태명	2020.03.27.	2년	위촉직
	위원	이리청과	출하주	송현선	2020.03.27.	2년	〃
	위원	이리수산	사장	유광종	2020.03.27.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이리수산	중도매인	이옥남	2020.03.27.	2년	위촉직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백승우	2020.03.27.	2년	〃

□ 도매시장거래 분정조정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대표	류신걸	2020.08.01.	2년	위촉직
	위원	익산시청	과장	정귀만	2020.08.01.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변호사	대표	김슬기	2020.08.01.	2년	위촉직
	위원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	김종길	2020.08.01.	2년	〃
	위원	소비자교육 중앙회익산지회	회원 (전임회장)	김채숙	2020.08.01.	2년	〃
	위원	농산물출하자	출하자	윤미라	2020.08.01.	2년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 기 주	□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용 역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비고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	(유)가온기술	115,261	입찰	‘22년 명시이월 ‘22년 용역추진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비고
계(6건)		352,254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및 야적창고 실시설계 용역	진건축사사무소	23,595	입찰	기술 (‘21명시)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폐기물처리 용역)	(유)보미	9,798	수의	일반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	(유)가온기술	115,261	입찰	기술 (‘22명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시설건립 연구용역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	18,000	수의	연구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대성건축사무소	167,600	입찰	기술
로컬푸드 품질안전 관리체계 구축용역	커뮤니티 링크	18,000	수의	연구

13. 인․허가 민원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 기 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계(2건)	3,141,790	2,254,704 (2,374,160)				증119,456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722,000	658,608 (671,068)	(유)성운 산업개발	‘21. 8. 26. ~ ‘21. 12. 23.	현장실정 반영 (바닥 포장재 증감, 간선 추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 증가 등)	증12,460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공사 (건축,전기)	2,419,790	1,596,096 (1,703,092)	더본건설, 청정전력	‘20. 10. 21. ~ ‘21. 8. 20.	지반보강공사, 추가방수‧배수 공사, 전기이입간선 추가 등	증106,996

15. 건설공사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기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계(2건)			3,141,790 (2,761,840)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저온저장고 1동(330㎡) (건축, 파일기초, 전력 간선 포설, 대형냉장고 설치 등)	(유)성운 산업개발	722,000 (652,688)	‘21. 8. 26. ~ ‘21. 12.. 23.	완료
서부권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공사 (명시포함)	로컬푸드 직매장, 회의실, 로컬 레스토랑(카페) 등	(유)더본건설	2,419,790 (2,109,152)	‘20. 10. 21. ~ ‘21. 8. 20.	완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사 업 명	사 업 량	집 행 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51건 )		4,438,895
익산보리쌀 포장재지원	134,300매	6,40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시비 50% 자담 50%
APC 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	1,852톤	20,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시비 50% 자담 50%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32동	96,00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시비 50% 자담 50%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6개소	160,000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	도비 50% 시비 30% 자담 20%
농산물공동출하 물류비지원	6,683톤	60,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시비 70% 자담 30%
농특산물인터넷 판매활성화	6개소	27,3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도비 40% 시비 60%
농산물물류효율화 지원사업	3개소	66,5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도비 40% 시비 30% 자담 30%
공동선별비 (농산물공동출하확대)	2,645톤	190,9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자담 50%
농산물 마케팅 지원	57회	17,06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농산물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3,853톤	234,81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소규모농가 농산물 순회수집 체계	33톤	25,200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	시비 70% 자담 30%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2개소	24,00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법률 제15조	도비 20% 시비 40% 자담 40%
딸기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169회	29,500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11조	시비 50% 자담 50%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1개소	35,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시비 70% 자담 30%
탑마루 쇼핑몰 택배비 지원	14,250건	20,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시비 70% 자담 3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개소	135,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담 10%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1개소	186,58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시비 50% 자담 50%
벼톤백지원사업	25,000포	100,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시비 50% 자담 50%
고품질쌀유통활성화 (벼건조저장시설)	2개소	1,650,000	양곡관리법 제22조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자담 50%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2개소	66,935	양곡관리법 제9조	국비 100%
낭산면 벼건조저장시설설치시범사업	1개소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시비 70% 자담 30%
양곡창고시설 지원사업	2개소	129,75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시비 50% 자담 50%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지원	2개소	45,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품질관리 모니터링단 운영	1개소	4,60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100%
하림 즉석밥 원료곡 물류비 지원	3개소	10,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하림즉석밥 원료곡 팔레트 지원	3개소	6,05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원예농산물(상추) 생산농가 지원	1개소	24,85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6개소	60,00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3개소	25,00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650ha	64,90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17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2,050ha	205,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하림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350ha	35,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하림즉석밥 원료곡 톤백 지원	3개소	8,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경영체 두류(콩) 계약재배 농가지원	4개 단지	25,00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주력품목 (양파) 종자대 지원	1개소	32,00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유기농 CJ 햇반 원료곡 생산 현미라인 설치	1개소	85,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명시이월)	2개소	20,00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로컬푸드소규모농가 조직 영농자재 지원	7개소	28,00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비 80% 자담 20%
로컬푸드농산물 택배비지원	2개소	12,00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비 100%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4개소	36,00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비 60% 자담 40%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지원	5개소	22,553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도비 30% 시비 42% 자담 28%
로컬푸드직매장 생산 소비 교류활동 지원	1개소	10,000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도비 50% 시비 50%
로컬푸드 소규모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개동	8,051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운영	1개소	40,00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국비 50% 시비 50%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지원	3개소	110,927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제5조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107개소 4,136명	43,510	전라북도 학교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제4조	도비 30% 시비 70%
학교급식 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료지원	1식	5,000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16조	시비 50% 자담 50%
학교급식배송 자재지원	1식	10,000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16조	시비 50% 자담 50%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지원	46농가	34,479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시비 50% 자담 50%
어린이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166개소 7,429명	75,000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5조	시비 100%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1개소	72,000	학교급식법 제3조	도비 50% 시비 30% 자담 20%

