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미래농정국

산림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345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46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350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상급) …	354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355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355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	355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	356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59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360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60
			12.	용역사업 관련 …………………………………	362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364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364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66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67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368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369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70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370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370
				22.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71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71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71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	372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376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	376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	376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76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377
				31.	소송 사건 현황 …………………………………	378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380
				33.	시설ㆍ사무 민간위탁 현황 …………………	381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381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381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381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382

	□		산림과 요구사항
			1.	조림사업 …………………………………	385
			2.	정책 숲 가꾸기 …………………………	386
			3.	친환경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	387
			4.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	388
			5.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 추진 ………	389
			6.	산불방지대책 …………………………………	390
			7.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	391
			8.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	392
			9.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관리 ……………	393
			10.	산지전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 …………	395
			11.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399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 성      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 조림사업 : 81ha, 138천본(경제수·큰나무 122천본, 미세먼지저감 16천본)

‣ 숲가꾸기 : 463ha(간벌 64ha, 조림지 풀베기·덩굴제거 379ha, 어린나무 20ha)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6명)

- 산림 내 숲 정비(덩굴제거, 임내정리 등) 37ha, 산물수집 127㎥

◦ 2021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산림청)

‣ 산림분야 지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성과창출에 기여

◦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배치 유아숲 체험원 운영

‣ 유아숲체험원 2개소 운영(금마서동공원·웅포곰돌이) 및 유지관리

- 주요시설 : 야외체험학습장(체험시설), 대피소, 간이화장실 등

‣ 프로그램 운영 용역 유아숲지도사 4명 배치(개소별 각 2명)

- 이용인원 : 금마 서동공원 4,930명, 웅포 곰돌이 2,272명

◦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

‣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102명(감시원 41명, 진화대 61명)

‣ 산불자체진화(36건) : 임야 인접지 초동진화 대처로 대형산불 예방

◦ 소나무재선충병·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수목 생태계 보전

▸ 소나무재선충병 및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사업 시행(함라면, 웅포면 등)

-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564본

- 소나무재선충병, 돌발해충(꽃매미,흰불나방 등) 지상방제 : 383ha

▸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3명)