(단위 : 천원)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16건)	57,222,968	40,923,860	7,093,099	9,206,009	54,321,623	1,880,000	1,021,345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250,000	0	75,000	175,000	109,265	0	140,735	집행 잔액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	160,000	0	100,000	60,000	160,000	0	0
공동선별비 (농산물공동출하확대)	190,920	95,460	28,638	66,822	190,920	0	0
농산물공동작업 지원체계확충	234,816	0	195,680	39,136	234,816	0	0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35,000	75,000	18,000	42,000	135,000	0	0
기본형공익직불금	38,196,387	38,136,000	0	60,387	37,763,953	0	432,434	집행 잔액
고품질쌀유통활성화 (벼건조저장시설)	1,650,000	990,000	198,000	462,000	1,650,000	0	0
논농업환경보전지원 (도비)	1,630,368	0	1,630,368	0	1,625,022	0	5,346	집행 잔액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05,090	0	50,981	54,109	93,069	0	12,021	집행 잔액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사업	1,027,400	1,027,400	0	0	907,229	0	120,171	″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2,419,790	0	0	2,419,790	2,109,152	0	310,638	명시 /사고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800,000	600,000	360,000	840,000	0	1,800,000	0	명시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110,927	0	33,278	77,649	110,927	0	0
학교무상급식지원	7,987,675	0	3,766,346	4,221,329	7,987,675	0	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1,172,595	0	551,808	620,787	1,172,595	0	0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152,000	0	85,000	67,000	72,000	80,000	0	명시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0건, 우수(A): 1건, 보통(B): 1건, 미흡(C): 1건, 매우미흡(D): 4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계(7건)	175,600
1	탑마루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	28,500	∙탑마루 쇼핑몰 입점업체(농가) 택배비 지원	보통(B)	계속지원
2	딸기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14,000	∙딸기 품목 공동검품비 및 현장재배 교육비 지원	미흡(C)	″
3	하림 즉석밥 원료곡 물류비 지원	20,000	∙원료곡 공급을 위한 물류비 지원	매우미흡(D)	″
4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70,000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 단지 농자재 지원	우수(A)	″
5	하림 즉석밥 원료곡 톤백 지원	16,000	∙원료곡 공급을 위한 톤백 지원	매우미흡(D)	″
6	하림 즉석밥 원료곡 팔레트 지원	12,100	∙원료곡 공급을 위한 팔레트 지원	매우미흡(D)	″
7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 지원	15,000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택배비 지원	매우미흡(D)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3건, 우수(A): 4건, 보통(B): 9건, 미흡(C): 2건, 매우미흡(D):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게(19건)	1,683,700
1	익산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	16,000	∙보리쌀 포장재 지원	보통(B)	계속지원
2	APC 농산물 공동선별 물류비 지원	40,000	∙농산물의 APC 입고물류비 지원	보통(B)	″
3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216,000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미흡(C)	10%삭감
4	농산물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57,000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5	소규모 농산물 순회수집 물류비 지원	20,000	∙순하수집 물류비 지원	보통(B)	″
6	벼 톤백지원	200,000	∙벼 톤백 구입비 지원	보통(B)	″
7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90,000	∙제주지역 선박·차량 운송비	보통(B)	″
8	탑마루 원예농산물 (상추) 생산농가 지원	49,700	∙탑마루 상추 타이벡 부직포 지원	우수(A)	″
9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120,000	∙탑마루 경영체 상품 포장재	보통(B)	″
1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80,000	∙탑마루 고구마 농자재 지원	보통(B)	″
11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130,000	∙탑마루 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	매우우수(S)	″
12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340,000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	매우우수(S)	″
13	탑마루 주력품목 (양파) 종자대 지원	80,000	∙고품질 탑마루 양파생산을 위한 종자 지원	미흡(C)	10%삭감
14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운영	16,000	∙직매장 전반 모니터링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매우미흡(D)	″