-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 검경 의뢰 : 915건

□ 반      성

◦ 임도신설사업 추진 미흡

▸ 임도개설사업은 사유림에 추진하는 특성상  토지사용승락 등 행정절차 이행등으로

조속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금후 추진시에는 사전 홍보 및 준비 등

적극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산 림 과				5,605,023	4,733,732	871,291			5,016,917	0	279,027	309,079	89.5
	산림자원화			5,057,374	4,186,083	871,291			4,473,381	0	278,539	305,454	88.5
		조림사업		1,548,369	1,501,179	47,190			1,411,164	0	87,831	49,374	91.1
			조림사업	51,480	51,480				49,988	0	0	1,492	97.1
			경제림 조성	77,897	77,897				75,415	0	1,903	579	96.8
			큰나무 조림	370,001	370,001				294,897	0	48,818	26,286	79.7
			미세먼지 저감 조림	114,944	114,944				95,339	0	12,743	6,862	82.9
			정책숲 가꾸기	726,600	726,600				692,633	0	22,079	11,888	95.3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27,120	27,120				23,827	0	2,140	1,153	87.9
			공공산림 가꾸기	89,212	89,212				89,030	0	118	64	99.8
			사방사업	2,676	2,676				2,676	0	0	0	100.0
			산지관리 지원	32,298	32,298				31,583	0	0	715	97.8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2,511	2,511				2,510	0	0	1	99.9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1,440	1,440				1,405	0	0	35	97.6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5,000	5,000				4,712	0	0	288	94.2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47,190	0	47,190			47,149	0	30	11	99.9
		임업후계자 육성		5,040	5,040				5,040	0	0	0	100.0
			임업인 정보소식지 보급	5,040	5,040				5,040	0	0	0	100.0
		청정임산물이용증진		198,092	198,092				144,589	0	33,491	20,012	73.0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22,211	22,211				5,011	0	13,514	3,686	22.6	참고1
			산림작물생산단지	30,000	30,000				27,960	0	1,183	857	93.2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6,128	26,128				19,947	0	3,585	2,596	76.3
			임산물유통기반조성	39,500	39,500				13,335	0	15,176	10,989	33.8	참고2
			임산물상품화지원	14,265	14,265				14,209	0	33	23	99.6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41,000	41,000				39,139	0	0	1,861	95.5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	7,500	7,500				7,500	0	0	0	100.0
			산나물,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	5,000	5,000				5,000	0	0	0	100.0
			산림작물 재해복구비 (재난지수 300이상)	11,550	11,550				11,550	0	0	0	100.0
			산림작물 재해복구비 (재난지수 300미만)	938	938				938	0	0	0	100.0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79,840	19,840	60,000			79,323	0	318	199	99.4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60,000	0	60,000			60,000	0	0	0	100.0
			목재펠릿보일러보급	18,000	18,000				17,643	0	214	143	98.0
			목재제품 품질단속	1,840	1,840				1,680	0	104	56	91.3
		도시림 조성		251,918	251,918				224,696	0	13,208	14,014	89.2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45,033	45,033				44,676	0	0	357	99.2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유아숲 교육운영)	102,648	102,648				84,009	0	12,115	6,524	81.8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	57,237	57,237				49,955	0	1,093	6,189	87.3
			정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47,000	47,000				46,056	0	0	944	98.0
		산불방지대책		2,391,717	1,627,616	764,101			2,070,346	0	121,633	199,738	86.6
			산불진화장비 확보	52,115	52,115				51,289	0	0	826	98.4
			산불방지	651,938	651,938				537,192	0	13,727	101,019	82.4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84,316	784,316				606,175	0	103,321	74,820	77.3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19,700	19,700				17,119	0	1,497	1,084	86.9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60,000	60,000				59,066	0	542	392	98.4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27,465	27,465				24,109	0	1,947	1,409	87.8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780,211	16,110	764,101			759,424	0	599	20,188	97.3
			산불교육 훈련 및 조사	3,972	3,972				3,972	0	0	0	100.0
			산불방지대책비	12,000	12,000				12,000	0	0	0	100.0
		임도 및 등산로 관리		582,398	582,398				538,223	0	22,058	22,117	92.4
			간선임도	223,000	223,000				219,897	0	2,172	931	98.6
			작업임도 및 임도관리 (전환사업)	54,904	54,904				50,891	0	2,809	1,204	92.7
			임도시설 유지관리	11,400	11,400				10,604	0	0	796	93.0
			등산로 정비	46,400	46,400				45,945	0	0	455	99.0
			등산로 관리	46,694	46,694				45,040	0	0	1,654	96.5
			등산로 관리	200,000	200,000				165,846	0	17,077	17,077	82.9
	녹색도시조성			220,515	220,515				219,775	0	488	252	99.7
		산림병해충		220,515	220,515				219,775	0	488	252	99.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06,383	106,383				106,346	0	32	5	100.0
			일반병해충방제	19,266	19,266				19,266	0	0	0	100.0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76,672	76,672				76,093	0	376	203	99.2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예찰방제단(자본))	2,234	2,234				2,110	0	80	44	94.4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15,960	15,960				15,960	0	0	0	100.0
	재무활동(산림과)			298,597	298,597				298,349	0	0	248	99.9
		보전지출		298,597	298,597				298,349	0	0	248	99.9
			보전지출	298,597	298,597				298,349	0	0	248	99.9
	행정운영경비			28,537	28,537				25,412	0	0	3,125	89.0
		기본경비		28,537	28,537				25,412	0	0	3,125	89.0
			기본경비	28,537	28,537				25,412	0	0	3,125	89.0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22,211	5,011	22.6	‧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규모 축소 및 타사업 중복수급 등으로 포기자가 있어, 지속적인 추가모집에도 신청자가 없어 잔액 발생함 (2임가 / 5,011천원 집행 완료)
2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39,500	13,335	33.8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추가모집을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가 적어 잔액 발생함 (4임가 / 13,335천원 집행 완료)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종민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준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2020년 예산집행 부진사유 관련 ▸관내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여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는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유아숲지도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유아숲 운영 용역은 연간 4명을 고용하여 추진함. 20년도 코로나 추경으로 약 2개월의 일시적인 추가고용이 필요하였음. 유아숲지도사 자격자들은 본업이 있어 단기고용에 어려움이 있음.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은 전북(전주)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감사 지적 후 시홈페이지 게재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익산 시민들의 현장 실습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에서 협조하여 실습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2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업 관련 ▸유아숲체험원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위험의 우려가 있으 므로 점검을 통해 보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상반기 점검을 통하여 예산 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예산 반영하여 노후화 시설물교체 및 신규 추가하였음. ▸2023년도에도 추가 보수를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음.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련 ▸유아숲체험원 운영 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산림청에서는 <20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을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업무 용역계약” 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용역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4	•정책숲 가꾸기 관련 ▸사업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산주들의 인식 재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산주 인식 재고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 효과 홍보 및 안내로 산주 개인의 경제적 가치 증진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에 노력하고 있음 - 숲가꾸기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021.01.06. / 2021.06.30. - 산주 안내‧설득하여 지속 추진
5	•친환경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관련 ▸보조사업 포기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시농업보조금운영조례』 사업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고 있으며, ▸『2021농·축산식품 산림소득 사업』지침개정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지도·감독할 계획임.
6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관련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어 명품 등산로 개발 등 특화된 등산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죽청마을~kt중계탑~정상을 잇는 미륵산권역(삼기) 명품등산로 대상지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문화재심의 및 개별법 협의 등 조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 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음.
7	•산불방지대책 관련 ▸산불진화대·감시원 선발 시 특혜 논란이 있으므로 투명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일부 인원은 초기진화를 위해 지리를 잘아는 지역주민이 우선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산불진화대·감시원 채용 시 타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연령제한 완화를 검토하기 바람	▸우리시의 산불진화대·감시원의 선발은 체력검증, 시험, 면접(외부면접위원)의 절차를 실시하여 공정하게 선발‧운영하고 있음. ▸현재 읍·면지역 산불진화대· 감시원은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은 신체 능력을 요하고, 야간산불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체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우리시는 산불진화대·감시원을 만 70세 이하로 선발‧운영하고 있음. (전북 지역 대다수 지자체는 만 70세까지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정읍, 남원, 순창, 부안은 60~70세 이하로 선발·운영하고 있음)
8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관리 관련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복구비 상승 문제, 원석확보 방안, 채석규정 완화 등 석재 산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채석단지 지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바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석 허가지 지원 - 2022년도 환경피해저감사업 설치비 보조사업 반영 (2건, 178백만원) ▸채석단지지정은 그 면적이 20만㎡에서 30만㎡ 미만인 경우는 ‘도지사’가 30만㎥이상일 경우는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기준을 갖추어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음.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상급)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한 공시절차 미이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슬라이스기 외 7건)에 대하여 공시하기 바람.	▸중요재산(슬라이스기 외 7건)에 대하여 보조금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에 공시완료 하였음.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2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및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징수 부적정 ▸산지전용허가 기간 경과 15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5건에 대하여 관련절차 이행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공문 발송	▸기간 경과(15건): 준공3(복구의무면제), 효력상실 2, 재허가 10 ▸미수납(5건): 납부완료(4), 미납(1, 주관부서로 허가 취소요청: 22.5.26. 건축허가취소) ▸기간만료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공문 발송하고 있음.	전라북도 종합감사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6.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2021.12.30. /제정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 및 교육, 컨설팅 등 사업 지원	∙2022 임업인등의 산림소득 기반조성 지원 : 90,600천원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 등 7개사업 ∙2022임업인등의 양성지원 -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지원 : 4,000천원 -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보상 지원 : 2,000천원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 고
계(25건)		4,933,129 ∘국비 1,311,647 ∘도비 749,619 ∘균특 156,100 ∘시비 2,715,763
경제수 조림 (조림사업)	경제수조림 20ha 56천본 식재	77,897 ∘국비 37,697 ∘도비 12,060 ∘시비 28,140	96.8
큰나무 조림 (조림사업)	큰나무조림 52.5ha 66.1천본 식재	370,001 ∘국비 74,874 ∘도비 88,538 ∘시비 206,589	79.7
미세먼지저감 조림 (조림사업)	미세먼지저감 조림 8.5ha 16천본 식재	114,944 ∘국비 26,944 ∘도비 26,400 ∘시비 61,600	82.9
정책숲 가꾸기	총 449ha 큰나무가꾸기 20ha 산불예방숲가꾸기 30ha 어린나무가꾸기 20ha 조림지 풀베기 379ha	726,600 ∘국비 363,300 ∘도비 108,990 ∘시비 254,310	95.3
공공산림 가꾸기	바이오매스수집단 6인 운영(3~10월)	89,212 ∘국비 45,206 ∘도비 13,202 ∘시비 30,804	99.8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산사태(임도)피해 복구 2개소	47,190 ∘국비 23,595 ∘도비 11,797 ∘시비 11,798	99.9
산림작물생산단지	표고버섯 톱밥배지, 관정 등 지원	30,000 ∘국비 12,000 ∘도비 5,400 ∘시비 12,600	93.2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세절기, 분쇄기 저온저장고 등 지원	39,500 ∘국비 15,800 ∘도비 7,110 ∘시비 16,590	33.8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친환경 조경용퇴비 30건, 농약안전보관함 10건 지원	41,000 ∘시비 41,000	95.5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MDF Refiner Chamber 노후설비 교체 1식	60,000 ∘국비 40,000 ∘도비 6,000 ∘시비 14,000	100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숲해설가 2인 운영 및 유아숲체험원 관리비 지출 등	45,033 ∘시비 45,033	99.2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 교육운영)	유아숲 교육운영 (인건비,보험료 등)	102,648 ∘국비 51,324 ∘도비 15,397 ∘시비 35,927	81.8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 풀베기 사업	만경강 및 익산천변 생태숲(왕복 49km)	57,237 ∘도비 8,586 ∘시비 48,651	87.3
정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용안생태습지 국가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47,000 ∘시비 47,000	98.0
산불진화장비 확보	산불예방 현수막등 홍보 무인감시카메라유지보수 산불인력유류지원 등	52,115 ∘시비 52,115	98.4
산불방지	산불감시원(41명)인건비 헬기임차(시비부담) 등	651,938 ∘도비 65,876 ∘시비 586,062	82.4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 인건비 등	784,316 ∘국비 313,727 ∘도비 140,929 ∘시비 329,660	77.3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산불무인감시카메라교체	60,000 ∘국비 24,000 ∘도비 10,800 ∘시비 25,200	98.4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산불대응센터 신축 등	780,211 ∘국비 159,285 ∘도비 71,684 ∘시비 549,242	97.3
간선임도	여산면 원수리 산31 일원 (줄파종, 깬돌찰쌓기, 콘크리트확포장 등)	223,000 ∘균특 156,100 ∘시비 66,900	98.6
작업임도 및 임도관리	임도보수(여산면 태성리 산210 외), 임도‧등산로관리원(5명) 인건비	54,904 ∘도비 38,433 ∘시비 16,471	92.7
등산로 정비	미륵산권역(삼기)명품등산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삼기면 연동리 산97-3)	46,400 ∘시비 46,400	99.0
등산로 관리	등산로 정비사업 (미륵산, 천호산), 임도‧등산로관리원(5명) 인건비	246,694 ∘도비 100,000 ∘시비 146,694	85.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함라면, 웅포면 일원, 고사목 제거 564본)	106,383 ∘국비 84,442 ∘도비 6,581 ∘시비 15,360	100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3명) 인건비 등	78,906 ∘국비 39,453 ∘도비 11,836 ∘시비 27,617	99.1

9. 2021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진정,건의,청원 등)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5	2	1	2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진정	비산먼지 등 피해 호소	김*은	•낭산면 남천로 인근 석산의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	▸ 관련부서와 현지확인결과 기준치 이하 였으며, 토석채취장은 산림청, 전라북도 등 상급기관과 같이 현장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음
진정	산지전용으로 묘지훼손	김*옥	•춘포면 산97번지를 훼손하였음	▸ 훼손된 얌야가 경미하고 초본류 등으로 복구되었으며 산지전용 사업자와 신고자 간 원만한 합의로 민원 종결
질의	우천 시 토사 유출로 인한 재해예방 관련	박*자	•춘포면 인수리 산 26-1(시유림) 토사 유출로 인한 조치 요청	▸ 자체인력 활용하여 응급조치완료
국민 신문고	등산로 불법현수막 관련	박*훈	•삼기면 연동리 산 16(미륵산) 등산로 불법현수막 제거 요청	▸ 제거 조치 완료
국민 신문고	수목관련	한*원	•웅포면 입점리 산72-2번지 임도에 벚나무 쓰러짐	▸ 임도관리원 운용하여 쓰러진 벚나무 제거 조치 완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인원	임기	연임 제한	비고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명	2년	부	공무원 3명 전문가 4명

▣ 위원회 운영예산

해    당    없    음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서면	2021.5.12.~13.			‧회의록 없음

▣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장	익산시	미래농업국장	박 종 수	2021.1.8.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산 림 과 장	조 계 남	2021.1.8.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시민안전과장	탁 덕 남	2021.1.5.	2년	당연직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본부	과 장	윤 재 형	2021.1.5.	2년
	위원	익산산림조합	상 무	이 원 철	2021.1.5.	2년
	위원	자율방재단	단 장	정 영 미	2021.1.5.	2년
	위원	한국치산 기술협회	사무국장	양 기 호	2021.1.5.	2년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 역 비	계약방법	비고
계(26건)		358,788
2020년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담건축사	8,245	수의	기술용역
2021년 정책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숲정이산림기술사사무소	19,796	〃	기술용역
20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유)강산엔지니어링	14,839	〃	기술용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용역	사방협회	4,712	〃	기술용역
2021년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유)푸른나무	8,776	〃	기술용역
2021년 정책숲가꾸기 감리용역	(유)제이비기술공사	19,727	〃	기술용역
2021년 봄철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유)강산엔지니어링	2,306	〃	기술용역
2021년 봄철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감리용역	(유)에스엘이엔지	2,703	〃	기술용역
2021년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유)선대엔지니어링	3,942	〃	기술용역
2021년 봄철 큰나무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숲정이 산림기술사사무소	12,772	〃	기술용역
2021년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 감리용역	(유)푸른나무	4,222	〃	기술용역
2021년 봄철 큰나무 조림사업 감리용역	(유)에프엠 엔지니어링	12,609	〃	기술용역
2021년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운영	초록마음	84,009	수의 (2회유찰)	일반용역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주)건화	44,200	제한 경쟁	학술용역
2021년 임도신설사업(천호1차) 실시설계 용역	(유)푸른나무	12,402	수의	기술용역
미륵산권역(삼기) 명품등산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주)우향이앤씨	42,045	제한 경쟁	학술용역
2021년 공익림·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유)윤이엔지	3,486	수의	기술용역
2021년도 봄 조림지 풀베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유)새솔엔지니어링	7,876	〃	기술용역
2021년 공익림가꾸기 사업 등 통합 감리용역	숲정이 산림기술사사무소	10,090	〃	기술용역
2021년 산지구분도 DB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용역	드림공간정보	8,170	〃	기술용역
2021년 조림지가꾸기 2차감리용역	(유)제이비기술공사	15,930	〃	기술용역
2021년 임도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유)선대엔지니어링	1,737	〃	기술용역
2021년 임도신설사업(천호1차) 감리용역	(유)선대엔지니어링	4,373	〃	기술용역
2021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유)한울엔지니어링	1,607	〃	기술용역
2021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 용역	(유)강산엔지니어링	2,364	〃	기술용역
2022년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유)한울엔지니어링	5,850	〃	기술용역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계(11건)	1,795,948	1,411,356 (1,515,882)
2021년 통합 정책숲가꾸기	692,838	545,057 (541,490)	익산산림조합	2021.03.09.~2021.09.24.	작업효율 제고 위해 일부 전지 ‧파쇄 등 불필요한 작업 제외	감 3,567
2021년 봄 조림지 풀베기	99,484	86,960 (79,144)	익산산림조합	2021.06.23.~ 2021.07.29.	산주 사정으로 제외, 사업 중복지 제외로 감액	감 7,816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소방)	13,198	9,342 (13,198)	지오방재	2020.12.18.~ 2021.06.30.	산불진화차 급수시설 신설추가반영	증 3,856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건축기계)	455,399	366,275 (455,399)	아남종합건설	2020.12.18.~ 2021.06.06.	안전시공을 위한 가설공사, 지반검사, 멘홀 및 기존정화조 오물처리, 기존 나무 이식, 철근 및 철골 물량, 미장 및 금속지붕공사 물량, 수장 및 철거 공사 물량 등 반영	증 89,124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전기)	50,839	44,359 (49,111)	거창엔지니어링	2020.12.18.~ 2021.06.06.	천정노출로 설계되어 변경설계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한 보안등 감 반영	증 4,752
임도신설사업 (천호1차)	160,215	138,050 (150,002)	익산산림조합	2021.08.23.~ 2021.12.23.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급경사지 구조물 등 물량 조정	증 11,952
호우피해에 따른 임도 보수사업(태성리)	15,797	10,395 (9,726)	익산산림조합	2021.02.15.~ 2021.04.02.	보험료 미집행에 따른 정산	감 669
등산로 정비사업	184,601	113,430 (107,962)	익산산림조합	2021.07.08.~ 2021.08.26.	민원 발생에 따른 방향안내판 날개 추가 설치(7개소) 및 보험료 미집행에 따른 정산	감 5,468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83,347	65,615 (69,825)	익산산림조합	2021.02.26.~ 2021.03.27.	추가 감염목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 (당 초 : 고사목제거 412본, 변 경 : 단목벌채 444본)	증 4,210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6,533	13,675 (16,328)	익산산림조합	2021.11.05.~ 2021.12.04.	인력 운반 거리 조정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 (당초 : 210m, 변경 : 375m)	증 2,653
사방사업지 (2010년도) 준설(보수)공사	23,697	18,198 (23,697)	익산산림조합	2021.6.16.~ 2021.7.28.	집중호우시 계류사면의 쇄굴 방지에 따른 찰쌓기 물량 증가·자재 추가 등	증 5,499