15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50,000	∙직매장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6	학교급식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료 지원	10,000	∙학교급식 수발주 프로그램 연간 사용료 지원	우수(A)	″
17	학교급식 배송자재 지원	20,000	∙학교급식용 박스 등 지원	우수(A)	″
18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74,000	∙학교급식 참여농가 생산 및 배송자재 지원	보통(B)	″
19	어린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75,000	∙친환경 쌀 및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용 지원	보통(B)	″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기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3건)	2,889,790	2,561,011	328,779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시설비)	2,419,790	2,109,152	310,638	명시 사고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지원	20,000	20,000	0	명시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450,000	431,859	18,141	명시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월액	비고
계(8건)	4,058,465	449,211	3,547,016	불용 62,238
낭산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시범사업	1,162,000	0	1,162,000
양곡창고시설 지원사업	380,465	129,754	205,465	불용 45,246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40,000	25,000	15,000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	131,000	0	131,000
서부권로컬푸드직매장 신축(자산취득비)	200,000	130,449	69,551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1,800,000	0	1,800,000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193,000	92,008	84,000	불용 16,992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152,000	72,000	80,000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22건)	40,545,407	6,813,367	35,230	1,236,669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0	80,000	0	48,599	집행잔액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사업(이자)	0	100,000	0	69	이자
공동선별비 (농산물공동출하확대)	95,460	28,638	14,676	4,403	집행잔액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0	9,600	0	1,564	집행잔액 (이자포함)
농산물TV 홈쇼핑지원사업(이자)	0	4,000	0	2	이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자)	257,000	77,100	1,004	302	″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지원사업(이자)	1,650,000	165,000	2,442	245	″
정부양곡관리비 (지자체)지원	8,247	0	85	0	집행잔액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38,434,700	0	12,934	0	집행잔액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 행정경비	100,000	0	4,089	0	″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도비)	0	1,616,609	0	15,693	″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0	46,672	0	5,722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전북쌀Rice-up프로젝트)	0	150,000	0	550	″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	0	11,622	0	1	이자
로컬푸드직매장 생산 소비 교류활동	0	5,000	0	62	집행잔액 (이자포함)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지원 (명시이월)	0	31,500	0	1,759	″
친환경쌀 어린이급식지원	0	10,890	0	1,073	″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검사비 지원	0	5,070	0	5,070	서울시 자치구 미매칭으로 사업 미실시
학교무상급식지원	0	3,793,259	0	962,632	집행잔액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0	572,152	0	151,877	〃
코로나19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0	89,775	0	37,045	〃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지원	0	16,480	0	1	이자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11건)	39,346,763	1,778,366	506,274	54,136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0	75,000	0	42,220	집행잔액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0	11,600	0	676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0	3,274	0	2	〃
정부양곡관리비 (지자체)지원	8,247	0	852	0	〃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103,136	0	8,159	0	〃
기본형공익직불금	38,136,000	0	372,047	0	〃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도비)	0	1,630,368	0	5,346	〃
밭농업직불제지원사업	0	50,981	0	5,459	〃
정부양곡포장재 제작비 지원	71,980	0	5,045	0	〃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	1,027,400	0	120,171	0	〃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0	7,143	0	433	〃