15.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계(4건)			762,474
2021년 등산로 정비사업	여산면 호산리 산 4번지 일원 (로프휀스 26경간, 로프휀스 보강 4개소 등)	익산산림조합	107,962	2021.07.08.~ 2021.08.26.	완료
2021년 임도신설사업(천호1차)	여산면 원수리 산31번지 일원 (줄파종, 깬돌찰쌓기, 콘크리트확포장 등)	익산산림조합	150,002	2021.08.23.~ 2021.12.23.	완료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건축기계)	산불대응센터 신축사업(함열읍 와리220-6)건축공사	아남종합건설	455,399	2020.12.18.~ 2021.06.06.	완료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전기)	산불대응센터 신축사업(함열읍 와리220-6)전기공사	거창엔지니어링	49,111	2020.12.18.~ 2021.06.06.	완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10건)	74임가, 1개소	209,744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2임가	5,0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70%, 도비9% 시비21%
산림작물생산단지	4임가	27,96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담5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6임가	19,9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담50%
임산물유통기반조성	4임가	13,33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담50%
임산물상품화지원	4임가	14,20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담50%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40임가	39,139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시비90%, 자담10%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	3임가	7,500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시비50%, 자담50%
산나물,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	2임가	5,000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시비50%, 자담50%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개소	60,00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국비40%, 도비6% 시비14%, 자담40%
목재펠릿보일러보급	9임가	17,6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국비30%, 도비12% 시비28%, 자담3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10건)	4,060,041	1,229,997	624,394	2,205,650	3,561,758	0	498,283
큰나무 조림 (조림사업)	370,001	74,874	88,538	206,589	294,897	0	75,104
미세먼지저감 조림 (조림사업)	114,944	26,944	26,400	61,600	95,339	0	19,605
정책숲 가꾸기	726,600	363,300	108,990	254,310	692,633	0	33,967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교육운영)	102,648	51,324	15,397	35,927	84,009	0	18,639
산불방지	651,938	0	65,876	586,062	537,192	0	114,746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84,316	313,727	140,929	329,660	606,175	0	178,141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780,211	159,286	71,683	549,242	759,424	0	20,787
간선임도	223,000	156,100	0	66,900	219,897	0	3,103
등산로관리	200,000	0	100,000	100,000	165,846	0	34,15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06,383	84,442	6,581	15,360	106,346	0	37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해    당    없    음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건, 우수(A): 1건, 보통(B): 3건, 미흡(C): 1건, 매우미흡(D):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7개 사업
1	조림사업 (산림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15,000	∙산림문화체험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체험프로 그램,작은음악회 등)	매우우수(S)	계속지원
				91점
2	조림사업 (산림문화체험관 일반운영 지원)	15,000	∙산림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상근직 인건비, 전기,수도요금 등)	우수(A)	계속지원
				89점
3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40,000	∙친환경 조경용 퇴비 지원	미흡(C)	시비 10% 삭감
				59점
4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5,000	∙농약보관함 보급 지원	보통(B)	계속지원
				77점
5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지원사업	12,500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	보통(B)	계속지원
				79점
6	산나물,약초재배 농가지원사업	5,000	∙종자 및 자재구입지원	보통(B)	계속지원
				75점
7	표고버섯톱밥배지지원사업	30,000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지원	매우미흡(D)	시비 100%삭감 (국비전환)
				49점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3건)	871,291	851,496	19,795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47,190	47,149	41	명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60,000	60,000	0	명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764,101	744,347	19,754	명시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 건)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20건)	1,319,937	670,520	194,212	102,296
정책숲 가꾸기	381,806	114,543	77,752	23,326	집행잔액 (이자포함)
공공산림 가꾸기	57,848	16,904	284	58	〃
산사태현장예방단	16,230	17,042	1,815	1,882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15,151	1,948	281	36	〃
산림작물생산단지	82,616	37,177	5,492	2,471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4,660	2,097	451	203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6,800	6,720	1,064	426	〃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 교육운영)	71,440	21,432	26,692	7,985	〃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	9,725	56,619	0	1,202	〃
산불방지	0	75,415	0	25,336	집행잔액 (이자포함)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8,943	139,016	79,100	35,565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7,880	3,546	8	4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162,444	73,100	207	94	〃
산불방지대책비	0	30,000	0	173	〃
작업임도 및 임도 관리(전환)	0	34,098	0	3,38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11,012	13,454	968	117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3,236	9,970	51	16	〃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	13,496	4,049	3	1	〃
산림보호 및 정화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	26,650	7,990	44	13	〃
보호수관리(자체)	0	5,400	0	1	〃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28건)	1,500,661	768,763	179,926	99,101
경제림 조성	37,697	12,060	1,655	248	집행잔액
큰나무 조림	74,874	88,538	37,552	11,266	〃
미세먼지 저감 조림	26,944	26,400	9,803	2,940	〃
정책숲 가꾸기	363,300	108,990	16,984	5,095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13,560	4,068	1,646	494	〃
공공산림 가꾸기	45,206	13,202	91	27	〃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23,595	11,797	16	14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15,411	2,040	11,934	1,580	〃
산림작물생산단지	12,000	5,400	816	367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0,451	4,703	2,472	1,113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5,800	7,110	10,466	4,710	〃
임산물상품화지원	5,706	2,568	23	10	〃
목재펠릿보일러보급	8,000	3,000	153	61	〃
목재제품 품질단속	920	276	80	24	〃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 교육운영)	51,324	15,397	9,319	2,796	〃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	0	8,586	0	1,093	집행잔액
산불방지	0	65,876	0	13,727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313,727	140,929	71,200	32,121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7,880	3,546	1,032	465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24,000	10,800	374	168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0,986	4,944	1,343	604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159,285	71,683	413	186	〃
간선임도	156,100	0	2,172	0	〃
작업임도 및 임도관리	0	38,433	0	2,809	〃
등산로 관리	0	100,000	0	17,07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84,442	6,581	30	2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8,336	11,501	290	86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1,117	335	62	18	〃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구 분	내 용	비 고
사건번호	∘전주2020구합2445(1심) ∘광주(전주)2021누1492(2심) ∘대법2022두41652(3심)
사 건 명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내 용	∘원고의 웅포면 맹산리 일원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결정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함.
원 고	∘(유)대목토건
피 고	∘익산시장
접 수 일	∘2020. 11. 23.
종 결 일	∘2022. 7. 28.(상고 기각)
판 결	∘1심, 2심, 3심 익산시 승소