26. 2021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내 역					비율 (%)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계(1건)		3,000,000	600,000	360,000	840,000	1,200,000	0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식	3,000,000	600,000	360,000	840,000	1,200,000	0	∘부지의 건축제한에 따른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지연 ∘사업비 이월을 통해 ‘22년 행정절차 마무리 후 건축 추진 ∘‘21년 명시이월

27. 2021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내 역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계(3건)		4,791,000	600,000	360,000	2,133,000	1,698,000
낭산면 벼건조저장시설설치 시범사업	1식	1,660,000	0	0	1,162,000	498,000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재입찰 공고 유찰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22명시)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1식	131,000	0	0	131,000	0	전라북도 사전협의 진행 및 과업지시 서 작성 등 시간소요 및 용역기간 12개월 소요(‘22명시)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개소	3,000,000	600,000	360,000	840,000	1,200,000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 가능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22명시)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 통 계 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 통 계 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용찬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고
			의회동의 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익산로컬푸드 협동조합	14,000천원	여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20. 3. 1. ~ ‘23. 2. 28.	‘20. 3. 1. ~ ‘23. 2. 28.
익산로컬푸드 직매장모현점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0	여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21. 8. 23. ~ ‘24. 8. 22.	‘21. 8. 23. ~ ‘24. 8. 22.	.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익산로컬푸드 직매장어양점	익 산 로컬푸드 협동조합	익 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협약서	103회	직매장 품질관리 및 진열상태 점검	품질 불량 상태 조치	품질불량 상품 회수 및 출하정지
익산로컬푸드 직매장모현점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익 산 로컬푸드 직매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서	19회	직매장 품질관리 및 진열상태 점검	품질 불량 상태 조치	품질불량 상품 회수 및 출하정지	개장 2021.9. 10.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사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APC)	취득	2,333 (건물)	5,000,000		‘21.11.~‘22.4. 설계진행	‘22.5월 착공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 통 계 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재단명	이사장 (센터장)	설립근거	예산액	조직현황 (총인원)	비고
(재)익산푸드 통합지원센터	정헌율 (유희환)	재단법인 익산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573,000천원 (‘21년 출연금)	기 구 : 1실 4팀 정/현원 : 39명/18명	유희환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 통 계 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농산유통과 요구사항

1.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합 계		1,846.9	178.5	345.5	557.7	780.2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6개소	200		100	60	40
농산물 마케팅 지원	1식	28.4	8.5	2.5	6	11.4
공동선별비(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	2,645톤	440	95	29	67	249
농산물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6,683톤	85			60	25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3,853톤	391		196	39	156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1개소	373.1			186.5	186.6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개소	135	75	18	42	15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32동	194.4			97.2	97.2

□ 추 진 실 적

□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 실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 2개 사업 228백만원

▸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 농산물 통합마케팅 매출 확대 : 520억원(‘20년 430억→‘21년 520억)

▸ 농산물 마케팅 지원 : 역량강화 교육 43회, 홍보·마케팅 14회

□ 유통비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 3개 사업  916백만원

▸ 공동선별비 및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 : 멜론 등 5품목, 6,498톤

▸ 농산물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 고구마 등 3품목, 6,683톤 지원

□ 산지유통 기반시설 강화                     : 2개 사업 508백만원

▸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 여산농협[차압설비 1식(380㎡), 인테이너 405개]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 왕궁농협(생산장비 6대, 역량강화 1식, 컨설팅 1식)

▸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 32동(10㎡/동)

□ 문 제 점

□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국비) 지원중단에 따른 신규사업 대체발굴 필요

▸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발굴로 홍보 마케팅 추진

□ 향 후 계 획

□ 생산자 조직화 및 산지유통 활성화 추진         : 연   중

2. 익산시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체계 구축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 사 업 개 요

□ 사업목표 : 푸드플랜 실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실행주체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 익산시장)

□ 중점사업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사업, 학교(공공)급식 직영체계 구축, 지역산 농산물 기업 원재료 공급 등

□ 추 진 실 적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 완료(5,945㎡)	: ‘21.  1. 27.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창립이사회	: ‘21.  3. 16.

□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10개사업 116억원)	: ‘21.  4.   6.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범	: ‘21.  5. 10.

□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모현점) 개장 및 운영	: ‘21.  9. 10.

□ 농식품부 APC(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선정	: ‘21. 9. 14.

▸ 위치/규모 : 함열읍 다송리 880-3 / 부지 5,945㎡, 건축 2,584㎡(지상2층)

▸ 시설내역 : 3개동 / 농산물처리시설, 저온저장고, 안전성분석실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1. 11.  4.