구 분	내 용	비 고
사건번호	∘전주2020구합2162(1심)
사 건 명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등
내 용	∘피고가 익산시에 제출한 복구설계서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는 법적으로 불요한 서류이며 또한, 이미 피고가 제출한 토지주 소외 종중과의 임대차계약서가 유효 하므로 복구설계서의 반려가 위법하다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원 고	∘(유)진산골재
피 고	∘익산시장
접 수 일	∘2020. 06. 18.
종 결 일
판 결	∘1심 진행 중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산악자전거 입산금지 관련	장*근	•산악자전거 라이딩 등을 위한 익산시 숲길 차마 이용 제한 현황 요청	▸익산시 산림은 등산객의 안전 및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전 구간 차마 이용을 지양하고 있으며 산림 대부분이 사유지임을 안내함.
시정에바란다	수목 벌목 요청	황*규	•경관 감상을 위한 미륵산 정상 수목 벌목 요청	▸문화재보호법 의거 보호구역 내 수목 벌채는 제한되며, 현재 산림 복구를 위한 복원사업을 추진중임을 안내함.
시정에바란다	등산로 시설물 정비요청	김*민	•미륵산 등산로 시설물 안전밧줄 정비 요청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한 시공업체를 통해 해당 구간 보완작업 시행함.
시정에바란다	등산로 시설물 정비요청	서*규	•등산객 안전을 위해 미륵산 등산로 시설물 안전밧줄 와이어클립 돌출부를 바깥쪽으로 조정 요청	▸사고 예방을 위해 돌출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조정함
시정에바란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한*수	•고사된 소나무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및 처리 관련 - 금마면 동고도리 3-65	▸해당 지번 소나무 수종은 리기다소나무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이 아니며 토지주 판단에 의하여 처리 가능함을 안내함.
시정에바란다	삼기산 석재채취장 개발 관련	김*일	•삼기산 토석 채취완료지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아름다운 공간으로 개발	▸우리시는 토석채취 완료지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중임.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국립익산 치유의숲 조성 업무협약	21. 02. 17.	2개 기관 익산시 서부지방산림청	여	1. 치유의 숲 조성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 분담 2.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 노력 3. 기타 세부 업무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항

산림과 요구사항

1. 조림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1. (식재시기 : 봄 3▪4월, 가을 10▪11월)

□ 위    치 : 관내 임야

□ 대    상 : 수확벌채지, 미립목지, 형질불량임지 중 우선 선정

□ 사 업 비 : 563백만원(국비 140, 도비 127, 시비 296)

□ 사 업 량 : 77ha,  134천본

▸ 경제수 조림(편백, 백합 1~2년생)            : 20ha  /   78백만원

▸ 큰나무 조림(편백 4년생)                      : 49ha  /  370백만원

▸ 미세먼지저감 조림(편백 4년생)                       :  8ha  /  115백만원

□ 추 진 실 적

□ 조림 추진(총 81ha, 138천본 / 466백만원)

▸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1. 1.~  2.

▸ 조림사업 설계 및 감리 완료                        : 2021. 3.~11.

▸ 경제수 조림 20ha, 56천본 식재 완료                : 2021. 3.~11.

▸ 큰나무 조림 53ha, 66천본 식재 완료                : 2021. 3.~11.

▸ 미세먼지저감 조림 8ha, 16천본 식재 완료           : 2021. 3.~11.

□ 문  제  점

□ 우리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라 원목생산․이동 제한 및 목재가격

하락 등으로 개인 산주들의 수확벌채 및 조림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사업대상지 확보가 어려움

□ 향 후 계 획

□ 조림 대상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림사업이 필요한        산림을 조사하고, 산주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함

2. 정책 숲 가꾸기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1.

□ 위    치 : 관내 임야

□ 사 업 비 : 754백만원(국비 377, 도비 113, 시비 264)

□ 사 업 량 : 440ha

▸ 조림지 풀베기 2회(조림지 3년간 풀베기, 덩굴제거) : 360ha /  551백만원

▸ 어린나무 가꾸기(조림목 5~10년생 보육)      :  20ha /   31백만원

▸ 큰나무 가꾸기(솎아베기)                  :  20ha /   31백만원

▸ 산불예방 숲가꾸기(간벌‧수집 등 연료물질 감소)  :  30ha /  114백만원

▸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숲구조개량 간벌)  :  10ha /   27백만원

□ 추 진 실 적

□ 정책숲가꾸기 사업(총 463ha / 716백만원)

▸ 대상지 선정 및 산주 동의 협의                   : 2021. 1.

▸ 실시설계용역                                    : 2021. 2.

▸ 어린나무, 큰나무, 산불예방숲, 공익숲 가꾸기 84ha / 236백만원     : 2021. 3. ~ 6.

- 어린나무 20ha, 큰나무 20ha, 산불예방숲 30ha, 공익숲 14ha

▸ 조림지 가꾸기 379ha / 480백만원                 : 2021. 5. ~ 9.

- 1차 조림지가꾸기 174ha 완료(5~6월)

- 2차 조림지가꾸기 205ha 완료(8~9월)

□ 향 후 계 획

□ 산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사업 효과 홍보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산주들의 경제적 이익 증대 및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친환경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 사 업 개 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사업량	비 고
9건	203,604	149,744	53,860	74임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22,211	5,011	17,200	2임가
산림작물생산단지	30,000	27,960	2,040	4임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6,128	19,947	6,181	6임가
임산물유통기반조성	39,500	13,335	26,165	4임가
임산물상품화지원	14,265	14,209	56	4임가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41,000	39,139	1,861	40임가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7,500	7,500	0	3임가
산나물,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	5,000	5,000	0	2임가
목재펠릿보일러보급	18,000	17,643	357	9임가

□ 추 진 실 적

□ 사업 신청 안내(읍·면·동)                          : 2021. 1.

□ 사업대상자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21. 2. ~ 11.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교부조건 명시

□ 사업시행(현지 지도점검) 및 완료                     : 2021. 2. ~ 12.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문  제  점

□ 산림청 지원 대상 재품이 다양하지 못해 농가에서 비선호, 농업분야와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해 사업포기자 발생.

□ 향 후 계 획

□ 사업내용 홍보 및 사업신청 포기시 지원제한 규정 지도로 집행률 제고

4.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 웅포 곰돌이 유아숲

□ 사업기간 : 2021. 3. ~ 12.

□ 사업내용 : 관내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산집행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사업량	비 고
계	147,681	128,685	18,996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45,033	44,676	357	•숲해설가 2인 배치	시100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교육운영)	102,648	84,009	18,639	•유아숲위탁운영 (유아숲지도사 4인)	국50,도15,시35

□ 추 진 실 적

□ 2021년 유아숲체험원 운영업체 계약                     : 2021.  3.

▸ 익산시 소재 ‘초록마음’ 계약

□ 2021년 유아숲체험원(2개소) 운영사업 착수              : 2021.  3.

▸ 유아숲 지도사 4명 배치(개소별 각 2명)

□ 2021년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완료                     : 2021. 12.

□ 이용실적

▸ 유아숲 7,202여명(유아 5,763명   성인 1,439명 포함)

□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 2021.  3. ~ 10.

▸ 사업량 : 숲해설가 2명(원대 자연식물원 1,  웅포 산림문화체험관 1)

▸ 이용실적 : 2,759명(원대 1,889명, 웅포 870명)

□ 문  제  점

□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대비 및 유지보수·보강이 필요함

□ 향 후 계 획

□ 2023년 본예산 확보로 노후된 금마 유아숲의 시설 보수 및 신규시설 설치,

웅포 유아숲 시설 추가 보수·보강 추진

5.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 추진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 사 업 개 요

□ 용 역 명 :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 기    간 : 2021. 4. 12. ~ 8. 9.(4개월간)

□ 위    치 :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13-15번지 일원(67ha, 20만평)

□ 용 역 비 : 44백만원(시비)

□ 용 역 사 : ㈜건화(경기도 안양시)

□ 용역내용 : 용안생태습지를 국가(지방)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용역

□ 추 진 실 적

□ 용역 착수	: 2021. 4. 12.

□ 중간 보고회	: 2021. 6.  4.

□ 최종 보고회	: 2021. 7. 30.

□ 용역 준공	: 2021. 8.  9.

□ 용역 결과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활성화) 방안

- 인프라(관광) 정비 ⇒ 인지도 제고(축제, 행사) ⇒ 정원 지정

· 인프라 정비 : 정원센터, 주차장, 화장실, 탐방로, 데크, 보식 등

· 인지도 제고 : 축제·행사, 관광마케팅 진행

- 추정 사업비 : 319억원(정원조성 288,  축제·행사 22,  설계감리 9)

□ 환경안전국 늘푸른공원과 “정원문화산업계” 신설에 따라 업무이관    : 2022. 1.

▸용역 주요 내용 및 관련 자료 이관

□ 향 후 계 획

□ 담당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겠음

6. 산불방지대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 사 업 개 요

□ 기    간 :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 주요지역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등(12,037ha)

□ 사 업 비 : 1,627백만원(국비 363, 도비 241, 시비 1,023)

□ 장비보유 현황

구 분	진휘차	진화차	무인감시 카 메 라	무전기	동 력 분무기	무선국	기 타
보유량	1대	4대	4대	90대	50대	7개소	995점

※ 산림항공관리소 익산산림항공관리소 헬기보유현황 : 3대

※ 전라북도 도청 임차헬기 : 3대(완주, 고창 , 남원)

□ 추 진 실 적

□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설치운영 : 봄철 2.1~ 5.15., 가을철 11.1. ~ 12.15.

▸ 산불예방․진화체계 구축 : 102명 (감시원 41명, 진화대 61명)

□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조사항 당부                 : 2021. 3. 22.

▸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8개 유관기관

□ 산불발생 초동진화로 대형산불 제로화 추진 : 36건(감시원․진화대처리)

□ 산불 예방‧방지 교육훈련 실시 : 4회

▸ 교육기관 : 산불방지기술협회

▸ 내    용 : 산불일반 및 기계화시스템을 사용한 산불진화훈련

□ 산불 취약지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 및 계도

▸ 전문예방진화대 차량이동방송, 지역감시원 순찰 앰프방송(45대)

□ 문  제  점

□ 대기실 부족으로 본부진화대원 선발 시 증원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불대응센터 신축으로 대기실 확보

□ 향 후 계 획

□ 2022년 하반기 산불진화대원 선발 시 본부 인력 증원 선발

7.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1.

□ 사업내용 : 임도 신설, 보수․관리, 등산로 보수․관리

□ 사 업 비 : 582백만원(균특 156, 도비 138, 시비 288)

▸임도 신설 사업(1.0km 천호산 일원)                    : 223백만원

▸임도 보수 사업(6.0km 천호산, 함라산, 당제산 등)        :  27백만원

▸미륵산권역(삼기) 명품등산로 조성 기본설계            :  43백만원

▸등산로 정비사업(함라산, 미륵산, 천호산 일원)          : 200백만원

▸임도‧등산로 관리원 운영 및 유지관리                  :  89백만원

□ 추 진 실 적

□ 임도 신설 사업(1km, 천호산 일원)                       : 2021. 8. 23. ~ 12. 21.