□ 문 제 점

□ 학교급식 직영 준비과정 기존 급식참여 이해관계자와 소통 필요

▸ 상시협의체 운영 등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한 상생 방안 마련

□ 향 후 계 획

□ 학교급식 재단법인 직영 사전체계 구축 완료	: ‘22. 11.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공사 준공	: ‘23.  1.

3.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합 계		2,587.8	0	21.7	2,527.5	38.6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4개소	40			40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 지원	2개소	12			12
로컬푸드 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4개소	60			36	24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	4개소	31.5		9.5	13.1	8.9
로컬푸드직매장생산소비교류활동 지원	1개소	10		5	5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2개소	14.3		7.2	1.4	5.7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1개소	2,420			2,420

□ 추 진 실 적

□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 직매장 방문 78회, 잔류농약검사 251건

□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지원 : 퀵서비스·일반택배 1,171건

□ 로컬푸드 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 4개소, 소포장재 9종(1,378,650매)

□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 : 잔류농약검사 220건, 유통물류비 133회

□ 로컬푸드직매장생산·소비교류활동지원 : 프로그램 26회, 홍보현수막 제작·게첨

□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 2동(330㎡/동) 설치 지원

□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연면적 998.7㎡ / 3층)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카페), 안전성검사실, 사무실 등

▸ 설계용역 납품(‘20.7.), 공사 입찰 및 발주(‘20.9.), 착공(‘20.10.), 개장(‘21.9.)

□ 문 제 점

□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과 신선도 향상을 위한 방안 및 품목 확대 필요

▸ 출하농가 안전성·품질 교육 강화 및 직매장 품질 점검 강화(주 2회 이상)

▸ 로컬푸드 모현점 운영을 통한 출하 농가수 증대(200여명)로 품목 확대 노력

□ 향 후 계 획

□ 로컬푸드 출하농가 대상 품질 강화 교육	: ‘22. 11.

4.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대상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도 비	시 비	교 특
합 계		18,730	4,318	5,873	8,539
학교 무상급식 지원	26,595	15,974	3,766	4,221	7,987	초 ․ 중·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31,531	1,725	552	621	552	공립유치원 초 ․ 중․ 고 ･특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자체)	31,531	1,031		1,031		〃

□ 추 진 실 적

□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원        : ‘21. 3. ~ ‘22. 2.

▸ 무상급식비 : 초 2,800원, 중·고등 3,500원 / 연간 190일 이내 지원

▸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 친환경쌀 차액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지원(자체) : 친환경농산물 및 유정란 구입비 지원

□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운영(공급품목 및 가격 결정 등)	: 9회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  연중 / 318건

▸ 잔류농약 305건(불검출 302건, 검출 3건), GMO 7건, 방사능 6건

□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 조사	: 11회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공업체 합동점검(14개업체)	: 2회

□ 문 제 점

□ 코로나 19로 ‘21년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미흡

▸ ‘22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2개조, 8명)

□ 향 후 계 획

□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 확립            : 연   중

5.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1. 1. ~ 12.

□ 사업대상 : 14,251농가 18,899ha

▸대 상 자 :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대상농지 : ’17~’19년까지 기간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 사 업 비 : 49,931백만원(기금 38,136, 도비 1,681, 시비 10,114)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지원단가)
		계	기 금	도 비	시 비
합 계		49,931	38,136	1,681	10,114
논농업환경 보전직불금(자체)	11,343농가 14,685ha	10,000			10,000	674천원/ha
기본형 공익직불금	14,251농가 18,899ha	38,196	38,136		60	소농 1,200천원/ha 면적 1,000천원~2,050천원/ha
논농업환경 보전직불금(도비)	11,604농가 12,500ha	1,630		1,630		130천원/ha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4,132농가 1,333ha	105		51	54	66천원/ha

□ 추 진 실 적

□ ’20년산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자체) 지급(시비) / 9,899백만원	: ’21.  2.

□ ’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국비)   / 37,764백만원	: ’21. 11.

□ ’21년도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지급(도비) / 1,625백만원	: ’21. 12.

□ ’21년도 밭농업직불금 지급(도비)           / 93백만원	: ’21. 12.