▸ 위    치 : 여산면 원수리 산 31일원

▸ 공 사 비 : 219,897천원

▸ 사업내용 : 흙깍기, 파형강관, 콘크리트포장 등

□ 임도 보수 사업(6km, 천호산, 함라산, 당제산 등)          : 2021. 10.  1. ~ 11.  8.

▸ 위    치 :우기철 훼손 임도변 정비

▸ 공 사 비 : 22,986천원

▸ 사업내용 : 석축쌓기, 측구설치 등

□ 미륵산(삼기) 명품등산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021. 4. 20. ~ 8. 17.

▸ 위    치 : 삼기면 연동리 산 97-3번지 일원

▸ 공 사 비 : 42,045천원

□ 등산로 정비사업                                      : 2021. 7. 8. ~ 8. 26.

▸ 위    치 : 함라산, 미륵산, 천호산 일원

▸ 공 사 비 : 165,846천원(관급 :43,258, 실시설계:14,626, 공사: 107,962)

▸ 사업내용 : 목계단 10단, 원주목로프휀스 250경간, 보행매트900m 등

□ 문  제  점

□ 우기철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지속으로 임도 및 등산로 정비 관련 민원증가

□ 향 후 계 획

□ 임도·등산로 관리원을 활용하여 사전 점검 강화 및 하반기(우기철 이후)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속한 민원 대응

8.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지상방제, 예찰·방제단 운영(3명) 등

□ 사 업 비 : 220백만원(국비 134, 도비 26, 시비 6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106백만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  79백만원

▸ 방제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                       :  35백만원

□ 추 진 실 적

□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2021.  2. ~  3.

▸ 위    치 : 함라면 일원

▸ 사 업 비 : 84,664천원  ▸사 업 량 : 고사목 제거 444본

▸ 사업내용 : 고사목 벌채 및 수집‧파쇄

□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2021. 11. ~ 12.

▸ 위    치 : 함라면, 웅포면 일원

▸ 사 업 비 : 20,299천원  ▸사 업 량 : 고사목 제거 120본

▸ 사업내용 : 고사목 벌채 및 수집‧파쇄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3명)                    : 2021. 2. ~ 11.

▸ 관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시료 검경 의뢰(915건) 및 민원처리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5주) : 춘포면 창평리 647-4(상떼힐골프장 일원)

□ 산림병해충 지상방제(383ha)                        : 2021. 5. ~ 10.

▸ 위    치 : 익산 ∼ 군산 선단지(함라, 웅포면 일원), 돌발해충 발생지

▸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및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흰불나방 등) 방제

□ 문  제  점

□ 연접시군(군산)의 재선충병 발생시 군산경계지인 함라, 웅포 일원으로 확산 우려됨

□ 향 후 계 획

□ 주기적 지상방제로 군산경계지(함라면, 웅포면)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 함라산 일원의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한 지속적 예찰 강화

9.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관리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 사 업 개 요

□ 토석채취 허가현황                             (단위 : ㎡, 천㎥,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면 적	수 량	복구비예치액
계	8	504,740	16,794	79,594
산림지역	6	408,798	11,437	32,474
도시지역	2	95,942	5,357	47,120

□ 2021년 토석채취 허가지 세부현황               (단위 : ㎡, 천㎥, 백만원)

연번	위치			복구자		허가사항				비고
	면	리	지번	업체명	대표자	기간	면적	수량	복구비
계			8개소				504,740	16,794	79,594
1	황등	황등	463-5외 44필	(주)황등산업	박찬혁외 2	~'25.12.31	87,924	5,047	45,881
2	황등	황등	421외 15필	승대산업	고순아	~'22.12.30	8,018	310	1,239
3	낭산	석천	산141외 9필	(유)금성개발	박종명	~'24.12.31	150,410	2,590	6,999
4	낭산	낭산	산151-1외 12필	내산석재	김산배	~'23.12.31	111,010	4,447	12,471
5	낭산	낭산	산154-1외2필	(유)호남산업	이인우	~'23.12.31	11,107	464	477
6	낭산	낭산	산151-2외 7필	동호마블㈜	김수현	~'25.07.31	19,091	1,461	7,079
7	낭산	낭산	산155-2외 8필	(유)성일실업	김운식	~'23.12.31	56,219	1,655	3,129
8	낭산	낭산	산157-13외 5필	(유)SKC산업개발	김태훈	~'23.09.30	60,961	820	2,319

□ 토석채취완료 복구지 현황                      (단위 : ㎡, 천㎥,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면 적	복구수량	복구비예치액
계	15	608,568	8,430	42,633
산림지역	15	608,568	8,430	42,633
도시지역	0	0	0	0

※ ㈜황등산업, 10,484㎡ 복구 완료 : 2021.5.12.준공 후 주차장으로 산지전용

□ 2021년 토석채취완료 복구지 세부현황           (단위 : ㎡, 천㎥, 백만원)

연번	위 치			복 구 자		복 구 사 항				비고
	면	리	지번	업체명	대표자	복구기간	면적	수량	복구비
계			15개소				608,568	8,430	42,633
1	삼기	기산	산127-1외 14	(주)은지산업	김지수	‘11.02.24 ~‘26.03.31.	40,502	508	2,155
2	낭산	낭산	산109	(유)성일실업	김운식	‘09.09.01 ~‘23.11.15.	36,824	382	5,649
3	낭산	용기	산28외 14필	(유)덕영산업사	유기정	‘19.02.28 ~‘24.2.28.	45,740	1,729	6,122
4	낭산	용기	산33외 3필	금성채석	유기정	‘19.02.28 ~‘24.2.28.	25,287	653	2,500
5	낭산	낭산	산94-1외 11	(유)대일개발	박기호	설계서 검토중	160,574	0	5,681
6	낭산	용기	산60	덕천산업	조성삼		8,727	220	51	대행
7	함열	흘산	산11-3외 3필	왕산석재	정중희		23,980	185	257	대행
8	함열	흘산	산36-3외 2필	㈜천명산업개발	이재영		32,403	1,099	3,094	대행
9	함열	흘산	산37외 3필	익산산업(주)	이은숙		43,614	647	1,373	대행
10	낭산	용기	산81외 1필	(주)여방	김영준		13,983	80	461	대행
11	왕궁	동용	산65-2외 1필	쌍용(주)	김석준		15,090	0	460	대행
12	낭산	낭산	산95-2외 14필	(유)신한산업	최규익		55,438	777	3,417	대행
13	낭산	낭산	산39-1외 2필	(유)삼오환경	정경섭		31,348	1,168	656	대행
14	함열	흘산	산19-1외 1	(유)원일산업	김창휴		18,010	508	2,867	대행
15	낭산	낭산	산106-1외 1	(유)진산골재	신 일		57,048	474	7,890	소송 중

10. 산지전용 및 벌채 · 굴취 허가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진 령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현황

(단위 : 건, ㎡)

계		산 지 전 용				산지일시사용
		협 의		신 고		협 의		신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43	403,396	129	345,839	-	-	2	7,430	12	50,127

□ 읍면동별 산지전용, 일시사용 내역           (단위 : 건, 개, ㎡)

연번	건수	읍면동	위 치	면적	용 도
계	143	22		394,252
1	2	함열읍	석매리 산21 외	8,604	개간사업, 창업공장
2	1	오산면	오산리 20-5	100	단독주택
3	9	황등면	율촌리 272-7 외	9,767	제2종근생 및 진입로, 단독주택 등
4	6	함라면	신대리 산67-5	1,425	단독주택, 가족자연장지, 태양광발전시설진입로
5	5	웅포면	대붕암리 산41-1 외	4,196	종중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작업로 등
6	1	용안면	석동리 227	1,876	개간사업
7	7	낭산면	석천리 산36-16	6,370	종중묘지, 동식물관련시설 및 진입로, 축사, 개간사업, 단독주택
8	2	망성면	장선리 668-30 외	1,108	종중자연장지, 태양광발전시설의 진입로
9	8	여산면	여산리 산15-11 외	20,497	단독주태 및 진입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진입로 등
10	15	금마면	서고도리 485-20 외	47,546	단독주택, 수도공급시설, 탐방로, 공동주택, 동식물관련시설 등
11	18	왕궁면	평장리 116-2 외	34,615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족자연장지, 제1,2종근린시설, 개간사업, 단독주택 등
12	13	춘포면	신동리 206-20 외	9,829	제2종근생, 차고지, 태양광발전시설의 진입로, 개간사업 등
13	14	삼기면	기산리 311-8 외	121,778	제1,2종근생, 단독주택 및 진입로, 자동차관련시설, 도로 등
14	3	용동면	대조리 323-11 외	12,910	동식물관련시설, 농가주택 및 진입로, 개간사업
15	1	동산동	435-1	403	보행로
	1	금강동	939-22 외	19,975	공동주택
16	2	마 동	마동 산1 외	40,670	공동주택
17	2	송학동	548-5 외	1,448	공동주택 등
18	1	신 동	산56-3	2,369	개간사업
19	1	영등동	370-29 외	2,050	의료시설
20	7	어양동	2-3 외	3,689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차장
21	1	팔봉동	754-2 외	291	단독주택 및 진입로
	3	덕기동	41-74 외	1,201	주차장, 동식물관련시설, 제2종근생
	5	석왕동	158-36 외	13,858	제1,2종근생, 운동시설, 단독주택
	1	은기동	산39-4	2,410	임시사무소
	1	용제동	433-10	1,730	개간사업
	3	석암동	253-4 외	661	단독주택 및 진입로, 제2종근생, 수소충전소
	1	신흥동	440-7	397	제1종근생
22	1	부송동	240-23	1,215	학생편의 조경공사
	5	임상동	827 외	1,954	단독주택, 제2종근생
	3	월성동	253-5 외	19,310	제2종근생, 연립주택 및 진입로, 도로

□ 사유림 벌채‧굴취 허가 현황                  (단위 : ㏊, ㎥)

연번	임야소재지			허가내역		용도	소유구분
	면	리	번지	면적	재적
계				53.18	9,041.33
1	왕궁면	구덕리	산 142-1	0.09	22.84	펄프	사유지
2	황등면	구자리	산 72-10	0.21	12.00	〃	〃
3	왕궁면	동봉리	산 107-1	3.00	665.55	〃	〃
4	왕궁면	동봉리	산 26-1	1.00	135.98	〃	〃
5	왕궁면	동봉리	산 106-1	1.00	330.50	〃	〃
6	왕궁면	동봉리	산77-4	1.40	322.00	〃	〃
7	성당면	두동리	808-1	1.30	247.81	〃	〃
8	여산면	두여리	1193-25	0.77	134.55	〃	〃
9	웅포면	송천리	606-3	0.17	31.40	〃	〃
10	웅포면	송천리	산 56	0.72	158.74	〃	〃
11	웅포면	송천리	산 51-8	0.28	41.65	〃	〃
12	함라면	신목리	산 168	0.50	81.88	〃	〃
13	금마면	신용리	산 64-15	0.66	130.32	〃	〃
14	금마면	신용리	산 64-1	0.33	56.78	〃	〃
15	여산면	여산리	산 2-1	0.90	217.13	〃	〃
16	왕궁면	용화리	산 32-1	3.00	434.02	〃	〃
17	왕궁면	용화리	산 32-1	3.00	310.08	펄프	사유지
18	왕궁면	용화리	산 32-1	3.00	352.40	〃	〃
19	여산면	원수리	산 43	0.23	42.67	〃	〃
20	여산면	원수리	산 103-2	4.80	1030.98	〃	〃
21	여산면	원수리	산 91-1	4.98	792.25	〃	〃
22	여산면	원수리	산 92-1	4.90	948.58	〃	〃
23	여산면	원수리	산 120	4.40	795.93	〃	〃
24	여산면	제남리	599-4	0.31	30.15	〃	〃
25	춘포면	창평리	산 81-1	0.12	3.78	〃	〃
26	춘포면	창평리	산54-2	0.25	41.13	〃	〃
27	여산면	태성리	산 224-1	0.80	211.40	〃	〃
28	함라면	함열리	산 51-1	4.90	645.77	〃	〃
29	함라면	함열리	산 49-1	3.35	351.92	〃	〃
30	함라면	함열리	산 51-1	1.80	274.32	〃	〃
31	여산면	호산리	산 37-1	0.80	156.40	〃	〃
32	낭산면	호암리	산11-4	0.14	16.66	〃	〃
33	정족동		산 22-5	0.07	13.76	〃	〃

11.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산 지 전 용							산지일시사용
구분	협 의			신 고			협 의			신 고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계	129	336,695	1,507	-	-	-	2	7,430	73	12	50,127	331
예치	65	187,493	1,507	-	-	-	1	4,843	73	6	34,485	331
면제	64	149,202	면제	-	-	-	1	2,587	-	6	15,642	-

※ 면제대상 : 공공용·공용(행정·군부대 등) 또는 전용면적 660㎡ 미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대 체 산 림 자 원 조 성 비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07	1,186	106	1,181	1	5
국세(90)	107	1,067	106	1,067	0	0
시세(10)		119		114	1	5

※ 면제대상 : 공공용·공용(국가·지자체 등) 또는 중요산업시설의 설치 등