□ 문  제  점

□ ’17~’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만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하여 다수 농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해당 기준에 대한 법 개정안 국회 발의 중

□ 향 후 계 획

□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적극 홍보 및 보조금 지급	: 연   중

6.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및 품질강화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합 계		914	667	247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	650ha	130	65	65
탑마루 쌀 수매보상	113,750포	398	398
탑마루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5개 사업	364	182	182
탑마루 홍보 및 품질관리	연 중	22	22

□ 추 진 실 적

□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관리 : 24개 단지 650ha(375농가)

□ 탑마루 쌀 생산단지 포장심사 및 수매관리

▸ 포장심사에서 합격한 원료곡은 전용 창고(silo 등)에 보관

□ 탑마루 친환경 쌀 수도권 학교급식 선정 : 3개 자치구(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 탑마루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사업

▸ 원예농산물(상추) 생산농가 지원(24백만원) : 타이벡부직포 74롤

▸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60백만원)	: 6개소

▸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40백만원)	: 4개소

▸ 두류(콩) 계약재배 농가 지원(25백만원)    : 4개 단지

▸ 주력품목(양파) 종자대 지원(32백만원)	: 1개소(40ha)

□ 탑마루 농특산물 품질관리 강화: 유전자 분석(쌀) 4개소, 현장점검 32개소

□ 문  제  점

□ 친환경 벼 재배 논과 근접한 관행재배 논에서 제초제 살포

▸ 수시 현장점검을 통한 제초제 살포 필지 적발‧제외(4농가 6필지)

□ 향 후 계 획

□ 품질관리 매뉴얼에 의한 현장중심 품질관리      : 연    중

7. 기업 맞춤형 익산쌀 생산 및 유통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합 계		1,457	1,148	309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2,050ha	410	205	205
CJ 햇반 원료곡 수매보상	358,750포	717	717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350ha	70	35	35
하림 즉석밥 원료곡 수매보상	61,250포	122	122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 지원	3개 사업	48	24	24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2개소	90	45	45

□ 추 진 실 적

□ CJ 햇반,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 CJ 햇반 - 23개 단지 2,050ha(1,212농가), 하림 즉석밥 - 7개 단지 350ha(169농가)

□ 유기농 「CJ 햇반」 원료곡 공급 확정 : 28ha(200톤)

□ CJ 햇반,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포장심사 및 수매관리

▸ 포장심사에서 합격한 원료곡은 전용 창고(silo 등)에 보관

□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 지원(3개소)

▸ 사업대상 : 농협양곡(주)익산통합RPC, 황등농협, 익산농협

▸ 하림 즉석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톤백, 팔레트 지원

□ 익산 쌀 제주지역 공급(세인푸드 외 3개소, 869톤)

□ 문  제  점

□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 참여희망 농가 급증으로 면적 부족

▸ 기업과 협력 강화로 익산 쌀 계약물량 최대 확보(‘21년 3,050ha → ’22년 3,100ha)

□ 향 후 계 획

□ 대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 연    중

8.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활성화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정 귀 만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기주	□

□ 현      황

(단위 : 명)

법 인 명		계	직원수 (경매사)	중도매인	매 매 참가인	하역인	비고
계(3개법인)		150	45(16)	60	8	37
청과	익산원협	76	12(11)	34	5	25
	이리청과	35	9(3)	16	3	7
수산	이리수산	39	24(2)	10	0	5

※ 주요시설 : 부지 104,061㎡, 건물 12개동 24,026㎡

(관리동, 청과물동, 채소동, 수산물동, 가공처리장, 트럭판매동, 양념동, 냉동창고 등)

□ 추 진 실 적

□ 거래량/금액 : 44,226톤 / 97,107백만원(전년대비 거래량 7.8%감소)

□ 사용료 수입 : 544백만원(시장사용료 452, 시설사용료 92)

□ 도매시장 운영 및 경영관리 평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21. 4.

□ 노후시설 보수공사 및 신축(3건, 747백만원)

▸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비 교체공사       : 6개소, 76백만원

▸ 도매시장 불꽃감지기 설치공사            : 2동(6개소), 18백만원

▸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 1동(330㎡), 653백만원

- 총 사업비 : 722백만원(21년 명시이월 450, 21년 1회 추경 272)

□ 노후시설(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유지보수 (50건, 54백만원): 수시

□ 소방설비 안전점검(5월, 11월) / 전기설비 점검(매월)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 ‘21. 10.

□ 의무⋅자체방역 실시(분무 및 연막)         : 매주

□ 문 제 점

□ 도매시장 건축물 등 시설 노후화로 공사 및 수리·수선 필요

▸ 연도별 노후시설 공사를 통한 지속적인 시설 개선

□ 향 후 계 획

□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물 유지 관리       : 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